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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읍 바이오 매스 발전소 건설 사업체 측 현장서 주민설명회 개최

속보=정읍시 덕천면 제1일반산업단지에 바이오 매스발전소를 건설중인 정읍그린파워(주)(대표 김민수)가 "정읍시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 9월1일부터 공사를 중단했지만 사업 진행을 위해 조만간 재개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읍그린파워(주)는 지난 23일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주주사, 환경전문가, 정읍시청 관련부서, 주민반대대책위원회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민수 대표는 그동안 사업추진 경과 및 환경설비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면서 "공사 중단후 반대하는 주민들을 찾아가 대화하며 환경시설 밀집지역에서 주민들 피해에 대해 공감하고, 사업초기 사용연료 등이 주민들에게 잘못 전달된 것에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공정율 18.2%로 사업비 2028억원 규모에서 7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집행된 상황으로 공사를 계속 중단할 수 없다" 며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은 사업체의 설명회가 아닌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라서 공청회를 해야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정읍시가 협력하면 공청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에 대해서는 "발전시설은 소각시설이 아니다. 보일러 연소 시스템이 최적화되고 TMS 감시시설로 실시간 감시된다"며 "전국 12개 바이오 매스 발전소가 운영되는 만큼 주민들이 원하면 현장 비교 견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설명회가 대화를 했다는 명분 쌓기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로 1일 1억원의 매몰비용이 잠식된다. 색안경을 끼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사업을 중단하는 마지막은 행정적 판단,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정읍
임장훈
2025.09.24 14:41

"니들이 축제를 알아?"...시간여행은 군산이 '찐'이다

“추석 연휴기간, 가족‧친구 등과 함께할 수 있는 군산시간여행축제에 초대합니다.” 군산시가 오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제13회 군산시간여행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군산의 진짜 시간여행’을 주제로, 1899년 개항기부터 2050년 미래까지 150여 년의 군산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군산은 일제강점기의 아픔과 산업화의 번영이 교차했던 도시이자, 호남 최초의 만세운동이 일어난 독립운동의 현장이다. 또한 수많은 근대 건축물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도시 전체가 역사와 문화의 보고로 손꼽힌다. 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이러한 역사와 문화를 집약적으로 선보이는 한편 ‘축제장 전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머시브 축제’로 방문객들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대의 흐름을 실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축제는 단순히 근대역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과거·근대·현재·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무대로 확장하는 등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특히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앞에 세워지는 대형 특설무대와 박물관의 독특한 외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미디어아트가 접목된 공연은 오직 군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축제의 백미는 단연 ‘군산 타임슬립 퍼레이드’이다. 매일 2~3회씩 운영되는 이 퍼레이드는 과거·근대·현대·미래를 대표하는 공연팀들이 시대별 행렬을 이루며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군산의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대형 퍼포먼스로 마무리된다. 군산의 영화 촬영지를 직접 탐방하는 ‘군산 영화 콘텐츠 투어리즘’도 주목할 만하다. 초원사진관‧해망굴‧구식량영단 군산출장소 등 군산의 대표적인 영화 촬영지를 돌아보며 ‘군산=영화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한 공식 협찬사들도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이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도심속 목장나들이’ 체험을 구성해 치즈요리체험, 우유 블록 만들기 등 아이들 대상의 다채로운 체험을 진행할 계획이며, 군산 소재 영화사인 ‘영화사 순간’에서는 미션게임 ‘독립자금을 찾아라’를 직접 운영해 축제의 재미를 부가시킨다. 여기에 군산의 환경전문기업 ‘(주)엔아이티’가 축제의 축하공연을 협찬하며 ‘이성당’에서는 축제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 할인이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물관 인근 골목에서 진행되는 ‘주전부리 및 프리마켓 부스’와 구영6길 상인회가 운영하는 ‘먹거리장터’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리며 축제의 맛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축제 기간동안 백년광장 인근에서는 ‘2025 짬뽕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축제의 즐거움에 맛의 재미까지 더해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간여행축제는 군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담아내는 무대로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며 군산만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5.09.24 13:37

‘제30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4명 선정...10월 20일 시상

전북특별자치도는 ‘제30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4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상식은 다음달 20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리는 제45주년 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분야별 올해 수상자는 △혁신대상-강주일 ㈜아이버스 대표 △경제대상-이주협 대륜산업 대표 △문화대상-임오경 국회의원 △나눔대상-김영일 천일주택회사 회장이다. 강주일 대표는 국내 유일의 고상형 친환경 통학버스를 개발해 어린이 교통안전 기술 혁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주협 대표는 환기 송풍기와 소방 제연댐퍼 양산화, 해외시장 개척, 지역 인재 채용과 기부 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임오경 의원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과 특별법 추진, 새만금 예산 증액 등 전북 위상 제고에 힘썼다. 김영일 회장은 장학회 운영과 소외계층 지원, ‘해피니스사운드’ 활동을 통해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왔다.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은 1996년 제정돼 올해로 30회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총 178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전북 최고 권위의 상이다. 도는 혁신·경제·문화·나눔 4개 부문에서 32명의 후보를 접수해 현지 조사와 예비·본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이 수여되며 데미샘자연휴양림 사용료 면제, 도립국악원 수강료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는 “수상자들의 성취는 도민 모두의 자부심이자 전북 발전의 긍정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
이준서
2025.09.24 09:38

