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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총동창회,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지정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등 자사고(상산고) 재지정 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전북교육청에 15일 전달했다. 깜깜이 평가 과정으로 인해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직접 기록을 살펴 공정성 등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15일 전북교육청 민원실을 방문해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전달했다.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청문 속기록, 평가위원 명단, 지정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2015년 일반고 평가 자료 등 4개 항목이다. 앞서 상산고가 지난달 관련 정보 공개를 전북교육청에 청구했지만 자료 상당수를 받지 못해 총동창회가 재요청한 것이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운영평가 과정은 너무 많은 의혹과 논란을 낳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과 논란을 풀어줘야 할 곳은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이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했다는 김 교육감의 말이 맞다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가 요청할 당시는 청문 등 평가 절차가 남아 있어 전체를 공개하지 못했다며 명단 등 개인정보는 신상공개를 우려해 공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료들은 공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굳이 이 시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건전북교육청이 부정하게 보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깜깜이 평가 비판은 전북교육청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한 다른 지역도 받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모)도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평가위원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 공개 청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5 19:00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목적·과정서 신뢰보호·비례 원칙에 어긋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법조계의 관심도 높다. 세부 지표에 대한 재량권 남용 여부는 시각이 갈렸지만 평가의 목적과정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비례의 원칙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전북일보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빈 변호사, 우아롬 전북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변호사)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과 평가 과정 논란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토론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최종 동의가 남아있지만, 어떤 결정이 나와도 법적 공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법부 판단에 의해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사법부의 판단 쟁점으로 교육감 재량 권한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평가가 목적에 부합한 지 등이 꼽혔다. 가장 논란인 기준점 80점 상향과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정량 평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전북만 지나치게 점수가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지만 교육자치에 따라 평가를 교육감 재량에 맡긴 만큼 지역별로 다른 게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반면, 재량에는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 돼야 하는데 전북교육감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해 제시한 근거는 합리적이지 못해 재량 일탈남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실시한 이번 평가가 큰 틀에서 목적에 따른 기준 설정이 제대로 부합하지 않거나 학교학생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등 행정법상 위배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4 18:31

[상산고 논란, 법조계 반응은] “재량권 남용 여부뿐만 아니라 신뢰보호·비례의 원칙도 살펴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지만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최종 동의권을 가진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전북교육청이, 동의하면 상산고가 결과에 대한 행정 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로 공이 넘어갔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법부 판단에 상산고의 운명이 갈리게 된 셈이다. 이에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유진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빈 변호사, 우아롬 전북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변호사)가 최근 전북일보사 편집국에서 두 시간에 걸쳐 좌담회를 가졌다. 사안의 초기부터 관심갖고 자문에 참여해온 이들이다.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통과점수에 미달했다. 어떻게 지켜봤나. 유진식 교수=개별적인 행정처분과 교육정책은 별개다. 