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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의정회 보조금 지원 추진 논란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보조금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시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질의 회신을 근거로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최종오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직 시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바람직한 지방의회 구현 및 발전, 시민 공공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의정회를 설립하고,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당초 발의안 중 의정회 구성이 ‘전·현직 시의원’에서 ‘전직 시의원’으로 변경됐고, 의정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중 ‘국내외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과 ‘그 밖에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삭제됐다. 하지만 익산참여연대는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질의 회신을 근거로 의정회 보조금 지급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에서 의정회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부·보조의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례안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법제처는 지난 2022년 11월 진도군이 한 질의 회신에서 ‘전직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의정동우회는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인다는 점, 의정동우회가 표방하는 목적과 영위하려는 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열거돼 있어 실제로 그 목적대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조례로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르면 의정동우회의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지만, 시정이나 지방자치제도 발전 등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각종 제도개선 등의 사업을 할 경우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우수 사례로 제시된 여수시 조례를 토대로 이번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익산
송승욱
2025.04.24 15:27

춘향제 95년의 역사, 기록으로 되살리다…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서 특별 전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24일 “기록의 방, 춘향의 시간” 전시를 개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남원다움관과 남원시 문화유산팀이 공동 주관한 협력 전시로, 올해 95주년을 맞은 남원의 대표 축제 ‘춘향제’의 역사를 조명한다. 지난 1931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온 춘향제의 발자취를 담은 이번 전시는 다양한 기록물과 시청각 자료를 통해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축제의 연속성과 역사적 가치를 소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춘향제의 연혁과 관련 기념품 및 사진을 감상할 수 있으며, 2부는 역대 포스터 전시와 함께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록 탐험실’이 마련됐다. 마지막 3부는 춘향제를 연구하는 아키비스트의 책상을 재현한 공간으로, 관람객이 감상평과 제안을 전자 방명록에 남기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춘향제 기록물을 통해 역사를 살펴본다는 점이다. 특히 남원다움관이 소장하고 있는 시대별 춘향제 포스터, 축제에 참여한 지역 중·고등학교와 시민들의 사진, 팜플렛, 기념 우표, 접시, 부채 등도 출품됐다. 또한 춘향제를 기억하는 남원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과 춘향제 관련 다큐멘터리는 과거의 축제 분위기를 보다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내달 3일(토) 오후 2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교육동 ‘콩’에서는 ‘소리로 엮는 남원의 기억’을 주제로 한 렉처 콘서트가 열린다. ‘춘향제 100년사: 춘향을 잇다’ 다큐멘터리 상영과 함께 전문가 강연, 퓨전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미술관 관계자는 “춘향제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단절 없이 이어져 온 세계적으로 드문 축제”라며 “춘향제를 기록과 역사라는 시선으로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록의 방, 춘향의 시간' 전시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오는 7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관람은 무료이다. 문의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063-620-5660, 5712)으로 하면 된다.

남원
신기철
2025.04.24 15:21

"체육행사∙자매도시 할인"⋯고창군-웰파크시티 업무협약 체결

고창군이 지역 대표 힐링관광지인 고창웰파크시티와 손잡고 전지훈련단과 자매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고창군은 24일 오전 고창웰파크시티(이사장 이종균)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창을 방문하는 체육단체와 자매도시 시·군·구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고창을 찾는 전국의 체육단체는 물론,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의 주민들까지 포함된다. 자매도시는 △서울 관악·성북·송파·마포구 △부산 동래구 △경북 상주·고령군 △광주 남구 △강원 정선군 등 총 9개 지자체다. 이외에도 고창군 주최 행사에 공식 초청받은 기관 및 단체 역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창웰파크시티는 고창읍 석정리·월암리·월산리 일원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힐링 리조트로, 관광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시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단지 내 '웰파크호텔&스파'의 객실과 부대시설 이용 시 비수기·성수기·극성수기별로 차등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비수기 기준 스탠다드 트윈룸(정상가 28만원)은 30실 이상 단체 이용 시 9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고창군은 특히 동계 전지훈련 기간과 3일 이상 진행되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겨냥해 대규모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체육휴양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체육단체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고창군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협약식에서 “석정온천휴스파,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석정웰파크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로 고창의 품격을 높이고 있는 웰파크시티 이종균 이사장에게 감사드린다”며 “웰파크호텔의 개장을 축하드리고,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할인 혜택을 넘어 고창군이 보유한 건강·의료·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스포츠와 휴양을 융합하는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창
박현표
2025.04.24 13:37