‘정치의 명절’ 된 올해 추석…입지자 초기 지지기반 확보 주력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북 도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벌써부터 밥상머리 민심 선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전북 지방선거는 단체장 선거는 지나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일부 선거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이 유력 후보임을 적극 선정하는 등 세몰이 중이다. 최대 9~10일 이상 쉴 수 있는 긴 연휴 동안 권리당원 조직화와 인지도 올리기에 주력하는 것은 물론 지역위원장과의 관계설정이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10월 한달동안 초기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내년 승부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 선거판 과열은 지역언론이 의뢰한 여론조사부터 시작됐다. 여론조사 대상에 오른 출마 예상자들이 단체문자를 살포하기 시작한 것도 지금으로부터 2주전의 시점이다. 이미 선거에 쓴 구호나 캐릭터를 구체화한 후보들도 있었다. 명절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 이들의 현수막이 걸렸음은 물론이다. 특히 선거에 첫 출마할 고위공직자 출신 단체장 후보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남원시장 출마의사를 밝힌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 20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선거자금과 세불리기를 위한 행보에 불을 붙였다.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비교적 젊은 나이와 익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토박이를 강조하고 있다. 익산시장 선거의 경우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과 최정호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등도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여론조사를 통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임 전 군수 역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자신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으며, 과거 자신의 조직과 지인들을 중심으로 전주시장 도전에 기지개를 피고 있다. 조지훈 전 경제통상진흥원장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있다. 또 전북도의회 의장을 지냈던 국주영은 도의원도 첫 여성 전주시장을 강조하면서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군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면서 현역 단체장들의 재선 및 3선 출마 선언 역시 지난 지선 전보다 빨라질 조짐이다. 전북도지사 경쟁 구도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유력한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의 출사표가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재선 도전이 확정적인 김관영 지사와 29일 만남을 갖고, 사실상의 출마 의지를 굳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이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결정하면 다음 달 초 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해 그때부터 도지사 경쟁 구도는 김관영, 안호영, 이원택(이름 가나다 순) 3자 구도로 재편된다. 도지사 선거 재도전이 확실할 것으로 점쳐지는 안호영 의원 측 역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완주가 지역구인 안 의원은 최근 전주-완주 통합 공론화에 직접 나서면서 전주 측 유권자 달래기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론적으로 지금의 통합에는 반대입장이지만, 찬성 측과 전주시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일종의 제스처다. 도지사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선 가장 많은 권리당원과 표를 보유한 전주는 반드시 공략해야할 요충지이기도 하다. 김관영 지사는 군산 출신이지만, 도지사를 하면서 전주에서 인지도가 높고 행정통합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전주에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부분도 있다. 김제출신인 이원택 의원은 송하진 전 지사가 전주시장을 할 당시부터 조직관리와 정무를 도맡아 온 터라 전주 내 조직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선 때 정비한 조직 역시 이 의원의 무기다. 변호사 시절 민변 전주지부장을 맡았던 안 의원도 사실상 전주와 인연이 적지 않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9.23 18:38

경제성 부족 '황방산 터널'⋯성패는 내년 광역교통계획 반영 여부

전주 서부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추진해 온 '황방산 터널 개통사업'의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가 기준치(1.0 이상)를 밑돈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국가계획 반영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황방산 터널은 우리노인전문병원에서 드림솔재활병원까지 1.85㎞(터널 0.8㎞) 구간에 왕복 4차로 도로를 내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870억 원 규모다. 2028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황방산 터널은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사안이다. 찬성 측에선 교통난 해소, 반대 측에선 환경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채택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리맥)에 황방산 터널 개통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BC 값은 0.5대로 알려졌다. 통상 BC 값이 1.0 미만이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전주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BC 값이 기준치를 한참 밑돌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리맥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문으로 정식 통보받진 못 했다"면서도 "공사비 등으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온고을로∼콩쥐팥쥐로 이외에 전주를 연결하는 동서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당위성 또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주시가 희망을 거는 부분은 황방산 터널이 포함된 전주 효자∼완주 이서 도로 확장사업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이 내년 국가계획에 반영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 따라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권도 광역교통망을 확충할 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방산 터널이 포함된 전주 효자∼완주 이서 도로 확장사업 또한 그 대상이다. 나아가 전주시는 황방산 터널을 통해 전주 효자∼완주 이서를 잇고, 지방도 702호선 국도 승격을 통해 새만금∼전주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도 702호선은 김제시 진봉면(심포항)에서 전주시 장동(혁신도시)까지 38.2㎞ 구간이다.

전주
문민주
2025.09.23 17:12

전북 ATM기기 5년 새 23% 사라졌다···지방 금융소외 ‘심각’

