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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서 권한 대폭 축소...익산시, 수의계약 전면 개편 ‘강력 드라이브’

수의계약 국장 전결, 직접생산 현장 확인, 동일업체 횟수 제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사유 및 담당자 누리집 공개, 비리 업체 영구 배제 등. 익산시가 간판개선사업 수의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계 부서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을 내놨다. 특히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이 이례적으로 반복되고 그 수혜를 특정업체가 독식한 부분과 관련해 공공 영역 내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함경수 시 감사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수의계약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내부와 시민이 직접 감시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시 수의계약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의계약 발주 결재 권한을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내부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회계 부서장이 단독으로 업체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 국장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는 시 관계자가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불법 하도급이나 외주 납품 등이 적발되면 계약을 무효화한다. 시민이 계약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수의계약의 경우 업체 선정 사유와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막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공사·용역·물품 수주 금액도 연 750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낮춰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한다. 퇴직공직자가 고용된 업체와 계약할 경우 이해충돌방지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은 직위해제·파면·5배 징계부가금 부과 등 최고 수위로 조치된다. 업체 제재 측면에서는 비리에 연루된 업체를 시와의 모든 수의계약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강화로 인해 소규모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기업 등 지역 기반 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고, 전자 견적 경쟁 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함 위원장은 “이번 수의계약 제도 개편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시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의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이라며 “수의계약을 둘러싼 모든 허점을 뿌리 뽑고,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익산
송승욱
2025.09.11 15:11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군산 유치, 시민들도 나섰다

속보= “전국 10만 의용소방대원이 이용할 수 있는 연수원을 반드시 군산에 유치하자.”(7월 31일자) 지역 관광 및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 사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민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의용소방대연수원 민간협의회’가 구성, 빠르면 이달 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의소대연수원 민간협의회는 유우종 전 군산소방서장과 장병수 전 군산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중심으로 10여명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연수원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맞춤형 공약 중 하나로서, 소방청에서도 사업 필요성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검토만 이뤄지고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과거에도 이 사업이 수면 위에 올랐다가 흐지부지 사라졌던 선례가 있었던 만큼 새 정부의 기대 속에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의소대연수원 민간협의회는 이 사업이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자체 및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범에 앞서 의소대연수원 민간협의회는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의원을 비롯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한병도 의원(익산)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향후 정치권에서는 연수원 건립의 발판이 되는 의용소방대법 개정 작업을, 시 차원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1500억 원(부지구입비 300억 원, 건축비 1200억 원)을 들여 옛 동산중 일원에 의용소방대 연수원을 건립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 부지로 옛 동산중 일원이 먼저 제안된 이유는 지역 대표 관광지인 시간여행마을과 의용소방대원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월명공원 내 '의용불멸의 비’와 인접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옛 동산중 일원이 협소하다는 지적 등도 나오고 있어 다른 부지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우종 의소대연수원 민간협의회장은 “전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 및 편의 시설, 체계적인 교육훈련 등을 위해 연수원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면서 “역사성∙상징성을 지닌 군산지역에 의용소방대 연수원을 하루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의 경우 지난 1945년 11월 경마장(팔마광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던 중 일본군이 매설한 폭발물이 터져 현장에서 순직한 故 권영복 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9인)의 혼과 거룩한 희생이 있는 곳이다.

군산
이환규
2025.09.11 11:12

민원인 위법행위 잇따르는데…전북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은 '0명'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은 행정복지센터 241곳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언‧욕설,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3년(2022~2024년)간 도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총 373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67건, 2023년 9건, 2024년 297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악성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곳도 전북도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뿐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전담부서 신설, 팀장급 관리직 공무원의 적극 대응 지침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동단체는 악성 민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내 안전요원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군산, 완주, 남원 등에서 악성 민원 관련 문제가 발생했었고, 가해자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기는 했으나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전북의 경우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지자체들은 인건비가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은 존재만으로도 악성 민원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먼저 응대하며 업무를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반드시 배치가 필요하다”며 “또 현재 여러 부서로 파편화된 악성 민원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할 부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현재 도와 시‧군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와 시‧군 모든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10 18:50