낡고 오래된 군산시 어업지도선 30년 만에 교체된다

군산시 어업지도선(전북209호)이 낡고 노후 돼 현대화 사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약 30년 만에 교체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시에 따르면 총 100억 원(도비 30억‧시비 70억)을 들여 도내 최초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 어업지도선은 약 130톤급(D.P.F.설비)으로 엔진출력 디젤 3000마력(2기)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실시설계에 이어 오는 10월 대체건조 입찰 및 착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어업 지도선의 노후화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필요한 안전운항 확보 및 어업감독 승무원의 양성화 등 생활공간을 확대 및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기에 전북자치도 해안선의 51%(전북 해안선 길이 548.58㎞ 중 군산시 277.7㎞)를 가진 항구도시로서 각종 긴급상황대처와 불법어업 지도 등 적극적인 해상 예찰을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인 ‘전북209호’는 지난 1996년 4월 진수됐으며, 1428마력(2기)에 최대 20노트에 불과하다. ‘전북209호’는 타 시군보다 광범위한 관할해역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예찰, 해양사고 재난구조와 수산피해 조사 등 임무를 맡고 있는데 최첨단 불법어선 등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관공선 내구연한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오래된 선령으로 기관실 선저부 외판 쇠모한도(외판두께) 노후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운항중 파공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전북209호의 선저부가 파공되면서 긴급하게 수리했다. 사실상 선령 25년이 넘은 타 시‧군 노후 지도선에 대한 대체 건조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반면 군산 어업 지도선은 지금도 늦은 것이나 다름없다. 도내 어업지도선 4척 중 군산을 제외한 전북자치도(전북207호), 부안군(전북202호), 고창군(전북208호)은 내구연한이 도래하자 교체 작업을 마쳤고, 군산과 선령이 비슷한 옹진군과 포항시 등도 이미 대체건조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 관할해역은 타 시군보다 광범위하고 어청도‧신항만‧비안도 등 지역에서 빠른 업무대응을 위해 반드시 현대화식 어업지도선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5.04.24 13:33

검찰,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정 세운다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운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을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으로 기소했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와 전 사위 서모(45)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태국 소재 타이이스타젯 항공사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뒤 이 전 의원으로부터 2018년 8월 2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던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한 뒤 2018년 8월 14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급여,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000만원 상당을 공여한 혐의와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채용해 업무를 위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수사를 개시한 뒤 이스타항공과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기록관, 통일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 대해 이 전 의원이 지배하는 태국 항공사가 임직원의 채용 계획이나 필요가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서 씨를 특혜 채용하는 등 태국 이주 과정을 전폭 지원했다고 봤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적을 관리·감찰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서 씨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법원은(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 대법원 확정)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뇌물 사건에서의 직무관련성을 분석해 기소를 결정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하며,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이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이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고,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는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잇따라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후보는 SNS를 통해 “정치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검찰, 정치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후보도 “석방된 내란수괴에겐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24 10:35

해상풍력지원부두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날개의 회전으로 인한 기계 에너지로 변환해 전기를 얻는 방식을 말한다. 전북은 2030년까지 8.7GW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서남권 2.4GW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추진중에 있다. 이 사업비만도 총 14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선 전북 서남권 1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했으며 이로써 부안군과 고창군 해역에 총 1.4GW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북 서해안은 풍력자원이 풍부하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위치, 전력 소비와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전북 서남권 1GW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지정은 풍력 설비의 제조및 발전, 유지 보수, 송배선 등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 해상풍력산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 사업을 뒷받침할 해상풍력지원항만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군산항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의 조립과 야적을 위한 중량물 야적장 6만여㎡(1만8000평)만 조성돼 있을 뿐 이 구조물을 해상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통로가 마련돼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는 400억원의 국비를 들여 중량물 야적장만 조성해 놓고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항만기본계획에 중량물 부두건설 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중량물 야적장 운영계약을 맺은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과 군산항에서 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군장신항만(주)이 해상 풍력 지원 항만의 구축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합측은 중량물 야적장과 연계된 75번과 76번 선석의 부두 개발 예정지에 해상풍력전용항만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또한 군산항 79번과 79-1번 선석 잡화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군장신항만(주)도 잡화 부두를 보강공사를 통해 해상풍력 전용부두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군산해수청에 제출했다. 이는 2027년부터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전남과 충남지역에 사업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와 충남도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도권을 거머줘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목포항과 보령항의 해상 풍력 전용 부두의 확충과 건설에 충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항은 서해안 중심지역에 위치, 전남과 충남, 인천 등 서해안 전체를 아우르는 배후 항만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상풍력 전용항만의 건설에 늑장을 부리면 전북의 바다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과실을 타지역에 빼앗기는 불상사(?)가 초래된다. 특히 도내 25개 해상풍력 기자재 생산업체마저 물류비용을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도래해서 되겠나. 하루 빨리 군산항에 해상풍력 전용부두를 건설해야하는 이유다. 안정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 특별법마저 지난달 공포됐다. 변화를 빠르게 소화하지 못하면 낙오한다. . .

