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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판결 대해부] (상)국가균형발전과 법원

전북의 50년 숙원사업이었던 국제공항 건설이 착공을 불과 2달 앞두고 ‘법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에 발목을 잡히면서 지역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선고된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법원이 행정부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개발 논리의 핵심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이익형량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되면서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의 전면 충돌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 판결은 판사의 사법적 권한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북일보는 3차례에 걸쳐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 담긴 논리와 쟁점을 짚어본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1일 판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결과(2022구합80664)는 신공항 건설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와 전북정치권은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고, 단체 측도 새롭게 심기일전하면서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 결과는 표면적으로는 환경권에 반하는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사건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활용된 논리를 분석하면 ‘국가균형발전’ 관련 사업 전반에 법적 문턱이 높아진 게 이번 판결의 본질이다. 판결의 핵심은 새만금국제공항 등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이 판례에서 활용된 논리는 향후 다른 행정소송에서도 인용될 수 있어서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의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공익이나 사익의 위에 있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 판결문에서는 “이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이는 곧바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침해되는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상당한 정도로 능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환경파괴·경제적 손실보다 명백히 우위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업 타당성을 부정하고 기본계획을 취소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셈이다. 또 법원은 국가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예타를 면제했더라도, 그 자체가 곧바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해도 균형발전 시책이 기존의 권리나 공익을 침해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얼마든지 그 밑그림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첨예한 논쟁과 반발에 막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소멸위기 지역 내 각종 SOC 사업’ 등의 이익형량을 따질 때 지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논리다. 정부나 지자체가 아무리 균형발전을 내세워도 환경권, 생명권, 안전, 재정 건전성 같은 다른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우선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시각은 앞으로 인구소멸 시대 균형발전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균형발전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에 재판부가 더 큰 비중을 둔 사례여서다. 법원은 경제성 평가 개념도 다시 끌어왔다. 재판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한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편익/비용 (B/C) 값은 0.479로 나타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며 낮은 경제성을 국가재정 투입의 (국가 전체)공익성 부족으로 연결했다. 이 같은 판단은 인구 부족으로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대부분의 균형발전 관련 사업에 치명타로 여겨지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9.18 18:01

기후 변화로 모기 활동기간 길어져⋯"감염병 주의해야"

1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 운동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 사이로 초록색 철제 펜스가 보였다. 해당 펜스 내부에는 디지털 모기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디지털 모기 측정기는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모기를 유인하고, 이끌린 모기를 내부로 빨아들여 수집하는 방식으로 모기 개체수를 측정하는 장비다. 이날 디지털 모기 측정기를 찾은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은 기계를 열어 내부에 잡혀있던 모기들을 꺼내 확인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송차호 연구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기를 수거해 개체수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거한 모기는 연구원으로 가져가 종을 분류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는지 검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9월 중순이었지만 측정기에서 꺼낸 모기 망에는 꽤 많은 숫자의 모기들이 잡힌 상태였다. 포획된 모기 일부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송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11월까지도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됐다”며 “요즘 지각 단풍이라고 단풍이 굉장히 늦게 드는 경우가 많은데, 단풍이 들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다는 건 모기도 살 수 있는 기후 조건이라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전주시 등 지자체들이 모기에 대한 집중 방역을 진행하면서 도심 지역 모기 채집 개체수는 다소 감소한 상황이었지만, 야외 지역은 여전히 많은 숫자의 모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사 등 야외 모기 채집 개체수는 9월 1주차는 213마리, 9월 2주차는 109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8월 2주차 135마리, 8월 3주차 172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로, 이를 통해 모기의 활동기간이 여름에 집중됐던 과거에 비해 점차 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모기의 활동기간이 길어진 만큼,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송 연구원은 “만약 모기에 물린 뒤 열이 난다면 곧바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작은 빨간 집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일본 뇌염의 경우 12세에 접종하는 추가 백신까지 맞아야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를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의 접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꼭 시기에 맞춰 일본 뇌염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팀은 방역 조치를 확대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감염병관리팀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들이 가을까지 매일 2회 이상 방역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하수구 등 취약 지역은 더 집중적으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내 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예방 수칙도 홍보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두운색 옷을 입으면 모기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져 야외 활동 시 밝은 긴팔 옷을 입는 것이 좋다”며 “기피제를 적극 활용하고 야외 활동 이후에는 샤워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18 18:00

[줌] "실질적 도움 주기 위해 고민"⋯"잘 배워서 다음엔 멘토 역할 할 터"