[현장속으로] “근로자 기 살리자”···전주산업단지 아침밥 지원 현장 가보니

“아침 밥을 먹으니 기운이 납니다.” 10일 오전 8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유니온씨티 주차장. 도시락이 쌓여있는 행사장 앞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었다. 미리 예약한 도시락을 받은 근로자들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자원봉사자들도 방긋 웃으며 “어떤 것을 주문하셨나요?”, “다음에 또 신청해 주세요”라고 말하며 근로자들을 반겼다. 도시락을 받아가던 김혜경(49·여·팔복동사회적협동조합)씨는 “도시락을 받으니 힘이 생기는 것 같다”고 웃음 지었다. 그러면서 “일상의 근로자들은 일을 하러 나가면 지치고 힘들다. 올해는 무더위와 함께 비가 많이 왔는데, 아침에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준비해주니까 정말 힘이 나고 오늘 하루 거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인기가 많았던 메뉴는 샐러드였다. 샌드위치와 함께 준비돼 많은 근로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오전 8시50분. 준비됐던 도시락들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출근 전 아침을 먹으려는 근로자들은 차량을 몰고 와 아침을 받아갔다. 박성국(45·씨앤씨어패럴)씨는 “아침밥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며 “직원들과 함께 신청해 근무 전에 같이 먹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내년에도 이런 행사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봉사활동을 나온 팔복동 사랑의 울타리 정정순 회장은 "근로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마음에 6명의 회원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다"며 "다들 준비된 아침밥을 먹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 팔복동 산업단지를 찾아 근로자들을 대상 '매주 수요일엔 수요 든든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아침밥을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날 ㈜유니온씨티와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주차장을 찾은 팔복동 산업단지 근로자는 210명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은 네이버 폼을 통해 연말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신청한 아침밥과 음료수를 받아간다. 이 과정에서 아침밥을 신청한 뒤, 찾아가지 않을 시에는 추후 아침밥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기업들도 근로자들을 위해 팔을 걷었다. ㈜휴비스와 HS효성첨단소재(주) 전주공장은 기부금과 봉사활동에 참여해 근로자들을 응원했다. HS효성첨단소재 관계자는 “산단 지역 근로자 여러분의 힘찬 하루를 위한 든든한 한 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참여했다”며 “밝은 미소로 출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모습에 저희가 더욱 힘을 얻은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찬모 ㈜휴비스파트장은 “근로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근로자분들을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향후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연장을 고려할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힘든 시기에 근로자들의 기를 살려주자는 마음에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부금과 정부정책 등 복합적인 것들을 고려해 프로젝트 추진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김경수
2025.09.10 17:23

민주당 사상 첫 평당원 최고위원에 전북 출신 박지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당원 주권 정당' 공약에 따라 신설한 사상 첫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북출신 박지원 후보가 선출됐다.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단장인 장경태 의원은 10일 브리핑에서 "최종 후보 4인 중 전 당원 투표로 실시한 결선에서 박 후보가 1위를 했다"고 밝혔다. 38세인 박 후보는 남원 출신으로 전주시 체육회장 및 시민단체 자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당선하자마자 공약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돌입해 서류 심사, 면접, 배심원 및 권리당원 투표 등을 거쳐 최종 후보 4인을 선정한 바 있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최종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 당원 투표에는 권리당원 총 112만명 중 13만6000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12.1%를 기록했다. 각 후보의 득표율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사상 최초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원 주권 정당으로 향하는 큰 첫걸음의 결실"이라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된 박 후보는 전날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평당원 최고위원직이 단순히 거수기나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를 해결할 평당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1호 과제"라고 언급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9.10 17:21

