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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이귀재 교수와 서거석 교육감 모종의 거래” 주장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동료교수 폭행의혹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와 서거석 교육감의 ‘모종의 거래’를 주장하고 나섰다. 천호성 교수 등이 참여한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에 관한 수많은 증거가 드러났고, 경찰조사에서도 이귀재 교수 본인이 폭생이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전해지는 상황에서 폭행이 아니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우리는 또 다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가)서 교육감 측과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의 진술을 번복할 수 있겠냐”면서 “이 교수는 입장문에서 이 문제를 마치 개인의 사적인 헤프닝으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는데 그 폭행 시비는 당시 전북대 총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 등은 이날 폭행의혹 사건은 지난 2013년 12월 서거석 전북대 총장 재임 당시 총장 선거에 나오지 말라는 서 교육감의 요구를 이 교수가 거부한 것에 격분해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천 교수와 이 교수간의 통화녹음 및 지인과 이 교수의 통화 녹음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 여부에 대해 천 교수는 “교육감 선거 당시 많은 협박성 전화가 왔었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통화가 자동녹음이 되도록 등록해 놨었다”며 “이 교수가 대학총장 선거에 나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상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07 16:31

[한가위 특집] 취임 70일 서거석 ‘독선과 불통 시대 종언 선언’

​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 등 4개 기관은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기철 재경전북도민회 상임 부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 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더불어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 독선과 불통 시대의 종언을 선언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취임 70여 일을 맞았다. 그간 소통과 협치를 우선으로 ‘교실 혁명’을 강조해 온 전북교육 서거석호의 빠른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거석호의 전북교육청이 새로 출범한지 70일이 지난 가운데 전북교육의 인사와 행정, 대외적 정무 능력, 기초·기본학력 향상, 여기에 일선 학교 현장의 실무, 학업과 자율이 중시된 현장수업 등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여겨진 교권침해, 사립과 공립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다. 그의 약속처럼 고립된 섬에 갇혀 있는 전북교육을 소통과 협치로 살리고, 교실혁명, 미래교육으로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고, 교육주체들의 자치와 참여로 활기찬 학교를 만들어 나갈 하반기 정책을 점검해봤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하반기 중점 정책은 ‘전북 미래학교 미래교육’ 구현이다. 전북 미래학교는 △미래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역량 교육 필요 △학생들의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전북미래교육 방향 설정 및 미래학교 운영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포용적인 세계시민역량 강화 △미래교육환경 구축·활용을 통한 교육과정 중심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이 추진배경이다. 전북미래학교는 기초·기본학력을 바탕으로 미래역량(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 예술적 감수성)을 길러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간 구성 및 재구조화를 준비하고 있다. 전북미래학교는 2023년 미래학교(혁신학교, 혁신+학교) 100개교, 2024년 150개교, 2025년 이후 전북의 모든 학교가 다양한 운영과제를 중심으로 미래학교를 운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유형은 혁신미래형(모든 학생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과 생태전환형(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세계시민형(민주,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있는 시민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문화예술형(인문학적 소양, 인성과 감성 계발 등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 있다. 또 마을연계형(배움의 공간을 마을로 확대하여 삶과 앎이 일치된 학교-마을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통합학교형(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초-중, 중-고, 초-초, 중-중, 초-중-고 등 학교(급) 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 학교자율형(학교와 지역의 특색과 필요를 반영하여 학교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 있다.   #1. 미래를 만드는 교실 교과별 수업혁신 네트워크 및 수업 나눔회 운영과 수업혁신을 위한 다양한 창의·융합 수업모형 개발을 통해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한다. 또 에듀테크 기반 수업 지원단 운영 및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 및 에듀테크 기반 수업 지원으로 학생 주도적인 창의·융합 수업 모델을 만들고 학생 중심의 디지털 기반 수업을 위한 1인 1기기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해 AI·데이터 기반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생 중심 수업을 위한 공간 혁신으로 자유학기제, 진로연계학기 공간 조성(임기 내, 20개교),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 조성(‘22~‘24, 21개교),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23~‘24, 29개교), 직업계고 학점제 공간 조성(‘23 ~‘24, 7개교), 예술놀이터 조성이 목표다.   #.2 모두를 위한 책임교육 기초학력(기본-통합-심층)진단을 위해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학교별로 자율선택에 맡긴다. 