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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 국정원 핵심 간부 고소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박근혜 정부시절 정부로부터 사주받은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했다며 형사고소한데 이어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김 교육감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들과 국정원 핵심 간부들을 국가정보원법위반(국정원법23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123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묻기 위해 형사사건과 별도로 2016년 3월 31일부터 오늘까지 날짜로 환산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소인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현정책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상율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이들 모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고위 간부들이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이들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주도로 차량 미행 등을 통해 자신의 동향, 비리, 취약점을 수집하고 견제 활동 전략을 주고받았으며 그 내용을 문건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했다. 이어 국정원장 또는 직원이 사찰을 수행하고 이를 보고하는 등 국정원 의무에 없는 일을 했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찰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감의 교육사무 권한 및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침해하고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로 첩보를 수집했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김 교육감 고소장과 함께 시도교육감 관련 여론(2016년 3월 25일 청와대 요청사항), 김승환 교육감 누리예산 논란 와중에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비난 야기(2016년 1월 14일 보고서),국정 역사교과서 대안 교재 개발 관련 여론 등의 8개 증거자료도 제출했다. 김 교육감이 공개한 문건에는 靑瓦臺(청와대) 요청사항 2016.3.25이라는 제목으로 민정수석(3.30 限) 보안 유의 라고 적혀 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8.03 17:44

전북교육청,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교사 연수 실시

전북교육청은 3일 고교학점제 도입을 대비해 학생들의 과목선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대상 진로 선택 교과 및 교양 교과목 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대 교육연수원, 전북대 산학협력지원단이 함께 참여하여 연수과정을 공동 설계하고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과정별 2일의 연수를 진행한다. 지난 7월 27~28일은 전북대 산학협력지원단에서 창의경영,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교사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8월 4~5일은 심화국어, 영미문학읽기, 9~10일은 심리학, 교육학을 전주대 교육연수원에서 비숙박 형태로 운영한다. 개설 과목당 참가 인원은 20명 이내이고 심리학 과목은 두개 반 4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의 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지원이 매우 중요하며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교사의 다과목 지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 연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 대학 내 교원연수기관들이 교사들의 재교육 기관으로 참여하여 고교학점제 대비 다양한 분야의 교사 연수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8.03 17:44