선비의 절개와 철학이 깃든 한시의 궤적을 되짚다

“기록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문화가 되며 문화는 곧 국력이 된다. 선대의 유업과 자취를 정리하는 일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음에도 이를 미루고 게을리 한 탓에 선생께서 타계하신지 반세기가 훌쩍 지나서야 유고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으니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포암(圃巖) 이종엽 선생의 손자이자 전북대 명예교수 이상찬은 자신이 엮은 포암산인 문집 <어찌하여 밤벌레 소리 이리도 시끄러운가>(지운북스)에 이렇게 썼다. 30년 전부터 문집 출간을 준비해 온 그는 선생의 한시 130편을 엮으면서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시대는 변했고 읽히지 않는 책은 서가에 박제된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한문 해독이 어려운 독자도 한시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음을 달고, 어휘 풀이를 하여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선대의 유업을 정리하고 유고를 세상에 내놓는 일은 후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조부이기 전에 역사의 파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학문의 등불인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었다. 선생이 남긴 포암산인 사고는 상‧하권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이상찬 교수는 상권을 국역하여 하나로 묶었다. 책에는 오언‧칠언절구, 사율, 배율 등 다양한 형식이 고루 담겨 있다. 자경과 기행, 헌작과 추모, 역사와 애국, 충절과 의리, 효, 선조 추모 등 전통의 가치관과 철학도 고스란히 녹아 있어 깊은 학문과 철학 세계도 엿볼 수 있다. 동시대 문인들과의 교유가 담긴 시편들도 수록돼 학문과 덕성을 키우며 인격적 완성을 위해 노력해 온 선비정신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아직 출간하지 않은 포암산인 사고 하권에는 태극도설과 운림정사 문답, 서간문, 선대의 해앙 등 선생의 학문적 역사를 사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실려 있다. 책을 엮은 이상찬 교수는 선비의 절개와 철학이 깃든 한시의 궤적을 되짚고, 선생의 정신을 복원하는 마음으로 육필원고 일부를 부록에 실었다. 이상찬 전북대 명예교수는 전북대에서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예술문화연구소장과 예술대학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을 비롯해 전국단위 공모전에서 운영위원장과 심사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대한민국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문학·출판
박은
2025.09.10 16:51

[줌] ‘범농협 사회공헌상’수상한 농협전주시지부 하양진 지부장

"이번 수상은 전주시지부 직원뿐만 아니라 관내 농축협 임직원들이 함께 우리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위해 진정성 있게 활동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업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농협중앙회의 '범농협 사회공헌상'을 수상한 농협전주시지부 하양진 지부장. 농협중앙회가 선정·시상하는 '범농협 사회공헌상'은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전국 농축협 등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성과 참여도, 활동내용 우수성,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 활성화 제고도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해 8월 새롭게 출발한 전주시지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활발히 펼쳐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주시-김제시 지역 농축협 임직원이 참여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교차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또한, 전주시 범농협 임직원이 참여한 릴레이 헌혈 캠페인은 지역 내 혈액 수급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생명나눔 헌혈 문화 확산에도 기여했다. 전주시지부는 앞으로도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전주원예농협, 조공법인, 전주농협, 농협자산관리 전북지사 등과 헌혈 캠페인을 통한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어린이 대상 아침밥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촉진에 앞장서 왔으며, 학교 텃밭인 '스쿨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農)·식(食)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전파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양진 지부장은 "농업인이 행복하게 사는 농업·농촌과 시민이 행복한 전주시를 꿈꾸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주시지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들
이종호
2025.09.10 16:48