또 초2 기초학력 집중학년제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시스템 구축으로 기초·기본 학력부터 탄탄히 다지겠다는 각오다. 기초학력 진단 및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구축(교실-학교-지역), 기초학력 전담교사 운영 통한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집중 지원, 기초학력 보조교사(대학생, 예비교사 등) 지원, 학교 내 기초학력 다중지원팀 운영,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유관기관 상호 협력 강화, 교육지원청 내 학력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급(초 200천원, 중 300천원, 고 300천원), 초· 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비 지원(초등학생 100천원, 중학생 200천원, 고등학생 200천원, 학교 밖 청소년 1,200천원), 초6·중3·고3 학생 대상 진로지원비 지원(초 100천원, 중 200천원, 고 200천원), 초6·중2·고2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초 150천원, 중 200천원, 고 300천원)한다. 특히 작은 학교 통합도 추진한다. 대상은 전교생 10명 미만 학교(24개교 중 15개교)* 및 휴교(4개교), 전교생 1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주체들이 희망할 경우 통합도 추진한다.   #.3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학교폭력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위한 회복조정지원단 운영 강화, 가해 학생(전학) 선도와 교육을 위한 협력적 돌봄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 지원’으로 가족 간 관계를 회복하고 다 함께 행복한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 특수학교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 생일 및 명절맞이 따뜻한 밥상 지원(연 3회, 20,0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학생 구강건강 진료도 지원한다. 예방효과가 높은 시기의 구강 질병을 조기 발견·치료하기 위함으로 초등학교 4학년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위해 1인당 연 4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 게다가 학교 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조성으로 학생들의 건강하고 활발한 신체활동도 돕는다.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조성은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2칸 이상의 공간[132㎡(40평) 이상]의 유휴교실 또는 학교 내 유휴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4 소통과 참여로 따뜻한 교육공동체 전북학생의회 설립으로 학생이 정책을 제안·검토·심의해 학생중심 정책을 수립하고, 소통과 참여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설립 운영,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교육지원청별 지역 학생의회 설립, 전북 학생의회 설립 운영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제도화를 이뤄낸다. 또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학교업무기준안 정립으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지역과 함께 하는 교육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운영을 통해 교육청-지자체-대학의 유기적 협력과 상시적 정책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교육 현안에 적기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교육을 살리는 점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교육협력추진단’이란 학령인구 감소, 우수인재 유출, 지역소멸 위기 등 지역교육 공동현안에 대해 교육청-지자체-대학과의 상시적 협업을 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행정조직이다. 또 전북교육장터를 구축해 지역물품 우선 구매 시스템을 통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대입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진학 정보 기회 제공, ‘All in One 진로·진학상담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 매일매일 새로운 혁신 추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앞으로 우리 전북교육은 매일, 매월, 매년 새로운 혁신을 실천하겠습니다.” 전북교육감 취임 70여 일을 맞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하루하루가 새로운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서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정책방향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학생중심’이란 교육정책을 정할 때 낡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까지나 그 정책이 학생에게 필요한가, 학생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교육’은 탄탄한 기초·기본학력의 토대 위에 우리 학생들에게 생태환경, 평화공존과 같은 미래가치와 미래사회에 필요한‘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소통능력, 협업능력, 인문학적 소양, 예술적 감수성, 자기주도성’과 같은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최우선 과제는 교실 혁명으로 그 핵심은 수업 혁신”이라며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데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관련 수업 연구와 활동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학생중심 미래교육과 함께 중점을 둘 부분은 우리 아이들의 기초·기본학력 신장으로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진정한 인권이자 기본권으로 학생들이 배움을 지속하고 삶을 살아가는 토대가 된다”면서 “아이들의 학력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제공으로,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전북교육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교육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대학 등과 소통하고 협치할 것”이라며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해 안전, 폐교 활용, 평생 교육, 방과후 학교, 돌봄, 마을교육공동체, 진로진학, 연계 교육과정, 글로벌 학생 해외연수 등 복잡한 문제를 협력하여 학생들을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모 기자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06 16:53

