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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주교대 총장 임용 후보자 '적격' 판정

대학에서 총장 임용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임용을 거부당한 전주교대 이용주(1순위)김우영(2순위)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가 적격 판단을 내렸다.교육부는 6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총장 장기 공석 상태인 전주교대와 공주대광주교대한국방송통신대 등 국립대학 4곳에 대한 기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재심의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전주교대는 1순위 후보자인 이용주 교수와 2순위 후보자 김우영 교수가 모두 적격 평가를 받았다. 또 공주대 1순위와 한국방송통신대 12순위 후보자도 적격 평가를 받았고, 광주교대의 경우 후보자 재추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후보자를 재추천하지 않아 총장 공석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자를 재심의한 뒤 대학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총장 임용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전주교대에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를 다음 달 5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에서 적격 후보자를 총장 후보자로 수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바로 임용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 전주교대는 2015년 2월 23일 유광찬 총장 퇴임 이후 33개월째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전주교대는 지난 2014년 12월 16일 간선제를 통해 이용주 교수를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해 2015년 1월 20일, 2순위 후보자와 함께 교육부에 추천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아무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장기간 총장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고, 2016년 7월 대학에서 추천한 임용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정 후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었다.

  • 대학
  • 김종표
  • 2017.11.08 23:02

전북 지역 '중학교 자유학년제' 참여 13곳 뿐

토론과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전북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도입되는 자유학년제에 참여하는 도내 중학교는 전체 209개교 중 13곳이다.반면 전국 중학교(3210곳)의 절반가량인 약 1500개 중학교에서는 내년 자유학년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진보 성향 교육감 지역인 경기, 강원, 광주교육청은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가 도입된다.이처럼 전북에서 자유학년제가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로 체험활동 인프라 부족, 교사 업무부담 가중, 전북교육청의 소극적 자세 등이 꼽힌다.김재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성화 측면에서는 그 취지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면서 진로 탐색이 더욱 절실한 고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5일 교육부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를 1학년 12학기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각 시도교육청은 자유학년제에 참여하는 중학교 1년 학생들의 교과 내신성적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내년 3월 예고할 예정이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1.07 23:02

교회 안 다닌다고 기간제 교사 불합격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간제 교사 합격자를 탈락시킨 익산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전북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전북교육청은 익산의 A중학교, B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취임 승인 취소를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해당 이사장은 지난 1월 중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성경 시험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 지 등을 물어본 뒤 기간제 교사 합격자 1명을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이사회 임원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학교장의 임용권을 침해한 것이다.해당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법인 소속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방식의 통합인사위원회를 통해 기간제 교사 응시자들을 면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은 해당 이사장의 합격자 바꿔치기를 알고도 묵인한 A중학교 교장에 대해 중징계(정직)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B고교 교장에 대해서도 경징계(견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학교는 소속 교직원에게 학교 교육과 무관한 교회 행사, 월례 예배 참석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전북교육청은 종교 교육을 할 때는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종교 교육과 학생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법인에 권고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1.07 23:02