지방의 ‘금융소외’가 해를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점포수 감소와 함께 은행의 기본업무를 담당하는 ATM 또한 급감하면서 노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ATM 설치현황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기준 전북지역에 설치된 ATM 숫자는 679개로 5년 전인 2020년 881개에 대비해 202개(-23%) 가량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주 400개에서 308개(-23%), 익산 146개에서 100개(-31.5%), 군산 146개에서 111개(-24%) 등 주요 도시의 감소폭이 컸다. 특히 고창(7개), 순창(7개), 진안(7개), 임실(5개), 장수(3개) 등 한 지자체의 ATM 기기 숫자가 한 자릿수에 불과한 곳도 다수 조사됐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 ATM 기기의 감소가 가장 컸다. 전북은행은 2020년 기준 319개의 ATM 기기를 도내에서 운영했으나, 2025년 7월 기준 233개로 86개(-26.9%)가 줄었다. 농협의 경우 기존 224개에서 180개로 44개(-19.6%)가 감소했다. 이밖에 국민은행 98개에서 66개, 하나은행 74개에서 70개, 우리은행 54개에서 47개, 신한은행 48개에서 44개, 기업은행 49개에서 33개 등 산업은행(3개)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ATM 기기를 줄였다. 최근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은행 점포 개수는 177개로 5년 전 194곳에 대비해 17곳(8.8%) 가량이 감소했다. ATM 및 은행 점포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 노령층의 ‘금융소외’ 문제가 대두된다. 한국갤럽의 2021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0세 이상 노년층의 81%는 점포 방문으로만 금융거래를 했다. 은행의 경제성 논리로 ATM 및 은행 점포를 계속해서 줄일 시 지방에 거주하는 노령층의 큰 불편함이 예상된다. 추경호 의원은 “은행지점 축소에 이어 ATM마저 빠르게 사라지면서 금융소외문제가 지역과 계층별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현금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고령층과 농촌주민들은 생활의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점포와 ATM기기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점포 등을 줄였을때 수요자들의 불편함 등에 대해 은행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마다 비용 문제가 있다면 여러 은행들이 연합해 하나의 장소에 ATM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도시와 지방의 점포 수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규정을 마련해 최소한의 운영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경수
2025.09.23 17:07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행정소송 '2라운드'…국토부, 1심 판결 항소(종합)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참고·설명자료에서 항소이유에 대해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며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항소심의 재판부 배당이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행정법원 제13 재판부가 심리한다. 전북자치도도 국토부가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해관계자인 점을 부각시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측은 23일 오전 11시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와 전북도청 앞에서 항소 취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하고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항소제기는 국민의 생명과 뭇생명들을 죽이겠다는 폭거"라며 "새만금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전북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단지 기반시설로 전락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게다가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직결돼 고조되고, 실제하는 전쟁위기 속에 한반도를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공항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다"며 항소 취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제7부는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1297명이 낸 사업 취소 행정소송에서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9.23 16:49

[전시리뷰] "좋은 예술은 통한다"… 한글서예 예술성, '청년 시대소리-정음'으로 증명

좋은 예술은 한 마디로 즐겁다. 고전 예술이 주는 우아함이 있는가 하면, 현대 예술은 신선한 자극과 충격을 준다.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연계행사로 전주현대미술관에 마련된 ‘청년 시대소리-정음(正音)’에서 선보인 새로운 도전은 고리타분하게 여겨졌던 한글서예도 예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시도였다. 이번 전시는 만 39세 이하 청년 서예작가 20명이 참여했다. 회화·한국화·미디어 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한글서예와 융합해 이를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풀어냈다. 단순한 시각적 자극을 넘어서 한글서예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새로운 예술 영역으로 자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시는 두 가지 흐름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전시 ‘지금, 청년의 소리’에서는 전통적인 서예의 필법을 기초로 삼으면서도 오브제와 설치, 입체형식 등 현대적인 매체와 빙식을 적극 활용해 청년 작가들의 실험성과 개성을 최대한 살려냈다. 임지선 작가의 ‘사맛디하다’는 관점의 이동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구청미 작가의 ‘99정음’은 운세뽑기 체험처럼 나무 막대기에 좋은 글귀를 적어놓고 관람객이 뽑아볼 수 있도록 전시를 꾸며놨다. 마치 제품을 열어보기 전까지 어떤 상품이 나올지 모르는 랜덤 박스처럼 작품 앞에는 관람객들로 가득했다. 두 번째 전시 ‘내일을 품은 정음(正音)’은 서예와 회화, 한국화, 미디어 아트 세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분야마다 청년 서예작가 5~6명과 타 장르 작가 1명이 팀을 이루어 협업 작품을 선보였다. 미디어영상과 한글서예가 결합된 미디어아트 ‘먹빛의 울림’은 장르 간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으로 관람객에게 큰 인기를 누렸다. 23일 전시장에서 만난 한 관람객은 “미디어 환경에 익숙해서인지 한글서예가 미디어 영상과 합쳐지니 더욱 웅장한 느낌이 들었다”며 “서예에 대한 선입견을 덜어낼 수 있었던 전시이다.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회화와 서예가 결합한 ‘바람이 지나간 자리’와 ‘우리의 소리’작품도 돋보였다. 특히 ‘우리의 소리’는 압축 스티로폼 등을 활용해 인간의 몸으로 형상화했는데, 이를 포토존으로 활용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한글서예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청년 시대소리-정음' 전은 다음달 26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제15회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26일부터 한 달 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예술회관 등에서 열린다. ‘고요 속의 울림’을 주제로 아시아와 유럽, 미주, 중동 등 전 세계 50개국 3400여명의 서예가들이 참여한다. 한글과 한자 뿐 아니라 각국의 다양한 문자의 서예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공연
박은
2025.09.23 16:43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자동차·이륜차 소음에 밤 설치는 시민들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잘 수가 없어요.” 전주시 덕진구에 거주하는 최모(30대) 씨는 최근 시원해진 날씨에 에어컨을 켜는 대신 창문을 열고 자던 중 불쾌한 일을 겪었다. 늦은 밤 자택 근처 도로에서 들려온 굉음으로 인해 잠이 다 깨버린 것이다. 최 씨는 곧바로 창문을 닫고 다시 누워서 자보려고 했지만 결국 새벽 내내 잠을 설쳤다. 최 씨는 “집 근처에 도로가 있다보니 새벽에 차나 오토바이 소음이 자주 들려오는 편이다”며 “차를 개조한 것 같은 수준의 소음이 들릴 때도 많아 솔직히 괴롭다”고 토로했다. 오토바이·자동차의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사례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23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21~2025년 8월)간 전북 지역에서 접수된 이륜차·자동차 소음 민원 건수는 총 326건이었다. 이처럼 관련 불편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지만, 소음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북에서 이륜차 소음 관련 총 71건의 수시 점검이 진행됐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5건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았다. 지자체는 높은 소음 단속 기준과 정차 후 소음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꾸준히 이륜차·자동차 소음 관련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더라도 현재 소음 단속 기준인 105db에는 미달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정차하지 않은 차량은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사후 단속이 가능한 부분도 아니라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위상 의원은 "자동차와 이륜차 소음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번지고 있지만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상시 단속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 민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와 단속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하며, 자동차와 이륜차 모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소음 단속 방식 개선과 단속 기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야간 시간대에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해 상당히 큰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동영상 촬영을 통해 소음을 측정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또는 관련 민원이 자주 들어오는 곳을 파악해 소음 단속 음향 영상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단속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술이 발전해 차량 소음을 크게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 만큼, 현행 소음 단속 기준 역시 주민들의 고통 지수 등을 고려해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실질적 단속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다른 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는 소음 단속 음향 영상 카메라의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된다면 도 차원에서도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9.23 16:38