오피니언
안봉호
2025.04.23 18:25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열려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2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란 주제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장애인 가족 등 총 1300여 명이 참여했다. 식전행사로는 매직쇼와 난타 공연이 펼쳐졌고 본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과 함께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52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서 장애인 참가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재능을 선보이는 장기자랑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전 직원들이 무대에 올라 수어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장 곳곳에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전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도내 등록 장애인 수는 총 12만 849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4%에 이르며 전남(7.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도는 올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총 114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192억 원이 증액된 총 3349억 원의 규모로 도 전체 예산의 3.8%에 해당한다. 도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장애아동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 모두가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23 18:14

민주당 ‘이재명 1강 체제’…역대급 '맹탕·무성의 호남경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재명 1강 체제로 굳어지면서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호남에서도 역대 최악의 맹탕·무성의 경선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남(전북·광주·전남)은 이번 경선을 기준으로 전국 당원 115명 중 37만여 명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중 전북 권리당원은 15만 명 안팎으로 사실상 경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규모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당내 지지를 확인한 이재명 후보가 5% 내외의 득표율을 보인 김동연·김경수 후보보다 전북 방문에 더욱 적극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동연, 김경수 후보의 전북 방문은 고작 1시간 정도로 이마저도 전북도당에서 당원들을 만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의 심장이자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인 전북에 대한 정책 공약이 부실함은 물론 기본적인 성의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언더독’은 강하게 비판받지 않지만, 이번 경선에서 누적득표율 5.27%의 김동연 후보와 5.02%를 얻은 김경수 후보는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은 흔적들이 전북지역 공약에 드러나면서 호남 경선마저 ‘형식적 지역 행보’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22일 호남 경선에 앞서 세 후보 중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김경수 후보의 ‘실언’은 이러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김경수 후보의 공약이나 발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마저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2일 전주 효자동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지방자치’가 아닌 '구걸자치'로는 지역발전이 불가능하다"면서 “자율 예산 2조원이면 전북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사업은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다. 나머지는 전북이 자율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올해 기준 전북도가 자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24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 등을 합친 금액이다. 한마디로 김 후보가 주장하는 2조 원보다 더 많은 자율예산이 이미 전북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김 후보는 고작 2조 원으로 ‘전북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치부한 셈이다. 24일 전북을 방문하는 김동연 후보의 경우 ‘당일치기 호남 일정’을 공개했는데, 그의 전북 일정은 전북도당서 하는 1시간 짜리 당원간담회가 끝이었다. 공약에서도 부실함이 드러났다. 김동연 후보가 밝힌 전북 1순위 공약은 2036 전주올림픽 유치였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김동연 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해 “전주가 서울과 경쟁해 대한민국 올림픽 유치도시로 선정된 단계에서 자체적인 공약을 기획하기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깔아놓은 판에 올라탄 것”이라면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이미 결정된 유치 계획이다. 이를 대선공약으로 재포장하는 행태는, 출항한 배에 올라타 ‘내가 이 배를 띄우겠다고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같은 날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 중심의 공약 발표와 전북 비전을 이야기한다. 이 후보는 전북 방문 전 공공의대 공약을 구체화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제는 이런 정치가 가능해진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중심 구도가 경쟁을 실종시키고, 다른 주자들을 명분만 소비하는 들러리로 만들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경선은 너무 심하다. 박용진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경쟁했었다”고 말했다.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이날부터 진행된다. ARS 투표는 24일부터 25일까지다. 호남경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사흘간의 투표를 마무리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23 18:13