“멘티분들에게는 제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선배 공무원일 수도 있는 만큼 책임감이 큽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에 근무하는 이지희(33) 주무관은 신규 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게 된 소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새내기 공직자의 빠른 적응을 위한 ‘길벗’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길벗 프로그램은 신규 임용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의 멘토-멘티 활동을 지원, 신규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지희 주무관은 효자4동 주민센터에 함께 근무하는 이지아(36)·노서연(25) 주무관과 길벗팀을 구성했다. 이지아 주무관과 노서연 주무관은 지난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 올해 효자4동으로 발령받았다. 이지희 주무관은 “평소에도 새롭게 들어온 공무원분들에게 신경을 쓰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멘토- 멘티 관계로 묶이니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다”며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후배 공무원들의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이나 업무할 때의 자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참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간단한 활동들을 같이 해보고, 관계가 편해지면 기본적인 업무 방법이나 직장 내 규칙 등을 편안하게 알려주고 싶다”며 “함께 전주시의 명소를 가보는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웃음지었다. 멘티로 길벗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지아 주무관은 팀워크를 다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지아 주무관은 "업무가 많이 바쁘다 보니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친밀감을 다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팀워크 측면에서 더욱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서연 주무관 역시 선배들과 더욱 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노서연 주무관은 “평소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적인 대화만 하게 되는데, 시간을 내서 같이 활동하면 확실히 더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실무 경험이 얼마 없는 만큼 선배들과 자주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져서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쭉 초심을 지키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며 “선배들께 잘 배워서 다음에는 제가 멘토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는 길벗 활동으로 현장 체험과 교류 활동 등 다양한 수시 활동을 지원하고 오는 11월에 전체 참여자와 함께하는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등 멘토-멘티 간의 신뢰감 형성과 소통을 적극 후원할 예정이다.

  • 사람들
  • 김문경
  • 2025.09.18 17:18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조합, 홍보요원 선발 불공정 의혹 확산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조합이 조합장 선거를 위한 홍보요원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의혹과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의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팀장을 내정하고,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 작성까지 유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 규정에 따라 홍보요원(팀장 1명, 전산 담당 1명, 홍보요원 26명)은 반드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지난 10일 대의원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특정 인물을 홍보팀장으로 내정한 상태에서 지원자들에게 ‘이전 조합장 해임총회 근무 경력’을 이력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 경험이 없는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 작성을 유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합 집행부가 특정 인물을 홍보팀장으로 내정한 정황도 논란이다. 그는 과거 두 차례 해임총회에서 홍보팀장을 맡았으며, 이번 선거에 출마한 특정 조합장 후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모집 기간이 하루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미리 각본을 짜놓은 듯이 팀장(1명), 전산담당(1명), 홍보요원(26명)을 선발했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조합 사무실에서 확인한 결과 지난 10일 열린 대의원회의가 오후 4시 30분에 종료된 직후 불과 4분 만에 입찰공고가 게시됐으며, 1분 후부터 홍보요원들의 이력서가 이메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전 준비가 있었음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단순 절차상 하자를 넘어 중대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권한의 한승희 대표변호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는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대의원회의 의결 전에 홍보요원(팀장)을 내정하고, 특정 후보와 연계된 인물을 사전에 내정하기 위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며 "더 나아가 일부 지원자들에게 허위 이력을 제출하도록 해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공정 선거 방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고, 선거 무효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조합 임원 선거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된 경우 해당 선거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조합측은 절차와 규정에 맞게 홍보요원 선발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홍보요원 모집 공고는 대의원 의결 이전에 공고를 낼 수 없어 절차에 맞게 진행하기 위해 대의원회의가 끝난 직후 바로 게시했다. 허위이력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합은 지원자들에게 이전 총회 근무 경력을 기재하도록 안내했고, 제출된 이력서를 그대로 접수·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수 기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로드맵에 따라 총회 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어 불가피 했다”며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거나 특정 후보 측을 봐주려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09.18 17:17

치유관광·예산편성…진안군의회 이루라 부의장, 집행부 아픈 곳 ‘정조준’

진안군의회 이루라 부의장이 제302회 임시회에서 20분간의 군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목을 끌었다. 실효성 부족, 예산 낭비, 사업 지연 등 7개 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해, ‘준비된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6일 진안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라 부의장은 생태·건강·치유 도시 조성, 지방정원 조성사업,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시설사업 추진 실태, 마령면 가축분뇨 악취, 농촌기본소득 등 7가지 군정 현안에 대해 전춘성 군수를 상대로 질문을 펼쳤다. 이 부의장은 특히 전 군수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들의 진행 지연과 효과 부족을 조목조목 짚었다. 생태·건강·치유 도시 조성 정책과 관련, 그는 ‘치유관광산업위원회’의 실질적 성과, ‘산림치유원’ 개원 이후 관광자원 연계 실적, 전북자치도 공약인 ‘산악트레킹 코스 개발’의 진행 상황 등 생태·관광 관련 정책 전반에 걸쳐 구체적 데이터를 요구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진척 상황을 따져 묻고, 사실상 중단 여부에 대한 솔직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선, “노인 인구가 4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진안군이 통합 돌봄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 기반의 구조 정비를 제안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선, 진안군의 전국 최하위권 재정자립도를 언급하며 “선심성·중복·전시성 사업 위주 지출 구조”를 비판하고, 예산 구조조정 및 원칙 재정립을 촉구했다. 또한, 반복적 개보수와 과다 증액 문제가 발생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변동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군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분뇨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마령면 상황에 대해서는 “스마트 축산단지 도입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 시범군으로 선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군의 대응책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부의장은 20분의 질문 시간을 모두 소진한 뒤, 전 군수의 흡족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을 이어가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군정질문은 의원 한 사람의 단발성 발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정책 변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날 이 부의장의 질문 내용, 태도, 깊이에 대해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무소속이지만 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루라 의원은 40대 초반의 초선 여성 군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구도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아 후반기 의장단에 입성했으며, 의정활동 전반에서 꾸준히 깊이 있는 정책질문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루라 의원은 군정 전반에 대한 공부를 착실히 하고 분석을 제대로 하는 탄탄한 실력파”라며 “군의원보다 막중한 일을 맡겨도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진안의 정치적 자산”이라는 평을 내놨다.