[복합위기에 포위된 전북 건설업계] (상)원가 폭등, 단가는 제자리

전북 건설업계가 복합위기에 포위됐다. 원자재‧인건비 급등이 2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강화된 산업안전 규제로 현장 비용은 치솟고 리스크는 커졌다. 외지 대형사와 공공 발주 구조에 끌려 다니는 영세 지역사는 하도급 단가와 현장 중단 가능성까지 떠안으며 “사고 한 번이면 폐업”을 입에 올린다. 실제 올 상반기 도내 종합건설사 24곳이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 작년 한 해 19곳을 이미 넘어섰다. 전문건설까지 합치면 55곳에 달했다. 비용은 증가하고 수주감소와 현금경색마저 가중되면서 퇴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경영환경을 맞고 있는 전북지역 건설업계의 실태를 3회에 걸쳐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공정표 첫 칸부터 손익계산 비탈길 수년전부터 철근‧시멘트‧레미콘이 한꺼번에 뛰었다. 자재비가 고점에서 내려오지 않는 사이 숙련공 품값도 올랐다. 현장은 “입찰 때부터 마이너스”라고 한다. 예정가격과 낙찰률은 현실을 못 따라잡고, 계약 뒤 물가연동은 반영 폭이 좁고 시차가 길다. 공정표 첫 칸부터 손익계산이 비탈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안전 규정은 더 촘촘해졌다. 정부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내걸며 감시와 처벌을 강화했다. 취지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문제는 예측가능성이다. 추가 인력·가설·교육·점검이 줄줄이 붙으면서 중소 사에겐 고정비가 됐다. 사고가 나면 장기 중단, 형사 리스크가 한꺼번에 덮친다. 대표 교체로 방파제를 세우는 대형사와 달리, 지역사는 인력도 조직도 얇다. “사고 한 번이면 회사가 통째로 멈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외지 대형사의 수주 우위는 구조적이다. 원도급은 가격·설계·공기 조정에서 주도권을 쥔다. 지역사는 하도급으로 진입하니 단가·변경계약·클레임에서 불리하다. 노조법 개정 이후 현장 교섭 강도와 라인스톱 변수까지 더해졌다. ‘원가+리스크’가 일상화되자 남는 것은 현금고갈의 속도뿐이다. 수요도 줄었다. 분양 경색, PF 경색이 겹치며 민간 물량이 말랐다. 지자체 재정은 경직됐고 공공 발주물량도 뜸해졌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덤핑 입찰의 유혹이 커진다. 그 대가는 공기 지연과 분쟁으로 돌아오고 있다. 통계는 냉정하다. 도내 1166개 종합건설사 가운데 대부분인 1081개 업체가 손익분기점인 50억 원 이상을 수주하지 못했다. 특히 전체 34%인 402개사는 공공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 사업포기를 이유로 문을 닫은 건설업체수가 지난 해 폐업건수를 추월했다.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면서 언제든 도산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도내 건설업계에 전반에 퍼져가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5.09.23 16:31