서남대 회생 결국 물건너가나

서남대를 인수하기 위한 한남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남대는 대학 회생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한남대의 재정기여자 참여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교육부에서 통보한 학교폐쇄 절차를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3일 한남대에 따르면 전날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한남대가 요청한 서남대 인수자금 지원방안이 논의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앞서 대전기독학원(한남대)은 지난 9월 임시이사회에서 서남대 인수를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에 500억 원 규모의 대학 인수자금 지원을 요청했다.한남대 법인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의 기본요건으로 재정기여 방안을 요구해 교단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부결됐다면서 조만간 법인 이사회에서 이에 따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가 학교폐쇄 명령의 사전 절차로 서남대에 통보한 3차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 기한은 6일까지다. 이에 따라 한남대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500억 원 이상의 재정기여 방안을 마련해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25일 재단의 비리와 부실한 학사 운영교직원 임금체불 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교육부는 6일까지 3차례의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 절차를 진행하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달 중 대학 현지조사와 학교 폐쇄명령 행정예고,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학교폐쇄 및 학생모집 정지 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서남대는 지난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설립자의 교비 횡령(333억 원)과 법인 이사 및 총장의 학사인사회계 업무 불법 운영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또 교육부는 2017년 특별조사에서 교직원 임금체불액 등 부채 누적액이 187억 원에 달하고 저조한 학생 충원율 및 학사운영 부실 등으로 서남대가 사실상 대학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7.11.06 23:0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성 논란] (상)실태 - 외부 전문가 참여 강제성 없고 교사 입김 커…신뢰 떨어져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판단하는 곳은 학교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사건의 진위를 가리고, 처벌을 결정한다. 하지만 학폭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학폭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두 차례에 나눠 살펴본다.학폭위가 제대로 처리해줄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직접 발로 뛰며 재심을 청구한 끝에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일 처리도 문제였고, 학폭위에서도 선생님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처리될 거라 믿었던 게 순진했던 것 같아요.올해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겪었던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 A씨의 말이다. A씨는 처음 열린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의 쌍방폭행이라는 주장이 인정돼 억울함을 호소하다 재심을 청구한 끝에 일방폭행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3개월여 동안 A씨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했다. 억울하다 호소할 곳도 없었다며 학교에서 정한 학폭위 결과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직접 방법을 알아보고 재심을 청구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학교 현장에선 연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일차적으로 다루는 학폭위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학폭위는 학부모나 교사, 전문위원(경찰 등) 등이 참여해 가해 학생 징계와 학생 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지난 2014년 시행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폭위에서 이를 심의하게 돼 있다.학폭위 개최도 증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학폭위가 지난 2015년에는 522건, 2016년에는 589건 열렸다. 올해도 7월 말 기준으로 358건이다.학폭위 개최는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기관이 다르다. 가해학생은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등지에, 피해학생은 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담당한다.전북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재심은 2015년 17건에서 2016년 3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지난 7월 말 기준 27건의 청구가 접수됐다. 또, 행정심판은 2015년 24건, 2016년 37건이 청구됐다.도청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학생의 재심 청구도 2015년 14건, 2016년 23건, 올해는 최근까지 26건이 접수됐다.학폭위가 2015년과 비교해 2016년에 1.12배 증가한데 비해, 재심 청구는 같은기간 1.6배 증가했다.이렇듯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피해가해 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특히 이처럼 학폭위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로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학폭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학폭위는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학부모 대표가 맡게 돼 있다.학부모 위원 과반수는 필수 사항이지만 외부전문위원은 강제 사항은 아니다. 심지어 학교전담경찰관도 학폭위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대상은 아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한 처분을 내리기란 쉽지 않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교사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 초중등
  • 천경석
  • 2017.11.06 23:02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발표] 내년 전국 1470개교 중1 자유학년제 도입

토론과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중학교 자유학년제가 내년부터 전국 1400여 곳에 도입된다.특히 자유학년제 참여 학생들은 1학년 내신성적이 고교 입학전형에 반영되지 않아 시험 부담 없이 자유학년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5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에 따르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를 1학년 12학기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가 도입된다. 내년에 전국 중학교(3213곳)의 약 46%인 1470곳에서 실시된다. 경기강원광주지역은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가 도입된다.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자유학년제에 참여하는 중학교 1년 학생들의 교과 내신성적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내년 3월 예고할 예정이다.자유 학년제 실시 학교에는 학교당 2800만 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자유학년제를 확대할 계획이다.자유학기와 자유학년 기간에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한다.총괄식 지필평가는 하지 않으며,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자유학기 활동은 주제선택,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자유학기는 170시간 이상, 자유학년은 221시간 이상 관련 활동을 편성해야 한다.1학년 한 학기만 자유학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고입전형에 1학년 교과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시도 교육청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 활동 수업을 통한 학생의 성장과 발달 내용을 2개 학기에 문장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도 개선된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1.06 23:02

"전북 도시지역 고교에도 무상급식을"

전북의 시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들이 2일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지역의 학부모로 구성된 고교 의무급식운동본부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의 경우 수업료보충수업비 등 가뜩이나 학부모 경비가 가중되고 있다며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지역 고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의 경우 농어촌지역에서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또 시 지역 중에는 정읍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2013년부터 전면 고교 무상급식에 동참했다.이 단체는 전면 고교 무상급식은 결국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렸다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5개 시 지역 단체장들이 고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단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단체장 입후보자들을 상대로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과 입장을 묻고, 이를 공개하는 강력한 유권자 운동을 펼치겠다면서 이와 관련해 조만간 도민 1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유치원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은 전북교육청에서 전액, 초중농어촌 고교의 경우 전북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또 시 지역 고등학교는 전북교육청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7.11.03 23:02

