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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진안·무주 민주당 경선 과열 혼탁 양상

선거구 변동으로 혼란이 생긴 완주·진안·무주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등 과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5일 정희균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이 민주당 최고위에서 인용되자마자 이 지역 현역인 안호영 예비후보와의 거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완주 출신인 김정호 예비후보는 컷오프 된 두세훈 예비후보와 연대를 꾀하는 등 지지율을 반등시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다른 격전지에 비해 현역인 안호영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이던 완주·진안·무주는 경선 시작 전 본격적인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등장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정희균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과 안 의원을 비난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멀쩡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는가 하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저를 경선도 없이 배제했다”면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온데간데 없이 실종 됐다"고 주장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저 또한 희생양이 됐다"면서 "더욱이 별다른 컷오프 사유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컷오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당은 5일 제230차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례적으로 이러한 정 예비후보의 재심을 인용했다.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정 예비후보는 안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는 상대 후보들이 정 예비후보의 범죄전과를 부각하는 도화선이 됐다. 정 후보는 "안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친형과 측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에 구속까지 됐었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안 의원 측에선 “정희균 후보 본인이 ‘전과 3범’인데 누구의 도덕성을 지적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격했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정 후보의 전과는 무려 3개인데 그 내용만 상해(벌금 100만원),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벌금 200만원)으로 선출직 공직자로선 매우 부적절한 범죄”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정희균 예비후보는 지난 2002년 상해로 벌금 1백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백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최근 여러 괴문서와 소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완주·진안·무주 경선은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05 18:55

민주당 ‘고무줄 공천심사’ 논란 가속화

전북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북에서는 현역들이 모두 경선 링에 올라가면서 큰 이변은 없었으나 경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발표결과가 뒤집히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 심사 결과가 전북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공천 논란으로 연일 후유증을 앓는 민주당이 당헌·당규에 기반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알 수 없는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밀실공천’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민주당 공천 작업은 당 중진이나 지도부 인사들도 그 향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하위 20%의 기준이나 평가요소를 당사자도 모르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정치신인들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역들 역시 비공개에 힘을 실었으나 결국 이 결정은 현역들에겐 족쇄가 됐다. 전북에선 전주을 공천이 시작되기 직전 이성윤 후보와 최형재 후보, 김윤태 교수만을 대상으로 한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실시됐다. 여론조사가 끝난 후 이 후보와 김 교수는 국민경선 후보군에 올랐으나 김 교수가 불출마를 결정했다. 김 교수가 불출마하자 당은 갑자기 별다른 설명없이 고종윤 후보를 후보군에 포함시켰다. 일련의 과정 속에 2년 이상 혼란을 거듭하던 전주을은 갑자기 등장한 이성윤 후보가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완주·진안·무주 선거구는 안호영, 김정호 후보의 2인 경선으로 결정났으나 컷오프됐던 정희균 예비후보가 부활하면서 3자 경선으로 변경됐다. 컷오프와 재심 인용 이유가 모호하면서 해당 지역구에는 폭풍전야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정희균 후보는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내 계파 싸움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공천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미다. 정 후보가 살아나자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당의 공천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당내 운동권 출신 대표 중진으로 원내대표까지 지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당내 '공천잡음'이 이는데 대해 "투명성의 문제"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4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시스템 공천의 핵심 정신인 투명성과 공정성이 일부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어차피 공천을 받는 사람과 탈락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유는 설명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제3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어떤 공천 기준을 만들었다면 적용의 일관성이 있어야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사람에게 적용한 잣대를 비슷한 경우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천하는 것이므로 당헌 당규상 규정한 기준에 미흡하거나 국민의 상식에 미달하는 후보가 아니라면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05 18:38

전주을 빅매치, 이성윤·정운천·강성희 3자구도 완성…"전국적 이목 쏠린다"