[한신협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 김동연 “전북, 균형발전 중심축으로 육성”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가 이재명 1강 체제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이 후보의 압도적인 기세를 몰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김 후보는 ‘합리적인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역전극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들을 대부분 열거하며 바이오융합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북은 우리나라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호남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노력했으나, 지역 방문은 광주에 집중됐고, 전북에는 행정적 행보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에게 전북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의 중요한 축이자 호남권 발전의 핵심지역입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동서 연결 광역교통망 신속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자율주행 특화단지 구축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 전략에 대해서도 진심입니다. 앞으로 더 자주 전북도민들을 찾아 뵙고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대선 때마다 거론되는 새만금을 제외하고, 전북이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지. “새만금 개발이 전북발전의 한 축은 맞지만, 당연히 새만금만으로 전북의 미래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새만금 외에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전북에 바이오융복합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전북대와 원광대를 바이오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북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자는 것이죠. 아울러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새만금-포항 동서고속도로 미개통구간 조속추진, 서해안 광역철도 신설 등 동서 연결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전북의 접근성과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출마 명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정치 입문 3년 차의 ‘초짜’ 정치인지만, 시대적 요청에 소명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죠.” - 자신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제가 ‘경제’ ‘통합’ 그리고 ‘글로벌’한 능력에서 장점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 재건까지,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를 해결한 경험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외교를 직접 경험하고 주도한 유일한 현역 정치인기도 합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로서 한미FTA와 환율을 놓고 세차례 협상을 벌여 국익을 보호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되는 즉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 경험,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 경제전문가로서 '경제 대통령'을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급하죠. 트럼프 2기 정부와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서 통상·투자 등을 포함해 대외 경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시적 폐지해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을 넉넉하게 편성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합니다.” -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은.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정부와 기업, 시민이 더 이상 서울공화국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지역균형 빅딜’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먼저 ‘10개의 대기업 도시’ 설립을 약속합니다.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토록 해 첨단 경제도시를 10개 만드는 방안이죠. 일본의 도요타시가 대표적 사례에요.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의 삶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추진하겠습니다. 10개의 대도시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설립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04.23 18:13

문명전환종합지 '사상계', 55년 만에 복간호 발행

1950∼1960년대 한국 지성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잡지 <사상계(思想界)>가 약 반세기 만에 돌아왔다. ‘사상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최근 ‘응답하라 2025!’를 주제로 창간 72주년 기념 특대호이자 재창간 1호를 발간한 것. 1970년 5월 205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된 지 약 55년 만이다. 과거 사상계는 독립운동가 출신 민주화 운동가 고(故) 장준하(1918-1975)가 1953년 4월 창간한 잡지로 민족, 분단, 민주주의 등의 주제를 선도적으로 다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철학, 예술 등 다방면에 걸친 글을 싣고 담론을 이끌었으나 1970년 5월호에 김지하의 시 '오적'(五賊)을 실었다는 이유로 강제 폐간됐다. 그간 1998년 6월호(통권 206호)와 2000년 6월호(207호)가 발행되는 등 복간을 시도했으나 재정난과 준비 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새롭게 출간된 사상계에는 현시대를 둘러싼 다양한 고민이 담겼다. 책에는 12·3 비상계엄, 소설가 한강, 문명 전환 등을 다룬 글이 실렸다. 또 ‘문예-자연을 짓다’ 시 부문을 통해 섬진강 시인이라 불리는 김용택 시인의 작품도 실려 독자들과의 조우를 기다린다. 발행인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 장준하기념사업회장이 맡았으며. 명예 편집인에는 강대인 '배곳 바람과물' 이사장, 김언호 도서출판 한길사 대표,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용택 시인과 임진택 판소리 명창, 정성헌 한국 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이 편집고문으로 함께하며, 윤순진 서울대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 석학 48인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장호권 발행인은 책의 서문을 통해 “작금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한경 등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다불(多不)의 시대”라며 “이에 사상계가 다시 나서, 문명전환과 정치전환을 비롯한 거대한 전화의 시대에 작은 물꼬를 트는 일을 하겠다. 사상계는 문명전환과 생명평화의 극상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어코 이바지할 것”이라고 발간사를 전했다. 복간된 사상계는 올해 계간으로 펴낸 뒤, 2026년부터는 격월로 펴낼 예정이다.