지역 배터리 산업을 세계로⋯새만금 이차전지 국제 콘퍼런스 추진

군산시는 23일 새만금개발청‧전북특별자치도‧국립군산‧군장대‧기전대‧전북테크노파크‧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와 함께 ‘2025 I.B.T.F. in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B.T.F. in 새만금은 International Battery Tech Future in 새만금의 약자로, 지역 배터리 산업을 국제로 확대를 시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협약에는 △국제콘퍼런스 공동 운영체계 구축 △이차전지 산업 글로벌 플랫폼 위상 강화를 위한 인프라 및 행정지원 마련 △지·산·학·연 연계 기반 기술 전시 및 네트워킹 활성화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실질적 협업 방안 등이 담겼다. 2025 I.B.T.F. in 새만금은 오는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리며, 주제는 ‘Battery Innovation For Mobility and Energy’다.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 관계기관이 참여해 총 18개 내외 세션이 운영되고, 이차전지 현재와 미래 기술, 글로벌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새만금은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 거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소재 중심에서 전(全)주기 생태계 구축으로 확장 중이며,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외 독보적 기업들이 교류하며 혁신과 협력의 장을 만들 것”이라며 “새만금이 미래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국제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콘퍼런스가 새만금이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제 기술혁신과 시장 다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차전지가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 저장장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이번 행사가 기술 교류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사전등록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오는 10월 2일부터 가능하며, 세부 일정과 연사 명단 등은 공식 홈페이지(www.ibtf.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군산
이환규
2025.09.23 15:08

[속보]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경찰 수사’

속보=계약위반 및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익산시가 발표한 어양점 사무위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운영 조합은 그동안 규정 위반을 반복하고 재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농가 피해 차단을 위해 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현 위탁운영 조합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시는 조합 측이 운영수익을 직매장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을 어기고 외부 토지를 매입하는데 73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특별감사에서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시는 부정사용에 대해 경고와 함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조합이 출자금 담보 대출로 2억 9000만 원 상당의 토지 매매 중도금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수익으로 상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 직영 운영 중인 정육코너의 수익이 지난해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총회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운영 관리의 부실이 확인됐고 이어진 내부 점검 과정에서 횡령·배임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권혁 시 바이오농정국장은 “로컬푸드직매장의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농가와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계약해지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지역의 더 많은 농가가 확실한 지원과 혜택을 받고 소비자에게는 더욱 안심을 줄 수 있도록 로컬푸드 체계를 재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은 집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익산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음모”라며 반박에 나섰다. 오동은 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시에서 제시한 6차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총회를 거쳐 사업확장적립금으로 110평의 부지를 매입했고, 이는 농가 가공시설 및 안테나숖, 정육식당 등을 만들어 지역 이주 여성농민 및 조합원의 수익증진사업에 활용할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시는 토지 구입에 대한 자금 사용과 조합원들에게 출자·이용고배당을 한 것을 불법이라 주장하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직매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인해 심각한 매출 하락을 회복하고자 자체 정육 할인행사를 실시한 결과 정육 마진이 약 18% 정도 하락했는데, 시는 이를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며 각종 자료 요구 등으로 조합·매장 업무를 마비시켰다”면서 “조합은 변호사를 선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시는 지속적으로 통상적인 사무 감사의 범위를 넘어 월권을 자행하고 있는데, 행정의 불법 부당한 조합 흔들기 감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
송승욱
2025.09.23 13:48

제11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선정⋯총 400명 수상

가천문화재단(설립자 이길여)이 ‘제11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 400명을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시‧군산시의회‧군산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행복한 우리 가족’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모는 6월 14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2151명이 작품을 제출했다. 이후 미술대학 교수 등 7명의 심사위원이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부문별로(유아부~고등부) 대상 10명, 금상 21명, 은상 39명, 동상 57명 , 입선 273명 등 총 40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부문별 대상은 △고등부-이아름(전주예술고2) △중등부-이윤서(광주예술중1) △초등부-김도진(군산아리울초6)·박수영(발산초5)·차희원(군산월명초4)·여세연(군산신흥초3)·고주하(군산용문초2)·김수호(군산용문초1) △유아부-김윤아(즐거운유치원)·박도빈(가람유치원)이다. 심사위원장 고석인 군산대 교수는 “올해는 ‘행복한 우리가족’을 주제로 한 만큼 작품 속에서 가족의 웃음과 사랑이 따뜻하게 전해졌다”며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단순한 그림을 넘어 건강하고 희망찬 메시지로 담겨있어 의미가 깊었다”고 심사 소감을 전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가천문화재단이 제공하는 부상이 수여되며, 수상작을 모은 작품집도 제작해 증정된다. 별도의 시상식은 진행하지 않고, 상장과 부상은 10월경 각급학교로 전달할 예정이다. 전체 수상자 명단은 가천문화재단 누리집(www.gach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수작은 전북지역과 수도권에서 특별전시회를 열고, 군산시와 교류하는 해외도시에서도 순회 전시될 계획이다. 한편 ‘가천그림그리기대회’는 전북 군산 출신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2014년 모교 군산대야초등학교에 국내 최대수준의 ‘가천이길여도서관’을 건립·기증한 것을 기념해 2015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매년 군산은파호수공원에서 학생과 가족 등 1만여명 이상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가족축제로 자리잡은 상태다.

