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대한민국
【주제에 다가서기】1600만 촛불 시민의 뜻은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의 핵심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없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 동안 국가 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왔다.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어려움과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어려움은 여소야대 국회다. 야대는 적폐청산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는 넘기 어려운, 촛불 시민이 뚫어야 했던 거대한 벽이다.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 때로는 압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의 적폐청산을 다룬다. 지면 관계상 분야별 핵심적인 내용 한둘씩만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쉽다.【검찰】1. 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를 방문하여 검찰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알아보세요.△검찰의 역할: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검찰의 사명: 국가기강 확립,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불법과 부정 발본색원, 거악과 부패를 척결.2. 다음과 같은 칼럼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검찰은 국민이 지목한 개혁대상 1호다. 무엇보다 검찰과 그 출신이 권력의 장단에 맞춰 위험한 칼춤을 추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더 이상 제2의 우병우와 정치검찰이 활개쳐선 안 된다. (2017-06-17 영남일보 23)3.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의 취임사를 읽어본 후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와 바뀌어야 할 검찰의 모습을 설명하세요.문 총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의 기본책무로 헌법 가치 및 법질서 수호와 함께 부정부패수사와 사회의 구조적 비리 수사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 과정 및 기록의 공개와 외부 검증으로 투명한 검찰을 이루고, 엄정한 내부 감찰과 수사 방식의 개선을 통해 바른 검찰이라는 평가를 받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사건 관계인과의 소통에 귀 기울여 열린 검찰을 만들자는 게 취임사의 골격이었다. (2017-07-26 한겨레)【경찰】(1)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1049회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1.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정신을 잃은 그를 들어 옮기는 동안에도 살수는 이어졌어요. 그러나 경찰은 특정 개인을 조준해 직사 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영상을 잘 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보세요.2.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 만에 백남기 농민은 세상을 떠났는데 경찰은 물대포에 의한 머리손상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밝히려면 부검을 해야 한다며 두 번에 걸쳐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경찰이 부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3.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불법 폭력 시위가 문제라며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공식 사과를 거부했어요.(2016-09-12 한국일보) 이런 경찰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세요.(2) 용산참사1.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세요.2. 용산참사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용산참사가 어떤 사건인지 요약하여 발표하세요.3. 용산 참사를 다룬 소설이나 다큐를 조사해보고 각각의 핵심 내용을 서술하세요.- 김정아, 마지막 손님: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의 시간을 돌아가 철거가 진행중이던 그곳 재래시장 세입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일란 홍지유, 2011, 두개의 문: 경찰 특공대가 망루의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가운데 무리하게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김일란 이혁상, 2016 공동정범: 기소되어 5년여 형을 살고 나온 다섯 노동자들의 현재시간에서 시작한다. 망루의 불지옥에서 살아나온 과정을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눈을 뜨니 그들은 살인자가 되어 있었다. (2017-07-28 한국일보 27면 용산, 잊고 있었다에서 발췌)【국가정보원】(1) 국가 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대선 개입 사건)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건을 일컫는다.1.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댓글 조작사건에 대해 새로 밝혀낸 사실은 무엇인가요?원세훈 전 원장 취임 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2009년 5월부터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 12월까지 알파팀을 비롯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다. (2017-08-07 서울신문)2.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 사건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하고, 최고 책임자가 누구일지 추론해보세요.3.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 사건의 최고 책임자가 밝혀진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토론해보세요.(2)영화 〈자백〉(감독: 최승호)을 보고난 후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1. 최승호 감독은 원장님 재임 시절 유우성 씨에 대한 스파이 조작 사건이 발생했는데 혹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라고 물었지만 그는 잘 모른다라고 답했어요. 이 사건이 바로 서울시 공무원 스파이 조작 사건이에요. 서울시 공무원 스파이 조작 사건을 국정원이 했던 역할을 중심으로 요약하세요.2. 재일동포 김승효의 나는 무죄야에 담긴 내용을 정리하세요.3.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민들레변호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글로 작성하세요.