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에게 세금을?
■ 주제 다가서기4차산업혁명의 진행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폭발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로봇은 단순히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로봇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인간이 원하는 욕구들을 높은 수준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된 이면에는, 인간의 일자리를 로봇에게 빼앗긴다는 공포가 깊어지고, 실업 증가로 빈곤한 삶이 전개될 것이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감정로봇의 등장으로 로봇과 사랑을 나누는 일도 현실화될 전망이다.미래의 안전한 삶을 위해 로봇에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주장과 정책이 제기된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로봇에게 세금을 거둬야 할까?■ 관련 교과△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Ⅲ. 과학기술과 윤리, 정보사회와 윤리△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Ⅲ.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고등학교 과학, Ⅳ. 정보통신과 신소재△고등학교 사회, Ⅳ.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신문 읽고 생각 정리하기〈4차산업혁명〉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관심의 계기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9월 독일로 이전한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speed factory)를 꼽고 싶다. 동남아나 중국 등지의 공장에서 600명이 하던 일을 단 10명이 맡아 하는데, 제품의 디자인이나 생산속도, 배송 등의 효율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한다.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 결과에 이은 또 하나의 충격이었다.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는 환상적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공로봇이 커튼을 열어 젖히고 식사를 준비하고 커피를 대령한다. 자동차를 타고 가만히 앉아서 뉴스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자율주행 기능이 회사까지 데려다 준다. 하루 일과 중 그때그때 할 일은 로봇 비서가 꼼꼼히 챙겨준다. 부인의 생일이 다가오면 인공로봇이 적합한 선물의 종류와 색깔, 디자인까지 추천해준다.장밋빛 미래의 암울한 그림자는 사라지는 인간의 일자리다. 많은 지식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반복적인 숙련노동도 로봇이 훨씬 더 잘한다. 심지어 언론의 기사도 로봇기자가 쓴다. 다보스 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2021년까지 15개국에서 무려 71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5년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 직업의 70.6%를 AI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흔히 일자리를 줄이는 일자리를 만드는 혁명이라고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그 숫자는 제한적이고 저기술저임금 근로자와 고기술고임금 노동자, 그리고 국가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더욱 답답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거스르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송하진 지사가 드디어(?) 도청 담당자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1만년 전에 나타난 농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의 직업(심지어는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꼽힌다)으로 남아 있듯이, AI빅데이터IoT3D프린터 VR(가상현실)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 것이 경제력이 취약한 전북에 더욱 맞는 일인지도 모른다. 〈전북일보 2017년 1월 17일〉1. 4차산업혁명의 장밋빛 미래는 무엇인가요?2. 자신이 이루고 싶은 징밋빛 미래를 설계하고 말해보세요.3. 일자리를 줄이는 일자리의 의미를 적고, 그런 일을 찾아보세요.〈생산라인엔 대형 로봇팔만 휘적휘적〉저기 작업자 한분 보이네요. 오늘 보셨으면 운이 좋은 겁니다. 여기서는 일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엘지(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의 P7 공장 3층, 안내를 맡은 직원이 공장 내부에 작업자 한명이 보였다 사라지자 이렇게 말했다. 창문 안쪽으로는 창문이 없어도 대낮같이 밝은 불이 켜져 있고, 대형 노광기(유리에 구리 배선을 올린 뒤 빛을 쪼여 회로를 그려주는 장비)와 클린룸 장비가 보일 뿐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이 공장은 먼지를 바닥에서 빨아들이기 위한 시스템 등이 설치돼 한 층 높이가 15m에 이를 정도로 높아 적막할 정도의 정적이 느껴졌다.지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을 찾았다. 파주 사업장은 멀리 북한 개성시가 보일 정도로 휴전선 가까이에 165만㎡ 규모로 조성된 대형 공장이다. 엘지디스플레이의 주력 공장인 이곳은 대형 텔레비전용 엘시디(LCD액정표시장치)와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주로 생산하며, 또다른 P10 공장 건설도 한창이었다.7세대(1950㎜2250㎜) 엘시디용 유리 기판을 생산하는 P7 공장 3층에 들어서자 창문을 통해 안쪽을 들여다 볼 수만 있었다. 디스플레이 공장은 미세먼지가 들어오면 품질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다.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공장은 클린룸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실내온도는 20도 초반에 맞춰져 있다.제작 공정 역시 사람이 아닌 로봇팔로 대부분 진행된다. 대형 로봇팔은 끊임없이 노란 유리를 이동시키고 있었다. 엘시디의 재료가 되는 유리는 구리 배선을 입힌 터라 노란색을 띠고 있었다. 유리의 두께는 0.5㎜로 매우 민감한 소재다 보니 로봇이 인간 작업자보다 안전하게 이송한다.