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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최종 획정 임박, 전북 10석 유지 향방 주목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의 최종 획정이 임박하면서 전북이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전북 10석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지만, 서로의 이익이 엇갈리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여‧야 2+2협의체와 정개특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하고 늦어도 2월 둘째 주 안에 획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은 기존 획정안에 9석으로 줄어든 전북지역 선거구를 10석으로 유지하는 대신 부산지역 1석 감석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선 부산 1석 감석을 반대하고 있다. 전북이 1석을 지키려면 서울 등 수도권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감석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의힘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정개특위는 2일 이러한 논의를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획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5일에는 정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선거구제를 의결하고 다음 날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제 획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10석 사수는 현역 의원들의 정치생명과 직결되는 현안으로 물밑에서 치열한 작업이 벌어졌다. 전북이 22대 총선에서 10석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례선거구의 적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회 정개특위와 전북정치권에서 고려하는 선거구 획정 구도는 전주나 군산을 활용해 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의원들의 유불리가 다르다는 점은 맹점으로 꼽힌다.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동향은 전주갑은 단일 선거구로서 인구를 초과한 전주병지역 행정동 일부를 병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주을과 전주병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례선거구 적용으로 완전히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지역도 있다. 군산과 인구가 미달한 김제·부안은 새만금 선거구로 묶여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로 변경되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선거구에는 군산시 대야면‧회현면이 포함되면 특례선거구가 가능하다. 익산갑은 익산을의 일부 행정동을 흡수해 인구를 조정하고, 익산을은 그대로 유지한다. 인구가 미달된 남원‧임실‧순창은 남원시‧임실군‧순창군‧장수군으로 변경이 고려된다. 완주‧진안‧무주‧장수선거구는 완주‧진안‧무주로 장수가 분리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전북 선거구 10석 사수와 관련해 "아직까진 분위기는 좋은 편"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워낙 (다른 선거구를 1석 줄이고 전북 10석을 유지하는데)완강히 반대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01 18:03

전주 연기금 특화도시 선포 시급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전주를 연기금 특화도시로 선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선포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금융관련 기관의 지역지사나 본부를 흔드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도와 전주시가 힘을 모아 스스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의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 조직 유치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연기금 특화도시 전주’ 선포 명분은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막론하고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는 국민연금 뿐만이 아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물론 민간의 퇴직연금까지 포용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돼 있다. 전북이 자의적으로 계획을 설정한 것이 아닌 대선 공약을 통해 이미 명문화 됐다는 의미다. 2017년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서 사상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기금운용 인력 이탈, 수익률 하락 등 서울을 중심으로 제기된 '전주 리스크'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연기금 특화도시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은 9.88%다. 연환산 기준 9.97%로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19년 11.31%, 2021년 10.77% 등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역대 두 자릿수 수익률의 절반 이상을 전주에서 달성했다. 11월 말 기준 기금 평가액은 약 999조 2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000조 시대 도래가 기대된다. 1000조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26조 3600억 원의 사학연금, 4조 9101억 원을 보유한 공무원연금 간 시너지를 만들자는 복안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는 보수와 진보 아우르는 대선 공약으로 정파성에 휘둘릴 일이 아니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도 금융중심지를 고려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이에 걸맞는 특례 확보에 연기금 중심도시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선포는 전주와 비슷한 환경에서 금융도시로 성장했던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진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시들은 △미국 샬럿 △호주 멜버른 △스웨덴 예테보리 등이 꼽힌다. 1913년 연금제도를 도입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스웨덴의 국가연금펀드 6개중 2개는 수도 스톡홀름이 아닌 지방도시 예테보리에 있다. 호주 멜버른은 퇴직연금 운용을 통해 형성된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수 많은 자산운용사를 유치했다. 호주 내 대형펀드 기금 8개 중 6개가 경제중심지 시드니가 아닌 멜버른에 소재하고 있다. 전주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탁상공론 대신 2019년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및 타당성 연구’와 전북도의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잘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주는 교통과 쇼핑시설, 교육 등 정주여건을 잘 다지라는 게 여러 용역 연구결과의 공통된 권고사항이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2.01 17:40

282개 시민단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 발의한 일명 공공의대법은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 인력 그 중 특히 바닥을 드러낸 지역 공공의료 체계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지역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스무 개에 육박한다"며 "하지만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의정 합의를 들먹이고, 의대 정원이 확정된 후에야 논의하겠다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진정 필수의료 강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민과 유권자들을 기만해 공수표를 날려왔던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2.01 17:34