문학·출판
전현아
2025.04.23 18:03

“중국은 지금 21세기판 명청교체?...미국 중심 세계 질서가 흔들린다”

“미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초강대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새로운 세계 질서로 넘어가는 혼돈의 시기입니다” 22일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리더스아카데미 제12기 1학기 5강에서는 서강대학교 박현도 교수가 '중동정세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박현도 교수는 이날 21세기판 ‘명·청 교체’에 비견되는 국제 질서의 재편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동 정세로 읽는 세계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미국의 패권 약화와 중동·중국의 부상을 중심으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던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기대고 따르던 기존의 미국이 아니라, 국익만을 내세우는 초조한 강대국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시작으로 미국이 일본을 누르기 위해 환율을 강제 조정했고, 이 여파로 반도체 산업이 한국과 대만으로 옮겨가며 삼성의 부상이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2001년 9·11 테러 이후 시작된 아프간·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몰락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었고, 결국 6600조 원의 전쟁비용만 남겼다”며, “이후 중국은 WTO 가입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고,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중동에서 아시아로 전략 초점을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중동의 지정학적 가치도 강조했다. “셰일가스 개발로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이루면서, 중동은 더 이상 절대적 전략지대가 아니게 됐다”며 “이란, 사우디, 이스라엘 등과 얽힌 핵 문제·무역 질서·에너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동은 다시 국제정치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 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은 사실상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춘 국가로, 이 문제가 풀려야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경제 기회를 회복할 수 있다”며 “대이란 외교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끝으로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외교 전략”이라며 “우리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국익을 실현해야 한다. 냉철한 판단과 과학기술 중심의 경쟁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5.04.23 17:39

태양광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사업주들 '불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태양광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에 대해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검사의 광범위한 대상 설정과 기존 정기 검사의 존재, 추가된 검사 비용 등으로 인해 태양광 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태양광 부지·구조물 정기 검사는 갈수록 심화하고 예측이 어려워지는 기상이변에도 태양광발전소가 지속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다.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설 시행됐다. 해당 정기 검사는 기존 4년에 1번 시행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정기 검사와 같은 날 실시가 가능하며, 최초 사용전검사일 기준으로는 2년마다 실시된다. 이렇듯 태양광발전소의 안전을 목적으로 시작된 정기 검사였지만, 태양광 사업자들은 검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도내 태양광 사업자들은 태양광 부지·구조물 검사 시 토목 전문 직원의 부재, 검사 비용 등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다. 전북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A씨(60대)는 “이미 4년마다 태양광발전소 정기 검사를 받고 있으며, 매달 전기 안전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또 검사를 추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100kW(킬로와트) 당 30여만~40여만 원의 검사료를 받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구조물과 시설 검사를 한다면서 토목직렬 전문가 없이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태양광 부지와 구조물 검사를 해야만 한다면 반드시 토목 전문가가 입회해 전문적인 검사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기 검사 대상이 모든 태양광 설비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사업자들도 있었다. 오랜 기간 태양광 발전 관련 공사를 해왔다는 B씨는 ”태양광 관련 전기, 토목, 구조물은 애초에 공사 초기부터 설계에 따라 착공하고 검사를 받고 있다“며 “태양광 구조물 검사를 해야 한다면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된 시설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뒤 안전성이 의심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태양광 토목 구조물 점검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점검의 시기와 비용, 현장성을 살피는 등 세심한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와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안전 확보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23 17:26