군산
이환규
2025.09.23 13:38

126년 역사 지닌 ‘군산항’ 명칭 삭제 '안될 말'

“군산항 명칭 되살려라.”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의 통합 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가 ‘군산항’ 명칭 보존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2일 지해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군산항 명칭 및 위치 반영 촉구’ 건의안을 송부했다. 이날 시의회는 “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을 근거로 ‘새만금항’을 국가관리무역항의 통합 항만명으로 명시했다”며 “이는 올해 개항 126주년을 맞이한 군산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의회가 지난 7월 군산항 명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해야한다는 건의문을 채택 및 전달했음에도 해양수산부가 통합 항만의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고수하는 것은 군산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군산의 역린을 건드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새만금신항이 군산항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된 신항인 만큼 본질적으로 군산항 체계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전국 모든 항만이 그 지역명을 기반으로 명명된 사실을 고려할 때 유독 ‘새만금항’으로 명칭을 대체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전례가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및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으로 기재된 해양수산부 일부개정(안)은 실제 항만 위치를 불명확하게 표현해 지역 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내 새만금신항 위치로 표기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5-8번지(신시배수갑문) ~ 비안도리 495번지(가력배수갑문)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공유수면’으로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군산항이라는 이름과 위치를 삭제‧왜곡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군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행위”라며 “군산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지역 간 갈등을 불필요하게 조장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통합항만 명칭을 ‘군산새만금항’으로 명시할 것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군산항’ 명칭을 반영할 것 △새만금항의 위치는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내 명시된 새만금신항 위치로 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군산시장에 송부했다.

군산
이환규
2025.09.23 11:18

완주·전주 통합 분수령…주민투표 여부 가를 행안부 ‘6자 간담회’ 25일 개최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주민투표 권고 권한을 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는 ‘6자 간담회’가 오는 25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역 찬반 진영을 대표하는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회동이 향후 통합 절차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최근 민주당 이성윤(전주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에게 간담회 참석 여부를 확인했다. 참석 대상자들은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현재 개별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는 25일 낮 12시 국회 의원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정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주민의사 확인 방식이다. 이 의원과 김 지사, 우 시장은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 군수는 여론조사로 갈음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 의원 역시 주민투표에는 미온적 태도를 유지해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윤 장관은 지난 3일 완주를 찾은 자리에서 “모두의 의견이 일치해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반대 측 동의 없이는 주민투표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가늠하는 결정적 장”이라며 “팽팽한 갈등 속에서 행안부가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23 10:51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판결 대해부] (하) 대안 “왜 새만금에만 돌을 던지나.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려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하려면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에만 급급했던 프레임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일보가 법조계 등에 서울행정법원 7부가 작성한 판결문과 원고인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측의 소장, 피고 측인 국토교통부 소송대리인 측의 준비서면 내용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 소송은 단순히 국제공항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새만금 개발 전반의 정당성을 다투는 내용이었다. 법원이 새만금 개발의 핵심인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함으로써 환경논란에 직면한 거의 모든 지역 SOC사업에 경고장을 던진 셈이다. 실제로 CBS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코너를 통해 이번 소송을 비중 있게 다뤘다. 공항 취소계획의 정당성을 지지한 이 프로그램은 새만금을 넘어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론에 대해선 ‘감성적’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항 건설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침해될 환경권과 안전권은 구체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한국의 국책 사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한마디로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지역의 SOC 사업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고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방송의 평가는 법원과 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소송이 단순히 새만금 국제공항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지역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서울에 있는 언론과 학계는 그런 것 없이도 지역에 맞게 경제정책을 짜라는 것. 항소심에서 국토부와 전북도, 공항찬성단체 등이 돌파할 논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단순히 공항 건설은 곧 환경파괴라는 프레임에 갇혀 종합적인 부분을 건들지 못한다면 1심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익형평성과 예타면제의 적법성·정당성 입증 국토부와 전북도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법익 형평성’이다.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개발사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모순이라는 부분도 법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지방공항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경제성 논리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국가의 국책 사업이 서울을 제외하고 경제성이 담보되는 경우는 드물다. 균형발전은 그 용어 자체로 경제성 논리와는 일정 부분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예타 면제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전반에 문제의식을 대놓고 드러낸 이 판결이 만약 대법원까지 인용된다면 전국의 환경단체와 국토부-지자체 간 각종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추진되는 전국 대부분의 SOC 사업이 첫 삽을 떠보기도 전에 소송으로 자원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객관적 데이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원은 판결문의 절반 이상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위법성을 따지고 있다. 절차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인데, 사법부가 행정부의 국책 사업에 이 같은 논리로 제동을 건 적은 첫 사례다. 이 과정에서 환경권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게 경제성 평가다.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적법하게 면제된 것으로 이 부분에서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부 측 소송대리인이 강조했던 국제공항 사업을 취소하면 대법원이 인정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격이라는 실체적 양적·질적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 대법원의 결정을 서울행정법원이 뒤집는 것으로 법리에 충돌도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이미 1991년 매립이 인가된 사업으로 200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즉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 자체는 이미 대법원이 합법으로 확정했고, 지금의 공항 사업은 그 연장선이다. 공항계획 취소는 공항 건설을 법정계획에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것으로 단순한 공항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 △환경권·안전권 관련 유사사례 비교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판시하며, 갯벌의 가치를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우위에 뒀다. 이익형량에 비춰볼 때 경제성과 환경권 모두 충족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검증이 느슨하게 이뤄져 위법 하다는 것. 경제성은 앞서 언급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시 생길 국가적 혼란으로 방어해야 한다. 경제성 문제에 대한 다툼이 끝나면 기다리는 것은 충남 서천갯벌을 중심으로 한 환경권 논쟁이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주요공항의 사례를 들어 왜 우리 법원과 환경관련 단체가 유독 새만금에만 돌을 던지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마라톤 변론이 불가피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국제공항이다. 인천은 송도 국제도시 매립이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환경단체와 해당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확장이나 공사 역시 이 사안의 연장선이다. 인천공항 자체가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갯벌·사주를 56.7㎢ 메운 결과물이기도 하다. 또 공항 매립과 송도국제도시 매립이 같은 시기 진행되어 인천 연안 갯벌 대부분 소실됐다. 일부 남은 송도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곳은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의 기착지이자 월동지였다. 김해 국제공항과 부산의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은 낙동강 생태계와 밀접하다. 실제로 새만금 국제공항 최소 소송 판결 결과를 본 환경단체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신공항 계획과 송도 국제도시 확장계획의 제동에 큰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안전성 문제 특히 철새 등 조류충돌에 대한 과학적인 비교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조류충돌은 인천공항공사가 ‘야생동물 통제’ 직군을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상시 관리 체계가 있다. 김포공항 역시 조류충돌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외 청주, 대구, 광주, 여수, 울산, 울산, 사천, 원주 등 한국공항공사가 관할의 다수 지역공항들 등 전국 조류충돌 건수는 2019년 팬데믹 이후 증가세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은 623건에 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최대 45.92회로 나타난 점에도 재검증이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대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2.99회로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 인근의 군산공항(0.04회)은 물론 조류충돌 사고의 경각심을 알린 무안국제공항(0.07회)보다도 오히려 높다. 이상한 점은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간 직선거리는 1.35km로 사실상 같은 지역이나 다름없다. 국토부 측 변호사도 예상 조류충돌횟수가 지나치게 높게 잡힌 점을 지적하며, 군산공항도 같은 항로를 쓴다고 법원에 항변했다. 또 미군이 줄곧 사용하던 활주로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같은 항로임에도 군산은 0.04회, 바로 옆 새만금 공항 활주로는 45.9회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라갯벌 논쟁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공항부지’ 그 자체다. 이들은 이곳을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갯벌인 ‘수라갯벌’이라 명명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생태계의 보고’로 여겼다. 하지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한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문에서 수라갯벌은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갯벌의 가치를 인근 서천갯벌에서 찾았다. 항소심에서는 이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 변호인은 갯벌법상 갯벌은 “조수 간만으로 노출과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이라며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조수 간만이 단절되어 이미 갯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항 예정지는 매립이 완료되어 90% 이상 육지화된 나대지 상태로 공유수면 매립과 사업 시행 인가는 과거 대법 판결로 적법성이 확정돼 기판력(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해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이 존재한다”고 했다. 판결문에서도 수라갯벌은 주요 법적 쟁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9.22 18:54