이번 평가는 목적을 위해 맞지 않는 수단을 결부시켰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배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가 운영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사고폐지, 고교서열화 완화 등 일반적인 교육정책을 이루기 위해 개별 처분(자사고 재지정 평가)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고교 서열화나 수월성 교육, 이런 문제나 정책적 판단은 전 고교 교육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 교육 목적을 상산고 운영 성과평가로 해결하려 한다는 게 굉장히 미시적이다. 김용빈 변호사=우리 사회가 아직도 수월성이냐 보편 교육이냐 등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에서 각 지역별로 지방 자치교육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교육을 이끄는 단체장이 소신을 갖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정책을 이끄는 교육감이 선출직인 만큼 과정과 절차에서 다양한 여론 수렴과 소수 의견도 소통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전북만 평가 통과 기준점이 80점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크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 김=어떤 의도가 들어갔든, 기준점은 얼마만큼 높이든, 결과적으로 평가 기준 설정은 교육감 재량이다. 전국단위로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평가를 교육감 재량에 맡긴 이유가 자치시대에 지역 실정에 맞게 평가하라고 한 것이니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우아롬 변호사=같은 논점이다. 자치사무이고 교육감이 기준을 높이는 것은 재량이다. 다만 재량에는 합리성과 타당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재량의 일탈 남용이 될 수 있다. 유=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소송의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교육자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교육의 안정성, 형평성이 강조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전적으로 점수에 대해 재량이 없다고는 생각 안한다. 그러나 10점을 올릴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80점 상향의 근거로 도내 일반고 2개교에 평가를 해보니 70점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일반고 2개교가 70점을 넘었기 때문에 자사고도 그 점수를 넘어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그러나 법률적 판단 부분이 아니어서 문제는 없다. 유=일반고와 자사고는 평가조건이 다른데, 결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교육감 의지가 앞선 전형적인 재량권 남용이다. 우=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재량 범위 내라고 본다.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도 논란 됐다. 옛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는 해당 대상자 10% 선발이 법적 의무가 아닌데도, 정량평가를 해 감점됐다. 유=우리가 왜 이걸 법으로 정해서 하는 가. 정책이 대통령교육감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이 시행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며권장 근거도 강하지 않은 지표를 의무로 평가한 것은 위법행위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우=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자가 합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유는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적정선을 만들고 이 기준과 비슷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본다. 교육감 재량이어서 강제성은 없지만 시도별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성격과 평가항목의 다름 정도를 비교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 김=시행령 상에 따라 상산고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 의무는 없지만, 그것과 별개로 교육감이 평가 지표에 넣을 수는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자사고 폐지 공약을 했지만 법 개정 등 어떠한 진척이 없으니 교육감이 재량에 따라 자신의 임기 내에 자신의 교육 철학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인 판단에서 시행령과 교육감 재량 중 무엇이 우선한가. 김=사법부 판단이 갈릴 수 있다. 미국처럼 각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최고권자인 연방제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자치단체장, 행정기관장은 상대적으로 자치권한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법관이 판단할 문제다. 우=사안에 대해 교육감 재량권이 적절한지 판단하려면 세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 △큰 틀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건가. 우=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인데, 평가항목을 지난해 말 갑자기 바꿨다. 학교는 평가기준에 맞춰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 또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실시하는 평가이고, 교육의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시도와 달리 전북만 유일하게 기준점을 상향한 것에서도 평등원칙에 위배, 재량 일탈 남용 여지가 있다. 유=행정지도가 없었다. 사배자 선발이 부족했다면 더 뽑아라, 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이라고 지침을 내렸어야 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올릴 때마다 다 승인을 해줬다. 게다가 다른 시도의 옛 자립형사립고는 상산고보다 훨씬 적게 사배자를 선발하고 있다. 상산고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정원의 3% 선발을 유지해왔다. 