[특별자치도 시대 전북, 지역건설업 활로를 찾다] (하)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건설사 만들자

중앙건설사태 이후 전북에는 시공능력 평가금액이 1조원(당시는 5000억 원)을 넘는 1군 건설업체가 12년째 부재상태다. 인근 광주만 해도 1군 업체가 넘쳐나며 국내 도급순위 탑10에 올라있는 업체까지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전북건설의 자존심 추락은 물론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고있다. 제일건설의 경우 한때 자금난으로 워크아웃에 돌입했지만 올 상반기 내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혁신경영을 통해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군산과 남원, 익산 등 전북은 물론 대전 등 타지에서도 아파트 건설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전북을 넘어 전국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인천과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잇따라 따내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전북지역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시공사는 외지 업체들 일색이어서 안방에서 설움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역차별 받는 지역건설업체 아파트 품질에는 외지 대형업체에 비해 아무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뛰어난 경우도 있지만 도민들의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연간 6000여 가구가 신규 공급되는 전북 주택건설시장을 외지 대형업체들이 잠식하면서 연간 수 조원 규모의 지역자금이 역외유출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전북을 대표하는 스타 건설사를 만들기 위해 건설업계는 물론 행정과 도민 모두가 나서야하는 이유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건설사가 아파트 시공을 맡게 되는 단지의 경우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지역건설업체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다행히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조만간 조례를 개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지역건설사들의 약진의 기회로 작용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동계약 취지 살리기 위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 요구 여기에 대형공공 건설공사에 참가하고 있는 지역 업체들이 직접 시공에 참가하고 정정한 이윤을 거둬 기술력 향상과 실질적인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이 동원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동계약과 관련 된 현행 규정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토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동계약 이행 계획서를 통해 구성원 별 인원, 장비 등을 투입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이 되지 않고 단순히 자본만 참여하고 실제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표사가 단독으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와 계약이행 후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다른 구성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동수급체를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역사들은 제대로 된 정산 내역도 받아 보지 못하고 분담금을 물어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건설사들의 기술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동계약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 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최근은 외지업체와 지역업체의 기술력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소비자들의 막연한 브랜드 선호의식 때문에 외지업체가 도내 주택시장을 잠식하면서 천문학적인 자금의 역외유출은 물론 입주민들이 A/S를 받는데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의식전환과 경쟁력 있는 건설업체 양성을 위해 행정력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 회장은 “본회차원에서 학회와 공동으로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개정해 지역업체 보호장치를 만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끝>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2.01 17:28

지역의료 살린다면서 4차병원 추진?...지역 의료계 ‘우려', '반발'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일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명 '4차 병원' 지정을 검토하면서 지역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차 병원이란 고도의 중증진료를 전담하는 병원을 뜻하는데, 현재 '수도권 빅5 병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만약 정부 정책대로 지역병원과의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원정진료 문제와 지역우수의료 인력 이탈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문제 등 필수의료 기피에 대한 문제 해결과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 경쟁과 환자·인력 유출 등 지역의료 악화를 막는 것을 주요 과제로 뒀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의 8페이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부분을 살펴보면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전북지역 상급종합병원 2곳(전북대, 원광대학교 병원)들은 정부의 4차 병원 검토 방침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수도권 집중 의료 체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실제 지역의료계는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것인데, 수도권 병원들과 지역병원 간에 차등이 생긴다면 현재도 심각한 원정 진료 문제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고도의 중증진료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병들을 중증진료라 보면 현재 암 치료 등을 모두 포기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게 4차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방 병원에도 4차 병원이 지역마다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환자들에게 서울로 가서 진료를 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3차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가에 있었다. 모든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 것을 인정받은 상황속 고도중증진료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면서 자칫 암 치료 등 모든 생사가 달린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4차 병원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의 차등화로 인해 우수 의료인력들이 지역에서 이탈해 4차 병원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전북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된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역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2.01 17:25

[줌]“아버지·어머니 같은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전북 최연소 이길후 소방사의 특별한 가족들