기후 변화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주제 다가서기 EU(유럽연합)에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탄소를 배출 많이 기업의 제품은 이제 EU에다 팔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또한, EU와 미국 등 선진국들은 그린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제 기후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얼마전, 서유럽 홍수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집을 잃었고 복구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 예정이다. 서유럽만이 아니다. 수 개월간 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서부의 산불과 동부의 홍수. 그야말로 지구는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시간 기후위기시계(탄소 시계)를 통해 기후 위기 경각심을 높이고 이러한 엄중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금 당장 실천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자. < 출처 : 한겨레 2021. 4. 21. 1면>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6학년 사회]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하는 세계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신문 읽기(자료 기사) <읽기 자료1> 기후 재앙까지 6년 남짓...엄청난 도전이지만 제때 행동하면 막을 수 있어 기후변화가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이자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구의 마감일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한 기후 위기 시계(Climate Clock)가 전 세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베를린, 뉴욕에 이어 지난 8일 세계 세 번째로 초대형 기후위기 시계가 서울 용산구 헤럴드스퀘어에 상륙하면서 국내서도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후 위기 시계 설립자인 간 골란(Gan Golan)은 최근 헤럴드와 영상 인터뷰를 통해 현재 비율로 석유와 석탄을 계속 사용해 탄소 예산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앙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후 위기 시계는 지구 기온 1.5℃ 상승까지 남아 있는 탄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년, 일, 시, 분, 초 단위로 표시된다. 골란은 시계를 만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건 자신의 딸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딸이 태어난지 정확히 일주일 후에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막지 못하면 기후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한다. 환경운동에 몸담고 있던 골란은 그 보고서를 확인하고는 그 재앙까지는 몇 년이 안 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갓 태어난 딸이 기후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에 충격에 빠진다. 이를 계기로 골란은 세상을 보호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선 우리에게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면서 기후 위기 시계를 만들어 전 세계에 퍼뜨려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선 개인과 국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골란은 개인으로서는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가전제품이나 재활용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해 녹색 일자리, 재생에너지 등 현재 화석 연료 경제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와 산업계에서 과거 에너지 시스템이 아닌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고민하고 고안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기술과 해결책들은 이미 갖추고 있지만, 실행이 늦어진 것은 정치적 의지 부족이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정치가들에게 이런 변화를 만들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고안한 초대형 기후 위기 시계는 독일 베를린과 미국 뉴욕에 이어 우리나라에 세 번째로 상륙했다. ㈜헤럴드는 기후 위기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 용산구 헤럴드스퀘어 옥상에 이 시계를 설치했다. 25일 기준 기후 위기 시계는 6년 221일 11시간 57분 20초를 가리키고 있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1. 5. 27. 6면, 박이담 기자> <읽기 자료2> 당신의 한 끼, 지구 몇 개가 필요한가요? [EBS 뉴스G] 건강하게 잘 먹는 한 끼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왔는데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를 막는 것이 시대의 과제인 지금, 잘 먹는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더 건강한 한 끼, 뉴스G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78억 명이 살아가는 단 하나뿐인 지구. 그러나 각 나라에서 즐겨먹는 식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필요한 지구 개수는 달라집니다. 영국인이 현재 식단을 계속 유지하려면 4개의 지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지금처럼 매끼 음식을 먹는다면 2050년까지 지구 5.5개가 필요하죠. 하지만 지구는 언제까지나 단 하나뿐. 미래를 위해 주요 국가의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요 20개국의 주요 식단을 분석한 보고서는 각국이 지금의 식단을 고집하면 지구 하나로는 버틸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버리며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육류 소비량도 높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채소를 많이 먹고 고기를 덜 먹는 건강밥상으로 평가되어온 우리의 식단. 하지만,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니 지구 환경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식단은 아니었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소의 열쇠인 붉은 고기. 2050년까지 지구의 기온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할 수 있는 붉은 고기 하루 섭취량 기준은 최대 28그램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하루 평균 붉은 고기 소비량은 80그램 이상. 환경을 위한 최대 섭취 기준 28그램의 3배가 넘었습니다. 반면 건강과 지구환경에 도움이 되는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 소비량은 권장 기준에 훨씬 못 미쳤죠. 현재의 식단을 30년간 유지하려면 지구 2.3개가 필요합니다. 자국 시민에게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온 각국 정부의 식단 지침 역시 지구 환경엔 해를 끼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85개국 정부의 식단 지침을 환경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고기 섭취량은 많았고 채소와 콩류의 권장 섭취량은 적었는데요. 어떤 식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국민의 건강증진 에만 두었을 뿐 지속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국가의 식생활 지침과 시민들의 밥상.