우=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지난해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 동의에 상관없이자사고 지정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판례를 보면 신뢰보호 원칙을 중요하게 봤다. 세부 지표는 재량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고, 대신 미리 알려줘 준비하도록 했어야 했다. 종전 기본 계획을 믿고 해왔을 텐데 신뢰가 깨진 것이다. △신뢰보호원칙과 함께 행정법상 비례원칙(과잉금지) 위반도 언급했다. 유=운영성과에 근거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사유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에서 교육계의 일반론적인 평가는 하지 않아야 한다. 우=취소처분 이유로 자사고의 입시학원 전락, 고교서열화 가속화가 나온다. 그러나 자사고 정책을 시작했을 때는 순기능이 있었으니 하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운영 방법을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가장 강력한 재지정 취소를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에 있어서 심각하다. 김=교육감의 철학에 맞지 않았을 때 시정 조치를 한다고 학교가 개선할 수 있는 건가. 우=5개년 평가 첫해에 강화된 평가지표를 공지했으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 그런 방식으로도 해결 할 수 있었다고 본다. △결국 평가 지표가 목적에 부합했는지도 봐야 한다는 말인 것 같다. 우=해당 학교의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한다고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다. 그렇다면 전북교육청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부분, 입시학교의대사관학교 전락 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정했어야 한다. 사배자 전형 지표를 마냥 높이고, 이를 통과한다고 해서 과연 교육청이 지적한 부분들이 잘 운영되는 것인가. 유=핵심을 찔렀다.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교육청이 문제 삼았던 부분이 맞지 않는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학교 교육과정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작 그 항목 7개 지표는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 등 3개는 만점이다. 이외에 사회통합자 선발 전형감사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높은 점수를 맞았다. 김=어느 정도 공감한다. 5년 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한 후 지침을 두고 교육청이 목표하는 교육 이념에 맞도록 유도 했어야 한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교육청이 원하는 철학에 맞춰 평가를 바꾸는 것은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교육감의 재량 남용일탈 가능성 있나. 유=높다. 결국 재량은 과정상 합리성이 뒷받침돼 제3자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 평가 목적과 과정에서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비례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평가지표도 사회통합전형 선발의 정량평가는 위법하다. 평가결과에서도 0.39점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법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정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김=재판부가 많이 고민할 것 같다. 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선출직 교육감의 지위에서 교육 전반에 대한 재량을 가진 것까지 살핀다면 재량으로 볼 수 있다. 우=법원이 교육현장을 고려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학생들은 자사고인줄 알고 입학했다가 갑자기 일반고로 전환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반고를 졸업하게 된다. 학교 혼선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재판에서 어떤 공익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4 17:18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사제, 나란히 문학나눔 도서 선정

곽병창 교수(왼쪽)와 김정경 대학원생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곽병창 교수와 대학원생 김정경 씨의 저서가 문학나눔 도서로 나란히 선정돼 눈길을 끈다. 문학나눔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도서보급 사업으로 올해 1분기 5개 문학 분야에서 1287종이 접수됐다. 이중 곽병창 교수의 희곡집 억울한 남자(연극과인간)와 대학원생 김정경 씨의 시집 골목의 날씨(천년의시작)가 각각 높은 경쟁률을 뚫고 희곡과 시 분야 문학나눔 도서로 선정됐다. 선정된 곽병창 교수의 희곡집 억울한 남자는 2014년 이후 최근까지 공연한 작품들을 묶은 것으로 표제작 억울한 남자를 비롯해 귀신보다 무서운, 빨간 피터, 키스를 갈망하다, 대필병사 김막득, 천사는 바이러스 등 5편의 희곡이 담겨 있다. 특히, 표제작은 2018년 작가의 눈 작품상을 받았다. 골목의 날씨는 대학원생 김정경 씨가 2013년 전북일보로 등단 후 5년 만에 펴낸 첫 시집으로 등단작 검은 줄을 비롯해 추운 나라의 언어들처럼, 불안꽃, 백련 공장 등 49편의 시가 담겨 있다. 곽병창 교수는 극단 창작극회에서 배우와 극작가, 연출가로 활동했으며 전주세계소리축제 총감독을 거쳐, 2008년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에 부임했다. 저서로는 강 건너, 안개, 숲(2007), 연희 극 축제(2007), 필례, 미친 꽃(2013) 등이 있다. 김정경 씨는 2010년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해 2014년 수료했다. 2013년 전북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현재 전주MBC 라디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도서를 선정보급함으로써 작가의 창작 여건을 강화하고 출판시장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선정도서는 도서관, 지역문화관 등에 보급될 예정이다.

