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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만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만든다

전북자치도가 오는 12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전북만의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 제도 구축에 나섰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 일부를 도지사가 이양받게 됐다. 이에 전북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 중이다. 특례 적용 대상은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특별법에 명시된 4개 지구 및 단지다. 이들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각기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도에서 직접 실시하게 된다. 전북의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기존 강원·제주특별자치도와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제주는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모든 범위를 포함하지만, 민간 부문 사업에만 해당된다. 강원 역시 민간 부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외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제 사업 시행 단계가 아닌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뤄지는 평가를 말한다. 전북은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를 포함하지만 4개의 특례 지구·단지에 한정돼 있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에만 적용된다는 특징도 있다. 또 전북과 강원은 3년의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주는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도는 오는 8월까지 5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운영지침 마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만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분석 및 평가항목 구성, 협의 절차 및 기준 마련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문검토기관 지정과 정보지원시스템 운영방안, 사후관리 방안 등도 마련한다. 자연경관심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과의 연계 절차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전북 특성에 맞는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10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특례 관련 도 조례 제·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2차 세미나와 교육을 거쳐 12월에 전문검토기관을 지정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환경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 과정과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하고, 조치가 이뤄졌을 때만 협의가 가능하다.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03 18:13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박희승 의원 2소위 배정 전폭 지원”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서울 강서갑 국회의원)가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을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 배정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강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전북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원 공공의대법은 22대 국회 민주당의 당론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우선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이 법안 2소위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21대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우선 간사인 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저는)이 현안을 끝까지 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한 강 의원은 조만간 전북을 찾아 공공의대 등 전북 핵심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03 18:12

군산출신 신상훈 WKBL 총재 취임…"리그 경쟁력 높이고 선수 저변 확대할 것"

군산출신 신상훈(76)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총재가 3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 청담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WKBL 제10대 총재로 공식 취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앞서 신 총재는 지난달 열린 WKBL 임시총회에서 새 WKBL 총재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27년 6월까지 3년이다. 신 총재는 이날 취임사에서 "오늘의 이 자리는 저에게 과분한 영광이다. 구단주로서 다하지 못한 꿈들을 펼쳐나갈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 여자농구는) 국제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내 프로스포츠에서의 입지도 많이 좁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빠르게 변하는 세계 농구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리그 경쟁력을 높이고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며 향후 연맹 운영 방향을 밝혔다. '팬들이 찾아오는 경쟁력 있는 리그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신 총재는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가 주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 전력을 보강한 구단 간의 경쟁, 선수 간의 경쟁으로 리그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이라면서 "향후 아시아쿼터를 더 확대해 국제감각을 가진 도전적인 리그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2025시즌 여자프로농구에선 일본여자프로농구 W리그 소속 선수를 포함해 일본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쿼터 제도가 시행된다. 신 총재는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야 선수들의 기량이 높아질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와 하루 1000개의 슛을 연습했다고 하는데, 우리 선수들도 기량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 구단에 훈련량을 높이도록 주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별화된 이벤트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경기장을 찾는 관중이 많아지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에 지금보다는 50% 이상 관중이 더 오실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여자농구 선수 저변 확대를 모든 경기단체가 공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중장기 과제라고 밝힌 신 총재는 "연맹은 6개 구단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여자농구 저변 육성 사업에 집중해 어린 선수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여자농구의 사회적인 가치를 높이며, 여성 스포츠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7구단 창단'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론 어려운 문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생각은 있다"면서 "7구단 창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상 메시지로 신 총재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6개 구단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신 총재께선 2000년대 한국 여자농구의 흥행 가도를 이끄신 분이다. 리그 최하위였던 신한이 6년 연속 우승을 기록한 일은 지금도 기념비적 성과로 기억된다"면서 "신 총재가 취임하신 만큼 한국 여자농구가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시도로 찬란한 제2의 전성기를 펼쳐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상고-성균관대를 졸업한 신 총재는 1982년 신한은행에 입행한 뒤 신한금융지주회사 상무와 신한은행장,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를 지냈다. 2021년에는 금융산업공익재단 대표이사장을 맡았다. 신 총재는 신한은행장이던 지난 2004년 현대 여자농구단을 인수해 신한은행 여자농구단을 창단하면서 농구계와 인연을 맺었으며, 신한은행 농구단은 2007년 여름리그부터 2011-2012시즌까지 리그 6연패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며 여자프로농구 명문으로 자리했다.