[NIE] 경찰의 공권력, 경찰력 강화 VS 공권력 오·남용

△주제 다가서기 인터넷 뉴스 댓글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각각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의 여론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다. 오늘 다룰 주제인 ‘경찰의 공권력’에 대해 인터넷 기사와 댓글들을 찾아보았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았다. ‘벌금이 약하다.’, ‘공권력이 무너졌다.’, ‘미국 경찰처럼 강력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주를 이뤘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공권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더욱 큰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로는 공권력이 강하다는 미국 경찰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다. ‘美서 경찰 체포 저항하다 30대 男 사망, 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이라는 기사가 있다. 기사 제목에서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는 옳지 않다.’라는 의도가 보인다. 하지만 댓글의 반응은 달랐다. 물론 ‘저건 너무 심하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많은 내용이 ‘그럴 만하니까 그랬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두 기사를 살펴본 결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공권력을 강화하여 더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의 부족한 현장 대처를 다룬 기사들에서도 이런 의견이 지배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한 공권력 집행은 세계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당장 미국만 봐도 과도한 범죄자 진압에 대한 시위가 종종 열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도한 경찰의 공권력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경찰의 공권력이 부족하므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찰 공권력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 그 둘 사이의 합의점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그 합의점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활동을 해보자.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2년 7월 18일, 주취자에게 매 맞고 욕먹고…끊이지 않는 경찰관 폭행 사건 ▶ 중앙일보, 2022년 8월 30일, 美서 경찰 체포 저항하다 30대男 사망…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 ▶ 일요시사, 2022년 8월 23일,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과유불급’ △신문 읽기 및 생각 열기 [읽기자료1] 주취자에게 매 맞고 욕먹고…끊이지 않는 경찰관 폭행 사건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행 혐의 690건, 55명 구속 경찰, 강력대응⋯실제 재판에선 집행유예·벌금형 지난 16일 군산시 소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40대)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다른 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의 집을 자신의 사무실로 오인,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15일에는 군산시 나운동의 한 음식점에서 C씨(50대)가 “고기를 왜 구워주지 않냐”면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은 C씨에게 귀가요청을 했지만 되려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군산시 공무원 D씨(30대·여)가 군산시 수송동의 한 거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도 공무원이다. XXXX야”라는 욕설과 함께 복부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690건으로 이중 55명이 구속됐다. 지난 2019년에는 252건이 발생해 24명이 구속됐으며, 2020년 227건(구속 12명), 지난해 211건(19명) 등 매년 20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폭행 외에도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거나 욕설, 협박 등도 상당 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은 흔한 일”이라며 “심한 욕설과 함께 협박도 일삼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매년 술에 취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비한 실정이다. 형법 136조(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강력대응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 가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전주지법은 전주시 한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발을 걷어차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난 2020년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때린 F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를 올려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현민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에 엄정대응을 선포했지만 이는 실제 판결로 이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안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전북일보, 2022년 7월 18일) 기본 활동1. [읽기자료1]을 읽고 기사에 쓸 댓글을 작성해 보자. [읽기자료2] 美서 경찰 체포 저항하다 30대男 사망…과도한 공권력 행사 비판 미국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한 남성이 속옷만 입은 채 맥주회사에서 맥주를 훔치려다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시 경찰이 26일 공개한 보디캠 영상 등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5세 남성 나이콘 브랜던이 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뒤쫓았다. 브랜던은 경찰 여러 명을 상대로 5분여간 격렬히 저항했고, 경찰은 그의 손을 등 뒤로 돌리고 수갑을 채웠다. 목을 압박당한 브랜던은 숨을 거칠게 내쉬며 몇 차례 신음을 하기도 했다. 경찰이 브랜던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 목소리가 들리냐"라고 물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브래던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한 시간도 안 돼 숨졌다. 경찰 대변인은 AP통신에 "혼돈 상태였고 경찰관들은 매우 긴장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빠른 결정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역 활동가들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유타 지부의 렉스 스콧은 "맥주를 훔친다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남자가 하루에 은행 10곳을 털었다고 해도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브라운 시 경찰서장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가 계속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정책과 훈련, 절차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2022년 8월 30일) 기본 활동2. [읽기자료2]를 읽고 기사에 쓸 댓글을 작성해 보자. 기본 활동3. 기본 활동 1과 2에서 작성한 나의 댓글을 바탕으로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 보자. [읽기자료3]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과유불급’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지난 몇 년 미국 사회의 논쟁거리였다. 