늘어나는 기후난민, 그들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 주제 다가서기기후난민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특히 가난하고 힘 없는 나라들에서 이런 이동이 많다. 기후변화마저도 자본주의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남태평상 도서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데 이미 작은 섬들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없어진 것도 많다.기후변화는 당장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먹는 물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문제는 그들만의 노력으로는 해결 불가능함을 알고 있다.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같은 국제사회 양상은 큰 두려움과 실망을 야기하였다.이번 주에는 전쟁난민만큼이나 긴급하고도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기후난민에 대한 이야기와 국제적인 시각으로 환경 문제를 조망하는 일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헤럴드 경제 2017년 8월 3일/ 기후변화 해결 발등의 불대기오염 조기사망 2030년엔 6만명△전북일보 2017년 8월 22일/ 정부 산하기관 쓰레기 부실관리 큰 문제다△경향신문 2016년 7월 2일/ 남극 오존층 치유 시작됐다.■ 신문 읽기<읽기자료1>- 기후변화 해결 발등의 불대기오염 조기사망 2030년엔 6만명기후변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기오염으로 6만 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CNBC는 2일(현지 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UNC)연구팀이 지속적인 기후변화로 2100년까지 수만 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고 보도했다.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2030년에는 6만 명, 2100년에는 2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폐암, 허혈성심질환, 뇌졸중과 오존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이 있다.이번 연구를 주도한 UNC 채플힐 캠퍼스의 제이슨 웨스트는 복수의 세계 기후 모델을 사용해 2030년과 2100년에 발생할 조기 사망 수치를 각각 예측했다.제이슨에 따르면 미국,영국,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의 세계 최고 기후 모델링 그룹과 협력해 진행한 이번 연구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포괄적 결과물이다.각각의 모델에서 예상되는 지표면의 대기오염 변화를 평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 사망자 증가추세는 2100년까지 지속된다.2030년에 조기 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모델은 8개 중 5개(62.5%)였으며, 2100년 조기 사망 증가를 예측한 모델도 9개 중 7개(약78%)였다.제이슨은 기후변화가 공기 오염을 집중시키면서 세계인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매년 수백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대기오염에 노출된 결과로 2012년에만 700만 명이 사망했다. 그는 세계 각지 기후 모델 대부분에서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기후 변화가 공기 질과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라고 주장했다.이번 연구에 참여한 빌 콜린스 영국 리딩 대학의 기후과학 교수는 우리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를 줄이는 조치는 건강에 이로울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며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모두를 위해 화석 연료의 연소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헤럴드 경제 2017-08-03><읽기자료 2>- 정부 산하기관 쓰레기 부실관리 큰 문제다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가 공터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쌓아놓는 바람에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가 제 처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국도 유지 및 보수 등에 참여하는 시설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는 쓴소리도 있다.무주군 적상면에 위치한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는 국도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안전 관리는 물론 과적단속을 통한 도로 보호, 도로 점용 허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이처럼 국가 물류 시스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지만, 무주출장소가 무주지역 청정 환경 보전에는 뒷전인 행태로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무주출장소는 최근 청사 내 공터에 각종 쓰레기를 흉물스럽게 방치하고 있다가 주민들에게 적발됐다. 제대로 된 쓰레기 보관 시설은 없었다. 허접한 비가림시설은커녕 헐렁한 덮개도 없이 노출된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각종 생활쓰레기, 도로관리 등에 소요되는 장비와 자동차용 오일 용기류 등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지난 겨울에 도로에 뿌린 제설용 염화칼슘포대와 각종 건설 폐기물들이 발견됐다. 비가림없이 눈비에 직접 노출돼 있었다.요즘처럼 폭우가 쏟아지면 오일용기 등에 남아 있던 기름 등 침출수가 빗물에 휩쓸려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었다. 동절기에 쓰다 남은 염화칼슘은 푸른 천막으로 덮어 보관하고 있었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폐기물관리법은 걸설폐기물 처리와 관련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해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주출장소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도로작업이나 제설작업 등 여러 상황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시로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불분명했다. 기관과 기업체 등은 쓰레기 처리 규정에 의거, 모든 쓰레기를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무주출장소가 규정대로 쓰레기를 처리해 왔다면 적어도 수집, 운반을 전문으로 하는 처리업체 등과의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내놓지 않았다. 아무렇게나 불법매립해 왔단 말인가.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다. 물론 익산낭사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사건처럼 대규모는 아니지만, 무주출장소의 쓰레기 처리는 부적절했다. 법 위반도 따져볼 일이다.<출처: 전북일보 2017-08-22><읽기자료 3>- 남극 오존층 치유 시작됐다남극 상공의 오존층 구멍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파괴된 오존층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사례로 꼽힌다.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팀이 지난해 9월 남극 상공의 오존층 두께를 분석한 결과, 오존층이 파괴돼 생겨난 구멍의 크기가 2000년에 비해 400만 제콥킬로미터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사이에 인도만한 크기의 구멍이 줄어든 것이다. MIT 연구팀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물질들을 규제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연구 결과라고 소개했다. 