【재벌】(1) 기사 비교하기〈중앙일보〉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 스스로 밝혔 듯이 명시적인 부정 청탁은 없었다. 유죄 근거로 정경유착을 내세웠지만 이를 입증할 결정적 물증은 끝내 없었다. 또 기업이 권력의 강압적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다. 삼성과 재계는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2017-08-26)〈경향신문〉1심 선고가 내려진 뒤 사회 각층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하다. 유죄판결을 바라온 시민단체 등은 이 부회장의 유죄판결 자체에 일단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삼성 총수 일가가 지난 79년간 3대 경영세습을 거치며 사익추구와 관련된 온갖 편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음에도 이 부회장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날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재탄생한 날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하지만 5년이라는 형량을 놓고서는 죄의 무게에 걸맞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벌써부터 2심에서는 감경 후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2017-08-26)(2) 정경유착1. 정경유착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알아보세요.2. 정경유착의 폐해를 드러내는 사례를 스크랩한 후 정리하여 발표하세요.3.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다음의 청와대와 정치권의 논평을 보고난 후 참고하여, 자신의 논평을 작성하세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어 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것을 기회로 투명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경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손금주 국민의 당 수석 대변인: 재벌 총수와 정치권력 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5년으로는 재벌 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 상급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 (2017-08-26 한겨레에서 발췌)【언론】(1)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1. 영화 〈공범자들〉은 언론을 장악하려는 권력과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언론인들의 첫 충돌이었던 88사태에서 시작해요. 2008년 KBS 88 사태가 무엇인지 정리하세요.2. 영화 〈공범자들〉은 이명박의 언론 장악에 맞서 MBC 구성원들은 170일이라는 대한민국 언론사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고,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김재철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빼앗아버린 인력은 무려 200여명이었다고 증언해요.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세요.3. 영화 〈공범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보여주었어요. 청와대가 KBS의 세월호 검증 보도를 막고자 행했던 것들을 정리하세요.(2) 돌마고(dolmago.com)를 방문하여 둘러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1. 언론장악 부역자라고 지칭되는 인물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정리하세요.2. 돌마고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하는 일을 요약하세요.【기타】1. 지면관계상 더 다루지 못하지만 군 분야의 518, 방산비리, 문화분야의 적폐 그리고 법원적폐도 심각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적폐가 있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찾아보세요.2. 적폐를 청산하려는 대다수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또는 어떤 세력들인지 알아보세요.3. 법과 제도를 통한 적폐청산이 되어야 하는데 여소야대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세요.【학생 글】〈영화 공범자들을 보고〉/강해밝 (전주 양현고등학교 1학년)영화 공범자들(감독 최승호)은 대한민국에 있는 각종 적폐세력들이 활개를 치며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 그들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왜곡하며 미화까지 했던 언론적폐에 대한 내용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KBS, MBC 등 방송사의 사장들을 어거지로 밀어낸 뒤 자기 뜻에 맞는 사장들을 앉힌다. 기자와 PD를 비롯한 방송사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때론 파업을 하면서 저항했지만, 돌아온 것은 검찰 조사와 구속, 해고를 비롯한 각종 징계였다. 이렇게 해서 나라 안에 큰 일이 일어나도 보도를 하지 않거나 축소보도를 하는 등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게 됐다.촛불시민의 힘으로 정권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 적폐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고 여전히 그들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은 대부분 극렬한 저항을 받거나 방해를 받아 청산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이 유신정권 때도 아니고, 군부독재 시기도 아닌데 오히려 총을 앞세웠던 그들보다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하게 자기들의 세력을 공고화 하려는 무리들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암울해지기까지 한다.그러나 생계 위협은 물론 각종 불이익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심지어는 결혼을 앞둔 기자가 결혼식을 망치게 되는 상황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소신을 지키고 부당함을 알리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용기있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그리고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어본다.적폐청산은 현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이자, 최대 난제이다. 개혁하려는 여당과 수구하려는 야당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길은 시민들이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얘기한다면 국민이 촛불정신으로 정권을 바꾼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헬조선에서 벗어나 헤븐조선이 될 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