사람들
김준호
2024.07.03 18:07

전주∙완주 통합 놓고 뜬금없는 친일논란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싸고 뜬금없는 친일 논란이 번지고 있다. 발단은 완주∙전주통합 추진단체인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나유인 공동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전주방송토론회에서 전주∙완주 통합반대를 친일로 여기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다. 나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정리하면서 "역사복원추진위원회가 친일을 벗어나서, 친일이 아닌 반일을 하자는 단체다. (전주∙완주통합은) 원래 전주를 찾자는, 원래 전주가 그쪽까지(완주) 포함한 지역을 잘라 놓은 일본의 식민주의 사관을 벗어나자"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통합반대 활동을 친일이라고 직접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역사복원추진위가 추구하는 통합 활동을 반일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남긴 것이다. 나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완주군 독자적 발전론을 북한 김정은 체제에 비유했으며, 전북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라며 토론회 패널로 함께 참여한 통합 반대 측 입장의 김정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군회장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토론회 시간이 끝나면서 김정호 회장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는 3일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민의 순수한 애향심을 모독했다"며 `완주군민에게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반일 활동에 친일 프레임을 씌워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자신(나유인 위워장)은 반일 애국자인양 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완주군민은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동학혁명의 정신으로 이런 망언과 파괴행위를 일삼는 일을 더 좌시하지 않겠다"며 "완주군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전쟁통으로 몰아넣는 짓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나유인 위원장은 "조선총독부가 1930년대 전주-완주를 노른자와 흰자로 분리해 조선왕조의 핵심을 끊은 게 사실 아니냐"며 "통합문제를 경제적 접근만이 아닌 역사적 통합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친일 프레임을 씌운 것이 아닌 만큼 사과할 문제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완주∙전주 통합의 화두가 역사적 복원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반대대책위원회는 정환철 애향운동본부 완주군지회장∙이종준 완주군체육회장∙송병주 완주군농어업회의소 회장 등을 대표로, 70여 개 완주군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됐다.

완주
김원용
2024.07.03 17:46

강준만은 왜? 진보반동에 대한 내부고발 투쟁기…강준만의 투쟁

‘필검을 휘두르는 논객’, ‘문화 게릴라’, ‘독설의 전사’, ‘전북대 칸트’, ‘손님 끊긴 정치 무당’, ‘소통의 전도사’…이 모두가 세상이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에게 붙여준 칭호다. 한 사람에게 동시에 주어질 수 없는 이름들. 따라서 어느 것은 진실이고 어느 것은 진실이 아닐 것이다. 강준만은 도대체 왜 저러고 세상은 또 강준만을 왜 그리 대하는 걸까. SBS 기자인 윤춘호는 신간 <강준만의 투쟁>(개마고원)에서 1990년대부터 명성을 쌓은 대표적인 진보논객인 강준만의 사상 궤적을 추적한다. 그는 강준만이 남긴 약 300권의 저서를 분석하고 그를 잘 아는 지인, 제자, 동료 교수, 취재기자, 시민단체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책을 완성했다. 강준만과의 인터뷰는 진행하지 않았다. “보수 진영에서 강준만을 후하게 평가할 때 쓰는 표현이 ‘스스로를 성찰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진보 지식인’이다. 그러나 ‘난 보수 같은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보수를 비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수라고 할 수는 없다. 당파성을 버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진보의 영지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몸은 때때로 오른편으로 기울기도 하지만 뿌리는 단단히 왼쪽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 (39쪽)” 저자는 한때 한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며 전방위적 비평 활동을 펼쳐온 강준만이 어느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제는 지식인이라는 말이 남루해졌지만 30년 넘게 지식인으로 살아온 그의 노정에 대해서 한 사회가 마땅히 표해야 할 예우로 강준만의 삶은 기록되고 정리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누군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정리할 법도 하건만 제대로 모양을 갖춘 강준만론이 없다”며 “변명이든 비판이든 예찬이든 강준만에 대해서 한 사회가 마땅히 표해야 할 예우가 있다”고 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의 말’로 ‘오늘의 강준만’을 비판하지 않으려 했고 하나의 사실을 들어 강준만의 열 가지를 설명하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덧붙였다. 저자 윤춘호는 서울대에서 역사를 공부했고 1991년 SBS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에서 주로 일했다. 자신의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견디며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글을 쓰려고 한다. 지금까지 <봉인된 역사-대장촌의 일본인 지주들과 조선 농민>, <다산, 자네에게 믿는 일이란 무엇인가>, <어떤 어른> 등을 펴냈다.