“부모님과 같은 소방관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올해 전북지역 최연소 새내기 소방관이 된 부안소방서 소속 이길후(22) 소방사의 특별한 가족이력이 화제다. 이 소방사의 아버지 이정훈 씨(45·소방령)와 어머니 유지현 씨(45·소방경) 모두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직업을 보면서 자란 이 소방사는 자연스레 소방관의 꿈을 꾸게 됐다. 이 소방사는 어린시절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직업을 말할 때 항상 자랑스러웠다. 부모님의 몸에 있는 화재현장 진화작업을 하다 입은 화상자국을 볼 때면 눈물을 흘렸지만, 항상 이 소방사의 마음에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다. 이 소방사는 “시험 준비를 할 때 학원과 인터넷 강의 대신 아버지께서 모든 공부를 알려주셨다”며 “대학에도 진학했지만, 반드시 소방관이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중퇴를 선택했다”고 웃음지었다. 고등학교 3학년때부터 소방관을 준비했던 이 소방사는 대학 1학년 재학 중 중퇴를 결정하고 2년여만에 소방관에 합격했다. 부모님의 권유와 격려를 받은 그는 21살의 나이에 소방관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의 꿈은 부모님과 같은 소방관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소방사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주변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자랐다”며 “부모님과 비슷하게 생활한다면 저도 분명 좋은 소방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소방사의 또 다른 목표는 동생에게 자랑스러운 오빠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소방사는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 느꼈던 자랑스러움을 동생도 느꼈으면 좋겠고, 어딜 가든 당당하게 오빠를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쑥스러워 하며 말했다. 또 이 소방사는 동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소방관이 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이 소방사는 “비록 제가 어린 나이에 소방관이 됐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좋은 소방관이 되고 싶다"며 "부모님이 그간 해오신 것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소방 사회에 잘 어울려 열심히 생활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사람들
김경수
2024.02.01 17:25

'치유 1번지' 순창 쉴랜드, 힐링 핫플레이스로 떠올라

순창 쉴랜드가 순창군 대표 핫플레이스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순창 쉴랜드를 찾은 방문객은 총 1만 6000여명으로, 지난 2022년 1만 3000명과 비교해 약 2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쉴(SHIL)랜드의 쉴은‘쉬다’라는 의미를 포함해 ‘Sustainable Health In Life’의 약자로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전주에서 30분 남짓 걸리는 해발 300m 산중에 위치한 치유체험 명소다. 특히 한번 오면 매년 방문하게 되는 순창 쉴랜드는 연중무휴 다양한 교육과 쉼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며, 장수를 넘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웰에이징(Well-aging)을 실천하기에 탁월한 장소다. 실제 지난해 방문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방문 의사 부분에서 95% 이상 긍정적 답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인기있는 코스는‘쉴-데이’치유체험 프로그램으로 1인 호텔식 숙소동에서 숙박하며 요가와 숲속 걷기, 향기테라피, 원예테라피 등의 힐링 명상 프로그램과 함께 면역력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음식 체험, 건강강의 등이 진행돼 가장 호응도가 높다. 이와 함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동심놀이터, 기업이나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연수, 전국 교장들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인생설계 직무연수, 서울대 의대 교수진과 함께하는 미니메드 스쿨 등 연령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매달 많은 기관으로부터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쉴랜드는 지역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치유음식을 통한 면역력 향상과 온천수를 활용해 관절염 예방을 돕는‘면역 up, 헬스투어’과정, 쉴랜드 찜질방을 활용한‘웰니스 체험’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순창 군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순창 쉴랜드가 치유와 휴양 기반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국에서 유일한 치유연수 거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체험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실공히 심신의 건강과 오감을 만족시키는 웰에이징 힐링센터로 변모해 가는 쉴랜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순창군청 건강장수과 치유연수팀(063 650 15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
임남근
2024.02.01 15:41