  • 진안
  • 국승호
  • 2025.09.18 17:15

균형발전 내세운 정부…2조 원 규모 '전주권 광역교통망' 시험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권 광역교통망 청사진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기대가 크지만,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사업을 건의해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비 지원이 전제돼야 하는 대형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실질 추진을 위해서는 치밀한 논리 개발 및 정부 설득 방안 마련 등 준비가 요구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3일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내년 상반기 확정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2조 1916억 원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1조 772억 원이다. 핵심은 전주~새만금 광역철도와 방사형 광역도로다. 전주~새만금 광역철도는 총사업비 2520억 원 규모로, 전주역에서 새만금 수변도시까지 76㎞를 달리며 동산·삼례·익산·남군산·새만금공항 등 9개 정차역을 연결한다. 새만금 접근성을 높이는 동서축 교통망으로, 국가계획 반영 여부에 지역의 관심이 집중된다. 방사형 광역도로 10개 노선은 총연장 69㎞, 사업비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전주 외곽과 완주·김제·익산·군산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4~6차로로 신설·확장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광역생활권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KTX 익산역과 남군산역 환승센터 건설, 버스·화물차 공영차고지 2곳 조성 등도 포함됐다. 두 환승센터는 철도·버스·택시·승용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통 허브 역할을 맡게 되며, 공영차고지는 대중교통과 물류 운송의 안전성을 높일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도는 이번 계획이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균형발전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그간 제4차 시행계획까지 전체 투자액 23조 원 가운데 89%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은 11%에 불과했다. 도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핵심과제로 내세운 만큼 이번에는 비수도권 몫이 늘어 날것으로 보고 새만금과 올림픽 등 국가 아젠다와 연계해 반영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1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철저한 경제성 심사가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계획에 포함되는 데 그치지 않고 예타를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과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관건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국가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예타와 설계 절차까지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18 16:59

진안 마령면 주민들 “악취 내놓는 오동축사 즉각 폐쇄하라”

진안 마령면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섬진강상류환경운동연합(이하 섬진강연합)’ 회원 100여 명은 18일 진안군청 광장에서 “오동마을 돼지 축사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에 따른 생존 위협에 대해 행정의 방관과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며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는 섬진강연합 전재삼 회장과 조정평 사무총장은 물론 회원과 주민, 향우들이 대거 나섰다. 이들은 확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 진행을 맡은 조정평 섬진강연합 사무총장(전 오동마을 이장)은 “마령의 악취와 수질오염은 수십 년째 계속되면서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7000명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월운정수장의 상수원 수계에 축산폐수가 무단방류되는 사건이 일어난지 2년이 채 안 된 올해 6월 26일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다. 이는 군청 관계부서의 미온적 대응이 불러온 결과이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다. 전재삼 회장은 “마령 월운정수장 상류에는 부귀면 세동천, 진안읍 은천천, 마령면 마령천이 있는데 3개의 하천 중 어느 곳도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3개 하천의 물을 취수하는 월운정수장에서 수도관을 타고 오는 물은 죽음의 수돗물이어서 식수 사용이 힘들 정도다. 수돗물 먹고 손톱 갈라지는 병을 앓던 주민이 생수를 사 먹으면서 병이 나았다”며 “마령면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은 이미 사라졌으니 군청은 그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호 대동마을 이장 겸 마령면주민자치위원장은 “축산폐수 무단 방류가 채 2년도 안 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일어난 것은 제대로 된 법적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올해 무단방류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을 전부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금용 원평지마을 주민은 “우리는 축산폐수로 인해 건강권과 환경권을 모두 잃어버렸다. 이를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모두가 한 덩어리가 돼 ‘그러다 말겠지’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군청과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나(귀농 10년차) 오동마을 주민은 “오동마을에선 거름냄새보다 더한 사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런데 당국에선 5년간 역학조사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5년간 집회해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내년 선거에선 악취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표를 던지자”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주민 목소리가 만족스럽게 수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유감이다. 주민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들을 잘 검토할 것이다. 특히 월운정수장 상류를 상수원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검토할 것이다. 이런 자리 매우 송구스럽고,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오동돈사에서 흘러나온 축산폐수는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켰다. 그 물은 시커먼 상태였고 그 악취는 온 마을을 뒤덮었다. 하지만 진안군청은 고작 ‘경고’ 하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채 2년이 되지 않아 같은 장소에서 축산폐수 무단방류가 다시 일어났다.