이런 가운데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시민들을 급기야 ‘경찰 예산 지원 중단(Defund the police)’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찰을 폐지하라(Abolish the police)”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미국 사회의 현실에는 인종차별이라는 사회문제가 저변에 깔려있다. 그럼에도 미국 경찰의 지나친 총기 사용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일단 미국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 미국의 경우 다인종, 다문화, 다언어 형태를 띠는 복합사회(plural society)로서 인종차별의 논란이 여전하고, 총기 소지와 휴대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한국은 단일사회의 특성이 강하고 총기 규제가 어쩌면 가장 엄격하다. 미국과 한국은 총기나 무력 사용은 물론이고 경찰권이 대표하는 국가권력, 공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매우 대조적이다. 미국이 무력의 지나친 사용으로 비난을 받지만, 한국은 경찰관에 대한 주취 폭력 등으로 경찰권의 약화를 우려하는 실정이다. 사실 경찰의 무력 사용은 정당한 경찰권 행사의 하나지만 문제는 균형이다. 안전과 용의자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균형을 잡는 것이다. 현대 경찰의 창시자로 칭송받는 영국의 Robert peel은 자신의 저서 <법 집행의 원리>에서 “경찰이 설득, 충고, 경고의 행사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의 준수를 담보하거나 질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정도에서 무력을 사용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UN 고등판무관실에서도 경찰이 다른 어떤 수단도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의도한 결과를 성취할 기약이 없을 때만 무력을 사용하되, 정당한 목적이 성취되고 범행의 심각성에 비례해 사용되야 한다고 제안한다. 최근 ‘국제 경찰장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도 원치 않는 대상자가 경찰의 명령을 따르거나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데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로만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오로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필요하고, 대상자의 위협이나 저항에 비례한 무력만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나 권고를 보면 지나치게 재량적이거나 임의적이다. 경찰광의 무력 사용이 남용되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의 무력 사용은 직면하는 상황마다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며, 경찰관마다 대처법이 상이하다. 같은 상황에서 두 경찰관이, 또는 같은 경찰관이라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판단을 소위 ‘순간의 결단(split-second decision)’으로 이뤄진다는 데 있다. 무력 사용의 여부나 정도는 상황과 경찰관 개인에 따라 다양하기 마련이고, 이 다양성으로 인해 획일적인 표준화가 어렵고, 결국 개인의 경험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경찰의 목표는 당연히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가능한 빨리 통제를 되찾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무력, 특히 총기 사용은 다른 대안들이 효과적이지 못할 때 지역사회의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한 행동의 과정이다. 다만 전제는 무력의 사용은 언제, 어디서나 ‘마지막 수단(last resort)’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경찰은 특정한 상황에서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주어지지만, 무력의 사용은 경찰의 권한이면서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 자신의 무력 사용이 합법적이고, 그 상황에서 필요하고 상황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균형 잡힌 것이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의 무력, 특히 총기 사용은 공공의 안전과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명살상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기에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 경찰의 지나친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공평한 원칙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 원리(the principle of Sanctity of Life)’다. 이는 총기와 같은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가능한 대안적 수단과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총기 사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만 경찰관과 시민의 즉각적인 위험에 비례하는 정도에서 사용돼야 한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도로 마지막 수단으로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출처: 일요시사, 2022년 8월 23일) 기본 활동4. [읽기자료3]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글에서 언급한 경찰권과 관련된 한국의 상황과 미국 상황의 차이는? - 글에서 인용된 <법 집행의 원리>, UN 고등판무관실, 국제 경찰장 협회의 의견을 정리해 보시오. - 글쓴이의 의견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시오. △관련 자료 총과 도넛(존경과 혐오의 공권력 미국경찰을 말하다) 총을 시민에게 들이대는 경찰? 도넛을 무료로 제공받는 경찰? 경찰영사가 직접 들여다본 두 얼굴의 미국경찰 “우리 경찰이 어떤지는 다른 나라 경찰을 볼 때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 _ 전 시카고 경찰영사 최성규 미국경찰 하면 왠지 무섭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저 없이 총을 빼들고, 제압할 때도 말 그대로 무자비하다.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조지 플로이드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생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도넛을 무료로 제공 받아 화제가 된 경찰이 바로 미국경찰이었다. 『총과 도넛』은 미국경찰의 진짜 얼굴에 대해 제도와 현장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저자는 2017년 시카고 총영사관의 경찰영사로 임명되어 3년간 미국경찰을 경험했다. 50여 명밖에 없는 경찰영사에 임명될 정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그는 치밀한 자료조사와 생생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치안현장에서의 미국경찰을 입체적으로 담았다. 국가경찰 없이 자치경찰만으로 어떻게 치안활동을 성공적으로 해내는지, 강한 공권력이 가능한 사회적 구조는 무엇이고 이를 견제하는 통제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총기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또한 미국경찰을 직접 인터뷰한 ‘현장보고서’를 통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경찰의 생생한 근무환경을 실감나게 그린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한국경찰에게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경찰의 모습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법집행을 위한 소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출처: YES24) △생각 정리하기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을 작성하시오. -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나의 주장 및 근거를 작성하되, 방법적 측면 및 공권력 오남용 제재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보자. /제작=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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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6 16:53