문학·출판
박은
2024.07.03 17:30

전북 건설업계 “기술력과 변별력 강화해야 살아남는다”

그동안 생략됐던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대상 공사에 대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가 이달부터 다시 적용되면서 대형공사에 참여하기 위한 도내 건설업체들의 기술력 향상과 변별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PQ(Pre-Qualification) 심사 제도란 발주자가 시공업체의 실적, 경력, 기술력, 재무상태 및 공사관리체계 전반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우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 이다. 건설공사나 기술용역 입찰 시 참여할 업체들의 자격이나 사업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수 시공사 선별하는데 도움 줄뿐만 아니라 덤핑 수주 예방효과 까지 있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고 고품질 시설물 확보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한 SOC 예산 신속 집행 정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생략한 종심제 PQ 절차가 이달부터 원상 복귀된다. 앞서 조달청은 올해 편성한 SOC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종심제 대상 공사의 PQ 절차를 한시적으로 생략했다. 계약요청부터 입찰공고, PQ, 현장설명, 입찰, 종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했던 기존 6단계 입찰 단계에서 PQ를 생략해 10일 정도 소요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PQ 단계에서 실시했던 △시공경험(동일공사, 업종 실적)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 참여도 △중소기업 참여도 △신인도 등 6개 항목의 심사가 종합심사 단계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할수 있는 종심제의 이점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입찰 담합 가능성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PQ를 생략하면 일부 건설사들이 들러리를 세워 균형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달청 역시 이 같은 우려를 받아들여 이달 말 종심제 PQ 생략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새만금 관련사업 같은 대형공사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도내 건설업체들도 공사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업체 공동도급 제도를 지역업체가 대형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하고 대형업체는 가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기 보다는 지역업체들도 자생력을 키워야 도내 건설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을 계기로 도내 건설업체들도 변별력을 강화해야 혹독한 건설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지역공동도급에만 기대지 말고 대형공사도 단독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7.03 17:14

'불편 뻔한데, 20만 원이 다인가요?' 면허증 반납 '못'하는 전북 고령층

"겨우 몇십 만원 받자고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반납시 현금성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을 비롯한 지역에서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허증을 반납한 운전자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하지만, 이들이 받는 혜택은 지역별로 고작 현금성 지원액이 20만~30만원에 불과하고 1회 지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보다 교통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제도 마련 등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단순히 나이 만을 기준으로 한 반납정책보단 지각능력 검사 등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도 조언하고 있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지원 사업은 도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27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편성된 예산은 5억 4000만원(국비 15%, 도비 15%, 시·군비 70%)이다. 이 예산은 반납시 교통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형태로 이뤄지는데, 도내에선 3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부안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지급 모두 한 차례만 이뤄진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증 반납에 비해 실질적 혜택은 부족하다고 느낀 대상자들의 반납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실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70세 이상 면허소지자 9만 7538명 중 4347명(4.5%)이 면허를 반납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올해는 2700명의 고령운전자에게 면허증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며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는 반납 혜택 확대 등은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은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이나 대도시와 다르기에 지역 맞춤형 면허증 반납유도 정책 개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도시지역에 비해 불편한 농촌지역의 교통 현실을 고려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고령자 전용 셔틀버스나 대중교통 무료이용, 농촌지역 마을버스 노선 확대 등으로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개발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남원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모 씨(70대)는 “집에서 일터까지 너무 멀어 걸어갈 수도 없고, 면허증을 반납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며 “매달 수십 만원씩 돈을 줘도 반납을 고민할 판에 단 한 차례 20만원 지원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각능력 검사 등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 한편, '단순 고령자여서 운전이 미숙하다'는 식의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차별 인식 발생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 행정학 교수는 “노인들의 운전면허 반납 관련 문제는 자칫하면 차별이 될 수 있다”며 “고령층은 무조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분위기보다는 면허소지 고령층의 인지 지각능력 진단 등을 통해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대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차별인식이 작동하는 기제를 방지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03 17:10

민선8기 전주시 후반기 시정 어떻게 운영되나

우범기 전주시장이 민선8기 후반기 남은 2년을 시민이 체감하는 전주의 변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일 오전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시 민선8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우 시장은 "후반기에는 그동안 그려낸 미래 청사진의 완성도를 높이고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시민이 삶 속에서 전주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의 계획을 실행해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기가 전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한 시간이라면, 후반기는 이 계획을 하나씩 실현해나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 그 결실을 시민과 나누는 장으로 채워간다는 복안이다. △10대 역점전략 시는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를 통한 거점별 핵심공간 조성과 연장선상에서 수립한 '시민의 삶을 바꿀 10대 역점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종합경기장, 옛 대한방직 부지, 천마지구 등 핵심 도시개발과 전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착공으로 광역도시 기반을 다지는 한편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세대별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완주 통합 미래 100만 광역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시는 지난 2년간 완주와 추진해온 상생협력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 시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고 강조하며 통합에 대한 완주군민의 우려와 걱정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통합과정에서 완주군민이 바라는 방향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실패사례에서 보듯 전주시 행정이 일방적으로 나서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대형사업 성과 시가 중점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 시민 눈높이에서 보여주는 성과에는 가시적인 부분과 진행상황 등에 대한 의문부호가 여전히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시장은 "전주가 대변혁으로 가는 과정"이라며 "10년부터 길게는 30년까지 길게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 사장은 민선8기에 들어와 첫 발을 내딘 사업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구소멸 위기 전국적인 인구 감소세 속에 전주시 인구는 지난해 65만명 선이 붕괴됐다. 올해 5월 기준 인구는 63만 9831명으로 집계됐다. 전주대변혁을 위한 프로젝트가 이뤄져야 인구가 늘어날 기반이 마련된다는 게 우 시장의 복안이다. 이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주
김태경
2024.07.03 16:52