  • 대학
  • 김보현
  • 2019.07.14 16:34

군산대 창업동아리 ‘G메이커’ 등 지역사회기반 플랫폼 구축 MOU 체결

군산지역 청년들이 미디어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상호기반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군산대학교 재학생 및 시민으로 구성된 G메이커 소셜 벤처팀과 SK E&S가 엑셀러레이팅하는 로컬라이즈 군산의 미디어 크리에이터 제작사 슈퍼워커&현필름 등은 최근 지역스토리콘텐츠 기반 플랫폼 서비스인 G메이커 활성화와 미디어콘텐츠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군산을 홍보하고 지역소상공인 마케팅 강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 중인 G메이커와 아이엠군산의 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해 콘텐츠의 상호공유 및 공동 제작을 위한 청년로컬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협약은 G메이커의 이영근 씨(군산대학교 융합기술창업학과유스타팅 대표), 이효익 씨(융합기술창업학과기업가정신창업동아리), 군산시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김주리 씨로 구성된 소셜벤처 창업팀 사이에 이루어졌다. 소셜 벤처 창업팀은 군산지역에 특화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음식점, 상점, 공방 등의 창업스토리를 미디어 콘텐츠화하고 이를 QR코드기술과 융합해 체험정보 확인, 예약, 결제, 포인트 적립 등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넣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미디어 기반의 앱플랫폼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슈퍼워커(대표 이영선)는 SK E&S가 청년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해 진행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로컬라이즈 군산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미디어 크리에이터 제작사로 군산지역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역사, 문화 및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제로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다. 최연성 군산대학교 창업교육지원센터장은 순수 군산시의 청년들로 구성된 G메이커 소셜벤처팀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스마트창작터창업지원사업과 2019 전북 시군 청년혁신가 청년로컬소셜벤처 지원 사업에 선정된 실력 있는 팀이라며 가장 강력한 홍보 매체인 유튜브라는 소셜미디어 채널과 플랫폼비즈니스를 통해 군산을 감각적이고 젊게 홍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
  • 문정곤
  • 2019.07.14 16:00

유은혜 “다음주 상산고 재지정 탈락 동의여부 결정할 예정”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전주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탈락 동의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다음 주 말께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사고 재지정 탈락 동의 여부를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 부총리는 전북, 경기, 부산은 청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부모와 학생,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했다.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 8일 청문절차가 진행됐다. 청문이 끝났기 때문에 2019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당초 계획보다 늦게 재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결재 중이다. 빠르면 16~17일 교육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전북교육청이 이번 주 안에 동의 요청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동의 요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 발표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 장관은 올해 자사고 평가 결과를 설명하면서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올해 기준점을 70점을 정했다며 (80점으로 올린) 전북이 예외이기는 하지만,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절차적 공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원래 설립 취지대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수업 내용이 잘 채워졌는 지 등이 평가지표에 반영됐다고 본다며평가절차에 부당함이 없었는지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졌는 지 등을 지정위에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산고를 비롯한 전국 11개 자사고가 관할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결정을 통보받았다. 교육청 청문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최종 동의하면 이들 자사고는 폐지된다. /김세희김보현 기자

  • 초중등
  • 전북일보
  • 2019.07.11 19:28

전북도민이 느낀 전북교육청 청렴도, 최근 4년 중 최저