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시대의 공통 과제를 담은 새로운 식단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 개개인이 어떤 식품을 선택하고 먹느냐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환경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개인이 기후변화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다.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식단 지침을 만들어 개인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 -노르웨이 비영리단체 EAT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식습관> 중- <출처: EBS뉴스G 2020. 07. 28 당신의 한 끼, 지구 몇 개가 필요한가요?, 김이진 작가 > <읽기 자료3>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스마트한 식습관 우리는 학교에서 농산물은 햇빛과 물, 그리고 농부가 흘린 땀의 결실이라고 배워왔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이것은 농산물이 만들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일 뿐, 정작 농산물이 만들어 지려면 여기에 다량의 농자재(비료, 농약 등)가 투입되고 농기계의 활용이 더해져야 한다. 그러자면 필연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철 농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더 그렇다.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작물들은 겨울에는 보온, 여름에는 냉방처리를 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가급적 제철농산물, 로컬푸드 등을 소비하는 스마트한 습관을 그럼 우리가 자주 먹는 농산물 생산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화석연료가 필요할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농산물은 자연이 주는 산물인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공산품과 비교하면 아주 적은 양 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된 국립농업과학원의 전 과정평가(Life Cycle Assesment) 연구 결과를 보면 꽤나 충격적이다. 대표적인 노지작물인 감자와 콩의 경우 10kg을 생산하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3.3, 5.8kgCO2/kg (경유로 환산시 각각 1.6ℓ, 2.8ℓ정도), 시설작물인 방울토마토와 피망의 경우에는 10kg 생산에 19, 31kgCO2/kg (경유로 환산시 약 9ℓ, 15ℓ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경우 생산량과 농자재, 농기계, 냉난방 등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양을 합해 비교해보면 농산물 생산량보다 화석연료 사용량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물을 만들기 위해 비슷하거나 더 많은 양의 화석연료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폭우 등 이상 기상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고, 황사나 미세먼지 등 오염된 대기환경으로 인해 집집 마다 공기청정기가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있는 당신에게 귀하께서는 오늘 아침에 2ℓ, 저녁에 5ℓ의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든 식사를 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결코 즐거운 기분으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지구환경과 기상이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이어트에 동참하자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다만, 먹거리를 선택하고 소비함에 있어서 가격 이나 맛 뿐만 아니라 환경도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시대이며, 그런 선택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윤리적 의무임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고,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기를 절약하는 것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생활 습관이다. 여기에 매일 접할 수밖에 없는 먹거리에서도 가급적 제철농산물, 로컬푸드, 저탄소인증 농산물 등을 소비하는 스마트한 습관이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매일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습관이 된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실천에 따른 크고 작은 불편함 때문일 게다. 누구라도 오랫동안 몸에 베어 버린 습관을 고치는 일은 어렵고도 불편하다. 또한 나 하나쯤 실천한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하는 의구심도 이유가 될 것이다. 확실히 쉽진 않다. 그러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매일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습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같은 습관을 갖게 된다면 조금씩 바뀔 것이다. 지난 여름과 같은 유례가 없는 폭염도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적어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만이라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스마트한 식습관에 동참해 준다면 말이다. <출처 : 내일신문 2018. 10. 22. 이길재 기후변화대응팀장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기후 위기 시계는 무엇을 뜻하는지 기사에서 찾아 밑줄을 그어봅시다. ▶ <읽기 자료1>에서 기후 위기 시계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라고 하는가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 <읽기 자료2>에서 영국, 미국, 한국이 지금과 같은 식단을 유지한다면 필요한 지구의 개수를 찾아봅시다. ▶ <읽기 자료3>에서 스마트한 식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생각 키우기 ▶ 음식은 기후 변화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식생활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가족(친구들)과 토의해봅시다. △학생 글 이가은 양 되도록 제철 농산물, 로컬푸드 등을 소비해요. 기후 위기 시계에서 이제 남은 시간은 6년 221일입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선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모두가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음식은 기후 변화와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제철 농산물과 로컬푸드를 소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의 경우, 생산량과 농자재, 농기계, 냉난방 등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양을 합해 비교해보면 농산물 생산량보다 화석연료 사용량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재활용을 하는 것처럼 제출 농산물, 로컬푸드 등을 소비하는 습관을 지닌다면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어 기후 변화가 줄어들 것입니다. /전주신성초등학교 6학년 이가은 김다희 양 탄소배출을 줄이자 기후 위기 시계에서 남은 시간이 약 6년 정도밖에 없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 나니 빨리 기후 변화 위기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고기를 많이 먹는다면 기후 위기 시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급식을 남기지 말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며 먹는 습관을 들이면 조금이라도 기후 위기 시계의 시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전주평화중학교 1학년 김다희 김주영 교사(전주신성초등학교) 제작 = 김주영 교사(전주신성초등학교)