우범기 전주시장 "개발론자·불통 이미지 알지만 계속 가야할 길"

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터, 전주하천 준설 등 민선8기 전주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 환경·노동단체 등과의 소통 문제를 두고 우범기 전주시장이 3일 "기본 철학을 지키면서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우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 시장은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 그간 그려낸 미래 청사진의 완성도를 높이고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만들어 나간다는 시정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일부에서 '개발론자'나 '불통'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 "잘 알고 있다. 그간 전주시에 미흡했던 부분에 집중해 일을 하다보니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도청 소재지이자 미래 천년도시인 전주가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 발전하려면 계속 가야할 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도시가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려면 지켜야 할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며 "단체들과 실무적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있지만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반대에 대해서는 냉철히 판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지역 발전동력으로 주요 공간에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와 함께 미래 비전도 제시됐다. 10대 프로젝트는 △왕의궁원 프로젝트와 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개발 △아중호수·덕진공원·완산공원·모악산 등 4대 관광지 조성사업 △호남제일문 일원 복합스포츠산업단지 △전주천·삼천 명품하천 365 프로젝트 △팔복동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영화영상 클러스터 조성 △K-한지마을 △드림랜드 현대화 △도도동 미래도시농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우 시장은 "도시 성장을 견인할 핵심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실행한다"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전주의 큰 꿈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
김태경
2024.07.03 16:51

마스크 착용안하는 전북지역 음식점들 수두룩, '맛의 고장' 명칭 무색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서 모씨(28)는 얼마 전 맛집으로 소문난 전주시내 한 전문 음식점에 방문했다가 기분이 상했다. 종업원이 직접 와서 조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가게지만, 매장 안에 있던 직원 전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씨는 “적어도 손님 앞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음식에 침이 튈까 말 걸기도 무서웠다”고 말했다. 음식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3년이 넘었지만 '맛의 고장'으로 정평이 난 전북지역에서 일부 식당·카페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를 거치며 개정된 법령과 높아진 시민들의 위생관념, 여름철 식품안전 경각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지자체 등 관련 당국의 홍보및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6일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 종사자는 위생모와 마스크 등을 착용해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라면 모두 사용 가능하고, 업장 내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대상이다. 미착용 적발 시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선에서의 음식점내 마스크 착용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해 전북도와 도내 시·군의 식품위생 관련 합동점검은 8차례 진행됐지만 마스크 미착용이 포함된 위생 취급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한 해 동안 7건에 불과했다. 일부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들은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부분도 문제다. 이날 전주시 완산구의 한 김밥 전문점. 식당 입구 옆에서 김밥을 싸고 있는 종업원을 비롯해 조리장에 있는 직원 전부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기자가 종업원에게 “마스크와 위생모를 왜 쓰지 않으셨냐”고 묻자 “원래 써야 되는 건가요? 코로나 끝나서 안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라고 말했다. 도내 시·군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식당·카페 등 음식점에 단속을 나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종업원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야 단속이 가능하다”며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위해 현재 시 차원에서 마스크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과 전북지역 외식업협회 등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중점적인 관리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마스크 배포와 홍보활동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7.03 16:39

부안 해뜰마루 정원, 생태체험관광 명소화 추진

부안군과 부안군문화재단이 해뜰마루 지방정원을 생태녹색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2024 해뜰마루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모두의 정원 해뜰마루’라는 제목으로, 해뜰마루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복원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함께 완성해 나가는 모두의 정원이 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내 안에 숨겨진 생태적 감수성을 발견하는 ‘나의 정원’에서 시작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과의 건강한 교류가 형성되는 ‘우리의 정원’, 나아가 식물과 곤충, 사람과 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모두의 정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녹색체험·관광·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생태예술광장 ‘기다리는 공터’을 조성한다. 2024 마실축제가 펼쳐진 공터에 씨앗을 상징하는 6개의 돔을 설치하고 생태·환경을 주제로 설치 예술작품을 만든다. 김영봉, 김솔아, 서해영, 임승균 4명의 초청 예술가들은 지오돔에 각자가 고민해온 환경 관련 메시지를 담을 예정이다. 메인 돔은 본 사업으로 진행하는 강좌, 대담, 상영,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베이스캠프로 활용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소리로 하는 정원산책 ‘사운드워킹 해뜰마루’, 찻집과 마켓, 공연이 펼쳐지는 ‘그린피크닉’, 가족이 함께하는 1박2일 모험놀이터 ‘애벌레 캠핑’, 환경 분야 명사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그린아카데미’, 부안의 녹색문화활동가를 육성하는 ‘그린페인터즈’, 해뜰마루를 가꾸고 돌보는 ‘마실정원사 등이 있다. 그 첫 시작으로 황윤 감독을 초청하여 다큐멘터리 ‘수라’를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린아카데미가 오는 19일 저녁 7시 생태예술광장에서 진행된다.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 수라를 7년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통해 모두의 정원 해뜰마루의 시작을 연다. 이어 20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그린피크닉이 해뜰마루 자연마당에서 열린다. 잔디밭 위에서 12명의 생활공예인과 새활용활동가들이 제안하는 녹색체험을 경험해 볼 수 있다. 해뜰마루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운영을 맡게 된 부안군문화재단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해뜰마루 정원이 지역의 랜드마크를 넘어 전국의 러브마크가 되고, 생태·환경·정원과 다양한 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별 진행되는 프로그램 참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뜰마루 공식 인스타그램’을 참고하면 된다.