  • 진안
  • 국승호
  • 2025.09.18 16:57

행복과 사랑, 따뜻함 가득…송지호 개인전 '일상의 선물'

동글동글한 몸집에 반달 눈웃음을 지으며 꽃을 한아름 안고 있는 토끼, 어깨동무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토끼, 악기를 연주하고 연주소리를 듣고 있는 토끼…. 송지호 작가의 그림은 언제나 사랑스럽다.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한다. 행복과 사랑, 따스함이 가득해 주목받는 전시로 꼽힌다. 이른바 ‘행복토끼’ 작가로 유명한 송지호 초대 개인전 '일상의 선물'이 30일까지 기린미술관에서 열린다. 작가의 작품 속에 주로 등장하는 토끼 캐릭터는 작가 자신과 딸을 상징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유대를 시각화한 작품 35점을 사랑스럽고 익살스럽게 표현해 선보인다. 그의 대표작 ‘기분 좋은 하루’를 비롯해 ‘너라는 선물’, ‘설레임’ 등 작가 특유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일상의 풍경과 희로애락의 순간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아기자기하고 섬세하게 표현된 토끼와 일상의 감정을 동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내 전시 몰입감이 준다. 사랑과 우정, 희망 등 순수한 감정 중심의 세계관이 차곡차곡 쌓여 관람객들에게 서사적 감동까지 선물한다. 송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이번 전시는 소소한 순간들을 모아 '일상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담아냈다"며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하고, 시시해 보여도 소중한 그 모든 평범한 날들이야말로 삶이 건네는 가장 큰 선물임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 한국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송지호 작가는 다수의 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 누벨백미술관, 인사아트센터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우진문화재단 청년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전시·공연
  • 박은
  • 2025.09.18 16:43

전북도, 새만금국제공항 전담 TF 출범…항소심·환경 쟁점 총력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 가동에 나섰다. 최근 1심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 좌초 우려가 커지자 도 차원의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해 반전을 노린다는 복안이다. 전북자치도는 18일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지원 TF’를 출범시켰다. TF는 총괄지원팀, 공항지원팀, 새만금지원팀, 환경분쟁대응팀, 도정홍보팀 등 5개 팀, 9개 실·과로 구성됐다. 단장은 노 부지사가 맡고, 소송 대응과 국토부 협력, 새만금사업 영향 검토, 환경 쟁점 대응, 대외 홍보까지 각 분야별 역할을 분담했다. 총괄지원팀은 지휘부 보고와 대응 관리, 국가예산 대응을 총괄하며, 공항지원팀은 항소심과 집행정지 소송 대응,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에 집중한다. 새만금지원팀은 새만금개발청과의 협력, 환경분쟁대응팀은 야생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방안 마련 등 환경 문제 대응을 담당한다. 도정홍보팀은 공항 건설 필요성과 정당성을 도민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TF 가동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인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의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어 12일 원고 측이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하면서 도는 국토부 항소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기각’ 결정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법원이 지적한 조류 충돌 위험성, 경제성 부족, 환경성 미흡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구축해 항소심에서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해 여론 확산에도 나선다. TF는 주요 쟁점 발생 시 공항지원팀 주관으로 수시 협력회의를 열고, 현안별 신속 대응과 총괄팀 공유를 통해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이를 통해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최종 판결까지 흔들림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노 부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의 미래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인프라”라며 “법적 대응, 과학적 검증, 적극적인 소통을 빈틈없이 추진해 건설의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18 16:42