피지컬 AI, 그 미래를 꿈꾸다…전주서 '피지컬 AI 토론회' 성황리 개최

국가 미래전략이 된 물리 인공지능(Physical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피지컬 AI)의 현재를 짚어보고, 미래를 꿈꿔 계획하는 토론회가 전북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2차원적인 AI에서 벗어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스마트 공간에 접목시켜 스스로 기체가 사물을 인지하고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3차원 AI 기술을 뜻하는 피지컬 AI에 대한 지식의 장이자 현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피지컬 AI는 세계적으로 부가가치 창출 요인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전북은 최근 1조원대 실증단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며 국가 피지컬 AI 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기회를 얻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식의 습득과 숙의의 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날 토론회는 그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동영, 이성윤 국회의원실과 전북일보사는 10일 오후 2시 전주시 덕진동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정동영 국회의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및 발제자와 토론자, 학계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실세계를 움직이는 '피지컬 AI'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 인사말과 축사, 제1발제, 제2발제, 정 의원의 피지컬 AI 발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제1 발제자로 나선 김순태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과 교수는 전북의 '피지컬 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사업' 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북의 현재를 짚고 미래 계획의 초안을 제시했다. 이어 장영재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제2 발제자로 나서 '피지컬 AI를 통한 제조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며, 일선 산업현장에서의 AI 미래를 계획했다. 각 발제마다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는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득중 부원장을 좌장으로, 김필수 네이버 이사, 신성규 리베리온 부사장,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 정영진 현대자동차 팀장,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피지컬 AI에 대한 의견과 대안들을 내놓았다. 관객들도 직접 토론에 참여하면서 피지컬 AI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다.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발제와 의견들은 피지컬 AI 전북의 현재와 미래는 물론 지역 발전의 자양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로 피지컬 AI 지식을 습득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며,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9.10 16:31

전북 ‘유튜브 사기’ 소비자 피해 급증···사기 광고 주의보

전북지역에서 유튜브 광고 및 사기성 판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북지역에 접수된 유튜브 사기 피해 소비자는 총 88건으로 나타났다. 당초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유튜브 사기 피해에 대해 따로 통계를 분류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도내에서 관련 신고가 급증했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피해 물품을 살펴보면 인터넷 교육서비스 등 통신이 24건(27.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의류·신발류가 22건(25%)으로 뒤를 이었으며, 식료품 10건(11.4%), 보건위생용품 6건(6.8%), 생활용품 6건(6.8%), 가전제품 5건(5.7%), 악세사리·귀금속 3건(3.4%), 유사투자자문 3건(3.4%), 완구류 1건(1.1%)으로 물품에 상관없이 피해가 잇따랐다. 소비자들의 상담 사유별로는 청약철회 거부가 26건(29.5%)으로 가장 비율이 컸다. 이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7건(19.3%), 품질·AS 불만 17건(19.3%), 계약불이행 10건(11.4%), 단순 문의·상담 8건(9.1%), 표시·광고 8건(9.1%), 부당행위 2건(2.3%)으로 조사됐다. 실제 도내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유튜브 진행자가 요구르트 용기를 70% 할인해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2만4000원에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실제 배송된 물품은 요구르트 용기가 아닌 부직포 재질의 용기 케이스였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소비자 항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자는 반품은 가능하나, 배송비 5000원을 공제하겠다고 했다. 또 최모 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무료 강의를 라는 안내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그는 13개월 과정의 강의에 대해 45만 원을 결제했다. 그는 실제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취소했는데,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큰 우려를 표했다. 먼저 센터는 AI 기술을 활용한 비만 치료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제품들은 전문적인 외모와 어투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며 구매를 유도한다. 그러나 실제 의료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유튜브 내 온라인 광고는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실시간 규제가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유튜브 광고를 통해 부당한 정보를 접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처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소비자가 불법·유해 콘텐츠·불법사기 쇼핑몰에 노출돼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셜미디어의 자율규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서는 사기성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달라“며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가 허술하거나 메일 또는 챗봇 상담만 가능한 쇼핑몰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가 유튜브를 통해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며, 소비자단체를 통한 1372 상담접수가 가능하다.