전북도민이 느끼는 전북교육청의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년간 조사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올해 완산학원 사학비리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논란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등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청정 전북교육 도민인식도 조사에서 종합 평가 점수(10점 만점) 7.79점을 받았다고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북교육청이 도민들이 가진 전북교육에 대한 청렴도와 투명성 인식을 조사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종합 평가 점수는 전북도민이 느끼는 전북교육청 공무원들의 청렴수준과 부패율, 교육사업별 청렴 수준 등 5개 항목을 종합 반영해 10점 만점으로 나타낸 점수다. 올해는 7.79점으로 최근 4년간 점수 중 가장 낮다. 지난해(8.46점)보다 0.67점 감소했다. 2017년은 8.12점, 2016년은 8.07점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4개 지표 점수가 하락했다. 공무원 청렴 수준은 64.3점으로 지난해(80.8점)보다 16.5점이나 감소했다. 공무원 부패율 감소 수준은 64.7점, 부패방지 노력은 64.5점이었다. 지난해보다 각각 8.6점, 9.2점 감소한 점수다. 공사, 급식, 방과후활동 등 분야별 청렴 수준은 지난해보다 9.2점 낮아진 63.1점이었다. 금품접대 제공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보다 1건 줄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특별한 부정부패 발생은 없었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형평성 논란, 약 10년간 이어진 완산학원 비리 등이 도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줬다는 평가다. 전북교육청은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했다. 전화로 진행된 조사는 지난 6월 5일부터 21일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도민 14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중 학부모 비율이 76.6%(1141명)였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7.11 17:49

익산 남성고 자사고서 일반고로 전환 추진

자율형 사립고인 익산 남성고가 일반고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레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자사고에 입학한 재학생들의 수업환경이 달라져 혼란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남성고는 상산고 사태를 바라보며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해법마련을 위해 모든 상황을 열어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운영위는 자사고 운영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해 일반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남성고는 지난 10일 밤 임시 학부모총회를 열고 어려워진 재정상황과 미달된 학생모집 등 심각한 상황을 공유하며 일반고 전환을 통한 돌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성고 강인상 교장은 자사고 평가 배점 기준을 보면 우리학교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야의 점수가 낮춰졌고, 약점에 대한 배점은 높아졌다며 이 기준은 통과하기 힘든 수준이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사고를 내년까지 유지할 경우 상산고 사태로 인한 남성고 지원 기피현상과 학생수 급감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학급수 조정에 따른 교사의 재배치 등을 우려했다. 강 교장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사전 조사결과 학생수는 현재의 절반에 불과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학교 운영을 위한 전체 예산 54억 원 중 17억 원이나 부족하게 된다. 남성고는 대책으로 일반고 전환과 학급수 감축을 통한 학교 슬림화 등을 제시했다. 강 교장은 교원 감축 등은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일반고 전환이 최선책이라며 자사고 학생과 일반고 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혼란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총회를 마친 남성고는 학생총회, 이사회를 거쳐 전북교육청이 허가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학생모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김연근 학운위원장은 교육의 본질은 학생중심이다. 교육에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서 부흥하기 위해 학생중심 교육에 방점을 두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진만
  • 2019.07.11 17:25

DMZ(비무장지대), 평화의 문이 되다

△주제 다가서기 아직 전쟁의 살기가 서려있는 비무장지대, 70년의 세월 속에 어둠과 원한, 비운의 장소로 마음에 새겨진 곳입니다. 비무장지대(휴전선)를 생각하면 애끊는 안타까움이 배어납니다. 허리가 동강난 채 오도가도 못하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마음의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녹슨 철조망은 민족의 염원을 짓누릅니다, 고막을 찢을 듯 비명으로 가득찬 비무장지대에서 새로운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쟁과 슬픔으로 닫혀있던 이곳에서 평화의 새싹들이 자랐습니다. 어린 나무가 어느새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던 새싹들에게 울창한 숲처럼 평화의 함성이 올려 퍼졌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났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닦아내고 평화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웅대한 출발입니다. 평화의 희망을 함께 키운 2019년의 DMZ(비무장지대)는 평화의 문입니다. △주제 관련 단원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Ⅵ. 평화와 윤리. 1. 민족통합의 윤리적 과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Ⅳ. 사회사상. 6. 