전주시 효자동과 삼천동, 그리고 서신동이 포함된 전주을에서 1여 2야의 빅매치가 성사됐다. 전주을은 전북에서 유일한 본선 다자구도 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후보가 유권자를 삼분해 싸우게 됐다. 전북은 야권 강세지역이지만 진보진영에서 현역인 강성희 예비후보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정치신인인 이성윤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겹치면서 3자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세 후보의 접전 양상은 여론조사가 실시된 이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전북정치 1번지로 꼽히는 전주을은 선거구가 신설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전북에서 가장 물갈이가 많이 이뤄진 곳이다. 그만큼 전북에선 가장 부동층이 많은 곳이란 의미다. 첫 재선 의원은 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뿐이었으나 의원직을 중도에 상실하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광철(17대), 장세환(18대) 전 의원은 각각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으나 낙선했고, 정운천 의원(20대)의 경우에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파로 재선을 포기하고 비례대표로 선회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무난히 재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고, 재선거를 통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선택받았다. 대부분의 전북지역 선거구가 그렇듯 전주을도 민주당계 정당이 무난하게 당선되는 곳이었지만, 22대 총선은 야권의 표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표심이 분산됐던 20대 총선과 비슷한 구도가 형성됐다. 반윤(反尹) 검사로 유명한 이성윤 후보와 입틀막 사건의 당사자인 강성희 후보 모두 현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포지션이 비슷하다.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이념적 성향보다 지역주의 타파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당 차원의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후보는 여당 내에서 유일하게 호남 당선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민주당 이성윤 후보,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 한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선 ‘정치검사’로, 진보당에 대해선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종북세력이라며 맹공을 가하고 있다. 이성윤 후보는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라는 발언으로 해임까지 당했다. 그는 경선에 승리하고 나서도 윤석열 정부 종식을 공약으로 내걸 정도로 현 정부와 악연이 상당하다. 공교롭게도 경선에서 승리한 날 그는 법무부로부터 해임통지서가 날아왔다. 강 후보는 이 후보만큼 수위 높은 발언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강 후보는 윤석열 정권 출범은 쿠데타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강 후보의 입은 입틀막 사건 이후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전주을은 세 후보 모두 색깔이 선명하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향후 지역구 정체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가 승리하면 그는 여당 내 실세로 급부상할 수 있다. 다만 전북지역 내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다. 아울러 당 차원의 지원도 변수다. 강 후보가 승리하면 전주을은 진보정당의 교두보로 여겨질 수 있다. 이성윤 후보가 승리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호남민심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셈이 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05 18:37

전북 아파트 전세가율 78.1%...서민주거안정 위협

전북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매매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세수요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경우도 많아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LH에서 전북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신축 임대 아파트가 부족하게 된 것도 높은 전세가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5일 국가통계 포탈 코시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에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전북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8.1%로 전국평균 63%를 크게 웃돌며 경북(78.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산과 익산의 경우 전세가율이 각각 81%와 83%를 기록했으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경우도 많아 세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 지난 해 12월 8000만 원에 거래됐던 군산 나운동 A아파트는 지난 2월 매매가격보다 300만 원이 많은 8300만 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2억 원에 매입된 익산시 B아파트의 경우 지난 해 12월 2억 원에 전세계약이 맺어지면서 전세가율이 100%에 달했다. 익산과 군산의 경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비슷한 갭투자가 전체의 각각 3.0%와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래 비중은 이보다 적지만 전주 덕진구와 완주군, 남원시 등에서도 갭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난 해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빌라 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기피하고 아파트 전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요에 비해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점도 전세가율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창사이후 지난 24년 동안 전북에 총 7600여 가구의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최근들어 만성 에코르2단지와 에코17블록 공공주택에 각각 830가구와 736가구를 공급했거나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산에는 현재까지 행복주택 98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고, 익산도 1300여 가구 가운데 신축 단지는 배산 에코르 아파트뿐이어서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LH도 전북에 5만 3000여 가구를 공급했지만 대부분 구축 아파트이고 임대 아파트 8000여 가구가 공급되는 전주 가련산과 역세권 개발 사업이 중단된데다 예산마저 줄면서 신축아파트 공급계획은 전주를 제외한 익산과 군산 완주지역에 970가구에 불과해 임대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서면 전세금을 온전히 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노동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자문위원은 "전북에 살만한 신축 임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축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려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3.05 17:26