IT·과학
김경수
2025.09.10 16:18

지방소멸 해법 될까…전북 14개 시군, 중앙부처와 ‘상생 자매결연’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사업에 참여해 지역 소비 촉진과 인구 유입에 새 지평을 열 계획이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중앙부처·공공기관·민간기업이 손잡고 관광·특산품·고향사랑 기부를 연계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14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데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포함됐다. 전주시는 특허청, 군산시는 해양수산부, 익산시는 법제처, 김제시는 외교부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 남원시는 소방청, 정읍시와 완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창군은 행안부, 부안군은 국토교통부, 순창군은 식약처, 임실군은 기획재정부, 진안군은 국무조정실, 무주·장수군은 통계청과 각각 연결됐다. 협력의 방식도 다양하다. 각 기관은 연 1회 이상 단체 관광교류, 특산품 공동구매, 명절 선물 교환에 나선다. 주요 워크숍과 토론회, 체육대회도 자매결연 지역에서 우선 개최된다. 휴가철 직원들의 지역 방문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숙박·체험 할인 혜택도 마련된다. 기관 기념품은 협력 지역 특산품을 우선 채택하고, 직거래 장터와 바자회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정례적 교류가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협력기관 직원들의 정기적인 방문이 지역 소비를 늘리고, 중앙부처가 현안 해결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재영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공공부문이 앞장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신뢰 기반 협력으로 생활 인구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10 16:07

학부모 의견수렴 없이 학급수 변경, 집앞 공립유치원 못보내는 군산 역세권 학부모 '부글부글'

"상당수 어린들이 집 앞의 유치원을 놔두고 먼 곳까지 차량을 타고 등원해야 하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산 신역세권 내에 조성중인 공립유치원의 학급 수가 변경된 것과 관련, 해당 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학부모들은 3년 전 결정된 이 사안이 "명백한 교육행정의 실책"이라며 군산교육지원청 게시판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0일 군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내흥동 일원(516-2)에 위치한 공립단설유치원인 군산새빛유치원이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총 270여 억 원이 투입된 이곳 유치원은 당초 15개 학급(일반학급 12개∙특수학급 3개) 수용인원 216명으로 계획됐지만, 16개 학급(일반학급 8개∙특수학급 8개) 수용인원 130명으로 변경됐다. 지난 2022년 8월, 지역 내 교육 수요자 및 타 지역 어린이집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급 수가 변경된 것. 이 같은 배경에는 당시 '역세권 미분양'과' 적은 아이들 수'를 근거로 일반학급을 축소하고 특수학급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흥동 주민들은 엄연히 잘못된 판단이자 사실상 학부모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올해 8월 기준, 2026년도 입학을 희망하는 아동은 총 327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5세반(만3세)의 경우, 입학 희망 아동이 194명에 달하지만 현재 계획된 2개 학급의 수용 가능 인원은 약 40명에 불과해 150명 이상이 입학할 수 없게 됐다. 유치원 설립과 변경 시, 미래 수요를 충분히 예측했어야 했는데도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게 주민과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한 학부모는 "인근 동부권 공립 유치원이나 사립 유치원들도 포화상태에서 역세권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냐"며 "특수학급 증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급 비율이 줄면서 아이들이 멀리까지 버스를 타고 가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 김모 씨는 "과거 학급 수 변경에 대해 논의할 당시, 신역세권 입주예정자 대표단 외에 대부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참석하다보니 이들의 의견에 따라 학급 감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군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3년 전, 변경을 추진 할 당시 충분히 논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더욱이 내년 개원을 앞두고 다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당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다"며 "군산새빛유치원 개원 후 유아 수의 추이 등을 고려한 뒤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
이환규
2025.09.10 13:54