전북자치도, 의료 바이오 첨단 기지 대선 공약화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선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료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한 정부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21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전주와 익산, 정읍 등지를 아우르는 도내 의료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첨단 기지화한다는 구상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의료 바이오 첨단 기지 육성과 관련해 다가올 대선 공약과 차기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포함해 정치권에 제안해 놓았다. 총사업비 2조 532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나노 탄소 신소재 중심의 혁신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과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의생명 중심의 생명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총 6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나노 탄소 신소재 중심 혁신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00억 원 등 900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창출과 기업 유입 촉진으로 일자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린다.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허브사업’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6500억 원 등 8000억 원을 들여 전주와 정읍, 익산, 새만금 등지를 사업 대상지로 첨단 재생의료 특화 바이오허브센터 등 치료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3454억 원 등 4920억 원을 지원해 새만금 일대에서 세계 의료용 대마시장을 겨냥한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리산권 천연물 바이오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2500억 원 등 4000억 원을 투입해 곤충소재를 활용한 식·의약 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꾀한다. ‘우주 방사선 신소재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경우 2027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2500억 원을 확보해 정읍시에서 방사선 영향 평가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군산시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한 ‘인공지능(AI) 기반 플라즈마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4500억 원 등 5000억 원을 들여 첨단 바이오 의료산업의 연구체계를 갖춘다. 이와 함께 도는 바이오산업 5개년(2026년~2030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바이오산업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전북의 바이오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기업 지원과 사업 발굴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관련 인프라가 다수 조성된 전주와 익산, 정읍 등지에 전북 바이오 특구를 육성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 과제로 제안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5.04.23 17:26

글로벌금융사 전주사무소, '이름뿐인 상징' 털고 제 역할해야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전주에 문을 연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지역 경제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단순한 '상징적 존재'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종합적인 금융 생태계 조성과 이전 금융기관들이 전북 금융중심지에 '역할자' 로 도약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주에는 글로벌 수탁은행 2개소(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BNY멜론은행), 글로벌 자산운용사 7개소(프랭클린템플턴, BNY멜론 자산운용그룹, 블랙스톤, 하인즈, 티시먼 스파이어, 핌코, 스텝스톤 그룹), 국내 자산운용사 1개소(코람코자산운용) 등 총 10개소의 연락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한 주된 목적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의 '근접 서비스' 제공이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금융기관들에게 전주 진출을 지속적으로 권유했으며,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와 금융 인프라 확충 효과를 기대해 왔다.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가 인구와 시장 규모는 제한적이나, 쾌적한 환경과 적정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자산운용에 적합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족한 시설 및 비즈니스 기반이 개선된다면 기존 금융중심지와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도는 이러한 연락사무소의 존재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인프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중심지 개발 계획 신청 과정에서 글로벌 수탁기관들의 현지 사무소 운영을 강조하며 지역의 금융 역량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무소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외국계 사무소는 소수 인원만 근무하는 실정으로,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들은 주로 자체 네트워크 구축에만 주력하고 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서울 외에 전주까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추가 비용으로 작용해, 국민연금의 요구가 없다면 적극적인 전주 진출을 꺼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연락사무소의 상징성은 인정하면서도 기금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의 기여도는 낮다고 평가하며, 투자시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무소들이 명목상 존재를 넘어 지역 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금융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형식적 행사보다는 기관 간 실질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목적성 있는 세미나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상호 가치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기관들의 전주 유입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북 지역에 관련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초 전산 요원 등을 포함해 규모 있는 지사나 지점 설치를 원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서울에 중심을 두고 전주사무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지역 출신 인력들을 채용해 교육하고, 이들이 국민연금이나 미국 본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을 역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먼저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김선찬
2025.04.23 17:20

전북권 데이터센터, 전주 탄소산단에 들어서나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내 전북권 데이터센터 건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23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클라우드 인프라 전문기업이 전주 탄소산단에 10㎿급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 전주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이 체결한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민간투자사는 2027년까지 전북혁신도시에 국제금융센터와 디지털혁신센터, 4성급 이상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전주 탄소산단에는 데이터센터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전북권 데이터센터는 전북 최초의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도내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공공 데이터를 한곳에 집적해 관리하는 곳이다. 운영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참여한다. 협약 당시 데이터센터는 40㎿급(서버 10만 대 이상 수용 가능)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실제 기관별 수요가 4㎿ 수준으로 조사되며 전체 규모는 10㎿급(1단계 5㎿, 2단계 ㎿)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2800억 원에서 1300억 원 규모로 줄어들었다. 민간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전북도와 전주시는 해당 계획을 검토한 뒤 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민간기업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부지 매입 등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권 데이터센터 건립이 성사되면 전주 탄소산단 내 데이터센터는 두 곳으로 늘어난다. 앞서 지난달 JB금융그룹은 전주 탄소산단 내 5609㎡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670억 원 규모다. 향후 JB금융그룹은 전북도·전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시스템 이전 등을 거쳐 2028년부터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 탄소산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덕진구 여의동과 고랑동, 팔복동 일대 65만 5993㎡ 부지에 총 2436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다. 이르면 2027년 상반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전주
문민주
2025.04.23 16:40

