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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 직선제 부활

교육부가 대학의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사실상 폐지됐던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부활하게 됐다. 또 전주교대와 공주대 등 박근혜 정부에서 1순위 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해 총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자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는 그동안 총장 간선제를 시행하는 국립대에 재정지원사업 가산점을 줘 사실상 직선제 폐지를 유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간선제를 운영하는 대학에 부여했던 가산점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국립대 총장 선출임용과정에서 발생한 교육 적폐를 해소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고, 후보자 재추천도 이뤄지지 않은 전주교대와 공주대광주교대한국방송통신대 등 4개 대학에 대해 기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해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개월째 계속된 전주교대의 총장 공백 사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간선제를 통해 이용주 교수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해 2015년 1월 20일, 2순위 후보자와 함께 교육부에 추천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장기간 총장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고, 2016년 7월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이처럼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전주교대는 2015년 2월 23일 유광찬 총장 퇴임 이후 지금껏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대학
  • 김종표
  • 2017.08.30 23:02

"대학서열화·직업 간 차별, 가장 큰 교육 적폐"

초중등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은 대학 서열화와 직업 간 차별 등이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들을 선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29일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새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천호성 소장(전주교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으로 △교육자치의 강화 △독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능 전과목의 절대평가와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실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기적인 교원 임용과 수급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와 대학서열화 문제, 교육자치 확대 등이 새 정부의 주요 교육과제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토론자로 참여한 이해숙 도의원(전주5)은 사립학교는 의무는 10% 정도 이행하지만 교원 채용과 징계, 회계운영 등 권한은 100% 행사하는 상황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토론회를 주관한 양용모 도의원(전주8)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만들어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 전달하겠다며 새 정부의 교육개혁이 초반에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학
  • 강인석
  • 2017.08.30 23:02

교육부, 누리과정 국고 지원·국립대 육성 박차

교육부가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에 나선다.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68조 188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61조 6317억 원)보다 6조 5563억 원(10.6%) 늘어난 규모다.교육부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지식 정보융합 교육 강화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개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이다.우선 내년에 누리과정에 소요될 예산(2조 586억 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 또 거점 국립대와 지역중심 국립대 특화 지원을 위해 혁신 지원 사업이 확대개편된다. 올해 18개 국립대에 지원됐던 혁신 지원 사업비(210억 원)가 내년에 39개 국립대(1000억 원)로 확대된다.국립대 혁신 지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역할과 기능을 정립해 지역사회의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전북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의 연구브랜드 육성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기능이 강화되도록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확충된다.최저교육비를 고려해 교육급여 단가도 오른다. 교육부는 입학금과 수업료학용품비 등 교육급여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08.30 23:02

서남대 공식 폐교 절차 돌입

재단의 비리와 부실한 학사 운영교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서남대가 결국 공식적인 폐교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에 대해 설립자의 횡령액 미회수와 임금체불 등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25일)한다고 24일 밝혔다.교육부는 서남대가 사실상 대학의 기능을 상실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학교폐쇄 명령의 사전 절차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교육부는 오는 9월 19일까지 서남대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뒤 행정예고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께 학교 폐쇄 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 서남대만 경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릴 계획이다.서남대가 폐쇄될 경우 재학생과 휴학생은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돼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서남대 남원아산캠퍼스의 재적 학생(휴학생 포함)은 2300여 명에 이른다. 여러 대학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의대 정원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학 비리자의 책임을 엄정히 묻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교법인 해산 시 감사처분액 상당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절차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서남대는 지난 2012년 교육부 사안감사에서 설립자의 교비 횡령(333억 원)과 법인 이사 및 총장의 학사인사회계 업무 불법 운영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또 교육부는 2017년 특별조사에서 교직원 임금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하고 저조한 학생 충원율 및 학사운영 부실 등으로 서남대가 사실상 대학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한편 교육부가 지금까지 폐쇄 명령을 내린 대학은 광주예술대와 아시아대 등 4년제 대학 5곳과 벽성대성화대 등 전문대 2곳이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7.08.25 23:02