  • 교육일반
  • 기고
  • 2021.08.03 17:23

전북 과밀학급 10곳 어떻게 해소하나?

전주 개발지구 내 효천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을 없애기 위해 교실 10곳을 새로 증축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2일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를 신축하거나 모듈러교실(이동식 교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에 따른 2학기 등교 확대, 유사 감염병 대유행 등을 고려해 학교 내 학생의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 개선을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과밀학급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 내 과밀학급은 모두 10곳으로 △전주 서신초 △전주 신성초 △전주 오송초 △전주 자연초 △전주 지곡초 △전주 초포초 △전주 효천초 △군산 경포초 △군산 푸른솔초 △정읍 북초다. 7곳이 전주 내 초교로 대부분이 새로 개발된 신도심이다. 이 가운데 급당 인원이 28.1명인 전주 효천초의 경우 10개 교실을 수직증축하기로 했다. 전주 서신초와 전주 신성초, 전주 오성초, 전주 지곡초, 군산 푸른솔초, 정읍 북초는 시설 한 곳을 1개 보통교실로 전환하기로 했다. 군산 경포초는 시설 두 곳을 2개 보통교실로 전환한다. 전주 자연초는 모듈러교실 12개를, 전주 초포초는 모듈러교실 7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실행을 위해 국고 및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약 8000억 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8.02 18:18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전북교육청 ‘정면충돌’ 전주예고 폐쇄 우려도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문제를 놓고 전북교육청과 B학교법인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전주예고 폐쇄 우려도 일고 있다. 전주예술중고 학교법인은 지난 7월 26일자로 전북교육청에 전주예고의 악화된 재정상황 및 2021학년도 수업시수, 학과편성 등의 사유를 고려해 9월1일자로 해고된 6명 교사의 복직을 결정하되 오는 2022년 2월28일까지 무급으로 대기발령시키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7월30일자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고 처분 최소 결정에 따른 복귀로 교사들의 불이익이 해소되어야 하나 전주예고의 대기발령 상태(직위해제 포함)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급휴직 등은 해고됐던 교사들의 구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정당한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하겠다며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을 선전포고 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B학교법인은 전주예고 폐교를 거론하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B학교법인은 복직대상자들이 학교법인과 쟁송으로 다투고 있고, 추가적인 법률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현저해 더 이상 추가적 쟁송의 발생을 원치않는 학교법인으로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준비가 된 후에 복직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복직의 강행을 요구한다면 법률분쟁을 부추기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 내용대로 전주예고에 대한 폐교인가 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더욱이 일련의 절차가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전주예고의 재정상황, 복직대상자로 인한 쟁송 및 전주예고의 폐교 예정 등의 사유로 (교육청의)결정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면서 전북교육청의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승인 취소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초강수를 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B학교법인의 임원 승인을 취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법인이 교원과 학생을 생각한다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리길 빈다고 말했다. 한편 B학교재단은 교사 등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북도교육청에 전주예고의 특수목적학고 지정 취소 요청을 했지만 모두 반려 당했다. 이후 재단은 지난해 11월 구조조정 위원회 회의를 거쳐 A씨 등 6명을 해고대상자로 결정하고, 올해 1월 31일자로 해고 처분을 했다. 이에 전주예술중고 해임처분 교사 A씨 등 6명은 B학교재단을 상대로 해고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교사 해고가 위법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8.02 17:03

전북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비협조적’

전북 내 학원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수칙이 3단계로 격상된데 이어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대부분 학원으로 향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학원 종사자의 부주의가 자칫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검사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 종사자 1만305명에 대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무료 검사는 지난 5월6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뤄졌으며, 이 기간에 검사를 받은 종사자는 243명(2.35%)에 그쳤다. 2차 무료 검사는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이날 현재 검사를 받은 학원 종사자는 20명에 불과해 검사율은 0.1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 종사자에 대한 무료 검사는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치고 있기 때문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원 선생들이 검사를 외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이들의 코로나19 검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황으로, 학원이나 교습소 원장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교육도 요구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검사는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학원 종사자들의 자발적 검사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교직원과 고3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교직원 2만4803명과 고3 학생 2만3978명이 접종을 받아 96.7%의 접종율을 보였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8.02 17:03

전북교육청 송용섭 감사관 권익위 전문강사 선발시험 합격

송용섭 감사관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 송용섭 감사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합격했다. 송 감사관은 대한민국 반부패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강사 선발시험에 지원해 합격함으로써 17개 시도교육청 현 감사관 중 유일하게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됐다.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반부패 청렴 관련 전문지식과 강의 현장에서 교육생의 질의에 즉답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검증받아 선발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되면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부패 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기타 반부패 법령제도 및 청렴정책 공직윤리,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송용섭 감사관은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선발된 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의 반부패 및 청렴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평가받은 결과라며 교육공동체 모두가 청렴을 기초로 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렴이 일상에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 청렴 최우수기관을 목표로 반부패 개혁과 제도개선, 공정성/투명성 향상 부패차단, 취약분야 점검 및 자율적 개선, 신고자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등 4대 분야 25개 세부과제를 추진해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7.29 16:58