진안지역 소상공인 자금줄 숨통 터져

진안군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에 숨통이 터졌다. 진안군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대출 최고금액 한도가 기존 3000만 원에서 올해부터 1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기 때문. 1일 군에 따르면 올해 진안지역에서는 희망더드림 기금으로 진안군 6억 원, 농협 2억 5000만 원, 전북은행은 2억 5000만 원을 출연해 모두 11억 원을 조성했다. 출연금은 전북도내 군단위 지역에서 가장 큰 금액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 금액(11억 원)의 12.5배가량인 137억원을 대출 준비금으로 조성하고 지원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진안지역 소상공인들은 137억 원 한도 내에서 신용도를 기준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까지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재단이 신용을 보증하고 군은 최대 5년간 대출금리의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전해 준다.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진안지역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터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개소당 대출한도가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자 고물가와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안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상점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지역경제팀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1월 한 달 동안 희망더드림기금 대출 상담건수는 203개소 83억 원이다. 대출 건수는 128개소, 47억 원. 이에 비해, 지난해 1년 동안 실행된 대출 규모 59개소 14억 원으로 미미하다. 올해 한 달(1월) 동안의 대출 규모가 지난해 1년 전체액보다 무려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희망더드림 대출이 엄청난 인기를 끌자 군은 기금액이 소진될 경우 추가 조성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A씨는 “그간 경영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대출 한도가 대폭 인상돼 사업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숨통을 터준 군청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안
국승호
2024.02.01 15:40

익산시, 바이오 산업 선도 기반 구축

익산시가 바이오 산업 선도를 위해 1일 오가노이드 및 배양인공혈액 분야 국내 선도기업들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의 강점인 그린바이오(농업·식품)에 이어 레드바이오(의료·제약)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특히 오가노이드(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장기 유사체) 중심의 레드바이오로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를 꾀한다는 방침인데, 지난달에 이은 이번 투자협약이 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장,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박갑주 ㈜레드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관련 분야 선도기업이며, ㈜레드진은 유전자 교정 기술과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해 인간과 반려동물의 치료와 수혈용 배양적혈구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협약에 따라 원광대학교 내에 사무실과 연구실을 갖추고 도내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병원과 협력해 레드바이오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또 연구 성과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산업단지 내 실험·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들 기업이 세계적인 바이오 분야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오가노이드와 세포 기반 배양인공혈액을 활용한 치료제 생산 선도기업들이 익산이 바이오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도전과 기회의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다짐했다.

익산
송승욱
2024.02.01 15:38

김제시, 창업 예정 소상공인 최대 1000만 원 지원

김제시는 창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이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 감소와 영업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오는 23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번 사업은 지원신청일 기준 주소와 창업 예정지인 사업장이 김제시로 되어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점포 리모델링 등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최대 700만 원(부가세 제외)과 임차료의 50% 이내 금액을 연간 최고 300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한다. 또, 시는 전북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창업 성장단계에 부응하는 경영컨설팅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 경제진흥과(063 540 3451)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복경제진흥과장은“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3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본 사업은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16명의 창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제
최창용
2024.02.01 15:36

군산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 ‘적절성 논란’

군산시의원들의 의정 활동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7일 오후 3시 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에서 ‘2024~2026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한 주민 공청회가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150만 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만 원‧보조활동비 30만 원)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인상 논의는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광역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돼 있는데 의정활동비 인상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때 반영되며 이를 통해 의정활동비 지급액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잠정 결정된 의정활동비가 그대로 통과할 경우 시의원은 월정수당 227만 5710원(2024년 기준)에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더해 377만 5710원을 받게 된다. 다만 지자체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의정비 대폭 인상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군산시민연대)가 1일 논평을 통해 군산시의회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주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2024년 시는 정부보조금감소로 본예산(일반회계)도 전년대비 0.22% 상승에 그쳤음에도 시의회 의정활동비는 36%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바구니 물가도 외식물가도 급등하는 상황에서 의원들 보수만 인상하는 것이 맞냐”면서 “지역경제상황과 시민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요식행위에 돌아올 것은 비판과 시의회에 대한 불신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등과 같은 요식행위가 아닌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
이환규
2024.02.01 15:35

"전북특별자치도 원년 4대특구 유치 총력 대응해야"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을 맞아 전국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전북에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 조성에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31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란 주제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설명회를 마련했다. 이날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임상규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지방시대위원 및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시대 4대 특구 대응 전략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과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청년 인구가 2배 넘게 수도권으로 유입돼 비수도권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대이동의 삼중고로 지방 소멸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해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 등 4대 초광역권과 전북, 강원, 제주 등 3대 특별자치권이 특화된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 지방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중점추진과제는 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여건 등을 확대하고자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이행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인구감소지역 프로젝트는 세컨드 홈 활성화,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유입을 통한 농어촌에 활력을 증진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제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지방시대 계획에 대응하는 전략별 세부 과제로 새만금 메가시티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을 담았다. 아울러 동서횡단 철도 고속도로 건설과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전북스포츠종합 훈련원 건립,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31일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란 주제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설명회를 마련했다. 사진제공=전북도 문제는 중앙정부가 전북과 같이 낙후된 비수도권에 각종 사업 정책자금 등을 안배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날 토론에서 지방시대 4대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27.9%로 매우 열악한 전북은 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어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북자치도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지방시대 계획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전북의 전략산업인 레드바이오,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방산, 관광 분야 등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은 “전북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를 부여받은 만큼 살기 좋은 지방시대 만들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31 18:29