부안
홍석현
2024.07.03 15:47

"시민 알권리 깜깜”⋯군산시의회 상임위 회의 공개하라

제 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가 시작된 가운데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과 도의회는 의회 회의를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역시 본회의 생중계 및 5분 발언 녹화공개를 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14개 시군 중 군의회 5곳은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생방송하고 있다. 또 녹화방송까지 포함하면 도의회를 포함해 도내 15곳 중 모두 10곳이 공개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회와 규모가 비슷한 익산시의회에서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공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4조~55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과 중계방송의 대상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안 심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왜 군산시의회는 몇 년째 여러 이유(홈페이지 개편 ‧적은 방송 수 등)를 들며 상임위원회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하지 않는가”라며 “일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다른 지방의회가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송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자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예산결산 등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 의정에 대한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고 전했다. 시민연대는 “후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시민들의 알권리와 의원 의정활동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군산
이환규
2024.07.03 15:45

‘강소농 육성’의 산실, 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익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작지만 강한 농부’ 육성 산실로 자리매김하며 농가 소득 창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3일 시 농업기술센터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문을 연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지역 농산물을 2차로 가공해 창업을 통한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창업 보육·실행·자립 등 3단계에 걸친 체계적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들이 걱정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과채 주스와 과채 가공품, 액상차, 잼, 참기름, 들기름, 빵류, 절임류 등 연간 평균 50여 품목이 생산되고 있다. 2020년 이후 누적 가공 실적은 1776건 81.4톤이며, 누적 매출은 13억 4300만 원에 달한다. 센터는 착즙부터 추출, 농축, 건조, 분쇄 등 56종 74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 설비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7개 유형의 해썹(HACCP) 인증 관리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 제품 생산에 지역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일조하고 있다. 보육·실행·자립 등 3단계로 이뤄지는 창업 지원도 장점이다. 창업 보육은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과 마케팅,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단계로, 지난해까지 17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을 수료한 후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한 농업인은 1대1 컨설팅을 통해 가공 제품 선정과 기획, 제조 방법 결정, 시제품 생산 등 지원을 통해 상품화를 준비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간 90건 이상의 상담이 진행된다. 창업 실행 단계는 가공 제품 상품화와 품질 관리, 판촉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다. 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현재 지역 로컬푸드직매장 8개소와 하나로마트, 익산몰, 학교급식, 농부 시장 마르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올해로 3년째 서울 국제식품 산업대전 박람회에 참가해 국내외 식품 바이어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자립·정착 단계는 농가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센터에서 30농가 53품목이 생산되고 있고, 2개소가 자립해 개별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과수화상병으로 과수원 폐원 후 고구마 농사를 시작한 업체가 가공 품목을 빵으로 결정하고 센터에서 제품 생산 및 판로 확장 등을 지원받아 자립해 연간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류숙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체계적인 단계별 지원이 창업 농가의 자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농업인의 창업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가공 경험을 쌓으며 판로를 넓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공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07.03 15:43

진안군-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진안군과 민주당 완진무지역위원회는 3일 군청 상황실에서 군청 간부공무원과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비서진 및 보좌진, 진안지역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춘성 군수, 김병하 부군수는 물론 각 국·실·과·소장과 관계공무원이 대거 참석, 주요 국도비 사업 예산확보와 당면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진안군의회 민주당 소속 동창옥, 김민규, 이미옥, 김명갑 의원은 물론 전북도의회 전용태 도의원, 구훈회 진안연락소장 등 진안지역 민주당 관계자들도 시간을 같이했다. 회의에서 진안군은 민주당에 △진안홍삼한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2025년 국가예산 중점 건의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후 국도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인구 고령화로 침체된 진안읍 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친환경 감성관광벨트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와 지원의 필요성을 중점 건의했다. 이들 사업이 수몰의 아픔과 수질보전의 의무를 감당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가져온 용담댐을 진안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전춘성 군수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사항은 우리 진안 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3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선택해 위원장 자리에 오른 안호영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진안발전을 위해 진안군과 ‘원팀 정신’으로 하나가 돼 건의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의원실과 지속적인 협의로 원활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
국승호
2024.07.03 15:42