옛 축산단지내 ‘맹꽁이 집단 서식’ 확인...익산 왕궁, 생명의 땅으로 변신중

한센인의 애환과 환경훼손의 아픔이 서려 있는 익산 왕궁이 생명의 터전으로 거듭나고 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폐업으로 비어있는 왕궁 축산단지 내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의 집단 서식이 확인됐다. 이번 발견은 자연환경복원사업 부지를 점검하던 중 현장에서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이뤄졌다. 시는 지난 7~8월 진행된 생태조사를 통해 총 7개 지점에서 맹꽁이와 어린 개체를 발견하면서, 이 일대가 안정적인 집단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맹꽁이는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2005년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한 보호종으로, 이번 서식 확인은 단순한 종 출현을 넘어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생태학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법적·환경적 명분이 강화된다. 맹꽁이는 국가가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인 만큼 왕궁 부지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입증한다. 이는 향후 복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등 국가 평가 과정에서 보존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이 될 전망이다. 또 복원사업 설계의 실질적 방향을 제시한다. 맹꽁이는 얕은 습지와 일시적 웅덩이, 물 흐름이 있는 곳에서 서식·번식하는 종으로, 해당 지역이 이미 일정 수준의 수리 환경과 생태 연결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에 습지 복원, 생태 통로 구축 등 맞춤형 서식지 조성을 포함하면 생물다양성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국가 생물다양성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도 높아진다. 대한민국은 국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에 따라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멸종위기종이 자발적으로 돌아온 왕궁은 정책성과와 전시효과를 모두 갖춘 전략적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발견을 계기로 복원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왕궁 일원을 국가적 생물다양성 회복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맹꽁이 서식지 인근 매입 축사를 속도감 있게 철거해 서식지 면적을 넓히고, 추가 생태조사를 통해 서식지 간 연결성 확보와 안정적인 보전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 주민 참여형 생태 보호 활동과 모니터링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맹꽁이 집단 서식은 왕궁이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라며 “이 생태 자산을 잘 보전·확대해 지역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복원 모델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오랜 기간 축산업으로 훼손된 182만㎡ 규모의 땅을 수달, 맹꽁이, 삵 등 멸종위기종이 살아 숨 쉬는 생태환경으로 복원하는 대규모 국가 시범사업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왕궁은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생명의 땅으로 재탄생해 전국이 주목하는 자연환경복원 생태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에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등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익산
송승욱
2025.09.10 13:49

고창군,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한다

고창군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한다. 특히 군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방식을 도입해 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총 1만2438명으로,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지 여부 △농업 외 소득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 뒤 최종 확정했다. 총 지급 규모는 약 67억 원으로, 오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지급이 진행된다. 카드형으로 신청한 농업인은 본인 명의 카드에 자동 충전되며, 지류형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이 직접 마을회관을 방문해 상품권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한다. 고창군은 매년 지류형 상품권을 현장 방문을 통해 지급해 왔으며, 농업인들로부터 “편리하고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지급은 폭우·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추석 명절 소비 촉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급 대상자는 논·밭의 형상과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등 환경실천 협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5.09.10 13:39

이성윤, 전북발전 4법 중 1탄 도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전북 발전을 위한 ‘전북발전 4법’의 대표발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도로법을 시작으려 순차적으로 법안들을 국회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입법 패키지는 지난 6월 전북연구원과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도출된 제안들을 의원실이 검토해 통과 가능성은 결과물”이라고 자신했다. 첫 번째로 발의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대광법은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 도시’로 확대해 전주권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고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 과정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광법 개정으로 바뀐 ‘대도시권’ 기준을 ‘도로법’에 반영해 규범 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북과 전주권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이 의원은 “지역 연구원과 국회의원이 협력해 입법 성과를 만든 사례”라며 “향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씽크탱크와도 협업을 확대해 여의도-전북 협업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9.09 19:10

전북경제인들 국회와 세종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대로 착공 호소"

전북경제인들이 9일 국회와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오는 11월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착공을 호소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 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2019년부터 무려 6년간 갖은 검증을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반대단체 눈치만 보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도내 경제인과 체육, 문화인들로 구성된 새만금 국제공항 찬성단체가 기자회견을 연 이유도 이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이 반대단체들의 각종 전략에 흔들리면서 지역이 존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주선해 이뤄졌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수석위원장)은 “국제공항은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늘길이 막힌 전북을 견인할 핵심 기반”이라며 “이미 설계·시공 적격자 선정과 교통·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한 만큼, 남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상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반대 단체가 주장하는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보다 610배 높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을 무시한 왜곡된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과 전북지역 상공인들은 회견을 통해 △2029년 개항을 위한 신속한 착공과 개발규모 확대 △매년 적정 예산의 안정적 반영 △무분별한 반대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3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같은 날 전북건설단체연합회도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회는 “공항 반대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공항 사업은) 이미 2024년 정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으며, 또 2006년 대법원이 새만금사업 매립면허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악의적으로 논란을 확산시켜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새만금을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기에 건설하고 개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은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9월 중순 안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될 예정이다. 최대 고비인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되면 다음 달 20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한다는 게 전북특별자치도의 계획이다. 이 절차들이 막힌다면 새만금 국제공항 연내 착공은 힘들어진다. 반대로 순탄하게 흘러가면 11월 안에 충분히 착공이 가능해진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9.09 19:10