[침체의 남원일반산단 탈출구 찾아야] (하) 인프라 부족이 발목…‘기회발전특구’가 해결책 될까

남원일반산업단지는 지역의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거점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1039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 산단에 기업은 5곳뿐이고, 고용 창출 규모도 미미하다. 당초 시는 도내 다른 일반산업단지와 비교해 70% 수준인 32만 5000원의 분양가를 책정하며 경쟁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저렴한 분양가만으로 기업을 끌어들일 순 없었다. 전문가는 원인을 구조적 문제에서 찾았다. 홍성효 공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남원은 낮은 분양가와 단순한 세제 혜택보다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이 선행돼야한다”며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이 입주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천안, 아산, 익산 등은 교통망과 산업 집적 효과가 있지만 남원은 노동시장 규모와 연계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며 “단기적 세제 감면보다 인프라 확충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이 열악하면 입주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세제 혜택보다 산단 주변 근로자 숙소, 교통, 생활 인프라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기업 유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산업계도 “싼 분양가는 비싼 물류비로 상쇄된다",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다” 등의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산단 공동 물류 창고 허브와 정기 화물회선 등을 만들어 물류 부담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것”, “야간 대중교통 보조, 산단 주변 임대형 숙소 등이 최소한의 여건일 것”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사매일반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은 △소득·법인세 5년간 면제 후 추가 2년간 50% 감면 △취득세 75~100% 감면 △재산세 5년간 75~100%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10%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남원시도 △국내 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 5% 상향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비율 15% 상향 △지역특화산업 특별지원 △투자기업의 물류비 지원 상향(3억 → 5억) △관외 기업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 등의 자체 인센티브를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남원시는 이번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타깃으로 한 직접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투자선도지구, 달빛고속철도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 남원
  • 최동재
  • 2025.09.18 16:41

22일부터 2차 민생소비쿠폰 신청…전북도민 162만 명에 10만 원씩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에 따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지급 대상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90%다. 도내에서는 162만여 명이 선정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받는다. 최종 대상자는 지난 6월 기준 가구원별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확정된다. 신청은 1차 때와 동일하게 성인은 개인별,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표로 진행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은 NH농협·KB국민카드 등 9개 카드사와 인터넷 전문은행,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신청 다음날 자동 충전되며 문자로 안내된다. 오프라인은 해당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군 장병은 주소지 외에도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신청’이 가능하다. 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사행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농촌 여건을 고려해 도내 하나로마트 105곳, 로컬푸드직매장 20곳, 지역 생협 8곳이 추가됐다. 특히 신청 첫 주인 28일까지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확인, 신청 방법 등은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안내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소비쿠폰이 조기에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시군과 협력해 지급과 사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9.18 16:37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 (중) 1명이 40명 관리, 직원들 '녹초'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지도 벌써 3년째. 각종 수치나 통계가 '위험 수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까지 생겨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본보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 현장과 문제점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전북에서 유일하게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전북청년미래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립 청년을 사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긴 호흡과 밀착 관리가 필수지만, 현실은 이를 감당할 현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지도 써 봤는데, 아직 답장은 없어요.” 이희범 전북청년미래센터 은둔청년팀장은 고립·은둔 청년과 연락하기 위해 직접 자필 편지를 쓴 적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담 신청 한 줄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다. 그는 “몇 달 동안 문을 두드린 끝에 부담스럽다면 센터 통하지 말고 나랑만 이야기하자고도 해 봤다. 아직 제대로 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18일 기준 전북청년미래센터 은둔청년팀에는 직원 6명이 근무 중이다. 지난 1년간 발굴한 도내 은둔 청년은 총 577명, 이중 241명이 센터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 1명이 40명을 관리한 셈이다. 인력난은 프로그램 운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센터는 올해 초 고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3주간 합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숙식을 함께하며 정서적 지지와 관계 형성을 유도한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가자는 “지금까지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경험했다”며 “이곳에서 만난 참가자들과 지금도 주기적으로 만나며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합숙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데, 기존 업무에 더해지다 보니 인력 소모가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같은 성별의 직원이 머물러야 하다 보니 실제 가용 인력은 6명보다 더 줄어든다. 이 팀장은 “이 일은 단순 상담이 아니라, 전화 한 번 주고받는 데도 몇 달이 걸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는 일”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인력과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이 자리는 지금 경력·호봉 인정이 안 된다. 고립 청년을 다루다 보니 자격 요건은 까다로운데, 처우가 맞지 않으니 자리가 나도 빨리 채워지지 않는다”며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인력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9.18 16:36