전북교육청, 민원인 눈높이 맞춘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9일 민원행정서비스 실태를 객관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는 2021년도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흡한 분야는 개선하고, 민원인의 불만 사항을 사전예방하며 친절한 응대로 전북교육청 민원행정의 긍정적 이미지와 신뢰도를 향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원행정서비스 모니터링은 8월중 12일간 사전예고 없이 진행할 예정으로, 도교육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단위학교까지 전북교육감 소속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내용은 민원처리 서비스와 전화응대 친철도이다. 민원처리 서비스는 증명발급 방법 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신속성 2개 항목을, 전화응대 친절도는 맞이단계응대단계마무리단계체감도 등 4개 영역에 대해 평가한다. 도교육청직속기관 단설유치원은 전화응대 평가만 진행하고, 지역교육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는 민원처리 서비스와 전화응대 평가를 병행한다. 모니터링 결과 미흡(70점 미만)이 나오면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서비스 모니터 요원이 추천한 친절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육감 표창도 주어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과 올바른 전화응대 요령 등을 참고해 민원처리 절차 및 친절한 민원응대 요령을 숙지해주길 바란다며 우리교육청은 민원인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7.29 16:58

전북 30년간 326개교 폐교

지난 30년간 전북에서 폐교된 초중고등학교는 326개교인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학교의 급격한 학생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종로학원이 28일 밝힌 2021년 3월 기준 폐교 초중고 전체 학교수 및 2022년 3월까지 신설 학교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폐교 학교수는 3855개교로 국내 전체 학교수(1만1943개)의 32.3%에 이른다. 30년간 학교 10곳 중 3곳이 폐교된 것이다. 전북의 경우 폐교수는 326곳으로 전체 폐교수의 8.5%를 차지했다. 폐교가 가장 많은 도시는 전남으로 833개교(21.6%), 경북 732개교(19%). 경남 582개교(15.1%), 강원 464개교(12%) 순으로 전북을 포함한 지방 소재 5개 도시의 폐교는 2937개교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폐교가 지방 소재 학교에서 발생한 것은 전반적인 학령감소와 함께 급격한 도시와, 신도시 건설, 아파트 대단지 개발 등에 의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돼 지방 학생수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내년 3월까지 신설될 학교는 모두 42개교로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3개교였다. 신설학교 대부분은 수도권과 지방 혁신도시에 분포했다. 전북은 2개 학교가 신설되는데 대상은 연안초등학교와 혁신중학교 등이다. 2기 신도시 개발 완성과 3기 신도시 개발, 혁신도시 형성에 따른 학군 수요가 발생했고, 향후 수도권 집중과 지방 학생수 고갈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1.07.28 17:22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노-사간의 갈등