이 연구는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됐다. 연구팀은 또 지난해 칠레 칼부코화산 폭발이 남극 상공의 오존층 파괴를 촉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화산 폭발로 분출되는 유황 성분이 오존층 파괴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찾아낸 것이다.이번 연구를 이끈 사람은 1986년 오존층 파괴가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사용하는 염화불화탄소(CFC, 프레온 가스)에 함유된 염소와 브롬 소립자 때문임을 밝혀낸 수전 솔로몬이다. 남극상공의 오존층파괴 현상은 1980년대 중반 영국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 알려졌고, 솔로문에의해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1987년 세계 각국은 몬트리올 협정을 통해 CFC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남극 상공의 오존층이 복구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랐고, 세계가 협력해 이뤄낸 기후환경 분야의 최대성과로 여겨졌다. 이를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이번 연구로 확인된 셈이다.그러나 완전히 자연상태로 돌아가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솔로몬은 이미 대기 중에 방출된 CFC 물질이 소멸되기까지 50~100년이 걸린다면서 오존층은 2050년이나 2060년쯤에야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존층은 태양에서 나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면 피부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고 동식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출처: 경향신문 2016-07-02>■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대기오염으로 발생하는 질병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이번 연구에 참여한 국가를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무주출장소가 방치하고 있던 쓰레기의 종류를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건설폐기물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찾아 쓰시오.△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연구자 수전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찾아 정리하시오.■ 심화 활동△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될만한 누리집-기후변화홍보포털 : https://www.gihoo.or.kr기후변화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최선 정보 제공을 통해 대국민 기후변화 인식제고 및 국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어린이 기후변화교실을 통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후변화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우수하다.-탄소포인트제 : https://cpoint.or.kr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정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발급받고, 지자체로부터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환경사랑홍보교육관 : https://pr.keco.or.kr서울, 안성, 광주, 부산, 의령, 대구, 정읍에 위치한 환경사랑홍보교육관의 누리집이다. 각 교육관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환경사랑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국립생태원 누리집 : http://www.nie.re.kr10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국립생태원의 전시와 교육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국립생태원 사이버 전시교육마당은 국립생태원 전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시현장을 보고 느낄 수 있는 3D 사이버 전시관을 제공한다.■ 생각 키우기△지구온난화 현상과 지구온난화 방지조약지구 온난화 현상이란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공기중에 있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흡수해서 다시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점차 늘어나자 점점 더 적외선을 많이 흡수해 가두게 되고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지구 온난화의 최대원인을 만들어 내는 이산화탄소의 국제적인 삭감계획에 대해서는 1989년 11월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각국 환경청장 회의에서 채택된 놀트베이크 선언이 기본이 되고 있다. 이 선언에는 ①200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안정시킨다. ② 2005년까지 1988년 수준의 20%까지의 삭감을 포함한 목표달성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출처: 환경부 누리집>△지구 온난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로 증가할 경우에는 한번도 기온은 2.0~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름철 강우량은 -25%~+30%까지 변화폭이 커져 극삼한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후는 남서해안지대와 남부해안지대 및 동해안 남부지대는 겨울이 거의 없는 아열대성 기후권에 속하게 되며 중부지방은 현재의 남해안 도서지역과 유사한 기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온도의 상승으로 자연생태계에 커다란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현재의 생텨형으로서는 작물생산력은 감퇴하게 될 것이다. <출처: 환경부 누리집>△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출처: 환경부 누리집>■ 생각 더하기△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발생할 것 같은 환경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구체적으로 써 봅시다.△위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써 봅시다.△ 몬트리올 의정서와 같이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협력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례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학생 글환경오염 행위 이제 그만- 송지환(전주 인후초 1학년)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에서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았다. 담배 냄새가 나서 싫었고 환경이 나빠지는 것 같았다. 가끔 공장 옆을 지나다가 새까만 연기를 보고 공기가 나빠지겠다고 생각했다.나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장에 자주 가는데 사람들이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버리지 않고 그냥 두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 직접 처리하고 가면 좋을텐데라고 생각했다.우리 주변에서 환경이 오염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더러운 나라가 될 것 같다.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버려진 것은 줍고 어른들도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아무데다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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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7.11.03 23:02