우석대학교 에어브레인, 경상북도 전국 드론축구대회 ‘우승’

‘드론축구의 명가 우석대학교.’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LINC 3.0 사업단 소속의 드론축구단인 에어브레인이 ‘2022 경상북도 전국드론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3~4일 포항 오천체육문화타운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32개 팀(1부 8개 팀·2부 8개 팀·3부 16개 팀)이 참가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으로 불꽃 튀는 승부를 펼쳤다. 이 대회 2부 리그에 출전한 우석대학교 에어브레인은 예선 A조 1위로 본선 4강에 진출 B조 2위인 동탄드론을 2:1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도 우석대학교 에어브레인은 한국교통대A를 2:0 누르고 2부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나연(군사학과 4년) 단장 겸 선수는 “예선 경기 때 메인 기체의 고장으로 손에 익지 않은 예비 기체로 경기를 이어가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 덕분에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천현 총장은 “우리 대학교의 이름을 다시 한번 드높여준 선수단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국 드론축구 발전에 큰 일꾼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에어브레인은 이 대회 우승으로 창단 2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됐으며,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대회 우승을 잇따라 차지하며 전국구 최강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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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2.09.06 16:52

제 103회 전국체육대회 군산대학교 선수단 출정식

제 103회 전국체육대회 군산대학교 선수단 출정식이 5일 군산대학교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출정식에는 참가선수들과 임원, 지도자, 이장호 군산대 총장, 강태성 군산대 총동문회장, 체육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고, 참가선수들은 “우수한 결과로 군산대학교와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출정식은 전북지역과 군산대학교를 대표해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군산대학교에서는 43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103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울산종합경기장 등 울산광역시 74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식종목 46개, 시범종목 3개 등 모두 49개 종목에서 선수 2만 명이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 군산대학교에서는 조정, 육상, 카누, 탁구, 배드민턴, 소프트테니스 등 6개 종목에 선수 43명이 참가한다. 이장호 총장과 강태성 총동문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최선을 다해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대회기간 동안 정정당당한 승부로 도민과 대학 구성원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안겨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군산대학교는 매년 전국체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국내외 대회에서 탁구, 정구, 투포환, 배드민턴, 조정 등의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며 월등한 기량을 과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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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2.09.06 16:52

전주대-재단법인 호정공원  상생발전 및 장례복지 진흥을 위한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5일 재단법인 호정공원(이사장 신영옥)과 상생발전 및 장례복지 진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진배 총장 및 신영옥 이사장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간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특별하고 남다른 추모문화를 만드는 동시에 지역의 장례 복지 문화 진흥에 앞장서자고 약속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호정공원은 전주대학교 교직원 가족들에게 품격있는 장례 서비스와 사용계약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며, 수익의 일부는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위한 발전기부 등으로 환원하기로 하였다. 호정공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전주대학교의 수퍼스타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대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5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신영옥 이사장은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전주대학교와 상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부 활동을 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를 향해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는 대학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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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2.09.06 16:52

전북교총에이치에스장학회,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전북교총에이치에스장학회(이사장 이기종)는 지난 5일 전북교총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전북 시·군 지역별 2022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13명에게 각각 장학증서와 함께 소정의 장학금인 600여 만원을 수여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전북교총에이치에스장학회 설립취지에 맞춰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학생과 어려운 환경속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을 선발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이기종(전북교총 회장) 이사장과 유태호(HS그룹 회장) 부이사장, 성은순(금성장례식장 대표) 이사, 임덕만(한들중 교장) 이사, 김순주(해피앤자인) 이사 및 장학생과 가족들이 참석했다. 장학회는 지난해 말 불의의 화재 사고로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완주군의 초등학교 형제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형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학생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기종 이사장(전주송북초등학교 교장)은 “전북 도내 각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배움을 향해 정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랑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나눔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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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2.09.06 16:52

전북교육청, 기초자치단체와 교육협력사업 ‘탄력’

