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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기 좋은 남원"…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규모 대폭 확대

남원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규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남원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의료원 소유 부지에 대한 무상대부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부지를 확장해 건립규모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면적은 기존 1764㎡에서 2배 이상 늘어난 3764㎡를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남원을 비롯해 순창, 임실, 징수 등 전북 동부권 지역엔 산후조리원이 전무한 탓에 원정출산의 불편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지 확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10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의 추가부지 확보에 나섰다. 여기에 남원의료원도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원 소유부지의 일부인 2000㎡ 부지를 무상제공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시는 제공된 부지에 모자건강 안전시스템을 갖춘 최고급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해 의료원과 함께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책임 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에 앞장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으로 건립 규모를 확대하여 산모에게 전국 최고의 고품격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91억 원을 들여 남원시 고죽동 일원에 연면적 1900㎡ 규모(산모실 13실)로 건립될 예정이다.

  • 남원
  • 이준서
  • 2024.02.15 16:02

완주군 특례보증으로 소상공인 지원

완주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농협은행-전북은행-하나은행과 함께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나섰다. 군은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NH농협은행 김대호 전주완주시군지부장, 전북은행 서두원 부행장, 하나은행 우승구 광주전북영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특례보증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특례보증은 완주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영세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일반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해주는 제도다. 군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 5000만 원을 농협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이 각 5000만 원을 출연해 총 3억 원의 출연금의 12.5배인 37억 5000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3개월 이상 경영하고 있으며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3%를 3년간 이차보전으로 지원한다. 오는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고물가 등의 경기 침체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보증 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2.15 15:58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익산시, 드림스타트 확대 운영

익산시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본·필수·맞춤형 등 3개 분야 38개 서비스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기준 익산지역 대상자는 180가구 239명이다. 기본 분야에서는 정기 가정 방문과 현황 조사 등 사례 관리와 상담을 진행해 맞춤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고, 필수 분야에서는 건강 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과 예방 접종, 아동 권리를 비롯한 6대 교육, 임산부 지원, 부모 교육 등 13가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아동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해 밑반찬, 언어 및 인지 치료, 학습지, 예체능 교육, 가족 힐링 캠프 등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아동 영양제, 보건 교육 및 위생 속옷, 과학 교실, 명절, 맞춤형 가족 지원 등 5개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시는 복지 사각지대 아동 발굴 및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아동(기초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드림스타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아동 기관·단체와의 탄탄한 연계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2.15 15:58

부안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신규 회원도시 가입

부안군이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의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UNESCO GNLC·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2024년 신규 회원도시로 가입했다. 이번 가입은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UIL의 최종 심사를 거쳐 35개국 64개 도시가 신규 회원도시로 이름을 올렸으며 국내 평생학습도시 중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및 경기도 하남시와 함께 군단위 지자체 중에는 부안군이 유일하게 최종 가입하는 쾌거를 거뒀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는 전 세계 학습도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례공유와 정보교환, 공동 프로젝트 기획 등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유네스코가 설립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6개국 294개 도시가 가입해 평생학습 지식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부안군은 이번 가입을 통해 선진 회원도시와 교류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군민의 평생학습문화 확산 및 유네스코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7가지 목표 실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군은 ‘배움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라는 비전 아래 지난 2017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를 거쳐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됐다. 특히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온라인 비대면 교육 운영을 위한 환경 개선 노력, 평생학습 네트워크 교류 및 우수사례 공유 등 전담인력 역량 강화 노력, 평생학습관 건립 추진 및 다양한 시설의 평생학습 공간 활용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북지역 군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에는 UIL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부안군이 주관해 2023 유네스코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도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해당 포럼에는 전국평생학습도시 관계자와 해외 관계자, EBS, 전북지역 평생학습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포럼은 유네스코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권익현 군수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부안
  • 홍석현
  • 2024.02.15 15:55