전북도, 미국 통상정책 대응 회의…수출기업 맞춤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변화하는 미국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통상정책 대응’ 후속 회의를 열고 내년도 핵심 전략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응반 구성 이후 각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한·미 협상으로 양국 간 관세율이 15%로 조정된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회의에는 전북자치도 실·국을 비롯해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KOTRA 전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경제 관련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시행된 금융지원, 판로 확대, 현장 소통 등 관세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자동차부품·조선·농식품 등 주력 업종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내년도 핵심 추진과제로 공급망 다각화, 기업경쟁력 제고, 첨단산업 육성을 설정했다. 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자금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판로 다각화를 돕고 업종별 수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차 부품 전환과 대체부품 개발 등 맞춤형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또 정부의 수출 다각화, 특례보증, 비관세장벽 해소 등 지원책이 도내 기업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며,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올해 추진해 온 대응반 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내년에는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내 기업들이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도내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관세대응 특별 경영안정자금(100억 원)과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 지원(200억 원)은 자금소진 시까지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https://jbok.kr)을 통해 상시 신청받고 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22 18:54

부안군청 이영은, 제주 국제 카이트보딩 2관왕

제주 종달리 해안에서 열린 제3회 제주국제슈퍼컵 카이트보딩대회에서 부안군청 요트팀 선수들이 나란히 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해양스포츠의 저력을 과시했다. 여자부 트윈팁과 프리스타일 부문에서 이영은(부안군청)이 모두 금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남자부 포뮬러카이트에서는 조수철(부안군청)이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영은 선수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흔들림 없는 기량을 보여줬다. 공식 결과표(TT:R F)에 1·1·1·1을 기록하며 압도적 우승을 차지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인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국제무대 경쟁력을 입증하며 한국 요트·카이트보딩의 간판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조수철 역시 세계 강자들과의 접전 속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발휘했다. 10차례 레이스 동안 상위권을 유지하며 최종 3위에 올라 부안군청 요트팀의 저력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홍콩, 스위스, 중국, 영국, 프랑스,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미국, 태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14개국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포뮬러카이트, 윙포일, 트윈팁, 프리스타일 등 4개 종목에서 닷새간 열전을 펼친 결과 △포뮬러카이트 남자부 Takumi Iwaki(일본) 우승, 조수철(한국·부안군청) 동메달 △트윈팁 여자부 이영은(한국·부안군청) 우승 △윙포일 일반부 임석우(한국) 우승 △프리스타일 남자부 나라피치 푸들라(태국) 우승 △프리스타일 여자부 이영은(한국·부안군청) 우승의 성과가 나왔다. 대회를 공동 주관한 (사)제주특별자치도해양레포츠협회(회장 박성제)와 한국카이트보딩협회(회장 김총회)는 “제주는 바람과 파도, 해양 안전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세계적 경기장”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제주와 한국이 카이트보딩 전지훈련 거점이자 국제대회의 허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일반
홍경선
2025.09.22 18:49