전주시내 2개 새마을금고 자율 합병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전국 9개 부실 우려 금고 합병에 대해 "고객 이익 증진의 기대가 서로 맞아서 이루어진 자율 합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 A새마을금고가 B새마을금고에 합병됐다. 이전에 진행된 A새마을금고 합병 금고 공모에서 B새마을금고가 제출한 합병 계획서가 채택되면서 합병이 결정됐다. A새마을금고가 B새마을금고에 합병되면서 A새마을금고의 이름은 사라지지만 B새마을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될 전망이다.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출자금은 원금과 이자(기존의 금리·만기 모두 동일한 조건)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된다. 기존 A새마을금고가 가지고 있던 부실 채권은 중앙회에서 안게 됐고 향후 5년 동안 안정 자금까지 지원될 예정이어서 2000억 원 규모였던 B새마을금고는 4000억 원 대의 자본금을 가진 우량 금고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중형 규모의 금고를 대형 금고로 만들기 위해 부실 우려 금고가 아닌 중형 규모의 두 금고를 자율적으로 합병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전북권역의 금고 합병은 부실 우려 금고 합병이라기보다 대형금고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됐다"면서 "(행정안전부의 부실 우려 금고 합병) 9개 금고에 포함된 것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우려된다. 새마을금고 고객의 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4.03.05 17:17

'40년 가야 바라기'…남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1등 공신' 곽장근 교수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놓은 유산을 후손으로서 보존하고 알리기만 했을 뿐입니다. 세계가 각별한 관심을 가질 만큼 우수한 전북가야에 대해 도민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보존하는데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 9월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국내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비롯한 7개 가야고분군이 등재됐다. 이 같은 눈부신 성과는 1982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가야 역사를 연구하며 전북가야의 실체와 우수성을 알려온 곽장근 군산대 교수의 공이 컸다는 평이다. 곽 교수는 "세계유산에 등재되려면 탁월성, 역사성, 보존 및 관리 체계가 충족돼야 한다"며 "결국 이를 충족하기 위해선 발굴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남원 가야고분군은 전북에서 가야사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고 예산 지원도 전혀 없어 발굴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가야사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송하진 전 도지사가 남원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삼으면서 지난 2018년부터 발굴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발굴 성과는 대단했고 그동안 지하에 잠들어 있던 전북의 가야 유적과 유물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곽 교수에 따르면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야고분군 가운데 가야 역사가 가장 고스란히 담겨 있는 유적은 단연 남원 가야고분군이라 할 수 있다. 곽 교수는 "사실 그동안 남원 가야고분군은 영남지역학자들을 필두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없을 것이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유네스코 위원들도 남원에 와서 가야고분군을 실제로 보기 전까진 이 같은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발굴조사가 완료된 이곳에서 철의 왕국, 가야를 대표하는 국보급 유물이 쏟아지자 전북가야를 중심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남원 가야고분군에 매료됐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세계유산 등재는 남원 가야고분군 덕분에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북가야 유적의 역사성과 우수성은 영남지역의 다른 가야 유적보다 탁월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곽 교수는 "이번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 학자들이 한 게 아니라 수많은 가야 유적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수준의 유물을 전북에 남겨주신 조상님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남은 50년 넘게 가야사에 매진했지만 전북은 이제 5년 밖에 되지 않았다"며 "탁월한 수준의 독자적인 문명을 일궜던 전북가야를 보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곽 교수는 진안 출생으로 전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역사학 석사, 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1982년부터 가야사를 연구하며 수십 편의 관련 논문과 서적을 집필, 발표했으며 현재는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장 겸 군산대학교 박물관장을 맡고 있다.

  • 사람들
  • 이준서
  • 2024.03.05 16:48

열악한 지역의료 현실부각...의사 눈치보는 병원들과 지자체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대책은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병원 운영에 필요한 기존 의사수 자체가 부족했기에 병원들과 지자체들이 사실상 의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각급 병원들의 의료인력 상황마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오전 10시 전북특자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장이나 병원 대표들과 '진료공백 최소화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유희철 전북대병원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 신충식 예수병원장, 이병관 대자인병원장, 이재백 전주병원 경영기획원장 등 13명의 전북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대표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의료파업 장기화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서로에 대한 감사 인사와 당부만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여는 말로 ”도내 3개 수련병원인 전북대, 원광대, 예수병원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진료 시간을 확대해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의료진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병원 대표들도 "중증환자만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해주고 나머지 환자들은 종합병원에서 맡아주고 119 구급대의 적절한 환자 배분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통상적 환자이송 형태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공의 공백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책은 거론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의사는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이기에 머리를 맞댄다 해도 대안을 찾는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은 의사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모든 발언과 정보가 제한되고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병원별 사항에 대해 외부공표를 금지한 이후 전북지역에서 병원별 상황은 환자나 환자가족 외에는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전북을 제외한 타 지역의 경우 각 병원별 상황이 외부에 전해지고 있고 각종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병원 유지에 필요한 필수의료진들의 숫자가 부족한 전북은 의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게 의료계 측의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과 의사들의 협상과정에서 의사가 부족한 병원들은 주도권 자체가 없다“며 ”지역의 의료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병원마다 1~2명 뿐인 필수의사들의 공백이 발생한다면 병원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병원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 의료계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응급실종합상황판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역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전주대자인병원과 전주병원의 입원 병상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전주병원의 경우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체 병상 275개 가운데 남아있는 입원 병상은 단 2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이 중증환자 외의 환자를 전원시키자, 병원 내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대자인병원도 전체 488개 병상 중 단 60개만 남아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3.05 16:46