평화와 세계 시민 △기사 읽기 <읽기자료1> 시민의 힘으로 평화를 DMZ 평화의 손잡기 행사 우리학교 학생 9명 참여 4월 27일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하여 강화, 파주, 연천, 철원 양구, 고성 등의 지역에 위치한 비무장 지대에서 DMZ 평화손잡기 행사가 열렸다. DMZ 평화인간띠운동부가 주최한 인간띠잇기 행사는 강화에서 고성까지 손을 잡고 늘어서는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였고, 평화인간띠 본부에서 집계한 참가 인원은 20만명이며, 해외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참여하여 동영상 인증샷을 올린 수를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참여하였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1년 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순간인 14시 27분을 기다렸다. 10초를 앞두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4시 27분이 되자 참가자들 모두는 평화 통일 만세!를 외치며 서로 손을 잡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 순간을 기념하고 되새겼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고 참석자들 각자 평화선언문을 낭독하였으며 평화의 춤을 춘 후 평화손잡기 행사를 마쳤다. 평화의 손잡기 행사에 신분, 성별, 연령을 초월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한 마음으로 기원했고 마치 축제 마당처럼 기념사진을 찍는 등 흥겨워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4.27 사람띠 잇기 행사를 통해 종교, 이념, 성별, 신분 차이를 넘어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돌아왔다.(정읍여고 2학년 정은진. 정읍여고 Hi, 평화통일신문 1호 발췌) -4.27 행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화 의지를 과시하는 더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읽기자료2> 3000여명이 잠든 땅파는 곳마다 치열한 전투 흔적,,,, 격전지 화살머리고지 발굴 현장 르포 65년 만에 처음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유해발굴 작전이 진행되는 겁니다. 남북 관계만 풀리면 당장 올해 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강원 철원 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측 지역에서 지난 28일에 만난 문병욱 남북공동유해발굴태스크포스 단장(대령)은 북쪽을 보며 이렇게 강조했다. 한국군은 지난달 1일부터 이곳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기초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5사단 장병 등 100여 명이 유해 발굴용 호미를 들고 땅을 긁어내자 소총탄을 묶는 탄 클립이 나왔다. 인근에서는 소총탄으로 추정되는 유품도 나왔다. 기존에 발굴돼 이날 공개한 전사자의 유품들은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국군 용사가 쓰던 수통에는 23개의 구멍이 총에 맞은 흔적으로 남아 있었고, M1소총의 총열에는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탄이 녹슬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쓰던 미군의 방탄복, 국공 내전 당시 사용하던 중공군의 방독면이 완전한 형태로 발견되는 등 좀처럼 볼 수 없는 유품들도 발굴됐다. 백마고지로부터 남서쪽 3㎞ 지점에 있는 해발 281m의 화살머리고지에서는 625전쟁 당시 1951년부터 2년간 4차례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국군 제9사단과 2사단, 미군, 프랑스군 대대가 전투에 참여했고 300여명이 전사했다. 북한군과 중공군 사망자는 3000여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화살머리고지 일대 54곳에서 50여구로 추정되는 325점의 유해가 발굴됐고 17구의 유해가 수습돼 중앙감식소로 보내졌다. 남북은 지난해 919군사합의에 따라 화살머리고지에서 올해 4월부터 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서울신문 2019.5.30.5면)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된 유물을 나열해보세요. -발굴된 유해들의 국적을 모두 찾아보세요. -왜 65년이나 지난 이제야 발굴하나요? -이제라도 발굴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읽기자료3> 남북미 정상, 판문점서 역사적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3국 정상이 지난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한반도에서 정전선언이 이뤄진 지 66년만의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후 비무장지대(DMZ) 로 이동,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악수를 나눈 북미 정상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측 판문각으로 향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녘 땅을 밟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북측에서 기념사진 촬영 후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북미정상은 남측에서 기다리던 문 대통령과 회동했다. (중략)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회동 후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와 우리 남북 7000만 겨레에 큰 희망을 줬다 면서 방금 트럼프대통령이 말한 대로 양측이 실무자대표를 선정해 이른 시일 내 실무협상을 돌입하기로 한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일보 2019.7.1. 1면) -남북미 세 정상이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왜 이곳에서 만났을까요? -이곳은 남북미 세 나라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읽기자료4> 철원 DMZ 평화순례길 탐방 비무장지대에서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을 준비한 것일까? 