무주상상반디숲, 개관 한 달 만에 이용객 1만여 명 돌파

무주군 무주읍에 자리를 잡은 ‘무주상상반디숲(이하 반디숲)’이 복합문화시설로서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개관 한 달만인 지난 6월 말 기준 반디숲 이용객은 형설지공도서관이 1만 652명(도서 대출 2813권), 가족센터 1853명, 생활문화센터 458명(대관 43건)으로 ‘독서문화 증진’과 ‘문화 향유’, ‘교류 확대’라는 건립 취지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찬사를 얻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과 학생들의 이용이 두드러지면서 거점화에 대한 기대도 불러 모으고 있다. 반디숲은 연면적 4686㎡(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지난 5월 29일 개관했으며 무주군립형설지공도서관과 무주군가족센터, 무주생활문화센터가 입주해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건물 2~3층에 자리한 도서관은 유아열람실과 어린이 자료실(2층)을 비롯해 일반자료실과 열람실(3층)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철학과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 장르별 장서 4만 3000여 권을 보유하고 있다. 가족센터(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위탁 운영)의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대여실, 교류소통공간, 실내놀이터, 요리교실,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등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위치해 있으며,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창작과 동아리, 교육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곳으로 지하 1층에 마주침공간과 다목적홀, 마루교실, 방음공간, 학습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밖에 수유실(1·2층)과 차담 공간(지하 1층~2층), 반디뜨락(지하 1층_공연 및 휴식 공간) 등의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송순호 무주군 도서관팀장은 “무주상상반디숲이 주민들의 문화 및 생활편의 향유권을 충족시키고 무주지역 활성화, 나아가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무주군 대표 복합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
김효종
2024.07.03 15:41

76.6% vs 70%⋯서거석 교육감 취임 2주년 상반된 평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임기 반환점에 맞춰 전북교육청과 교원단체∙교원노조가 취임 2주년 성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3일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부모와 교직원의 76.7%가 서 교육감의 정책 기조인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날 도내 11개 교육관련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서거석 교육감 2년 중간평가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종합 만족도'에서 부정적 답변을 보였다. 전북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이 전북교육 대전환 2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1∼28일 학부모 5415명과 교직원 2206명 등 총 762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북교육의 정책 기조인 학생중심 미래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의에 응답자의 33.4%가 '매우 동의한다', 43.2%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1.9%, '동의하지 않는다'는 2.6%에 그쳤으며 19.0%는 '보통'으로 응답했다. 전날 서 교육감이 남은 임기동안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력신장'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학력신장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7%가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7.5%, ‘보통이다’는 20.9%였다. 이 밖에도 △학생 해외연수 고도화(69.1%) △작은학교 살리기(75.8%) △지역특화 특성화고 육성(77.7%) △전북에듀페이(79.0%) △특수교육 확대(83.4%)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78.2%) △학생 시민의식 향상(75.1%) △수업 혁신(75.7%) △진로·진학교육 활성화(84.3%) △전북형 늘봄학교(68.4%)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62.5%) 등 전북교육 대전환 핵심 정책들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내 11개 교육관련 단체가 발표한 전북교육청 교육정책(종합 만족도)는 정반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초 '서거석 전북교육감 2년 평가단'을 구성한 11개 단체가 지난 6월 21∼28일 교원 1599명, 행정직원 565명, 학부모 234명, 일반인 64명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유레카)에서는 긍정적 답변(매우만족+만족)이 14.3%, 부정적 답변(불만족+매우 불만족)이 70.0%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난 2년 서거석 교육감의 전북교육 운영 및 직무수행(직무수행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13.4%, 부정적 답변은 71.4%로 집계됐다. 서 교육감에 대한 전북 교육주체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가장 잘한 정책은 '없음'이 18.5%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활동보호(13.3%), 아주 작은 학교 통폐합(13.2%), 교사 행정업무 경감 종합대책(10.4%)순이었다. 가장 못한 정책은 전북형 늘봄학교(13.6%)이며, 교사 행정업무 경감 종합대책(12.7%), 학력신장(10.3%),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9.9%)가 뒤를 이었다. 이번 평가단에는 전공노전북교육청지부, 전교조전북지부, 전국여성노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육청공무원노조, 전북실천교사모임,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참교육학부모회,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학교비정규직노조전북지부가 참여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3 15:10