새만금 농업용지 미래 친환경농업 메카 가능성

전북대는 작물 시험재배를 통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가 미래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전북대 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 첨단농업시험단지에 50ha 규모의 부지를 배정받아 제염 및 배수, 토양 개량, 작물 시험재배 등의 연구사업을 해왔다.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는 지난해부터 새만금 농업용지에 다양한 채소 작물과 기능성 작물을 시험 경작했고, 올해는 맥주보리와 참깨녹두마늘양파귀리 등 고부가가치 작물을 심어 재배에 성공했다. 특히 맥주보리는 생산성이 높아 간척지에 초기 도입이 가능한 작물로 확인됐다.전북대는 새만금 농업용지에서 생산된 맥주보리를 활용해 수제 맥주를 시범 생산하는 등 향후 새만금 지역 6차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10월 이 대학 개교 7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새만금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맥주보리를 이용한 수제 맥주 시음회도 열 예정이다.손재권 전북대 새만금미래농업교육연구센터장은 작물 시험재배 결과 새만금 농생명 용지는 세계적인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고소득 작물을 개발해 새만금지역에서 6차산업의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7.08.25 23:02

교육청은 '물감사'…학교는 '솜처벌'

전북도교육청의 한국마사고등학교 감사가 허술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이 학교는 전북교육청 감사를 통해 사실상 이사장 소유의 리조트 말을 학교 마방에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교육청은 말 반입은 확인됐지만, 이를 기록하고 관리한 자료가 없고 리조트 측에서 말 사육에 필요한 재료를 돌려줬다고 주장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교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에 대해 견책을 요구했다.그러나 이와 관련, 이 학교에 근무했던 교직원은 학교에 억대가 넘는 피해를 끼쳤다며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 의혹으로 고발했다.감사 방법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감사가 학교에 관련 서류가 없다며 구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에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도 드러났지만 전북교육청은 적발된 12건에 대해 경징계 만 요구했다.전북교육청의 사립학교 감사에 대한 구속력도 논란이다. 교육청은 감사와 관련, 교장과 교직원 4명에 대해 학습권 침해와 리조트 말 반입 등의 이유로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을 요구했다.그러나 학교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더욱이 이사장 말 반입과 관련한 징계가 이뤄지는데, 이사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다.단순 민원에 의한 특정 감사라며 전북교육청이 이번 감사의 중요성을 등한시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마사고는 지난 2003년 개교이후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2012년 마사고 졸업생 2명이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과정에서 위장전입해 부정 합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지난 2007년에는 전북교육청 간부 자녀를 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마사고에 대한 감사 당시 관련 서류가 대부분 구비돼 있지 않아 사실상 구술에 의해 감사가 이뤄졌고, 이사장 말이 학교에서 사육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사기업인 리조트 측 말이었기에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또 마사고의 각종 학교 대외 업무가 분리돼 있어 감사가 쉽지 않았다며 개교한지 10년이 넘었고,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던 학교인데도 여전히 말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다. 이번 감사결과를 정기감사에 반영해 면밀히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백세종
  • 2017.08.25 23:02