엘지디스플레이 관계자는 P7 공장은 무인화 공정률이 100% 수준에 가깝다. 왠만한 작업은 자동으로 진행되며, 인간은 1층 원격조종실에서 모니터링(작업감독) 정도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직원은 공장 설명을 맡은 저도 언젠가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라고 농담도 덧붙였다. 파주 사업장의 노동자 규모는 1만명이 넘지만 대부분은 모듈공장 또는 연구개발부서에서 일한다.(이하 생략) 〈한겨레신문 2017년 3월 30일〉〈AI로 대량실직, 대안은 로봇세 벌써부터 갑론을박〉세계 최고 갑부로 꼽히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한 인터뷰에서 고도의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로봇세가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봇세를 도입해 업무 자동화로 인한 실직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를 도울 재원을 마련하자는 얘기다.로봇세는 오는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프랑스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집권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후보가 로봇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경 좌파인 아몽은 보편적 기본소득제 도입에 필요한 3000억유로(약 367조원)를 충당하기 위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지난해 로봇세 도입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입법연구모임인 어젠다 2050은 지난해 6월 노동시장에서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설비와 AI에 세금을 물리자며 기계 과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어젠다 2050의 대표인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AI로 인한 인간의 소득 상실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로봇이 아닌 중앙처리장치(CPU) 용량 단위를 과세 표준으로 잡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제전문지 포천은 빌 게이츠의 이상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봇세에 대한 게이츠의 주장은 나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난했다. 포천지는 우리가 인간 노동자의 수입에 세금을 물리더라도 노동자가 생산한 물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생산한 물건에 대한 세금은 구매자가 내는 소비세로 해결된다고 꼬집었다. 로봇세가 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 발전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들이 로봇세가 도입되지 않은 국가로 공장 시설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 2017년 3월 14일〉1. 빌 게이츠의 로봇세주장의 근거를 찾아보세요.2. 프랑스에서 로봇세가 이슈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3. 우리나라의 로봇세 주장을 요약해보세요.4. 로봇세 반대 주장을 요약해보세요.■ 생각 키우기△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일자리가 궁금하다면〈한겨레 2017년 2월 11일〉1. 인공지능시대에 다음 직업이 ①오래 살아남을지 ②곧 사라질지 표시(v)하고 이유를 적어보자.2.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일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 넓히기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며 대량실업 우려가 일어납니다. 이에 로봇세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로봇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관련 용어△ 4차산업혁명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 시대. 18세기 초 산업 혁명 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 시대이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6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빅 데이터에 입각해서 통합시키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로 설명될 수 있다.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통합은 O2O를 통해 수행되고, 생물학적 세계에서는 인체 정보를 디지털 세계에 접목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현할 수 있다.(위키백과)△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아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다음백과)△ 인공지능사고나 학습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 강AI는 사람처럼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자아를 지닌 인공지능이며, 약AI는 자의식이 없고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위키백과)■ 관련 도서△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선대인)한국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기계로 인한 인건비 감소가 크게 예상되는 나라다. 당장 5년 뒤 우리의 일자리를 위해, 세계 최대 유통업체 아마존,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등의 사례를 들어 일자리 구조 변화를 예상해본다. 노동 없는 미래에 대비한 조세제도 개혁, 기본소득제와 로봇세, 기본자본 도입 등 우리가 앞으로 갖춰야 할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로봇 시대, 인간의 일 :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들을 위한 안내서〉(구본권)디지털 인문학자가 내놓은 우리 시대의 질문들. 내일 우리가 맞닥뜨릴 구체적 현실의 10가지 질문에 대해 미래 지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답한다. 