△주제 다가서기 2021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청사에서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의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440원, 5.1%가 오른 금액이다. 이 결정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을 했고, 각각 총파업과 이의제기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어떨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가 지난달 28~30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결과,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2%, 인상 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33%로 각각 집계됐다. [연합뉴스 2021-07-01 최저임금, 인상 자제 62% vs 인상폭 확대 33%]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국민의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도 나뉘어 있고, 서로 간의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어 최저임금 문제에 직접 대면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의 의미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한겨례 2021년 6월 9일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 코로나19 때도 의미 전북일보 2021년 7월 18일 코로나에 최저임금 인상까지...소상공인알바생 한숨 뉴시스 2021년 7월 18일 후폭풍에 다시 고개드는 최저임금 개편론 △신문 읽기 <읽기자료1>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 코로나19 때도 의미 김유선 위원장(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선 신중하게 말을 꺼냈다.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자영업자의 어려움인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대거 잃은 임시일용직도 그에 못잖게 어렵습니다.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어요.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상용직은 30만5천명 늘었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31만3천명과 10만1천명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지난 4월 기준 169만4천원으로, 최저임금을 월 기본급으로 환산한 금액 182만2480원에도 못 미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전체적으로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면서 증가세를 보이지만 그렇다 해도 임시일용직이 지난해 잃은 소득분을 다 회복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악화한 소득분배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는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2018년과 2019년 소득 5분위 배율 지표와 지니계수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은 최근 미국, 독일 등 주요국들이 소득 재분배 수단으로 최저임금제를 활용하는 현상과도 궤를 같이한다. 김 위원장은 한국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에 주목했다며 지난 30년 동안 매년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인상 폭이 작을 때는 소득분배 효과가 거의 없었고 클 때는 임금 격차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집계한 시급제 노동자 215만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을 받은 사람은 절반에 가까운 96만명(44.8%)이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청년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청소나 경비업에 종사하는 노인 노동자, 판매직과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는 3040 경력단절 여성에게 최저임금이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주 사이에서 을 대 을의 싸움으로 이어져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김 위원장은 사업주들도 인건비가 느는 만큼 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일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사실이 영미권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사람을 뽑기 힘든 영세업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노동자 이직이 줄어 신규채용 비용이 덜 드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체 자영업자 500만명 가운데 직원(고용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가 400만명에 달해 실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영업자는 약 140만명 수준입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최근 늘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수치이고, 고용주가 사람을 내보내는 데 (다른 업체와의) 경쟁 등 영향도 있기 때문에 꼭 최저임금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의 현실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손실보상과 같이 피해를 막아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공론화하면서 애초보다 근로장려세제가 크게 확대됐고 원래 계획에 없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됐으며 카드수수료도 인하된 면이 있어 이런 제도도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이 기준 이하 소득을 올릴 경우 나머지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17년 1조2천억원에서 2018년과 2019년 각각 4조3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인상 요인이 제법 있다고 봤다. 그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차츰 벗어난다고 예상하고 정부도 경제성장률을 4%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물가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2.6% 올랐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가 개편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고정적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건 맞지만 복리후생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결정은 부적절했다며 오히려 노동자도 사용자도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워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도 이른바 쪼개기라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늘리는 구실을 한다며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그만큼 인상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본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방파제다. 노동자의 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기자는 논의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노동시장에서 고용주와 노동자의 힘의 차이가 워낙 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바닥으로 질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임금 노동자 집단은 교섭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노조나 맨파워 같은 빽이 없어요. 그런 이들의 임금이 바닥으로 질주하는 걸 막아주는 방파제가 최저임금이죠. 코로나19로 양극화가 확대된 지금도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출처: 한겨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방파제, 코로나19 때도 의미 <읽기자료2> 소상공인, 월급 부담에 폐업 고려알바생도 해고 불안감 주휴수당 폐지 기준 완화와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해야 익산시 부송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은규 씨(45)는 최저임금인상 소식에 머리가 복잡하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월급 주기가 빠듯해 야간에는 가족과 함께 돌아가면서 직접 근무하는데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면 낮 근무자에게도 월급을 주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3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김 씨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나면 현재 매출로는 월급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모 씨(23)는 오는 11월 계약만료 후 계약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매출 하락으로 인한 인원 감축. 2년 가까이 일해온 이 씨는 정직원을 꿈꾸며 궂은일도 도맡아 했지만 11월 이후 실직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져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감도 더해가고 있다. 18일 전주시 곳곳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19에 임금인상까지 겹쳐 앞으로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신형 씨(46)는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버티자는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까지 오른다면서 임금이 인상되면 물가도 올라서 우리도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가격을 올리면 그나마 있던 손님마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대학로의 한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박모 씨(43여)도 식당이 장사가 잘 안돼서 얼마 전에도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잘렸다면서 지금도 사장님이 월급 주기를 힘들어하는데 내년에 임금까지 오르면 내 일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34)는 지금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우리가 직원들에게 줘야 할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원이 넘는다면서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하거나, 주휴수당 기준을 높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 소상공인협회 홍규철 회장은 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들이 직원 고용을 꺼리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직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인데 이번 임금 인상은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민 기자 whooo95@naver.com [출처: 전북일보] 코로나에 최저임금 인상까지...