서남대 재정기여자 인수계획서 9월까지 접수땐 적극 검토키로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교육부 최은옥 대학정책관과 면담하고 서남대 재정기여자 재공모를 촉구했다.최 정책관은 25일부터 본격적인 폐교 수순이 시작된다면서도 9월 말까지 재정기여자가 인수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이 의원은 이날 한남대 등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힌 대학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인수 의지가 있는 대학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재정기여자 재공모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 정책관은 학생 수시모집 등을 고려하면 행정절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25일 1차 계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폐교 수순을 밟는다고 말했다.이 의원이 계고 절차 중이라도 재정기여자가 인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교육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자, 최 정책관은 교육부가 계고를 하더라도 9월 말까지 재정기여자가 인수계획서를 제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이 의원은 서남대 폐교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교육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서남대 정상화에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는 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대학
  • 이성원
  • 2017.08.25 23:02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 했던 사람들 '난민'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전쟁이나 어떤 위협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대피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지구에서 다툼과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난민들의 고통은 계속 되겠지요. 오늘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난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리 알아두기- 난민의 정의△난민 (refugee, 難民)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곤궁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주제 관련 글, 신문 기사〈읽을거리 1〉- 난민의 역사박해를 피해 이주한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비호를 제공하는 관행은 문명의 가장 오래된 특징 중의 하나이다.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고대 이집트 등 중동의 초기 거대제국이 번성하던 시절인 3500년 전 기록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20세기에 들어와 난민이 발생한 사례를 보면 러시아혁명 기간에 약 150만의 난민이 러시아를 떠났고, 1934년 독일에 나치정권이 수립되자 반체제 인사들과 유대인을 비롯한 나치의 피해자 약 250만의 난민이 독일을 등지고 각지로 흩어졌다. 또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1947년 인도의 분열과 팔레스타인 분열, 1948년의 팔레스타인 전쟁, 1975년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및 베트남 등지에서 보트 피플로 유출된 인도차이나 난민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시작된 코소보에 대한 세르비아군의 인종청소 때에는 78만에 달하는 주민이 학살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였다.이러한 난민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출과 원조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혁명으로 인해 난민이 발생하자 국제연맹은 노르웨이의 탐험가 난센을 난민구제판무관으로 임명하여 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난센여권)를 발급하였고, 1939년에는 국제연맹에 독일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를 두어 난민보호에 나섰다. 또 1946년 유엔은 산하에 국제난민기구를 설치하여 제2차 세계대전 때 피해를 당한 난민, 정치적 추방자의 보호와 구제를 행하여 난민을 자유의사에 따라 원하는 나라에 정주시키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 역할이 끝나자 1951년에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를 설치하여 난민보호를 위한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삼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공식 홈페이지△위의 글에 등장한 예를 들어 난민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읽을거리 2〉- 국제 난민기구의 등장특히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난민보호는 UN난민기구의 설립과 함께 국제 사회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설립 이후 국제 난민기구(UNHCR)은 수천만명의 난민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었다.UNHCR의 주된 목적이 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난민들이 존엄성을 지니고 평화롭게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난민들에게 UNHCR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세가지 해결책은 자발적 본국 귀환, 현지 동화, 또는 본국 귀환이나 비호국에서의 거주가 어려운 경우 제3국에서의 재정착이다. UNHCR은 매년 전세계의 난민들이 하나 이상의 영구적인 해결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한 수 많은 난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공식 홈페이지△유엔 난민 기구의 설립 목적은 무엇이며 주된 활동은 무엇입니까?〈읽을거리 3〉- 올해 30만 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 지중해 건너올해 9월까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향한 난민과 이주민 수는 작년에 비해 적지만 2014년 전체 숫자에 비해 많다. 이 수치는 2015년 첫 9개월 간 해로를 통해 도착한 520,000명보다 적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도착한 216,054명보다 많다고 제네바의 언론 브리핑에서 유엔난민기구 대변인 윌리엄 스핀들러가 밝혔다. 그는 또한, 주요 도착지인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차이가 있지만 양쪽 모두 전반적으로 위험한 경로라고 덧붙였다.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가 지중해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해가 될 것이다.또한 그리스에 등록된 도착 인원은 올해 1월 67,415명을 기록했지만 9월 현재 2,000명을 조금 넘기는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작년에 비해 57퍼센트 감소했다고 스핀들러 대변인은 전했다. 현 상황은 난민과 이주민이 위험한 여정을 감행하거나 브로커들에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들이 재정착, 민간 후원, 기족 재결합, 장학금 제도 등 난민 수용 경로를 추가적으로 열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유엔난민기구 공식 홈페이지〈읽을거리 4〉- 꼬마 난민혼자 이탈리아에 도착한 어린이 난민이 올해 사상 최다를 기록하는 등 미성년 난민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집계 결과 올해 부모나 친척을 동반하지 않고 홀로 이탈리아에 들어온 미성년자 난민이 2만 명으로 나타났다고 18일(현지시간) 독일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이탈리아에 도착한 미성년자 난민 전체의 약 90%에 해당한다.이들 대다수는 감비아 나이지리아 기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이었으며, 에리트레아나 소말리아 등 동아프리카와 이집트 출신도 다수 있었다. 유럽 난민사태 정점을 찍은 작년의 경우 이탈리아에 혼자 들어온 미성년자 난민은 1만2400명 선이었으며, 이는 전체 미성년자 난민의 75% 정도였다.유니세프는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의 어린이 난민이 처한 상황은 점차 절박해지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보호 시스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유니세프의 현장 담당자인 사브리나 에이바키언은 일부 아이는 익사자를 보거나 고무보트 연료에 끔찍한 화상을 입는 등 여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설명했다.유니세프는 아이들이 법적 후견인에게 맡겨지거나 법적 지원을 받기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보호받지 못한 미성년자 난민들은 범죄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유럽연합의 경찰기구 유로폴은 지난 2년 동안 보호자 없이 유럽에 들어와 실종된 어린이 난민이 1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이 중에는 험난한 여행 중에 부모를 잃은 사례도 있지만, 더 나은 세상에 살라는 바람과 함께 부모로부터 밀입국업자에게 위탁되는 경우도 있다. 국제신문(2015.10.24)△위의 두 기사에서 드러난 난민들의 삶을 어떠할 것이라 생각합니까?△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읽을거리 5〉- 난민을 향한 다른 시선스페인이 아프리카 난민의 새로운 목적지가 되면서 올해 난민 유입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스페인 당국의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국제이주기구(IOM)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9일까지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은 8385명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도착한 난민 수 8162명을 넘어섰다. 작년 같은 기간 도착한 난민 수 3804명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올해 집계한 난민 수에는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 지중해 지브롤터 해협에서 구조된 약 600명은 빠져 있다. 작년 1월에는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이 공식 집계에 없었지만 올해 1월에는 1331명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매월 스페인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난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IOM은 지난해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이 가장 많았던 때가 겨울인 11월(1855명)이었다면서 올해 추세가 계속되면 하반기에는 더 많은 난민이 스페인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2015년 난민 사태 발생 이후 유럽에서는 비교적 난민 문제에 비켜서 있던 스페인은 최근 리비아 해안 경계 강화로 이탈리아행 지중해 루트 감시 수위가 높아지자 대체 행선지가 됐다. 갑작스럽게 난민이 몰리면서 스페인의 상황 대처 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스페인 유엔난민기구 마리아 베가 대변인은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뷰에서 경찰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통역은 물론 난민들이 머물 숙소도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는 스페인은 준비가 안 돼 있다. 바다를 건너오는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적 준비나 수단이 없다며 여성, 어린이, 인신매매 희생자 등도 많은데 이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2017.08.18)△스페인 정부는 난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정리하기- 난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이주민, 특히 경제적 이주민은 자신과 가족의 미래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난민은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이주 해야만 합니다. 자국으로부터의 보호를 구할 수 없습니다. 종종 자국 정부가 이들을 위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상황의 난민들을 받아주지 않고, 돕지 않는다면, 난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나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그늘 속에서의 참을 수 없는 삶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같은 인류로서 마땅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살게 하고 돕는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그래서 오늘은 난민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얼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학생 글<함께 살아가는 세상을>누구나 자신의 고향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고향과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집과 직업, 재산도 다 버리고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난민이 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을 때 우리도 언젠가는 도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얼마 전 난민이 된 한 어린 아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나라를 버리고 탈출했는 데 결국 아이를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모두들 조금 힘들더라도 난민이 된 사람들을 지원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온다면 그 사람들을 절대 내쫓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부안 행안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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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5 23:02