우리 학교 Hi, 통일 동아리 주관으로 지난 6월 7일 DMZ 평화순례길을 탐방하였다. 우리 학생들의 간절한 순례길의 기도가 6.30.판문점 회동을 이룬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해도 평화순례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학생의 보고서와 함께 순례길을 출발하겠다. DMZ 평화 순례 보고서(정읍여고 2학년 장연주) 정읍여고 2학년 장연주 학교에서 통일 교육을 할 때, TV에서 남북한 정상이 손을 맞잡을 때에도 나에게 느껴지는 통일은 아득히 멀기만 했다. 태어날 때부터 분단국가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을까. 마치 내 일이 아닌 것 같았다.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몰랐던 것 같다. 이번 평화 순례가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시작점이 되었다. 내가 철원에 도착하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밝음 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삼엄한 분위기와는 달리 활기찬 사람들과 자연이었다. 물론 곳곳에 전쟁 때 폭격의 흔적이 남아 있긴 했지만 그 마저도 감싸는 듯 느껴지는 따스함이었다. 일기예보는 우리가 평화 순례를 가는 날 폭풍우가 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험할까 걱정하고 비를 피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철원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맑음이었다. 비가 아주 조금 왔지만 점차 그쳐갔고 해까지 뜨며 우릴 반겨주는 듯 했다. 그 덕분에 북한의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우리가 처음 간 곳은 철원 노동 당사였다. 무슨 건물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버스에서 내렸다. 철원 노동 당사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의 건물인데 10만개의 폭탄이 떨어진 그 날 이후로 훼손 되었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처음 노동 당사 앞에 섰을 때 부서진 건물이었지만 위압감이 느껴졌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내가 밟고 서 있는 곳이 북한 사람들이 있던 곳이라는 사실에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다. 다음은 평화 전망대에 갔다. 평화 전망대에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가깝지만 먼 북한 땅을 볼 수 있었다. 궁예가 도읍지로 정한 철원의 궁터도 육안으로 볼 수 있었고, 저 멀리 나무와 풀이 우거진 군사 분계선도 볼 수 있었다. 군사 분계선 4km엔 남북 포함 10만개의 지뢰가 있다고 하셨다. 우리 눈으로 볼 땐 마냥 평화롭고 푸른 자연이 반기는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엔 무서움이 있었다. 우리는 월정역도 보고, 국경선 평화학교에서 정지석 박사님과 만남을 가졌다. 내가 생각하기에 참 멋진 분이었다. 국경선 평화학교의 교장을 맡고 계시고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 힘쓰시는 모습이 잠깐의 만남동안에도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도 대학에 가서 기회가 된다면 국경선 평화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선생님과 평화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내 나름의 소양을 키울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소이산이다. 정지석 박사님과 국경선 평화학교 학생들이 걷는 길을 나도 걸을 수 있었다. 박사님은 출장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매일 소이산을 오른다고 하셨다. 학업에 지쳐 운동 한 번 하지 못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산을 올랐다. 침묵으로 산을 오르다 보니 처음엔 힘든 느낌 밖에 들지 않았었다. 아 내가 정말 체력이 떨어졌구나, 저질체력이다... 하는 생각이 전부였지만 오르다 보니 선생님들의 지치지 않으시던 걸음에 내가 뒤쳐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자 나도 끝까지 버티며 선생님들의 뒤를 따랐다. 산을 오르면서 문득 이런 산도 예전엔 미군이 주둔하던 곳이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평화를 찾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평화에 대한 생각과 힘든 몸을 이끌고 정상에 다다르자 미군이 주둔했던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주변에 꽃도 피어 있었다. 예전 전쟁 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건물과 평화로운 분위기인 노란 꽃의 조화가 그렇게 이상할 수 없었다. 나는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말문을 틀 수 밖에 없었다. 철원의 모습을 한 눈에 담을 수 있었다. 우리가 갔던 평화 전망대, 노동당사 그리고 북한의 모습까지. 그래서 미군이 이곳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약 북한 사람이었다면 건너편 산 정상에서 우릴 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분단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군사 분계선을 내 발로 걸어서 넘어갈 수 있다는 상상이 내 머리 속을 꽉 채웠다. 맑은 날, 맑은 공기, 평화 순례를 온 우리였지만 바로 앞 북한의 모습과 그곳을 넘어 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웠다. 실제로 보니 너무 가깝고 소리 지르면 들릴 거리였기 때문에 나뉘어 있다는 생각이 와 닿지 않았다. 역시 영상으로 보고 듣고 배우던 교실보다 한 번 본 국경선과 북한 땅이 더 큰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 것 같다. 그동안 많은 통일 교육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토론으로 이러한 주제를 다뤘지만 나에게 이렇게 큰 여운을 남긴 적은 없었다. 하나의 국가였던 만큼, 하나의 국민으로서 지내던 시간이 많았던 만큼 꼭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것이 내 하나의 꿈으로 자리 잡았다. 