장수군, 교부세 급감 속 방어적 재정 운영

장수군 재정을 두고 ‘교부세 삭감 대응 실패, 지역경제 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2023년부터 지방교부세 428억 원 감소가 재정 경직의 직접 원인으로 드러났다. 군은 재정안정화기금 조성과 국·도비,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 충격을 흡수했으며 논란의 중심이 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출도 법과 선례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군 자료에 따르면 재정 압박의 주요 원인은 △3년간 지방교부세 누적 428억 원 감액(’23년 255억, ’24년 65억, ’25년 108억) △민선 8기 출범 당시 재정안정화기금 부족(잔액 36억) △2020년 시작된 대형 건설사업의 잔여 군비 부담 등 세 가지다. 장수군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대응 무능’ 지적을 반박하며 "2022년 하반기 재정안정화기금 340억 원을 추가 조성해 교부세 감액 충격을 흡수했다"고 밝혔다. 또 2023~2025년 국·도비 6556억 원(105건), 특별교부세 17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6.5억 원을 확보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2023년 최고등급(S)을 받아 2024년 144억 원, 2025년 72억 원을 확보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장수군 추경 180억 원’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실제 올해 1회 추경은 226억 원이다. 군은 본예산에 민생·필수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추경 규모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본예산은 2024년 4275억 원에서 2025년 4664억 원으로 9.1% 증가했고, 추경 증감률도 △장수군 -0.3% △무주군 +0.02% △진안군 -0.51%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교부세 감소에도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지켜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사회복지는 2024년 805억 원(16.4%)에서 올해 858억 원(18.4%)으로 늘었고 농림분야는 1309억 원(28.07%)으로 진안(27.06%), 무주(23.92%)보다 비중이 높았다.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해 군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2021년 개정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 합법적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기금 사용률이 최대 6.6%에 불과했고, 올해도 35억 원 중 2.3억 원(6.5%)만 집행됐다며 “비활성화된 자금을 합리적으로 돌려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 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고양시 조례에 “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타 회계·기금 전출 가능”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의회의 부결로 실행이 무산되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최훈식 군수는 “특별한 재원 대책 없이 2020년부터 시작된 장수종합실내체육관, 소통행정복합센터, 행정복지센터, 임대형스마트팜(1단계)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막대한 군비 투입 부담에도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특별교부세 활용으로 준공까지 마무리했다”며 “중단 시 발생할 매몰 비용과 지역 파급을 고려할 때 관리형 완주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결국 교부세 428억 원 감소라는 구조적 변수 속에서도 장수군은 기금 조성, 국도비·특별교부세 확보, 복지·농림 예산 방어로 대응해 왔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은 법과 선례 상 가능한 옵션이지만 의회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향후 재정 운용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 장수
  • 이재진
  • 2025.09.18 15:26

도심 속 힐링 코스 '군산 철길숲'⋯새 명소되다

“도심 한 가운데 아름다운 산책로가 생겨 만족스럽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군산시가 철도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철길숲’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사정삼거리에서 옛 군산화물역 2.6km구간의 폐철도에 160억 원을 들여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연차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은 바 있다. 철길숲은 4가지 테마(8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데 2가지 테마 구간은 이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4가지 테마는 ‘어울림(화합의장 만들기)’, ‘추억림(철길 추억 및 흔적 만들기)’, ‘여유림(힐링 및 감성 공간 만들기)’, ‘활력림(진입부 역동적 공간 만들기)’등이다. 이 중 활력림(1~2구간) 및 어울림(8구간)은 지난해 11월 조성됐으며, 여유림(3~4구간)과 추억림(5~7구간)은 오는 11월쯤 준공될 계획이다. 활력림과 어울림의 경우 군산선의 역사를 담은 역사 가벽과 원형 보존된 철길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이 구간에는 느티나무‧이팝나무 가로수‧관목 및 초화류 등12만여 본의 식물을 심어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경수 신품종인 핑크벨벳 500본을 심어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는 동시에 식재비 예산도 절감했다. 시는 근대사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철길 숲 조성구간 2.6km의 군산선 선로를 모두 존치해 포장을 통한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 방치된 폐철도가 힐링공간으로 재탄생되면서 도시 미관 개선과 함께 이용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다른 지자체들의 해당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은 물론 산림청 등 유관기관의 발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철길숲을 따라 원도심과 신도심이 이어지는 녹지공간이 생기면서 도심이 한층 밝아지고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철길숲 확대 조성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장구간은 사정삼거리에서 옛 개정역 2.7㎞와 옛 대야역 0.9㎞ 등 총 3.6㎞으로, 이곳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132억원이다. 사업 내용은 치유의 숲, 치유정원, 산책로, 명품 가로수길, 이영춘 기념 잔디광장, 그늘목 등 다층경관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 올 하반기 남은 구간까지 준공되면 산책로·숲·휴게시설 등 지역주민 여가생활 공간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09.18 14:14