전북도, 새만금 거점으로 RE100 선도모델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거점으로 RE100 산업단지 선도모델을 구축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본격화했다. 도는 새만금 일대를 세계적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키우고,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전북자치도는 9일부터 10일까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열고 새만금을 기반으로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알릴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AI와 에너지, 분산형 시스템, RE100 글로벌 혁신 모델 등을 주제로 한 포럼이 열리고, 수소·풍력·분산에너지 분과별 토론도 이어진다. 또 도 홍보관과 함께 현대건설, 한국해상풍력,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주요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한 18개 전시 부스가 운영된다. 도는 도내 대학의 연구성과 전시와 중·고등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인재 양성과 산업 확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글로벌 흐름에 맞춘 산업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성장할 충분한 역량과 인프라를 갖췄다”며 “RE100 선도모델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도는 이미 새만금에서 대규모 수상태양광과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09 19:10

전북연구원, 피지컬AI 클러스터로 글로벌 선도모델 박차 속도내야

전북이 특수목적기계·농기계·건설기계 산업 기반을 갖춘 만큼, ‘전북형 피지컬 인공지능(AI)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선도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 백년포럼’ 제37강에서 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KGAF) 회장을 초청해 ‘AX 혁명을 촉발한 초거대 인공지능 딥인사이트’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AI)이 가상세계에 머무르지 않고 물리세계로 확장되는 흐름을 짚으며, 지역산업과 연결되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송 회장은 초거대 인공지능(GPT 등)의 발전이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인류 문명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는 전통적인 일자리 개념이 사라지고 문제와 과제를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미국 Figure AI의 헬릭스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AI가 물리적 노동 영역까지 대체·보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AI 발전 단계를 △AI △생성형 AI(GenAI) △AI 에이전트(GPTs) △Agentic AI △Physical AI △AGI(범용 인공지능)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교육제도, 정책 패러다임에 미칠 영향을 제시했다. 특히 ‘피지컬 AI’ 단계에서는 제조업, 물류, 건설, 농업 등 전통산업이 로봇과 결합해 혁신적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북이 가진 산업 인프라와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송 회장은 “전북은 특수목적기계·농기계·건설기계 산업을 이미 두텁게 갖춘 지역으로, 물리 AI의 세계적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며 전북형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지역산업 육성을 넘어 국가 차원의 미래 전략과도 직결된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 1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받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전북이 향후 AI·로봇·제조혁신이 결합되는 ‘AX(Automated Transformation)’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은 이미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피지컬 AI 기반을 선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략 수립을 지속 지원해 전북형 클러스터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09 19:10