꿈으로만 남기지 않고 내가 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에서 노력하는 것처럼 통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먹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함을 느꼈고 더 많은 학생이 평화 순례를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다녀온 그 어떤 체험학습보다 값지고 보람 있었던 체험학습이었다. -6월8일에 쓴 학생의 보고서에 담긴 간절한 평화기원이 6월 30일의 회동을 일군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DMZ방문만으로도 평화의 문을 여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DMZ방문계획을 수립해보세요.(방문시기, 함께 할 사람, 지역: 강화에서 고성까지 중 일부 또는 전부) △ 더 알아보기 평화의 싹을 키우는 철원 DMZ 철원은 민족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다. 궁예가 세운 태봉국의 수도이며, 6.25 이전까지 북한 영역이었다가 치열한 전투 끝 남한 땅이 되었다. 철원자체가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의 현장이다. DMZ의 1/3가량인 78km가 철원지역을 통과하며, 해발 395m인 백마고지 전투에서 열흘 동안 1만4천 여 명의 군인이 사상하였다. -철원노동당사: 6.25 이전 북한에 속했던 철원 노동당사는 소련양식으로 건축되었고 전쟁 중 다른 건축물은 파괴된 가운데 건물의 잔해가 잘 보존된 전쟁 유적이다. -국경선평화학교: DMZ평화문화광장에 위치하며, 2013년 3월 개교하여 평화통일교육의 산실 역할을 한다. 매년 전국과 외국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을 진행 중이다. -평화전망대: 2007년 준공된 중부전선의 비무장지대와 북한 지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로, 50인승 모노레일이 설치돼 오르기 쉽다. 철원평야가 한 눈에 보이고, 망원경으로 북한군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소이산: 철원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로, 20분 이내 오를 수 잇는 작은 산이지만, 정상에 서면 민통선 지역, DMZ 북한 땅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예전 미군이 주둔하여 민간인 출입 통제되다가 2011년 11월 개방되었다. 국경선평화학교 피스메이커들이 매일 오후 3시 평화통일을 기도하며 소이산을 오른다. 함께 보기 좋은 영화(DMZ 방문 시 차량 내 시청) 공동경비구역(JSA): 남북 병사가 서로 교류하며 쌓은 우정을 둘러싼 사건들. 어느 날 그들이 만나는 장면을 북한군에게 들키고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던 그들은 서로 총부리를 겨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북한 초소에서 총성이 울린다. 북한 초소병 정우진이 죽고, 그 옆에 중년의 북한 중사 오경필도 총에 맞아 쓰러져 있다 웰컴 투 동막골: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한 곳에 모인 그들 1950년 11월,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그 때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함백산 절벽들 속에 자리 잡은 마을, 동막골 이 곳에 추락한 P-47D 미 전투기. 추락한 전투기 안에는 연합군 병사가 있었다. 함께 읽을 책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진천규, 2017년 10월, 전쟁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방북 취재에 성공. 네 차례에 걸쳐 평양, 원산, 마식령스키장, 묘향산, 남포, 서해갑문 등을 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작=정읍여고 이춘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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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1 15:52

전북서 자사고 폐지 촉구 행동 이어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상산고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 촉구 전북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미향 전교조 전북지부 사무처장의 사회 아래 개회, 민중의례, 내빈소개, 대회사연대사와 투쟁사 발표가 진행됐고, 결의문 낭독과 도민의견서 전달, 상산고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행진 등도 이어졌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특색 있는 학교운영을 목표로 자사고가 지정됐지만 상산고는 대입을 위한 입시학원 교육, 의대사관학교로 전락했다며 상산고는 자사고를 폐지해 지역학생들을 위한 공교육의 일원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한 기업처럼 국가를 운영했던 이명박 정권에서 양산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결사반대한 박근혜 정권에서 정착된 자사고는 교육계 대표적 적폐라며 적폐는 과감하게 청산돼야 하기에 자사고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전북도민 힘을 모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단체들은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원 등이 전라북도교육청에 자사고 관련 자료를 요구한 건수가 97건에 달한다고 한다. 정치세력은 정당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상산고 수문장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사고 페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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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현
  • 2019.07.10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