부안·고창 등 전국원전동맹,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시행령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정부의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8월 입법 예고하고,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은 주민 안전권을 침해하고 지역 갈등을 키우는 독단적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가 뜻을 함께했고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 김정기·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도 참석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정부 시행령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주민 동의와 공론화 절차를 아예 생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익현 군수는 “원전 인근 주민들은 입법예고문을 통해서야 핵심 내용을 알게 됐다”며 “이는 안전권 보장과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직격했다. 또한 특별법 본문이 ‘2050년, 2060년까지 처분장을 운영하겠다’고 명시했음에도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남겨둔 점을 문제 삼았다. 권 군수는 “이대로라면 임시저장시설이 사실상 영구화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 채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려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핵심 쟁점은 ‘주변지역 범위’였다. 시행령안은 여전히 발전소 반경 5k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1989년 발전소주변지역법 제정 당시 단순 민원 분포를 근거로 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권 군수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 스스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km로 확대해 놓고, 주민 지원은 여전히 5km에 묶어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도 “원전 반경 5km 밖에서도 주민들은 위험을 체감하고 있다”며 “법과 제도가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원전동맹은 형평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배분됐으나, 부안·고창·삼척·양산·유성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제외됐다. 심 군수는 “원전 소재지와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주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며 “정부는 미교부 5개 지자체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정부에 다섯 가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사항은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국제 기준에 맞춰 30km로 확대할 것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와 형식적 협의가 아닌 실질적 동의 절차를 의무화할 것 △방폐물 처분시설 설치 시한을 강행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지연 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할 것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부안·고창·삼척·양산·유성 5개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 △원전 인근 주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원자력 안전 교부세를 신설할 것 등이다. 권 군수는 “503만 주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제도와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원전 인근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가 결코 특정 지역의 희생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심 군수는 “안전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미래 세대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앞으로도 23개 지자체가 연대해 제도 개선과 안전권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권익현 군수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고심하고 또 고심해 반영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오늘 회견이 국민과 정부가 상생하는 원전 정책 해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안
  • 홍경선외(1)
  • 2025.09.18 13:46

붉은 물결로 물드는 가을…고창 선운산 꽃무릇 20~28일 절정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이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붉게 타오르는 꽃무릇의 절정을 맞는다. 선운산 관리사무소는 “선운산 꽃무릇이 20일부터 약 열흘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대표 꽃무릇 명소로 손꼽히는 선운산은 울긋불긋한 꽃길과 천년 고찰이 어우러져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산책길을 제공한다. 계곡을 따라 이어진 길에는 붉은 꽃물결이 장관을 이루며, 방문객들로 하여금 자연과 역사, 감성이 어우러진 특별한 가을을 선물한다. 꽃무릇은 잎과 꽃이 서로 다른 시기에 나타나는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지닌 식물로, ‘만날 수 없는 인연’을 상징한다. 붉게 물든 꽃밭 사이를 거닐다 보면 누구나 로맨틱한 분위기와 더불어 고창 특유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절정 시기에 맞춰 다양한 가을 축제가 함께 열린다. 오는 20~21일 선운산 잔디광장에서는 ‘2025 고창 멜론 페스타’가 열려 고창 특산 멜론을 시식하고 구매할 수 있다. 같은 날 저녁에는 부활, 홍진영 등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는 ‘제17회 산사음악회’가 열려 가을밤 정취를 더할 예정이다. 고창군 산림녹지과 김성원 팀장은 “선운산은 입장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주차시설도 넉넉하게 갖춰져 있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관리와 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선운산 꽃무릇은 매년 9월 하순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가을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역시 붉은 꽃길과 함께 축제, 음악, 미식이 어우러진 고창의 매력이 관광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 고창
  • 박현표
  • 2025.09.18 10:07

'뜨거운 감자' 된 전주 광역소각장⋯정책 방향 어디로

전주권 광역 소각장 건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소각 방식과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결정하기에 앞서 전주시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나서면서다. 전주시는 소각장 건립에 관한 일반 시민, 마을 주민, 전문가, 전주시의원 등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청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쟁점이 되는 민간사업자 제안 내용은 '논외'로 제쳐뒀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견 수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모든 절차가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불거진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주시는 그동안 재정사업을 염두에 두고 광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열분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며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까지 민간사업자와 전주시는 사업 신청, 반려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17일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소각장 건립 관련 환경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소각 방식과 사업 추진 방식 장단점에 대한 용역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소각 방식의 경우 스토커(화격자), 열분해 방식이 거론됐다. 현재 하루 200톤 이상 처리하는 전국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스토커 방식은 87%, 고온 열분해방식 5%, 저온 열분해방식은 3% 등을 차지한다. 신규 광역 소각장은 하루 550톤을 처리하는 규모다. 종량제 폐기물뿐만 아니라 재활용 잔재물, 음식물 협잡물 등 가연성 폐기물도 함께 소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스토커 또는 열분해 방식에 대해 단순히 좋다, 나쁘다 판단하긴 어렵다.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단일 폐기물은 스토커 방식이 유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른 소각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 자리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신규 소각장의 경우 성상이 균일하지 않은 만큼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전주시가 재정 또는 민간투자로 결정하면 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론적인 수준의 질의응답이 이어지자 답답함을 드러내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설명회를 방청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민간사업자의 제안 내용에 대한 공개 없이 기본적인 내용만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쟁점 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다. 공론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가 관련 기본계획을 세운 지 4년이 지났다. 기본계획이 변화된 현 상황에 적합한지 중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주시는 2021년 플라즈마 방식의 광역 소각장을 도입하려다 무산돼 시간을 허비했다. 현재 운영되는 소각장(소각자원센터)은 내년 9월 운영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규 소각장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1630억원, 지방비 1630억원 등 총 3260억원을 들여 현 소각장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짓는 내용이다. 한편 신규 광역 소각장이 들어설 삼산마을 주민들은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소각 방식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며 "우리는 사업 추진 방식, 소각 방식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9.17 19:14

도전 직면한 대한민국 삼권분립…균형발전정책 영향은?