군산대 총장선출 '법정 비화'

오는 14일로 예정된 군산대 총장 선거 공고일을 앞두고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규정의 제정과 관련해 일부 대학 구성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총장 선출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총장임용후보자 추천 규정 제정을 놓고 교수평의회와 줄다리기를 해온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대학노조로 구성된 총장선출권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지난달 25일 군산대는 전체 교수회를 열어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규정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학 구성원의 투표 반영비율을 협의하고 이를 교수회에 제안하면 교수회가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러나 공투위는 이번 규정안 제정에서 공고가 생략됐고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교수회가 의결한 규정안 자체가 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직원과 학생의 투표 반영비율을 협의하고 제안하는 기능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공투위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규정을 통과시킨 것은 위법이라며 학칙 제정의 위법성을 내세워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문완식 공무원직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소송 배경에 대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 협의해 제안한 것이 아닌, 애초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투표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공투위는 학교 측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직원 5명의 추천을 요구하고 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 대학
  • 문정곤
  • 2017.11.02 23:02

도내 학생 10명중 6명"아침밥 꼭 먹는다"

전북지역 초중고교생 10명 중 6명만 매일 거르지 않고 아침밥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아침밥을 항상 먹는다는 학생은 56.5%, 주 3~4회 먹는다 14.4%, 주 1~2회 먹는다는 응답은 7.9%로 나타났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나머지 21.2%는 아침밥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답했다.아침밥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맛이 없다가 34.1%로 가장 많았고, 시간 부족34.0%, 습관적16.4%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같은 조사에 비해 아침밥을 항상 먹는다는 학생이 3.8%포인트 줄었다. 반면 아침밥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4%포인트 늘었다.또, 교내에서 음식을 조리해 급식으로 제공하는 학교의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가 88.6점으로 전년 대비 1.0점 올랐다.조사 대상별로 보면 학생 84.9점, 학부모 91.6점, 교직원 95.6점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2.6점, 중학교 87.7점, 고등학교 80.4점, 특수학교 91.9점으로 조사됐다.전북지역 학교 급식 만족도는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2012년 82.6점을 시작으로 2013년 84.3점, 2014년 85.8점, 2015년 86.9점, 2016년 87.6점을 기록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학교 급식의 운영 개선 및 위생안정성 확보, 식생활 교육 등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이번 학생 식습관 및 급식 만족도 조사는 지난 6월 전북지역 초중교교, 특수학교 중 조리학교 54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두 2만649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1.01 23:02

"교육부, 전북교육청 누리예산 762억 교부해야"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지적

올해분 전북교육청 보통교부금에서 삭감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762억 원을 교육부가 교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는 지난 3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전북의 아이들과 학부모만 손해를 볼 것은 자명하다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전북이 받지 못한 보통교부금 삭감액 762억 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다행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타협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면서 이제 법리적 해결책을 찾기보다 정치적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정당과 국회가 소통하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가난하고 힘든 전북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762억 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전북지역의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했다.그는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이 내년부터 모든 고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도내 모든 지역에서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1.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