'공론화 첫 시도’, 어렵지만 첫발뗀 완주·전주 통합 토론회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찬반 인사들이 한자리에 앉았다. 처음으로 찬반을 주장하는 두 지역 주민들이 만난 공론화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지만, 양측의 고성과 중재가 반복되며 깊은 대화는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관련기사 2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22일 오후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완주-전주 통합 찬반 갈등해소의 시간, 주민이 묻고 안호영이 답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안 의원은 “정치는 결론을 정해 주민에게 따르라 하는 일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결론을 내도록 돕는 다리”라며 “오늘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자리가 아니라 공론화의 출발선”이라고 운을 뗐다. 이날 토론회는 기조발제와 보충설명, 청중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찬성 측 기조발제에 나선 나유인 완주역사복원추진위 공동대표는 “전주·완주는 원래 한 몸이었다. 주민이 청구한 통합 논의를 주민투표로 매듭짓자”고 했다. 이어 “통합 부작용은 법·조례와 세부 이행계획으로 최소화하겠다”며 105개 상생방안을 언급했다. 반대 측 서남용 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위 위원장은 반대발제를 통해 “완주의 자치권이 소멸하고, 예산 배분에서 구조적 불리함이 커진다”며 “행안부가 여론조사로 민의를 확인해 반대가 높으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주민투표는 갈등과 비용만 키운다”고 맞받았다. 보충발언에서는 쟁점이 생활권·재정·부동산으로 확장됐다. 찬성 측 인사 4명은 “호남선 전주 경유 반대로 기회를 놓쳤던 과오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100만 생활·경제권’의 시너지를 강조했다. 또 “완주 공동주택이 2만 4000여 세대, 삼봉지구 아파트 매매가는 3억에서 4억~5억 원까지 올랐다. 통합으로 기업 입지와 수요가 넓어져 지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 측인사 4명은 “부동산 가격은 금리·정책 변수 영향이 크다. 통합과의 인과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반박이 이어졌다. 반대 측은 “행정구역 수가 적어지면 보통교부세가 줄 수 있다. 전남과의 격차도 그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기관 수가 줄면 행정·복지 서비스 공급망이 약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청중 질의순서에서는 양측 감정의 골이 그대로 표출됐다. 특히 질문 시간과 표현 수위를 놓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며 사회자의 중재가 반복됐다. 반대 측이 “상생안 105건의 이행 보장은 어디까지 법·재정으로 묶였나”, “피지컬AI 유치와 통합을 연계한 현수막 문구는 압박 아닌가”고 질의했고 찬성 측은 “법제화와 재원추계를 통해 담보하겠다”고 답했다. 반대 측은 “한 번 통합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절차와 보호장치 없이 추진할 수 없다”고 맞섰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절차의 기준을 ‘법과 전례’로 정리했다. 그는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 판단이 관건”이라며 “반대가 월등하면 주민투표 없이 정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로 분명히 매듭짓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주 기준 주민투표 경비만 약 9억 원이 든다. 사회적 갈등 비용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며 “완주 자치권을 유지한 채 전주·완주, 나아가 익산까지 광역 교통·관광·환경기초시설·신산업을 묶는 ‘특별자치단체’ 등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투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전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같은 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9.22 18:04

[줌] “아기 유니콘 기업, 부안에서 세계를 향하다”…카이스트 출신 김태영 테라릭스 대표

김태영 테라릭스 대표가 실험실에서 핵심 제품인 수소연료전지 테스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홍경선 기자“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것이 제 가장 큰 자신감입니다.” 카이스트 출신으로 부안에 뿌리내린 테라릭스 김태영(44) 대표의 철학이다. 현대자동차 연료전지팀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10년 넘게 경력을 쌓은 그는 2019년 과감히 창업을 선택했다. 부안을 고향 대신 터전으로 삼은 이유는 권익현 부안군수가 수소경제를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테라릭스는 지금 ‘아기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받는다. 핵심 제품은 수소연료전지다. 최근 선보인 드론은 기존 배터리식보다 내구성이 3배 이상 뛰어나고 최대 10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물속 방수도 가능하다. 김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국방 현장에서도 투입할 수 있고, 도요타에 AGV(무인운반로봇) 납품 계약도 체결했다”며 “해외에서 먼저 기술을 인정받고 싶다”고 밝혔다. 창업길은 험난했다. 연구원 보직을 내려놓는 데만 1년이 걸렸지만, 2019년 7월 법인 설립과 동시에 중기부 혁신성장 지원사업에서 142억원을 확보하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40명의 임직원들이 함께하며 “부안에 뼈를 묻겠다”는 김 대표의 다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의 포부는 단호하다. “제가 가진 에너지를 오늘 모두 쏟아내면 하늘은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진심을 알아주고, 열심히 살면 누군가 도와준다는 걸 믿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진심이기에 전력질주할 수 있습니다.” 김태영 테라릭스 대표는“전 세계 연료전지의 패권을 잡고 싶습니다. 부안은 RE100과 해상풍력의 중심지입니다. 수소에너지 저장장치 분야에서 최고 자리를 굳히고, 재생에너지로 만든 ‘연금’을 군민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어 “연료전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아기 유니콘 기업 테라릭스가 부안에서 세계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