거시적 안목으로 가까운 미래를 바라보는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바짝 다가온 로봇 시대의 동반자가 될 수 있어 보인다.■ 관련 영화△〈아이, 로봇 (I, Robot)〉 아이작 아시모프의 SF 단편 소설 모음집 나는 로봇을 원작으로 한 영화.2035년, 미래! 로봇 3원칙이 내장된 로봇은 인간의 신뢰 받는 동반자로 지낸다. 새로운 로봇 NS-5의 출시를 하루 앞두고, NS-5의 창시자인 래닝 박사의 죽음. 로봇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확신하고, 은밀하게 사건을 추적해 들어가던 경찰이 로봇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일이 일어날까?■ 학생 글- 로봇세로 대량실업에 대비하자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앞으로 인간 노동력의 많은 부분을 로봇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로봇 사용자에게 세금을 매겨 그 세금을 실직자를 위한 생활지원직업교육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로봇 사용자에게 세금을 매기면 기술 발전이 저해될 것이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도 있을 것이므로 세금을 매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이른바 로봇세 논쟁이다.세계경제포럼(WEF)의 전망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으로 500만 개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제4차 산업혁명이 벌어진 직후에는 수많은 실업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실업자들은 새로 창출되는 직업에 바로 뛰어들 수 없다. 새로운 직업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교육비용을 실업자 개인이 감당할 수는 없다. 실업으로 인해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교육비를 들여가며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 불안정한 시기 동안만큼은 국가에서 실업자들에게 직업교육이나 기본소득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노동자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주체, 즉 로봇 사용자에게 요구해야 마땅하다.로봇세의 부과에 대해 산업혁명기의 방직기에도 세금을 부과했어야 하는가?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 나는 세금을 부과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나의 생각에 세금을 부과했다면 오늘날의 발전이 있었겠는가?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 나는 산업혁명기에 방직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굶주리고 병들어 죽었던 노동자들의 희생을 생각해 본다. 그래서 묻고 싶다.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그렇게 빨리 발전해야 했는가? 비록 조금 천천히 발전하더라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발전을 이뤄냈어야 하지 않았을까?로봇세가 항구적인 세금으로 남을 필요는 없다. 어쩌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곧 닥쳐올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비하여, 그 불안정한 시기에만큼은 로봇세를 매겨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제4차 산업혁명은 제1차 산업혁명의 비극을 21세기식으로 반복하게 될 것이다. 임재섭(전북대 사대부설고 1학년)- 혁신과 복지, 그 사이에서4차산업혁명을 이끈 핵심 기술 중 로봇이 빠질 수 없다. 공학자는 로봇이 인간에게 선물할 다양한 기능에 열광하고, 정치인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주장하고, 일부에서는 로봇이 만개하는 미래사회에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른 편에서는 비관적인 전망에 두려워하기도 한다. 이런 우려의 연장선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로봇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거세지고 있다.로봇세(Robot Tax)란, 로봇의 노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쉽게 말해서 로봇의 소득세라고도 할 수 있다. 찬성측은 로봇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의 수익으로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재교육 및 재배치 등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로봇세는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늘어나는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 교육과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태동기에 있는 로봇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로봇세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대규모 실직 사태를 대비하자는 똥 치우기 방식보다는 돈이 많은 이에게는 돈을 더 많이 걷어 소득의 양극화를 좁혀 나아가야 한다. 미국은 부자들이 자진하여 부자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부러운 일이며 우리 사회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이 요청된다.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로봇을 통해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리란 예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과거 직물 노동자의 98%가 기계로 대체되었지만 오늘날 패션/의류 등 섬유산업계 종사자들은 더 증가하였고, 현금자동인출기(ATM)가 도입되었지만 은행 종사자도 함께 증가하지 않았는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로봇을 통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한다.시대는 변한다. 흥선대원군의 폐국 정책마냥 새로운 시대를 이끌 핵심 기술과 담을 쌓으며 지낼 수 없다. 트렌드와 지향점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스스로 자신만의 경쟁력을 길러나가야 할 때다. 윤세민(전북대 사대부설고 2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