‘주민 숙원’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올해 완공

서군산(소룡·산북·미성 등) 주민들의 문화 및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올 하반기에 완공된다. 지난 2019년 이 사업을 추진한 지 5년 여 만이다. 15일 군산시에 따르면 산북동 335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연면적 8452㎡)의 다목적 체육관 및 부대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체육센터를 조성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48%로, 지붕공사 및 실내 마감, 전기‧통신‧소방 공사 등을 남겨두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따라서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들이 이곳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25m(8레인) 실내수영장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지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동군산 지역에 치우쳐 있던 체육 인프라시설을 서군산 지역으로 확장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시는 세월호 사고 등 증가하는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과 가파른 증가 추세인 노인 수영인구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내 실내수영장 추가 건립을 진해해왔다. 다만 그 동안 사업비 확보·경영풀 규모 등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에 난항을 겪어오다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이 2019년 제3차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에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 시설이 들어서면 지역민의 건강 증진 및 다양한 체육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등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건전한 체육문화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군산 복합체육센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역 주민들도 반색하고 있다. 소룡동 주민 김모 씨(48)는 “서군산 지역에 체육 및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보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서군산복합체육센터는 주민들의 숙원이자 지역 불균형과 소외감 해소를 위한 사업”이라며 “하루빨리 실내수영장을 갖춘 이곳 시설이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15 15:55

“승진 못하실 분들은 청에서 나가라?” 경찰 인사담당 간부 말 놓고 설왕설래

“승진 못하실테니 일선 경찰서로 가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 전북경찰청 인사담당 간부(총경)가 경정급 인사이동을 앞두고 청내 일부 계장(경정)들에게 한 발언을 놓고 지방청 내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1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총경 승진인사와 조직개편으로 인해 지방청 내 계장자리 4자리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기존 계장급 간부들이 전출되지 않고는 일선 경찰서의 신규 전입 희망자가 지방청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방청 계장자리는 일선 경찰서보다 인사고과 등 총경 승진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에 업무는 힘들어도 경찰 조직 내에서 인기가 높다. 이에 최근 지방청 A과장은 나이에 비해 경정 승진이 늦어 총경 승진대상자(경정 승진 후 3년, 통상 8년)가 되기 힘든 지방청내 계장 4명과 개별 면담을 갖고 일선서 과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이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소식과 제안 내용이 지방청 내에 퍼지면서 경찰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B경정은 “경정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적체로 총경 승진이 힘든데, 총경 승진의 90%가량이 나오는 지방청에서 다들 근무하고 싶어해 심각한 승진적체 문제의 한 해프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C경정은 “아마 후배들의 길을 터주자는 차원에서 일선서로 나가달라는 취지의 면담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물론 그냥 사전 제안 없이 인사조치를 할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배려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당사자였다면 자존심 문제도 있고, 평생을 근무한 조직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면담을 진행한 A과장은 “현재 2020년, 2021년, 2022년에 승진한 경정들이 향후 총경 승진을 위해 지방청 근무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방청 근무 희망자가 많아 배려차원에서 의사를 물어봤을 뿐 강요는 없었다. 저 혼자 임의적으로 판단한 행동이고, 현재 원활한 인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14 20:00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박정훈 대령·군인권센터 공동수상

박정훈 대령과 군인권센터가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공동수상으로 진행됐지만, 사실상 권력과 맞서 양심을 지킨 박 대령에게 포커스가 집중됐다. 김근태상 수상자 선정위원회는 “갖은 고문과 정치적 억압에도 민주주의 가치를 지켰던 김근태처럼 권력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천한 인물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선정위는 “박정훈 대령 덕분에 우리는 군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며 “이 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김근태상 수상 소감에서 “제 선택에 후회는 없다”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대령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가 쉽게 무시되는 군 현실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에는 민평련 대표인 홍익표 원내대표와 유은혜 김근태 재단 이사장, 김근태 전 장관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 등이 주최와 주관자 대표로 참석했다. 박 대령은 "저는 민주주의자라는 얘기도 사실은 낯설고, 이 자리도 굉장히 어색하다"며 "저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민주주의자 박정훈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에게 이런 과분한 상을 주시는 이유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절대 꺾이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그러한 당부로 알고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 앞에서는 누구든 다 평등하다. 그것이 이병이든 장군이든 심지어는 절대 권력자이든,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법치국가다"라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소장은 “군인 역시 제복을 입은 시민일 뿐"이라며 "똑같이 인권이 있다. 박 대령이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정의와 진실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고 실천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상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시상자로서 소감을 전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김근태재단과 민평련이 수여하는 상이다. 고 김근태 의원의 5주기인 2016년 제정됐다. 제8회 김근태상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방현석 중앙대 교수를 비롯해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기동민 국회의원, 김선희 YTN시청자센터 커뮤니케이션 팀장, 김준권 화백, 박현숙 김근태도서관장, 이학준 비영리단체 청년채움 대표, 정춘숙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 사람들
  • 김윤정
  • 2024.02.14 19:05