우석대, '국화꽃 향기'장진영∙장길남 이사장 사후 예우 잇는다

"'국화꽃 향기' 처럼 살다간 기부천사들의 나눔을 이어 가겠습니다." 우석대학교가 영화배우 장진영 씨와 부친인 장길남 이사장에 대한 사후 예우와 함께 고인들의 육영 유지를 계승한다. 우석대는 3일 장진영 씨의 부친 장길남 이사장 49재를 맞아 묘소에 헌화하고, 지역사회 인재 발굴을 위해 헌신한 고귀한 뜻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우석대는 매년 장길남 이사장과 장진영 씨의 기일인 5월과 9월에 맞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에 자리한 장진영 기념관과 계암장학회를 찾아 묘소 참배와 헌화, 기념관 정비,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 같은 예우에 계암장학회 장학금 수혜 학생도 뜻을 함께하면서 장진영 씨의 유지에 의미를 더하게 됐다. 장길남 이사장 가족 또한 우석대의 사후 예우 소식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지난 5월 장길남 이사장 장례 기간 내내 고인과 함께해 준 우석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가족 지인에 따르면 장길남 이사장은 계암장학회 설립 전인 2009년부터 15년 동안 지역의 대학을 비롯해 중·고교, 지자체 등 모교와 고향에 수십 차례의 장학금을 전달했지만, 장례 기간 중 빈소는 물론 안장까지 자리를 함께 해준 곳은 우석대가 유일했다고 한다. 장길남 이사장과 우석대의 인연은 지난 2018년 8월 계암장학회에서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장학금을 출연하면서 시작됐다. 장 이사장은 올해 1월 살아생전 간절히 원했던 딸의 뜻을 전달한다며 5억 원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이에 우석대는 장길남 이사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교양관 지역협력세미나실을 ‘장길남 홀’로 명명하기도 했다. 박노준 총장은 “어느 곳에 기부하든 미래의 육영을 위한 사재 출연은 칭송받아 마땅한 일이다”며 “우리 대학교는 생전은 물론이고, 사후에도 그분의 고귀한 뜻을 기리는 예우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길남 이사장은 2009년 7월 투병 중이던 장진영 씨의 부탁으로 모교에 장학금 5000만 원을 기부하면서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0년 3월 장진영 씨의 아호인 계암장학회를 설립해, 전북지역 대학과 중·고교, 지자체 등에 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장진영 씨의 유지 따른 육영사업을 펼쳐왔다. 지난 5월 16일 장진영 기념관 개원 15주년을 준비하던 중 향년 89세로 영면했다.

대학
육경근
2024.07.03 11:42

전북과 광주·전남 7년만에 재회…묵은 감정 치유될까?

전북·광주·전남 3개 광역단체가 참여하는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오는 4일 정읍에서 7년 만에 재개된다.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이 협의체의 부활은 호남권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그간 전북이 호남으로 묶인 광주·전남 이중대로 전락했다는 비판아래 광주·전남의 새만금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회의적 시각, 남원공공의대 설립 반대 등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치해온 점으로 미뤄 세 광역자치단체의 메가시티 연대는 전북의 광주·전남 예속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호남권 정책협의회가 광역도시간 갈등과 각 지역의 상이한 발전 전략으로 인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라권 광역 경제동맹체 구성과 함께 광역교통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종에서 전주를 잇고 전주에서 광주를 이으면서 또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세종시와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며 "호남권, 전라권에 있는 3개 지자체가 같이 연합을 한다면 훨씬 성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김 지사가 호남이란 표현대신 전라로 세도시를 총칭한점으로 미뤄 특별자치도가 된 전북의 독자권역을 에둘러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또한 속내를 보면 3개 시·도의 호남권 경제동맹 또는 전라권 광역경제 공동체 구상은 행정통합을 의미하는 메가시티와는 차별화된 접근이다. 표면적으로 협력 관계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 각자의 발전 전략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광주는 메가시티 구상에 집중하고 있고, 전남은 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 중이다. 전북은 특별자치도와 광역경제권 협력이라는 '이원화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호남권 내부의 갈등 구조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이전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을 두고 광주와 전남 두 지자체는 종종 대립각을 세워왔다. 전북은 호남권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지역 간 자원 분배와 발전 기회에서 상대적 소외감을 경험해 왔다. 김관영 지사도 취임 2주년 자리에서 "과거 호남권으로 전북이 묶여 있어 호남권 내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의견을 굉장히 도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앙금으로 남아 있다. 새만금 개발 당시 광주·전남에서는 남해안 관광개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새만금특별법과 남해안 개발 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지역 간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이 무안공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지 우려했다. 지난 2018년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까운 전남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무안국제공항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역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깊어졌다. 실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1일 무안군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조만간 달빛철도가 개통하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부산 가덕도공항, 새만금국제공항이 개항하면 광주,전남 항공수요를 빼앗길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던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견제가 거셌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반발한 것. 전남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 2022년에 개교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논의된 전북의 연기금전문대학원이나 남원 공공의대는 현재까지도 표류하고 있다. KTX 호남고속철도 운행 노선 관련해서도 호남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반복됐었다. 일각에서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통망이 구축되면 오히려 전북의 인구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전북과 광주, 전남 각각 하고 싶은 사업은 따로다"며 "전체적인 노선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분결화되서 하나의 커다란 사업으로 국가의 인식이 되기보다는 개별 지역의 민원처럼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02 18:27