소상공인알바생 한숨 <읽기자료 3> 후폭풍에 다시 고개드는 최저임금 개편론노사는 동상이몽 올해도 공익위원 주도 산출근거 납득 못해제도개선 목소리 지난 12일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가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올해도 어김없이 공익위원 주도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점, 최저임금 산출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를 맡으며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심의에서도 노사가 최종 제시안인 1만원과 8850원 사이에서 접점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으로 9160원을 제시했고, 노사 반발 속에서 이를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결국 수차례에 걸친 논의가 무색하게 공익위원 안대로 최저임금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노사 양측의 비판이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도 지난해 심의 당시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위원들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올해 경제 전망치 평균을 활용, 경제 성장률(4.0%)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출 근거는 매년 바뀌는 모양새다. 실제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1.5%)의 경우 공익위원들은 이번 산출의 근거가 된 취업자 증가율 대신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을 반영해 산정했다. 이에 노사 모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을 노사정이 3명씩 추천하는 등 선출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밝혔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제도개선 각론 이견업종별 차등적용-산입범위 확대 등 충돌 그러나 제도 개선의 각론을 놓고는 노사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 장애인, 수습 노동자 등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과 배제의 삭제도 필요하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 변경도 필요하다. 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특히 실질 인상률을 갉아먹는 개악된 산입 범위를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됐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 사이에 괴리가 커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경영계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현 정부 출범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보완 입법이기도 하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폐지 역시 경영계가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다.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최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이번 심의에서 노사는 이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지만, 아예 법 개정을 통해 없애자는게 노동계 주장이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급기야 소상공인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식을 현행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주휴시간은 제외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에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더한 내년도 실질 최저시급은 1만1003원이다. 강종민 기자 kkangzi87@newsis.com [출처: 뉴시스] 후폭풍에 다시 고개드는 최저임금 개편론노사는 동상이몽 △주요 용어 정리 ■ 최저임금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로렌츠 곡선 ■ 지니계수 : 지니 계수란 로렌츠 곡선을 토대로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안한 지수이다.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 점유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로렌츠 곡선은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다면 기울기가 1인 대각선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현실의 소득분포가 완전 평등에서 멀어질수록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서 멀어진 곡선의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A, 로렌츠 곡선 아래의 면적을 B라고 하면, 지니계수는 A/(A+B)라는 공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히 평등하다면 0(A의 값이 0이므로), 완전히 불평등한 상태라면 1이 될 것(B의 값이 0이므로)이다.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회들 간의 불평등 정도를 비교할 수도 있다.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일과 같은 하루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이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생각 열기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 1>을 읽고, 최저임금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정리하시오.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 2>를 읽고, 기사에서 드러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시오. 기본 활동 4) <읽기 자료 3>을 읽고, 기사에서 드러난 최저임금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정리하고, 양측의 개편에 대한 입장 차이를 정리하시오. △생각 키우기 ◈ 생각 키우기 1 <읽기 자료1,2>를 바탕으로 2022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고, 생각의 근거를 간략히 정리해 봅시다. 나는 2022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해 (적절하다/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 생각 키우기 2 <생각 키우기1>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읽기 자료3>을 참고하여, 현재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정인곤(동암고등학교 교사) /정인곤(동암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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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7 16:39

전북교육청, 학교자치 강화 위해 예산처리 업무 간소화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6일 학교자치 강화를 위해 복적사업비를 경상운영비로 전환하는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상운영비 전환 사업은 학교교육과 5개, 교육혁신과 10개, 인성건강과 2개, 미래인재과 13개, 민주시민교육과 6개 등 총 36개다. 이미 경상운영비로 전환된 18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54개 사업으로 늘어난다. 이는 공모사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현행 목적사업비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학기중 진행함으로써 3월 이후 교육과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쟁방식 추진으로 단위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돼왔다. 특히 목적사업비의 경우 도교육청 재배정교육지원청 교부 시에는 공문발송에서부터 정산서 제출까지 8단계를, 도교육청 직접 교부 시에도 5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했다. 경상운영비로 전환하면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자율적인 예산편성으로 학교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 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교육청은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공모사업 수를 줄이고, 참여 학교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공모사업도 증가하는 실정이라면서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해 앞으로도 경상운영비로의 전환 가능한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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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26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