김제 품에 안긴 '새만금 수변도시'…군산·부안 ‘대법 소송’ 예고, 갈등 장기화 조짐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어 수변도시까지 김제시가 관할권을 확보하면서, 새만금을 둘러싼 김제시와 군산시 간 ‘행정 경계 분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권을 김제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행안부에 매립지 귀속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4월 행안부는 해당 내용을 공고하고 인근 자치단체인 부안군, 군산시, 김제시 순으로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후 올해 2월 열린 중분위 회의에서는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며 심의가 이뤄졌다. 중분위는 대법원이 제시한 △행정 효율성 △인근 지역과의 연접성 △자연지형 및 구조물 배치 △주민 편의성 등의 기준을 종합 검토한 결과, 김제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새만금 수변도시의 핵심 공간인 총 660만1669㎡의 매립지를 행정구역으로 확보하게 됐다. 김제시는 향후 도시계획, 인허가, 인프라 구축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민간 투자 유치와 인구·산업 유입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확장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관할권 확보를 계기로 투자유치와 도시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시와 부안군은 즉각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과 행정 원칙에 반하는 일방적 판단”이라며 5월 8일까지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롭게 개통된 남북도로와 같은 실질적 지형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천 종점 등 기존의 법적 지형 기준은 변함이 없음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향후 계획을 기준으로 행정 경계를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군산시가 현재 수도, 전기, 통신, 공업용수 등 수변도시의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역할이 고려되지 않았고, 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군산시민의 피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에 적극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관할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할 결정이 새만금 개발의 주도권을 둘러싼 김제·군산 간 갈등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법적 공방과 별개로 사업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율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관할 갈등이 새만금 개발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행정권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 조정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행 전략이다. 각 단체의 조율이 시급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편 새만금 수변도시는 오는 2025년 하반기 1단계 준공을 목표로 한 복합개발지구로 이번 결정은 개발 일정과 인허가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사업 추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4.23 15:43

천주교 전주교구, 26일까지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분향소 운영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1층 보두네홀에 23일 마련됐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분향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치명자산성지는 호남에 처음 복음을 전한 유항검(아우구스티노)의 가족과 순교자들의 묘소 등이 있는 천주교 성지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는 전주교구 주교좌성당인 중앙성당에서 추모 미사도 거행한다. 주례는 전주교구장인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가 맡는다. 한편.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1일 오전 7시 35분에 8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교황청은 공식 의학 보고서를 토대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뒤 회복 불가능한 심부전으로 인해 숨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종교
박은
2025.04.23 14:54

추억과 애환 담긴 군산 임피역, 레트로 감성 제대로 느끼다

철도의 새로운 변화 속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간이역은 서서히 그 자취를 감춘 반면 최신식 시설과 대형화로 무장한 역들이 생겨났다. 간이역은 이젠 추억과 애환이 담겨져 있는 곳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가운데 1912년 12월 1일 준공된 임피역은 서울역(1925년준공)보다 13년 앞서 건립될 정도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지난 2008년 5월 여객 취급이 중지된 후 이제는 기차가 서지 않는 곳이 됐지만 당시 농촌지역 소규모 간이역사의 전형적 건축형식과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임피역이 레트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간이역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철도의 역사와 복고풍 감성을 그대로 간직한 ‘간이역 관광지 5선’에 임피역을 소개했다. 임피역은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정감 넘치는 현재의 분위기와는 달리 일제강점기 호남평야에서 수확한 쌀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거점 역할을 했던 아픈 경험을 간직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후 서양 간이역과 일본 가옥형식을 결합한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5년 11월 11일 등록문화재 208호로 지정된 바 있다. 지금은 복고풍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로 재탄생했다. 군산출신 소설가 채만식의 대표작인 ‘탁류’와 ‘레드메이드 인생’ 등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을 설치하고 객차를 활용한 내부 전시관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관광 옷을 입혔다. 특히 역 광장에 세워진 거꾸로 가는 시계탑은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인 군산의 정체성을 재치있게 표현한 조형물로 시간여행의 도시 군산의 이미지와도 통일성을 갖추고 있어 보는 이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여기에 임피역은 그 독특한 분위기와 역사적 가치로 인해 여러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영화 ‘장군의 아들’과 ‘타짜’가 이곳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피역을 방문한 관광객들도 "대체로 복고풍의 레트로 분위기가 있다"며 "현대적인 역사와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호평하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5.04.23 14:46