곳곳에 방치된 캠핑카...제도 개선 필요

캠핑카와 카라반을 주차장에 장기 주차해 방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규정 공백으로 인해 지자체가 관련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전주시의 한 공영주차장. 주차장 구석에는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다. 해당 자리에 오랜 기간 방치된 상태인 듯 캠핑카 아래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라있었고, 전면에는 주차장 관리 기관의 퇴거 요청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해당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공공기관 관계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역 주민분들께 주차 공간을 개방했는데, 장기 주차 상태의 캠핑카와 카라반으로 인해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차량 운행에 있어 도로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자주 들어와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 퇴거 요청 안내문을 붙여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주차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날 방문한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는 불법 주차된 상태의 캠핑 트레일러를 찾아볼 수 있었다. 평소 해당 도로 인근을 자주 지난다는 정모(20대) 씨는 “꽤 예전부터 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다”며 “차에 전화번호도 남겨두지 않은 것 같던데, 적절한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원인은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장기 주차와 관련한 민원과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었으나 지자체가 대처하기는 쉽지 않았다.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법 체계가 마련이 되기는 했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단속을 하기에는 여전히 빈약한 부분들이 많다”며 “장기 주차 기준인 30일을 넘지 않기 위해 중간에 잠시 차를 뺐다가 다시 주차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현행법은 장기 주차 조치로 견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로 과태료 처분 등을 규정 해준다면 모든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는 캠핑카와 카라반 전용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관련 논의가 멈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캠핑카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유료화일 것 같다”면서 “올해 3개소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진행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차단기를 설치해 출입 차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료 주차장 조성 이후에는 인근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단속을 진행해 장기 방치 차량에 대응하겠다”며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09 19:10

피지컬 AI, 그 미래를 꿈꾼다…10일 전주서 '피지컬 AI 토론회'

국가미래 전략으로 거듭난 '피지컬 AI'의 거점이 된 전북에서 그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정동영, 이성윤 국회의원실과 전북일보사는 10일 오후 2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2층 국제회의장에서 '현실세계를 움직이는 '피지컬 AI'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순태 전북대학교 교수와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가 각각 '피지컬 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사업', '피지컬 AI를 통한 제조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의 발제를 한다. 발제마다 국내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이며, 피지컬 AI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9.09 17:28

수질·에너지 동시 해결…새만금 ‘수문 증설+조력발전’ 병행 전략 시동

새만금이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병행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방조제 수문 증설은 국가재정으로, 조력발전은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으로 추진되는 구조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새만금 방조제 수문 증설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한다. 총 5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해 추가 수문 개수와 위치, 수질 개선 효과, 홍수 저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신시(10기·군산 소재)와 가력(8기·부안 소재) 배수갑문 외에 새 수문을 추가해 수질 악화와 극한 강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최근 새만금개발청도 배수갑문 10문과 조력발전기 14기를 설치하는 1조3000억원 규모의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개발청은 이를 통해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재생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농어촌공사(2022년)와 수자원공사(2023년)가 실시한 수력발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0.54 수준에 머물러 경제성 재검증이 불가피하다. 경제성 논란은 여전하지만, 새만금 조력발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조력발전은 1930년대 강화도에서 연구가 시작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중단됐다. 이후 1970~80년대에도 가로림만·울돌목 등에서 검토가 이어졌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성과는 2011년 완공된 시화호 조력발전소였다. 그러나 시화호의 발전단가는 67.3원/kWh로 추산됐으나, 방조제 조성 비용까지 포함하면 254원/kWh로 치솟았다. 울돌목 조류발전은 400원/kWh에 달해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 다만 과거 연구에서 전력 판매단가와 탄소배출권 가격을 반영할 경우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을 참고할만하다. 한국에너지공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아산만 조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간 온실가스 21만t 이상 감축 효과가 확인됐고, 수익/비용 비율 1.077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새만금 조력발전은 서해안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내 해양에너지 부존량을 조력 650만kW, 조류 100만kW, 파력 650만kW 등 총 1400만kW로 추산하며, 특히 서해안이 지형적으로 유망한 입지라고 평가한다. 여기에 아산만보다 큰 새만금의 면적과 조력발전을 통한 새만금 호와 인근 유역 수질 개선 효과 등 다양한 요인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해 2026년 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자 선정, 예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새만금 조력발전 추진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질 개선 대책을 넘어 재생에너지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업의 성패는 낮은 경제성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방조제 내 전력 판매 제한과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재 같은 제도적 장벽을 어떻게 풀지, 환경·어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달려 있어 장기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조력발전은 방조제 내 전력 판매 제한과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재 등 제도적 과제가 많아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환경·어민단체와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수문 증설과 조력발전이 함께 추진돼야 새만금이 수질·홍수·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