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 대선주자 인터뷰] 이준석 "국힘 믿을 수 없어…개혁신당으로 완주해 승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을 '시대교체'라고 보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법인세의 요율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힘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책임지는 정치'라고 했다.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가장 큰 명분은 무엇인가. "이번 선거, 그저 정권만 바꾸자는 게 아니다. 87년 체제가 이미 수명을 다했다면 이제는 정치도 바꿔야 한다. 더는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가 반복되면 안 된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다 탄핵되고, 야당 대표가 줄탄핵하며 대통령이 되는 건, 너무 비극 아닌가. 나는 ‘공수교대’가 아니라 ‘시대교체’를 말하고 싶다." -만 40세, 최연소 출마다.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오래 할 거다. 그래서 지금의 판단이 10년, 20년 뒤 내 앞에 돌아온다는 걸 잘 안다. 마크롱처럼, 젊은 대통령은 정치에 책임을 지게 된다. 내 이야기가 처음엔 낯설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옳다면 결국 제 평가를 받게 된다." -국민의힘과 단일화, 혹은 연대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과 정책을 논의할 순 있지만, ‘반이재명’이라는 말 하나로 대충 뭉치는 빅텐트엔 관심 없다. 나는 완주하려는 게 아니라, 이기려는 거다. 선거는 상대평가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럴 거다."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보고 있나. "기회 포착 능력은 탁월하다. 성남시에서 무상 시리즈가 성공 할 땐 재정 여건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경기지사 땐 못했다. 결국, 상황을 잘 활용해 표를 얻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국 단위 통치능력과는 거리가 있다. 엔비디아 30% 지분 이야기 같은 건 너무 과장된 선동이다." -지역균형발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다. 핵심은 뭔가. "‘압도적 분권’이다. 지금은 국세인 법인세 중 10%만 지방 몫이다. 이걸 30%로 늘리고, 지자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수단이 필요하다. 규제도, 세금도, 지방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경쟁이 된다. 지방 법인세율 자율권 부여가 핵심이다. 국세인 법인세를 70%로 축소하고, 나머지 30%는 지자체가 자체 세율을 설정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기업 유치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이 자립 기반을 갖도록 한다. 규제 제로 특구 및 조세 제로 펀드 등을 활용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겠다." -수도권 집중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무턱대고 17개 시도에 균등 분배해선 안 된다. 전략적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데이터센터 하나만 봐도 그렇다. 에너지 여건, 회선 연결, 지리적 이점이 맞아야 산업이 따라온다. 그런 맥락 없이 “여기 지역구니까 하겠다”는 식이면 실패한다. 집중화가 효율이라는 인식은 맞지만, 서울은 이미 포화 상태다. 전국을 일률적으로 나누는 진보 정부식 균형보다, 경쟁 기반의 재정 자율성이 중요하다. 예컨대 미국처럼 규제와 세율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줘야 지방 이전이 가능하다. 현재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고 싶어도 인센티브가 없다."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한 입장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노무현의 꿈, 박근혜의 소신, 그리고 제가 완성해야 할 과제라 본다. 외교부·법무부 등 주요 부처의 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은 국가적 손실이다.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처럼 외교단지도 조성할 수 있다. 대전과 세종은 사실상 연결돼 있으며, 행정 중심지는 충청권으로 재편될 수 있다." -청년 유출 문제는 어떻게 보나. "일자리, 특히 양질의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대학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고, 세제·규제 자율권을 통해 지방에 기업을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그냥 생수 한 병 들고 가서 “너 목마르지?” 하는 식으론 안 된다. 아예 물길을 바꾸는 수로를 설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정치 철학이 있다면. "나는 맞는 말을 한다고 믿는다. 처음엔 욕먹더라도, 그게 옳다면 결국 증명된다. 지금 정치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만든 정책의 결과를 보지 않고 떠난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말한 대로, 책임지는 정치, 그걸 하고 싶다." 한신협 공동취재단=전북일보 김윤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