무주군, 어르신 역량강화 사업 추진

무주군이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관심을 모은다. ‘무주 실버 탁구교실’과 ‘무주 실버 타이거즈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할 예정으로, ‘무주 실버 탁구교실’은 오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오후 2∼4시)에 진행한다. 군에 따르면 무주군민 중 탁구에 관심이 있는 60대 이상 어르신 15명을 선착순 모집(3월 6~13일 무주군도시재생센터)하며 탁구 기본동작을 비롯한 단·복식 경기 배우기, 팀별 시합 등에 참여해볼 수 있다.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2024 무주 실버 타이거즈 태권도 시범단’ 활동은 10월 1일까지 총 50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오전 9시 30분~11시 30분)에 진행된다. 태권도에 관심 있는 60대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태권도 기본동작 수련을 비롯해 태권체조 작품과 무주 실버 타이거즈 활동을 위한 태권도 시범 등을 배우게 된다. 태권도 시범 성과 발표 등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4 무주 실버 타이거즈 시범단’ 모집은 오는 22일까지로 무주군 도시재생센터(063 322 0350)로 하면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김광영 농촌활력과장은 “무주읍 인정사업 역량강화 사업이 신세대 어르신들을 겨냥한 여가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해 이를 노인복지를 위한 생활 SOC 시설로 공급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조성 중이다 방치돼 있던 관광호텔을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예술·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반디나래 지원센터’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올 4월 착공 예정으로 국비를 포함해 총 105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무주
  • 김효종
  • 2024.03.05 16:44

순창군, 혁신·창의적 미래 발전계획 수립 박차

순창군이 5일 (재)전북연구원 전문가들과 함께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순창군의 새로운 미래상 설계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월 말 실시한 착수보고회에 이어‘순창군 미래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전북연구원과의 2번째 정책 회의로서, (재)전북연구원 김형오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구원 7명과 군정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 내용으로는 순창군이 직면한 민선 8기 군정 주요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방안 및 타지자체 우수사업들의 도입 방안, 신규 정책사업 제안 등 군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특히 경천‧양지천 수변 개발사업과 전원마을 500호 조성사업을 비롯해 요즘 각 지자체 인구증대 방안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농촌유학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들이 주제로 다뤄졌다. 군은 이를 토대로 문화‧생태적 강점을 살려 전략적이고 경쟁력 있는 정책사업 발굴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군은 앞으로 4~5월에는 전북연구원의 핵심 연구진과 순창군 간부 공무원들과의 정책 워크숍을 거쳐 9월에는 순창군 미래를 담은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간담회가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전북연구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순창군의 색채를 띤, 독창적인 미래 발전계획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4.03.05 16:44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SPC 설립 본궤도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익산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만경강 수변도시는 강 북쪽(익산 남부지구) 일원 약 141만 ㎡(42만 6525평) 규모의 청년·은퇴자 공존 친환경 주거단지로, 오는 2029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익산시는 시가 25억 5000만 원(51%), 민간사업자가 24억 5000만 원(49%)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50억 원 규모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말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익산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상정돼 절차상 문제가 있고 사전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이를 보류 처리했다. 이후 지난 4일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이를 다시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는 사업 추진 단계별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검토, 특수목적법인 설립 협약에 출자금 회수 안전장치 마련 등을 주문하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고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본구상 용역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시는 사업 대상지 특성 및 현황과 사례 검토 등이 반영된 공모 지침서 작성, 민간사업시행자 모집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법인 설립 등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 민간사업자는 수익 창출이 최대 관건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고, 만경강 수변도시는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와도 연계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면서 “계획 단계부터 사업 내용과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원향 시 건설국장은 “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3월 중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고 의회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3.05 16:39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시See’ 구독자 1만 명 달성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See’가 구독자 1만 명을 달성(3월 5일 기준)하며 시정 홍보와 소통에 기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소통실과 뉴미디어팀을 신설해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강화해왔다. 특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민 공감형 콘텐츠 제작에 주력해 유튜브를 비롯한 SNS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정읍See’ 에서는 발 빠르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숏폼 영상을 비롯해 현장감 있는 시민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해 시민 영상 공모전, 시민 리포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며 타 지자체 유튜브 채널과 차별화를 꾀했다. 그 결과 누적 조회 수 144만 회, 누적 시청 시간 3만 8398시간을 달성하는 등 구독자 수 뿐만 아니라 시청률도 크게 성장했다. 이에따라 ‘정읍See’는 올해에도 시민 중심의 콘텐츠 제작과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2024 제1회 숏츠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본선을 진행하고 있다. 임우진 뉴미디어팀장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흥미로운 영상을 제작해 정읍만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하고 지자체 유튜브 채널 중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숏츠(Shorts) 영상 공모전과 유명 크리에이터 콜라보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4.03.05 16:38