장수 마사고 학습권 침해 등 문제 수두룩

기간제 여교사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이사장이 운영하는 장수의 한국마사고등학교(이하 마사고)가 전북도교육청 감사에서 학교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3일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마사고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였다.감사 결과 마사고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이사장 가족이 대표로 있는 인근 리조트의 말 반입 사육, 지역연계 사업의 부적정 운영 등 12개 분야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장과 교직원 4명에 대한 시정과 경징계요구경고 등을 내렸다.감사 결과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는 지난해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한차례 진행한 인근 학교 등의 승마체험에 정규 수업시간인데도 학생 2025명을 도우미로 보냈다. 또 지난해 11월 학생들을 수업시간에 학교 이사장이 운영하는 인근 A리조트 승마체험프로그램 도우미로 두차례 보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A리조트 소유의 말 9마리를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학교내 말 사육시설인 마방에 두고 학교 소유의 말 사료와 영양제, 건초 등을 먹게 한 부분도 지적됐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말사육비용(전공실습비)으로 매달 27만원씩을 납부하고 있으며, 말 한필 당 월 60만원의 사육비가 들어간다.도교육청은 이 같은 무단 사용을 통해 실내마장 운영이 부적절하고 학교 실습비용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다고 봤다. 학교 측은 감사가 진행되자 이사장 가족 소유 리조트의 말을 모두 마방에서 뺐다.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색사업인 장수군민과 함께하는 승마교실의 참가자 중 절반 가량이 장수군민이 아닌 점과 이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강제적으로 참여한 부분도 적발했다.이로 인해 체험에 사용된 말이 다음 날 정규수업에 투입되는데 무리가 따랐고, 결국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도 교육청은 지적했다. 또, 학생과 교육용 말들이 적절한 행정절차 없이 A리조트 승마체험에 이용된 사실도 확인됐다.도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과정에서도 공고를 하지 않는 등 임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도 부적정했다고 판단했다.마사고 관계자는 도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학생들이 낸 관리비로 리조트 말을 관리한 것은 학교내 마방과 리조트 말이 섞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의도적으로 이사장의 말을 관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교육청 처분 요구를 검토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학교 이사장은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며, 일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 징계 대상 부분은 사실상 최하수준의 징계 요구여서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반면 이사장을 고소한 기간제 교사는 리조트 말을 학교가 무상으로 관리하면서 1억27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장수경찰서에 이사장과 학교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했다.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학교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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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17.08.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