역대급 혼란 전주을, ‘야권 통합 경선론’에 혼란 가속

전북 전주을 선거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지역 지정에 이어 ‘민주진영 통합 경선론’ 지역으로까지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준비하기 위한 연합 정당으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등을 포함했는데 전주을 현역인 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가 공개적으로 민주당과 공동경선을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야권 단일후보를 뜻하는 것인데, 민주당 소속으로 텃밭을 일궈온 다른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구 현역이자 조직력이 탄탄하고 행동이 신속한 진보당이 경선에 참여하면 민주당 소속 원외 후보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주을 공천 논의는 유독 외부의 입김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으로 예비후보들이 제대로 된 선거운동을 하는 것조차 당이 방해하는 꼴이 됐다. 강성희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야권 단일화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어떻게 단일화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각 당이 대표를 선임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이 사실상 주축이 되는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은 연석회의를 열고 지역구 연합 방식의 경우 민주당-새진보연합, 민주당-진보당 등 각 당 간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은 강 의원의 야권 연대가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응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주을 내부 충성당원층은 이미 당에 배신감을 느끼며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주을의 선거구도가 기묘해지면서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유권자들의 선택보다 밀실 논의가 더 관심을 받는 곳도 전주을이다. 이 과정에서 검증위를 통과했지만 전주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여운태 전 육군참모차장 출마는 논외로 여겨지고 있다. 이미 그는 전주을 선거전에 참가할 골든타임을 놓쳤고, 출마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례대표 출마설과 전주을 출마설이 나도는데 이어 조국신당 참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주을이 선거출마가 확실치도 않은 일부 인사들의 도구로 여겨지는 셈이다. 자객 경선후보설이 잦아들자 난데없는 연합경선 가능성에 안 그래도 혼란한 22대 총선은 더욱 혼탁해질 조짐이다. 중앙당 일부에선 출처가 불분명한 자객공천설마저 떠돌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1대 총선 이상직 전 의원 사건으로 참정권에 치명타를 입은 전주 효자, 삼천, 서신동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14 18:45