김제시-희년의료공제회,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김제시는 5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희년의료공제회(회장 이문식)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희년의료공제회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관내 보건소(보건진료소 포함) 및 협력병원 진료를 제공해 의료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년의료공제회는 제도권 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민간 의료보험제도로 가입회원은 협력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수가 100%를 적용받게 되며,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공제회에 제출하면 50%를 사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응급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302명(공공형 40명, 농가 고용 262명)이 농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며 이 중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농가 고용 근로자 262명에 대해 희년의료공제회 단체가입을 추진한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입원 시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 긴급 의료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희년의료회 공제회 이문식 회장은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들은 진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소외되지 않고 전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근로자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관내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제
  • 최창용
  • 2024.03.05 16:35

군산 해망 자연마당 비탈면 붕괴⋯시 ‘뒷짐’

“불안해서 누가 찾겠나.” 최근 군산 해망 자연마당을 찾은 시민 이모 씨(48)는 산책로를 걷다가 깜짝 놀랐다. 자연마당 내 비탈면이 심하게 붕괴된 채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보기에도 흉할 뿐 아니라 추가 붕괴 등 위험해 보인다”며 “(관계기관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해망 자연마당 내 비탈면이 일부 무너져 있지만 신속한 복구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보는 이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조성된 해망 자연마당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관리되고 있던 유휴지를 국비 36억 원을 들여 다양한 유형의 생태공간으로 복원한 곳이다. 월명공원과 연결되어 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근에는 군산수산물센터가 있어 주말과 휴일 등에 가족단위 및 관광객들이 즐겨 찾곤 한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이곳 비탈면 토사가 흘러내려 크게 파였음에도 보강 작업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겨울 날씨가 풀리고, 비까지 지속적으로 내리면서 비탈면이 약해져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가로 2차 붕괴 가능성도 있지만 이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 5일 오전 해망 자연마당을 찾은 결과, 진입로 일대 비탈면 상당수 토사가 흘러내려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났고, 그 주변으로 나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다. 이곳은 또 다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슬아슬해 보였지만 주변에 출입 통제선은 물론 안전표시판 하나 설치되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인근 수산물센터에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붕괴지역에 대한 늑장대처와 함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군산 이미지만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도 우려되는 만큼 이제라도 빠른 복구와 안전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망 자연마당은 한국전쟁 이후 산림 급경사 지역에 형성된 피난민들이 거주하던 해망동 판자촌을 철거한 공간에 조성했으며, 지난 2017년 ‘제17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3.05 16:34

전주시내 흉물 전락한 옛 금암고 건물 하반기 철거된다

전주시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무너지기 일보직전으로 흉물로 전락했던 옛 금암고등학교 건물이 지난 2017년 폐교 이후 7년여 만인 올해 하반기 철거된다. 전주시는 옛 금암고 건물을 철거한 뒤 주변 금암동 일대를 포함해 이 지역을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해 재생 하는 등 새롭게 변모시킬 예정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암동 금암고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8억원이 포함된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금암고 부지를 시비 8억원을 들여 매입한 뒤 행정대집행을 통해 올해 하반기 철거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2025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 주변 공원조성 및 주민 편의시설(스토리월, 전망대, 놀이터)을 조성하고 노후주택 골목길 정비, 보행안심 생활가로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등을 건립할 예정인데, 사업비는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8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주시 금암동 시 교통정보센터 아래에 위치한 금암고는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와 시유지, 사유지 등이 혼재돼 있는 금암동 5개 필지 1318㎡ 부지위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져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문을연 금암고는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던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가 됐다. 2010년말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현장실습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후 시는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이 나왔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다. 앞서 지난해 시는 이 금암고를 포함한 금암동 일대를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했지만, 부지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차례 탈락했다. 일단 시는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건축물에 대해 덕진구 건축과가 하반기에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의 흉물로 남아있던 금암고와 금암동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면, 구도심인 금암동 일대가 더욱 활력을 띌것으로 예상된다"며 "캠코와 원할하게 협의해 1차 문제인 부지매입 절차와 철거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3.05 15:49

