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를 생각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6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이) 기말고사를 치른 후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양이나 의료기관의 준비는 충분히 돼 있다면서 방역 패스 확대 강행방침을 밝혔다. 이날 방역 패스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많은 이들이 동의한 상황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인 것일까?
이번 주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여러 주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전북일보 2021년 12월 6일 전북 사적모임 8명...방역패스 확대
▶ 문화일보 2021년 12월 6일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유행 대비 필요 vs 개인 선택 강요 안돼
▶ 경향신문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 학원 적용에 학부모들 백신 강요 <읽기자료1>
전북 사적모임 8명 제한방역패스 확대 -정부 일상회복 1차개편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전북에서 주말 동안 1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연일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위태롭게 되자 방역당국이 결국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6일부터 내년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그간 유흥시설과 목욕장업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방역패스 역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대중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한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 이제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 가 지난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게 됐다.
다만 방역패스 확대 조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1주일 간 계도기간을 갖는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계도기간 이후인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출처 : 전북일보 2021-12-6> <읽기자료 2>
청소년 방역패스 내년 유행 대비 필요 vs 개인 선택 강요 안돼 -전문가들 찬반 공방
감염병전문가들은 6일부터 식당 카페 등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 패스(접종 완료 음성확인서 증명)를 적용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체로 동의의 뜻을 밝혔다.
다만 만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한 조처에 대해선 유행 규모를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와 백신 강요로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등으로 주장이 엇갈렸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역패스 확대적용에 대해 거리두기와 마찬가지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 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 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성인의 90%이상이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소비 활동이 진작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부터 만1218세 청소년도 학원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처에 대해선 전문가 견해가 엇갈렸다.
정재훈 교수는 소아 청소년 접종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있다며 내년 유행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어 사전 대응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기석 교수는 따지고 보면 중간에 점심을 먹는 학교가 마스크를 벗을 빈도가 더 높아 학원보다 감염에 더 취약하다며 학원이 제2의 학교라는 현실은 외면하고, 엄격 이중 잣대를 적용하니 학부모들 원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연관성이 입증되진 않았으나 백신 부작용 사례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학부모 아이들이 학습권 침해 등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라며 접종은 개인 선택인데, 국가가 학원을 매개로 방역 패스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처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방역당국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4종에 대해선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분류해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다.
천 교수는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도 식당 카페와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는 식의 조처로는 되려 방역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문화일보 2021-12-6>
<읽기자료 3>
방역패스 학원 적용에 학부모들 백신 강요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학원과 식당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들이 동요하고 있다.
청소년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설명이지만, 청소년들의 일상동선인 학원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2003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부터 학원에갈 수 없다. 지난 3일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과 영화관, 독서실, PC방등이 새로 포함됐는데, 내년 2월부터 12~17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12세, 즉 2010년생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유예키로 결정했다. 소아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완료율이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은 예견됐던 일이다.
최근 4주간 18세이하 소아 청소년 10만명당 확진자는 19세이상 성인을 초과한 반면, 이달 1일 기준 12~18세 백신 접종 완료율은 24.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2~15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7%로 아직까지 한자릿수에 머물고 있다. 학부모들의 반발은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학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 집중되고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교 활동이 끝난뒤 학원에가는 것이 보편적인데 일률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 강요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초등학생, 중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혜령씨(45) 는 2차 백신접종 이후 남편과 저 모두 며칠동안 심하게 앓았다면서 체질이나 유전에 따라 후유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학원 활동은 학교처럼 의무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강요가 아니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원이 돌봄서비스 일종이기도 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일축했다.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2월부터 적용키로 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청소년 접종 백신인 화이자는 1차 접종에서 2차 접종, 접종 완료 시점까지 총 5주가 소요된다.
내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5주를 역산하면 적어도 올 크리스마스 전에 백신접종을 시작해야 빠듯하게 2월에 맞춰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출처 : 경향신문 2021-12-6>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실내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확대된 곳을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를 읽고 방역패스 적용되는 실내 다중이용이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찾아 쓰시오.
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찬성하는 전문가의 주장을의 근거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전문가의 주장의 근거를 찾아 정리하시오.
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내년 2월부터 12세~17세 학생들의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반발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 방역패스(vaccine pass)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이다. 이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 그 대상으로 , 해당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 단계적 일상회복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 돌파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뜻한다. 당초 이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19)로 일컬어지며 이 용어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 자체의 정확한 정의가 없음에도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해외의 백신패스 시행 사례
독일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패스를 소지해야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접종 완료자, 음성판정자, 완치자 등에 보건패스를 발급해 장거리 이동과 극장, 경기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모든 노동자에게 접종완료나 음성 판정을 입증하는 그린패스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직이나 급여지급 중단 조치를 내리며 특히 그린패스 없이 근무할 경우 최고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스라엘에서는 접종완료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부스터샷)을 해야 그린패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제한 조치를 풀기로 함에 따라 코로나패스를 제시할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코로나 패스는 2021년 4월 덴마크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라 도입했다. 이는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72시간 내 진단(PCR)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인서를 말한다. 덴마크 정부는 12세 이상 인구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사회의 중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선안한 바 있다.
■ 백신여권
2020년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부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작해 출입국에 활용하자면서 나온 개념이다. 이와 같은 백신여권에 대해 빠른 일상 복귀를 이해 서둘러 도입하자는 의견과 백신을 맞지 못한 이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여권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출처: 박문각 시사상식사전) ◈ 여러분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와 백신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두 가지 주장 중 어떤 입장인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봅시다.
◈ 만12세~17세의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 정리해봅시다.
/제작=전주효천초등학교 교사 김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