전북 국회의원 선거 링도 선수도 깜깜이…“유권자 우롱 도 넘었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가 유권자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후보자들은 자신이 뛰어야 할 지역이 어딘지 모르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 22대 총선은 싸울 링도 선수도 정해지지 않은 역대급 깜깜이 선거로 정치권의 유권자 우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전략과 수도권 공천 등 선거 공학에만 치중하면서 전북도민들은 국회의원 후보자를 검증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의 선거전략이 수도권과 격전지인 충청, 부산 등에 쏠리면서 ‘전북 국회의원은 사실상 민주당 임명직’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아예 전북을 버리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관심조차 주지 않는 실정이다. 설 연휴 직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민의힘은 선거구 획정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민주당에 밝힌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 경선 후보조차 옥석을 가릴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전주을 선거구 당선 경험이 있는 정운천 의원마저 제1차 단수 공천자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당은 14일 발표하기로 예정돼 있던 2차 경선지역 및 단수 공천자 발표를 하루 미뤘다. 2차 발표는 광주 일부 지역을 비롯한 50여 개 지역의 대진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선거구 획정이 안됐다는 이유로 2차 발표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구가 10석이 될지 9석이 될지도 모르는 전북은 지역구 변동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이어서 오는 20일 이후에나 경선 후보와 단수 공천자가 결정될 분위기”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익산갑만 경선지역으로 먼저 결정된 데 대해 여러 궁금증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정개특위도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선거구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준비되지 않은 후보들을 찍어야 하는 처지다.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자 여론조사 상위권에 있는 도내 민주당 예비후보 중 일부는 토론회 참여를 거부하면서 선출직 후보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던졌다. 어차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22대 총선에서도 현실화한 탓이다. 22대 총선은 유독 선수들이 게임 룰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선거 후 ‘불공정’ 논란이 불가피해 졌다. 실제로 선거구부터 공천까지 현역들의 입김이 원외 인사들의 의견보다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재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선거 30일 전인 3월 11일에는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거대 양당은 이 일정에 맞춰 이달 중 공천심사를 마무리하고 경선지역을 대부분 확정할 계획이다. 4년간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검증하는 기간이 고작 한 달이라는 뜻이다. 전북은 민주당의 경선 지역과 단수공천자 발표 이후 컷오프 된 인물들이 개혁신당과 조국 신당에 유입될 것을 우려해 가장 마지막에 대진표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통보 시점을 ‘2월 초’로 잡았다가 ‘설 연휴 이후’로 늦췄다.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선거구 획정 미비를 이유로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거대 양당 내부에선 제3지대인 개혁신당의 이른바 ‘이삭줍기’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2.14 18:39

광주에서 전북 중대재해 출장 조사? 인력부족 우려 현실화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지만, 전북은 여전히 중대재해전담 수사관이 부족해 광주에서 출장조사를 벌이는 등 인력부족 문제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중처법 대상 확대로 사건 건수가 급증할 수 있는데도 전북지역 전체를 광주고용지청이 담당하는 구조로, 인력 충원 및 전북 전담팀 개설 등으로 부실 수사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서 중처법 사건 발생 시 광주고용지청 소속 광역중대재해수사팀에서 사건을 전담해 조사하고 있다. 전북지역 고용청(전주·군산·익산)은 사건 발생 후 초동수사만 한 뒤 사건 전체를 광주청에 일임하는 형태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중처법 대상이나 관련 산업재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이후 도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처법 적용 사건은 11건이었으며, 이 사건에서 12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전북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연도별로는 2021년 17명, 2022년 12명, 2023년 23명이 사망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7일 정부는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중처법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중처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전에도 이미 도내에선 인력난 문제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중처법 적용 사건 11건 중 조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중처법은 수사 과정이 복잡하고 법리 적용이 까다로워 사건의 조사량 자체가 방대하다. 현 광주청 조사관들은 지역 기업 및 작업 현장에 대한 현실과 정서에 대한 인지가 도내 지청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한 번 조사를 나올 경우 왕복 10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물리적∙시간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용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팀 관계자는 “전북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거리가 있기에 체력적으로나 시간상으로 힘든 부분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거짓말이다”며 “현재는 전북이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할 시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인사 개편과 관련해 추가적인 변동은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전국 7개 지역에서 광역중대재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충원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2.14 17:45

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상향...실효성 논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선금 한도가 상향됐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역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를 계약 금액의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계약 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건설 현장에서는 선금 한도가 80%일 때도 40%이상의 선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한도만 늘려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80%한도 일 때도 간접,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순수 공사 금액만 청구해도 거절당하기 일쑤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도내 한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업체가 계약금액의 36% 수준의 선금을 청구했지만 지자체가 20%로 낮출 것을 요구해 왔다. 당시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라 업체는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의 18%를 선금으로 받고 공사에 착수했다. 이 때문에 선금한도 상향보다는 지자체가 지역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규정에 맞게 기성 금을 지급하는 인식 전환이 더욱 절실하다고 건설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역 건설업계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일감부족과 자금난 심화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도내 지자체가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하기 보다는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는 최대한 지역업체를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2.14 17:30