진안 마령 백제유적 ‘합미산성’ 발굴 시작

진안군은 ‘삼국시대 백제 마돌현 치소성’으로 추정되는 마령면 소재 ‘합미산성’에 대한 제5차 발굴조사를 23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합미산성은 마령면 강정리에 소재하며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통하는 사통팔달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해발 400m 내외의 섬진강 최상류 산봉우리에 자리한 이 산성은 지난 2017년 진안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2025년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국가유산청의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된다. 합미산성은 백제 마돌현 치소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이산에서 서쪽으로 뻗은 산줄기 능선을 따라 포곡식 석성으로 축성돼 있다. 고대 백제, 가야, 신라 등의 세력들이 섬진강 유역과 서해안 일대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레는 약 608m에 이르며, 성벽은 대부분 붕괴된 상태다. 다만 동남쪽 능선 약 70m 구간에서는 성벽이 비교적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어 귀중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 합미산성은 백제시대에 축조돼 후백제시대까지 사용되었을 것으로 평가되며 전북지역의 백제·후백제 역사문화권의 대표적 산성 유적으로 꼽힌다. 이번 제5차 조사에서는 정밀 발굴에 앞서 시굴조사 먼저 실시한다. 유적의 성격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본격적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것. 특히, 서쪽 성벽 인근의 가장 낮은 지형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집수시설 유적을 중심으로 당시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제5차 조사에 앞선 발굴조사에서는 남문지와 성벽, 일부 건물지 등이 제한적으로 확인됐다. 김종길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조사는 합미산성의 축성 기술과 변천 과정 등 산성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산성 내 건물지 등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중장기 조사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 공식 유튜브 채널 ‘빠망TV’에 접속하면 합미산성 관련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진안
국승호
2025.04.23 14:35

익산시의회 “연례행사 돼 버린 익산 장마철 침수, 대책 절실”

해마다 반복되면 연례행사처럼 돼 버린 익산 장마철 침수 피해와 관련해 도심 곳곳 빗물받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침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미선 익산시의원은 23일 제2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빗물을 흡수할 토양의 면적이 적은 도심 지역에서는 빗물받이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그러나 도로를 조금만 둘러보면 담배꽁초나 낙엽 등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고무판으로 덮어 기능을 상실한 빗물받이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빗물받이 막힘이 집중호우 시 침수 진행 속도와 피해 면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영상을 제시하며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익산지역에는 2만 7000여 개의 빗물받이가 설치돼 있는데, 익산시가 매일 9명의 준설원을 3개 조로 나누어 이를 점검하고 있지만 관련 민원이 월평균 4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상습 침수지역 빗물받이 위치 알림 표식 설치와 기능 향상을 위한 그레이팅 거름망 설치를 제안하며 “사업 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빗물받이 막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임선 의원은 침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의원은 “지난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익산에서 침수 피해는 상가와 공동주택 등 생활 전반으로 확산됐지만 올해 침수방지시설 예산은 상가 3600만 원, 공동주택 30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에 불과하다”며 “피해 신고 1030여 개소 가운데 실질 지원은 고작 36개소, 지원율 3%로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 5일간의 평일 방문 접수에 그친 신청 절차는 시민 참여를 어렵게 했고, 일부 신청자는 예산 부족으로 탈락했다”며 “특히 반복 피해 상가도 개별 안내조차 받지 못하는 등 제도를 몰라 신청조차 못한 시민이 대다수”라며 소극적 행정을 질타했다. 아울러 “재난방재·민방위 예산은 2022년 358억 원에서 2025년 120억 원으로 3년 만에 66%나 감소했다”면서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지금, 시민 생명을 보호하는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건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오는 6월 추경에 침수 방지 시설 예산을 대폭 증액하다”면서 “필요 시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 대상도 상가와 공동주택에 국한하지 말고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실질적인 침수 취약지역까지 확대하고 개별 홍보를 해야 한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