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강화된 학교폭력 대책
1. 주제 다가서기 학교폭력(학폭) 조치의 대입 반영에 대한 의견은 복잡한 문제다. 학폭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대입 반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실수로 인해 평생의 기회를 잃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학폭 조치의 대입 반영은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고, 폭력적인 행동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살펴보도록 하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전북일보 2025년 9월 30일 학교폭력 심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 한국경제 2025년 9월 25일 가벼운 장난도 “경찰서 가자”…학폭 신고 증가 ‣ 이데일리 2025년 9월 30일 학폭 가해자들, 피해자보다 2배 소송…대입 앞두고 ‘기록 지우기’ 3. 신문 읽기 <읽기자료1> 학교폭력 심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다. 당연히 교육 현장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진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과 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사전 조사와 당사자 진술을 바타응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징개 등을 결정한다.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인 학폭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폭위의 심의 지연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 191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심의 지연은 2022하견도 104건에서 2023학년도 210건, 2024학년도 363건으로 늘었다. 특히 전주지역이 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전주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전주교육지원청서 열린 학폭위 366건 중 307건(84%)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이니 4주를 넘겨 지연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폭위는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4주 이내에는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다. 그런데 전국 학교폭력 사건 10건 중 4건은 기한 내에 학폭위 심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면 해당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키우고, 교육 현장의 혼란도 길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피해학생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학폭위 심의 결과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 보호조치도 늦어지면서 당사자가 또 다시 전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교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학폭 심의위원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예방과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중요하다. <출처 : 전북일보 2025-9-30> <읽기자료 2> 가벼운 장난도 “경찰서 가자”…학폭 신고 증가 학교폭력 신고로 수사받는 학생이 매년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만 1만 명을 넘어섰다. 또래간 경미한 갈등을 학폭 신고로 해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중대 학폭에 집중해야 할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해 1~6월 학폭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1만 102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했다. 2021년 1만 1967명에서 매해 2000~3000명씩 증가해 지난해엔 2만 722명으로 늘었다. 수사받은 학생 수 증가는 또래 간 가벼운 수준의 다툼까지 경찰 신고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체 신고 사건 중 경찰이 입건 전 조사 종결로 마무리 짓는 학폭 사건은 접수 사건 전체의 50%에 달했다. 학폭을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된다는 것은 매우 경미한 학폭이라는 의미”라며 “사건을 접수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면 검찰이나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같은 반 학생의 슬라임을 가지고 놀다가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한 초등학교 A군의 어머니는 “고의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 힘 조절을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3000원짜리 슬라임 하나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녹음 필수’…대화 단절되는 교실 경미한 학폭 사건으로도 경찰 수사까지 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학교 분위기는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 자녀가 학폭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키링형 녹음기’ ‘볼펜형 녹음기’ 등을 휴대하도록 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학폭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거나 가해자로 몰렸을 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네이버 데이터랩을 보면 ‘보이스레코더’ 검색량은 개학을 앞둔 2월에 평소의 네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간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이 휩지 않을 경우 ‘맞폭’으로 대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맞폭이란 신고당한 학생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피해 학생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경미한 학폭이라도 검찰 단계로 넘어가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진학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맞신고로 되레 갈등을 키워 처벌을 피해보겠다는 의도다. 경찰이 상해나 지속적인 괴롭힘, 사이버불링 등 중대 학폭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두차례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우발적인 언쟁 등 경미한 갈등은 학내 화해․조정 프로그램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허종선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과거에는 면담이나 화해로 당사자 간 갈등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소한 갈등까지 법적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아이들 간 갈등이 깊어져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경제 2025-9-25> <읽기자료 3> 학폭 가해자들, 피해자보다 2배 소송…대입 앞두고 ‘기록 지우기’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건수가 피해자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는 것을 늦추기 위해 소송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간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은 총 438건이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은 146건(33.3%)에 불과했으며, 가해자가 낸 소송은 292건(66.6%)으로 피해자 소송의 두 배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62건, 2022년 66건에서 2023년 153건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에는 114건을 기록했다. 피해자 소송은 2021년 24건에서 2022년 15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52건, 2024년 46건으로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반면 가해자 소송은 2021년 38건에서 2022년 51건, 2023년 100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78건으로 소폭 줄었음에도 2021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학구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송 건수가 많았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이 93건으로 전체의 21.2%를 차지했고, 이어 강서양천지원청 66건(15.1%), 서부·남부지원청이 각각 57건(13.0%)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북부 40건(9.1%) ▲중부 35건(8.0%) ▲강동송파 28건(6.4%) ▲성북강북 19건(4.3%) ▲동작관악 17건(3.9%) ▲동부 14건(3.2%) ▲성동광진 12건(2.7%) 순이었다. 문제는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입시 전까지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으려는 가해자 측 소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 이데일리 2025-9-30> 4. 생각 열기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학폭위가 하는 일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2>를 읽고, 최근 3년간 전북지역 학폭위 심의 지연 상황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학폭 신고가 늘어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지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3>을 읽고, 학교폭력에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을 찾아 정리하시오.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1,2,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스로 생각할만한 문제를 만들고, 답을 써 봅시다. - 5. 관련 주요 내용 정리 ■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 ■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늘품우리 전북학교폭력예방지원(전북) (office.jbedu.kr/woori)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https://doran.edunet.net)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센터(교육부) (https://www.stopbullying.re.kr) 6. 생각 더하기 ◈ [초등학교 수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개인과 학교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점을 구별하여 정리해보세요. - ◈ [중학교 수준] ‘교우 관계 갈등’과 ‘학교 폭력’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정리해보시오. - ◈ [고등학교 수준] 학교폭력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는 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정리해보시오. - /전주효천초등학교 김주연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