전북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6일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차례로 만나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2일 익산시와의 협약에 이은 것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안에 14개 시군 전체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분야 협력행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교육 현안 해결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협력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상호 교육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 교육지원청과 연계 협력 등 지역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도교육청·도청·지역대학과 전북교육협력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한 데 이어 김제시, 완주군과도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교육청과 손잡고 질 높은 교육체계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삼봉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 옛 청완초 부지 활용 방안 등 교육청과 협력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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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2.09.06 16:51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해외 취업 학생들, 후배들을 위한 실전 팁 보내와

싱가포르와 괌, 베트남에 있는 대형 호텔에 취업한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이 해외 취업에 필요한 실전 팁과 실무 경험담을 후배들에게 전수했다. 리츠칼튼 밀레니아 싱가포르 호텔 F&B 콜로니에서 근무하는 조동진 학생은 “말과 생각이 전혀 다른 외국인 고객들을 대할 때에는 무엇보다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근무 자세와 실무 영어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괌 웨스틴 호텔 프론트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박성주 학생도 “투숙객이 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당황하지 않고 고객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정신력과 영어 대화 능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베트남 JW메리어트 하노이 호텔에서 근무하는 진대현 학생은 “외국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대학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 수업과 학교 연계 현장 실습이 현장의 실무적인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2022년 1학기에만 재학생과 졸업생 24명이 싱가포르와 괌, 사이판, 베트남 등 해외 유명 여행지의 대형 호텔에 취업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39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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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2.09.05 16:40

‘태풍 힌남노’ 전북 초중고 6일 원격수업 실시된다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6일 전북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정상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된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단축수업을 권고하고 세부사항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리산 일대 남원, 순창 등 지역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6일에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원격수업을 권고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강한 바람과 폭우에 대비해 학교 및 교육기관의 침수 및 배수불량, 비탈면을 수시 점검하는 등 태풍과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강조했다. 또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 62개교의 현장을 방문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태풍대비 현장 중점관리 사항은 외부비계 등 가설 시설물의 붕괴 또는 손실로 인한 피해 방지, 지하공간의 추락사고 방지, 강우로 인한 전기시설의 누전사고 방지 등이며, 위험시설물을 공사감독관들이 사전에 점검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태풍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기상특보 모니터링·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상황별 대응은 물론,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시켜 달라”면서 “학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부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일 예정됐던 ‘서거석 교육감 당선 100일 회견’ 은 태풍 ‘힌남노’ 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사정을 감안, 잠정적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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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2.09.05 16:40

이귀재 교수 “서거석 교육감 폭행 사실 아냐”..녹취·진술 번복 ‘논란’

이는 이번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이 된 서거석 교육감의 동료교수 폭행의혹에 대한 이귀재 교수의 입장이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13년 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주 한 음식점에서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휘둘렸고, 이는 선거에서 쟁점화 돼 상대후보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서 교육감은 시종일관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 교수는 고교 후배인 또 다른 교육감 후보와 지인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해왔고, 이를 증명하는 녹취록도 상당 수 존재하며, 진료기록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 막바지로 치닫을때즈음 이 교수는 ‘폭행 사실이 없다’는 자필 확인서를 제출했었고,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교수는 폭행사건이 없었다는 자신의 입장문만 읽은 뒤 질의응답 없이 회견장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이를 두고 이 교수 진술의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녹취와 관련 이 교수는 “녹취 당사자가 저와 통화를 하며, 폭행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대화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몰고간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하게 부풀려 표현했다”며 “녹취록 공개 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서거석 교육감과 천호성 교수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지역 어른으로서 전북 교육을 위해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교수가 전북대 총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후 처음 밝힌 입장인만큼 그에 대한 소명이나 해명이 부족해 진실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이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 뒤 전주 덕진경찰서에 자진출두 해 그간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에 대해 회견 내용을 토대로 재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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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2.09.05 16:40

전북교육-기초자치단체 교육협력 신호탄 울렸다

전북교육청이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2일 도교육청 5층 교육감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익산시청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도·도교육청·대학이 함께한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에 이어 기초자치단체와는 처음으로 맺는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분야 협력행정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교육 현안 해결과 미래교육 기반 마련 및 미래 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게다가 상호 교육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 교육지원청과 연계 협력 등 지역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의 도시 익산시와 가장 먼저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을 맺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아이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함께 노력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교육청과 손잡고 질 높은 교육체계를 만들어 교육이 강한 도시로 다시 도약하겠다”면서 “‘교육이 강한 익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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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2.09.04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