대통령실(행정부)과 국회(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라는 지역 최대 숙원사업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공항건설 기본계획 취소를 넘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사법부가 행정부 정책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넘어 지역 발전의 성패까지 쥐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정치권의 사법개혁 공방 속에서 삼권분립의 긴장을 재확인했고, 동시에 헌법이 부여한 균형발전 책무가 사법적 통제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 과제를 남겼다. 표면적으로 이 판결은 행정 절차적 문제와 환경 문제, 지역 발전을 위한 대형 공사와 관련한 사법부와 환경단체의 견제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잘 살펴보면 입법부와 사법부의 긴장감을 나타내는 삼권분립 충돌의 전형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122조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만금 공항 소송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 헌법 조항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삼권분립 충돌의 여지는 ‘예타 면제’를 바라보는 사법부 시선에서도 가늠할 수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타 면제’를 제도화했다. 여기에는 경제성 평가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소멸 위기를 걷는 비수도권의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 전북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까지 새만금 공항 사업에 호의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자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새만금을 찾아 빠른 사업 진행을 주문한데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김윤덕 의원이 주무부처 장관이 되면서 올해에는 착공이 무난할 것이란 전망도 완전히 뒤집혔다. 이는 곧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국가책임조차, 사법부의 해석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는 불안정성으로 이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들 역시 “균형발전은 국가적 약속인데, 그 약속이 법정에서 무너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국민적 물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행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사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인구소멸 시대 균형발전은 사법부의 해석 변수에 종속되는 입장이 됐다”고 판결의 여파를 분석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은 또 하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이다. 헌재는 당시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것을 규정한 명문은 없다"면서도 "서울=수도라는 사실은 관습 헌법이다"는 개념을 끌고 와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시책에 제동을 걸었다. 이 두 판결은 지방소멸 위기를 피부로 느끼는 지역민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들 사건 모두 ‘수도권 집중 해소’라는 큰 그림이 사법부에서 멈춰선 사례여서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헌법은 균형발전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했지만, 사법부의 판단으로 균형발전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회의감이 지역 내부에서 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출신으로 수도권에서 당선된 A 국회의원은 “지금 논의되는 ‘사법 개혁’은 단순히 법관 책임 추궁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포함돼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9.17 18:22

[현장 속으로] 심야 음주운전 단속 동행해보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4초 정도 강하게 내뱉어주서야 합니다."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 평일 밤이었음에도 도로는 전주서부신시가지에서 빠져나와 귀가하는 차들로 붐볐다. 그때 도로 위에 경찰차 1대가 정차했고,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차로 하나의 통행을 제한한 뒤 차선 위에 라바콘을 세우기 시작했다. 곧 진행될 심야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준비였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과 기동순찰대 대원 10여 명은 전주서부신시가지와 평화동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경찰들은 간격을 두고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며 운전자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김하경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은 “먼저 음주 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가 됐을 경우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한다”며 “수치를 납득하지 못하는 운전자는 채혈을 통해 다시 측정하는데, 호흡 측정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20여 분이 지나자 도로 위 경찰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측정기가 운전자의 음주를 감지하고 붉은 빛을 내뿜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차에서 하차시킨 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술을 얼마나 마셨냐는 경찰의 물음에 A씨는 “친구들과 근처에서 소주 한 두잔 정도 마셨다”고 답변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술을 마셨던 시간과 장소, 이동 거리 등을 확인하고 측정 기계에 바람을 강하게 불도록 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26으로 훈방 수치인 0.03 미만이었다. 이에 경찰은 그를 훈방 조치하고 대리를 불러 가거나 택시를 타고 갈 것을 안내했다. 이형훈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훈방 수치가 나오더라도 당연히 운전하지 못하게 조치한다”며 “당장 측정에서는 낮은 수치가 나왔더라도, 술을 마신 후에는 30분 정도 상승기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측정에서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약 5분여 간의 소강상태가 지나자 도로 위는 또다시 소란스러워졌다. 단속 중인 운전자 앞의 음주감지기는 다시 한번 붉은 빛을 보이고 있었다. 측정된 운전자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0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말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속을 진행한 경찰관은 B씨에게 경찰서 방문 후 면허 취소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다.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진행된 심야 음주운전 단속 결과 총 3명의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치로 적발됐다. 이형훈 계장은 “매일 불시에 장소를 계속 바꾸면서 전주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계속 단속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 행위이니 술을 마신 후에는 꼭 대리운전이나 택시 등을 통해 이동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 1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17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