지역양극화 부추기는 현행 대광법 ‘위헌론’ 확산되나

수도권의 교통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오히려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성윤 의원(전주을)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된다면 제일 먼저 헌법재판소에 대광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하겠다”며 “제 법률적 경험과 지식에 따르면 이 법은 설계에서부터 지역 차별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결과적으로 ‘전북’만 소외되는 대광법은 위헌”이라며 “당원들과 함께 대광법부터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광법을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은 실제로 대도시 광역교통망에서 빠지는 지역은 전북과 전주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이 대광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배경도 이와 같다. 실제로 전북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021~2025)’시행과 관련 인근 광역시가 없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정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 1192억 중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대광법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고, 지방의 광역교통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 법이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대광법 상 '대도시권'은 '지방자치법' 제2조 1항 1조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국한된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은 우리나라 ‘대도시권' 범위를 5개 권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먼저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다. 부산·울산권은 부산·울산광역시와 경북 경주시 및 경남 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거제시까지다. 대구권은 대구광역시와 경북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남 창녕군을 범위에 넣었고, 대전권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외에 충남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등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권은 광주광역시와 전남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까지 대도시권으로 인정 받았다. 전북, 충북, 강원만 대상에서 빠진 셈이다. 그러나 실제 교통망 정책을 살펴보면 전북은 강원과 충북과도 완전히 그 사정이 다르다. 충북은 청주·청원 통합과 행정수도 세종시의 영향으로 사실상 충청권 광역교통망의 수혜를 받고 있다. 또 수도권과의 인접성을 고려하면 오송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강원도 마찬가지다. 용산역에서 춘천까지는 ITX 열차로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강원 원주의 경우 여주~원주 복선전철로 서울 강남에서 40분 시대가 멀지 않았다. 강원도의 경우 고원 산간 지방을 제외하면 전북보다 상황이 훨씬 낫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지역만 차별하는 현행 대광법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이다. 대광법의 위헌요소는 먼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 11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법적으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대광법은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생활권에 중요한 교통망 정책에서 소외시킴으로써 이러한 대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헌법 35조와 122조도 대광법의 위헌 요소와 연관이 있다. 헌법 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의 잘못된 대광법 때문에 모든 국민에서 특정 지역 국민만 빠지게 된다는 의미다. 122조의 경우 국민의 생활기반인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기는 대광법은 이 조항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저를)검사 출신으로만 아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 법무연수원에서 교수로도 근무하면서 다방면의 법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대광법은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잘못 설계된 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위헌 심판을 통해 전북이 더 이상 교통망 정책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7.02 18:27

'저출생 심각' 전북 인구 컨트롤타워가 없다

정부와 지방이 저출생을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앞다퉈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전북도는 저출생 등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관련 대응에 뒤처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구 감소에 대한 전북도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할 전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조직과 기능을 가져와 새로운 인구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 소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로 소속된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앞으로는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등 인구 정책을 수립·변경하려면 인구전략기획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과 맞물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가동하기 시작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경북도다. 경북도는 지난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TF 체제였던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국 체제인 '저출생극복본부'로 확대 출범했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전쟁의 야전 사령관을 자처하며 저출생 극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부산시도 조직 개편으로 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구감소 종합 대책 등 인구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 역시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며 저출생 극복 의지를 밝혔다. 이에 반해 전북도는 현재 기획조정실 산하 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에서 인구 정책 업무를 맡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 등의 업무도 이에 속한다. 전북도의 저출생, 고령화 심각성을 고려하면 미흡한 조직 구성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다.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낮다. 전북에서 합계출산율 1명을 넘지 못하는 시·군은 전주시(0.69명), 익산시(0.70명), 무주군(0.73명), 군산시(0.80명), 부안군(0.85명), 정읍시(0.87명), 고창군(0.89명), 남원시·완주군(0.90명)으로 9곳이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지난 4월 기준 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조사망률은 같은 기간 9.4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전남(11.0명), 경북(9.7명) 다음으로 높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북의 인구 자연감소는 2016년 7월부터 시작해 2017년 2947명, 2018년 4551명, 2019년 5554명, 2020년 6526명, 2021년 7574명, 2022년 1만 820명, 2023년 1만 587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