의료파업과 故 이태석 신부에 대한 단상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전공의(인턴, 레지전트)들의 사직 등 의료계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달 23일 서울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 발 '남수단에서 온 故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시험에 동시 합격'뉴스가 눈에 띄었다. 이 신부의 제자인 토마스 타반 아콧(39)과 존 마옌루벤(37)이 닷새전 발표한 우리나라 외과와 내과 전문의 자격 시험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닷새전은 지난달 19일로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전북을 비롯한 전국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하기로한 날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의과대학과 전공의, 전문의 공부중 한국어까지 익히면서 해 남들보다 2~3배 더 공부했다고 한다. 전문의가 된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인술(仁術)을 펼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그 뉴스는 가슴에 더 와닿았다. 이 신부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81학번으로 입학, 1987년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다. 그후 그는 육군 12사단 및 군수사령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면서 신부의 꿈을 꾸었다. 전역 후인 1991년 이탈리아인 성 요한 보스코 신부가 설립한 가톨릭 교육 수도회인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했다. 이 신부는 미국인 슈워츠 신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슈워츠 신부는 전후 최빈국으로 떨어진 한국에 들어와 오랫동안 부산에서 봉사하고 학교법인 소년의집학원을 세워 고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으며, 영화 '오 마이 파파'가 슈워츠 신부의 일대기를 다루기도 했다. 이 신부는 그를 따라 구도의 길에 들어 선 것이다. 그런 이 신부가 광주카톨릭대졸업을 앞둔 1999년 아프리카 남수단에 선교활동을 갔을때 이 둘을 만났다. 이후 2001년 이 신부는 남수단 오지인 ‘톤즈’ 지역에서 병실 12개짜리 병원과 학교, 기숙사를 짓고 의료·선교 활동을 했다. 토마스는 이 신부의 미사 진행을 돕는 복사(服事)를 했다. 토마스와 존은 이 신부에게 “의사가 돼 고국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고 2009년 이 신부가 재력가들의 도움을 받아 설립한 ‘수단어린이장학회’의 도움으로 2009년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그러나 이 신부는 이듬해인 대장암이 악화돼 2010년 1월 4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도 두 사람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로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을 따고 2012년 이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 의대에 합격했다. 이중 토마스는 2021년 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과의사를 택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이들을 치료하고 싶어서 외과를 택했다"고 했다. 존이 택한 내과 역시 외과와 함께 필수 의료 과목이기도 하다. 요즈음은 "지금같은 때는 아프지 마세요"라는 말이 마냥 웃지는 못할 안부인사가 됐다. 의료파업이후 타지역에서는 환자들이 제대로된 진료와 수술을 받지못해 숨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고 도내에서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병원들에서 응급·일반 수술이 불가능한 '의료 방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소를 금치못하게 하는 이 안부 인사가 귀에 박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다시 이 신부 제자들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의사윤리, 사회헌신 등의 깊은 담론은 하지 않겠다. 생명을 살리고 봉사했던 스승의 고국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데도 불원천리 찾아와 스승을 따라 의사가 된 그 제자들이, 진료와 치료를 하지 않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받는 한국의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사회부장