거주지·사업장 달라도 된다⋯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전북자치도에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던 전북자치도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개정된다.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주소지가 달라 지원을 받지 못하던 소상공인이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관내에 있는 경우에만 소상공인 지원대상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던 일부 지자체 조례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끌어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 등은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규정했지만 전북·대구·인천·강원·경북 등 5곳의 지자체는 '관내에 거주지 주소지·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었다. 전북 등 5곳의 지자체에서는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관내에 위치해야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거주지 주소지·사업장 모두 관내에 있을 것으로 규정한 5곳의 지자체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5곳의 지자체 모두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조만간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이르면 3월 말·4월 초,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강원도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을 약속했으며 인천은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다소 불합리했던 소상공인 지원 적용 범위가 시정될 전망이다. 김희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이번 개선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제로 지난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 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 명이 거주지 주소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2.14 17:30

전북 패션프루트·파파야 '아열대 과일' 재배지로

기후 변화로 아열대 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도 패션프루트, 파파야 등 아열대 과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14일 농촌진흥청이 공개한 아열대 과일 작물별 등유 소요량 지도를 보면 전북은 패션프루트(백향과), 파파야, 용과 등을 지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망고, 파파야 같은 아열대 과일은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작목으로 인식되며 재배 면적이 늘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아열대 작물은 전국 7338개 농가가 4125㏊를 재배하고 있다. 2597개 농가가 아열대 채소 1919㏊, 4741개 농가가 아열대 과일 2206㏊를 재배했다. 이 가운데 전북에서는 100개 농가가 아열대 채소 66㏊, 88개 농가가 아열대 과일 17㏊를 재배하고 있었다. 아열대 채소는 전국에서 세 번째, 아열대 과일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아열대 과일의 경우 전북에서는 패션프루트, 망고, 무화과, 구아바, 바나나, 파파야 등의 순으로 재배 농가가 많았다. 다만 이들 작물은 자라는 데 필요한 온도가 다른 작물보다 높은 편이어서 농가 경영비 가운데 난방비 비중이 크다. 실제로 파파야는 난방비가 경영비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패션프루트, 파파야, 망고, 용과 등을 대상으로 1000㎡당 필요한 등유 소요량(0~3만 리터)을 추정해 작물별 등유 소요량 지도를 만들었다. 노란색부터 빨간색까지 9단계로 구분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면서 아열대 과일을 경제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을 제시했다. 등유 소요량 지도에 따르면 아열대 과일의 재배 권장 지역은 등유 소유량 1만 1900리터 이하인 곳에 해당한다. 그 결과 전북은 패션프루트, 파파야, 용과 등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관계자는 "망고는 전남 해남 이하에서 재배하는 것을 권장한다. 특히 망고는 난방비 외에도 시설 온실 설치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작목이므로 농가에서는 재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농가에서 이번 등유 소요량 지도를 참조하면 난방비가 적게 드는 경제성 높은 작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진청은 이번 등유 소요량 지도를 도 농업기술원에 배포해 아열대 작물 재배 지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2.14 17:28

120년 전 고도 익산 모습 담은 ‘익산 총쇄록(하)’ 번역서 발간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는 120년 전 고도 익산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익산 총쇄록(하)’ 번역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간은 지난해 총쇄록에 실린 143편의 글을 번역해 ‘익산 총쇄록(상)’을 펴낸 데 이은 것으로, 오횡묵의 총쇄록에 실려 있는 작품 417제 524수를 정리했다. 익산 총쇄록은 채원 오횡묵(吳宖黙, 1834~1906)이 1901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익산군수로 재임하면서 수행했던 각종 통치 업무를 비롯해 지인들과의 교류, 지역사회에 대한 감상 등을 기록한 시문집이다. 한시 작품은 지은이의 섬세하고 내밀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 오횡묵의 한시에는 ‘미력하나마 익산의 기근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각오 등 지방 수령으로서의 다채롭고 풍부한 일상 정서가 담겨 있다. 그중 ‘연당행’은 익산군 관아에 있던 훈지당과 징벽지의 화초, 나무, 건물의 조성 등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익산군 관아의 120년 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특히 자치단체와 학계 전문가의 노력으로 근대기 고도 익산이 어떠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익산 총쇄록 번역서가 완간된 것은 지역사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세계유산도시 익산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익산 고문헌 자료를 발굴·번역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총쇄록은 학교와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해 교육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익산시청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다.

  • 문학·출판
  • 송승욱
  • 2024.02.14 17:00

축제로 명성 떨치는 '자연특별시 무주'

무주군에서 펼쳐지는 크고작은 축제들이 자연특별시 무주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가 ‘2024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대표축제’로, 안성두문낙화놀이축제(6월)와 무주꽁꽁놀이축제(12월)가 '작은마을축제'로 선정됐다. 이로써 무주반딧불축제는 도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축제 시작 전 사전컨설팅부터 축제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축제 현장 평가 등의 단계별 관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제19회 축제 때부터 해마다 8월 말~9월 초 늦반딧불이 출현 시기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던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는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한 반디누리관과 빛의 향연, 물벼락 페스티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무엇보다도 바가지 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 없는 3무(無) 축제를 개최해 친환경축제의 명성을 확고히 했으며, 방문객 수는 42만여 명에 달해 약 150억 7000여만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작은마을축제 1시군 1대표 최우수축제’로 선정(인센티브 2000만 원 확보)된 ‘안성두문낙화놀이축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인 안성면 두문마을의 전통 불꽃놀이를 마을 공연장에서 재현한 것으로, 이는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데 기여하며 주민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축제’로 선정돼 2800만 원을 확보한 ‘무주꽁꽁놀이축제’는 지난 2016년도부터 적상면 초리마을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썰매 타기와 군밤 굽기 등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오해동 군 관광진흥과장은 “무주반딧불축제를 비롯해 안성낙화놀이축제와 무주꽁꽁놀이축제가 무주군, 더 나아가 전북특자도의 특색있는 향토·문화·관광자원 등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축제로 선정됐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들 축제가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무주
  • 김효종
  • 2024.02.14 16:34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동상각몽’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에 대해 ‘동상각몽(同牀各夢)’이라며 두 지자체 간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의장은 전북일보와 전주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완주군민은 ‘매우 찬성한다·대체로 찬성한다’가 42%, ‘대체로 반대한다·매우 반대한다’가 55%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3년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생각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55.34%, 찬성 44.65%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이번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10여 년간 완주군민들의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서 의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완주군민들이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는 지표라면서 “이미 3차례나 행정구역 통합 시도가 무산된 경험에서 봤듯이 섣부른 통합추진은 주민 갈등과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 의장은 “완주군은 탄탄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수소특화국가산단 등 인구 10만, 전북 4대 도시로 독자적 성장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현재 완주-전주 통합은 사실상 완주군에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 의장은 “현 상황에서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논의보다는 인구 10만 명이 다가오는 완주군의 미래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우선 고민해야 한다”며 “앞으로 완주군의회는 정책 연구와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2.14 16:33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본격화

익산시가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보호자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맞춰 다양한 배움 및 욕구 충족 기회를 제공해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역 내 2500여 명의 발달장애인 중 학령기 이후 성인기를 맞은 발달장애인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정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부모의 극심한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14일 익산글로벌문화관에서 열린 시 복지교육국 브리핑에 따르면, 센터는 총 120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2700㎡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에는 교육을 위한 강의실과 활동실, 직업능력개발실, 강당, 식당, 안정실, 보건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들어서고 남녀 1개소씩 긴급돌봄센터가 운영된다. 긴급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심리적 소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을 유지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 돌봄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도내에서 1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또 같은 부지 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공동 창업을 지원하는 교육장과 현장실습 시설, 창업 보육 공간 등으로 구성된 특화사업장도 구축된다. 이는 2022년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국비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한 뒤 2026년 시로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일 시작한 설계 공모의 심사 결과를 오는 4월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희 복지교육국장은 “지역 내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지속적인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위해 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 경제와 돌봄이라는 일거양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2.14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