  • 오피니언
  • 백세종
  • 2024.03.05 13:09

[LX공사 '경영 위기' 진단](하)해결책-위기를 기회로⋯경영 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2년 연속 적자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의 위기는 일견 예견된 부분이 있었다. 지적측량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사업 구조는 한계로 지적되며 '수익 모델의 전략적 재편'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 이와 관련 LX공사는 국토디지털트윈사업과 디지털SOC사업 등 공간정보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뚜렷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했다. 공간정보사업이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LX공사 어명소 사장이 지난 1월 CEO 간담회에서 "공간정보사업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주소정보, 도로정보, 지하정보 등과 같은 확실한 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영 정상화를 꾀하는 LX공사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사업 발굴을 통한 수익 모델 다각화다. 궁극적으로는 LX공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일이다. 경영 위기 상황 속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으로의 전환에 나선 한국조폐공사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조폐공사는 비대면 금융 확산에 따른 현금 사용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여권 발급 축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었다. 실제로 여권 신청량은 2019년 465만 권에서 2020년 104만 권, 2021년 67만 권으로 크게 줄었다. 조폐공사는 2020년 영업손실 142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듬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조폐공사는 화폐·신분증 등 주력사업을 디지털화하고, 공공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사업을 확대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화폐를 제작하며 쌓은 위변조 방지 기술을 앞세워 ICT 전환을 꾀한 것이다. 그 결과 조폐공사는 2021년 영업이익 10억 원을 기록하며 'V자 반등'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 127억 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냈다. 사업 구조 혁신은 곧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졌다. 조폐공사의 ICT 부문 매출은 2020년 500억 원에서 2021년 650억 원, 2022년 730억 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000억 원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 구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선 LX공사 내부 직원들 간 위기의식 공유 등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실제로 지적측량 수요 감소, 인건비 부담 가중 등 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지만 조직 내부에선 체감도가 낮았다고 공사 안팎에선 지적한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이하 LX공사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 지원도 검토할 만하다. 이에 대해 LX비상경영혁신위원회 자문위원인 서울여대 노승용 교수는 "LX공사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만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LX공사법에는 공사의 채권 발행, 자금 차입 등 자금 조달 방법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사는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정부 정책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LX공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타 정부부처·기관 협력 강화 등도 거론된다. <끝>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3.04 18:40

“인구대책 사라진 전북 선거판”, 언발에 오줌누기 언제까지?

전북정치권이 선거구 획정의 근본인 인구문제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면서 4년 뒤에 있을 23대 총선에선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4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적정의석 수가 8.70명인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유지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전북정치권에서는 단순 인구가 아닌 유권자 인구 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헌법에 명시된 인구 대표성보다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도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통과가 녹록지 않은데다 설사 통과되더라도 전북 의석수 붕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선거구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인구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북의 인구유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전북은 1960년 5대 총선 당시 24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다. 이때 전북 인구는 252만 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전북은 산업화시대 소외와 서울 집중 현상으로 인구가 빠르게 줄었고 문민정부가 시작되기 전 치러진 1992년 14개 선거구에서 1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이때 전북 인구는 202만 7400명이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도 전북은 14석을 유지했으나 2000년 인구 200만 명이 깨진 첫해 의석수가 14석에서 10석으로 감소했다. 무려 4년 만에 4석이 줄어든 셈이다. 이 당시 전북 인구는 199만 9900여 명이었다. 인구는 고작 5000여 명이 줄었는데 국회의원은 4명이 감소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2004년 17대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11석을 유지하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1석이 줄었다. 21대 총선은 큰 굴곡이 없었으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9석으로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전북은 14석이던 때보다 인구가 무려 27만여 명 줄어든 상황이었다. 이번 10석 유지는 정치적 특수성과 낙후지역 배경, 강원과 전남의 게리멘더링 방지 등이 맞물리면서 이뤄진 이변으로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전북은 당장 다음 총선부터 전주를 제외하면 선거구 인구 상한선을 넘기는 지역이 단 한 곳도 없다. 향후 전망 역시 매우 어둡다. 전북은 청년이 떠나고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가속화 하고 있음에도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권 탓이다. 실제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 한 해 평균 8329명의 청년(20∼39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 여기에 전국 최저 수준의 조출생률(전북 인구 1000명 당 태어난 아이 수) 3.8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었다. 전북의 인구감소는 통계청의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는 50여 년 후인 2073년 전북 인구는 가장 긍정적 상황에서도 92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45만 명까지 전북인구가 무너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전북은 설상가상으로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도 남발하는 선거철마저 인구대책이 실종된 상황이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전북 인구문제에 고민하는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도 사라졌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전북 내에서 실질적인 인구 증가가 어려워지자 면이나 동 단위의 작은 몫을 두고 지역 내부의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신영대 의원의 반대, 김성주·김의겸 의원의 기권은 이러한 전북 정치의 현실을 반영하는 하나의 단면이다. 전북을 떠나는 도민은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전북 일부 군지역 인구수가 통째로 유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선거철 인구 대책을 말하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는게 전북의 현주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04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