전주권 100만 도시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

‘전주권 100만 프로젝트’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인구를 늘리거나 최소 현재 인구를 유지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농산어촌인 전북의 경우 전주권역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미래 인구 추이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 모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해당 도시권역의 인구를 늘리는 작업은 전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을 형성하는 도시권부터 광역경제 도시로 인정하며, 이 인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 수요를 가늠한다. 단일 도시로서는 50만부터가 대도시인데 이때부터는 실제 자생적으로 도시가 기능할 수 있다. 인구 30만 이하는 중소도시인데 중소도시는 도농복합인 경우가 많으며, 인구가 주변 대도시로 흡수되거나 빠르게 인구층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자리는 부족하고, 정주 여건도 시대에 뒤처지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전주권이 확장을 시도할 때마다 지역정치인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과 현재 70대 이상이 주류인 일부 지역사회의 민심만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전북의 농촌은 70대가 지역사회의 막내 취급을 받는 상황으로 인구 구조가 왜곡된 지 오래다. 그러나 도내 중소도시들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과 향후 독자적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주권으로 엮이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이 현상을 그대로 둔다면 64만 명대인 전주 인구는 60만 대 이하로 붕괴되며, 그 주변 지역 역시 인구 20만과 10만을 유지하지 못할 전망이다. 그나마 광역경제권으로 인정되는 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지역의 쇠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 축소 원인 중 하나가 전북의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유일한 대도시권인 전주권이 인구 100만 미달로 광역경제권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망은 수요를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되는데 다른 지역이 1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경제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 붙은 전북은 ‘특별자치’라는 거창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북보다 경제 규모가 작았던 충북은 물론 강원에게도 따라잡히기 일보 직전이다. 실제 충북은 이미 경제부문에서 전북을 넘어섰고, 인구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의 인접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빠르게 확충하는 추세다. 이들은 주변 대도시는 물론 수도권 인구까지 포함한 수요 인구를 100만 이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북 홀대에 대해 남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 수요 창출을 위해 ‘전주권 인구 100만 정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북은 전주보다 인구가 적었던 창원이 통합을 통해 인구 100만을 넘긴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경남 광역경제권의 핵심으로 떠오른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창원시의 통합 전 인구는 지난 2009년 기준 50만 8900명으로 전주보다 훨씬 적었다. 그러나 100만 통합시가 된 이후에 창원은 주변 교통망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으며, 대기업 유치나 정주여건과 직결되는 시설 역시 대폭 들어서고 있다. 최근 일어난 수원 스타필드 교통마비 사태는 랜드마크가 될 소비시설이 교통수요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유동인구 역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1.31 18:27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전북자치도립여중고 제24회 졸업식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졸업장에 만족하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교장 허진욱)는 31일 전북자치도립여중고 강당에서 ‘제24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허진욱 전북자치도립여중고 교장과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박주용 전북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해 졸업생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도전하면 결국 성공한다는 ‘도전경성’을 졸업생들이 몸소 증명해 냈다”며 “도립여성중고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힘차게 열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진욱 교장은 만학도인 졸업생들에게 “늙었는지 아직 청춘인지는 나이의 숫자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며 의사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라며 “세상을 향한 용기가 정해주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평균 연령 66세인 졸업생 35명은 빛나는 졸업장을 손에 받아 들고 “나이는 숫자일 뿐 꿈은 늙지 않는다”는 소감을 밝히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도 그럴 것이 졸업생들은 젊은 시절 가정 형편이 곤란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꽃다운 나이에 배움의 시기를 놓친 가슴 아픈 사연을 저마다 갖고 있다. 비록 배움의 시기는 늦었을지언정 시작이 반이란 다짐으로 공부에 매진한 결과 전북자치도립여중고에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갖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졸업장을 받게 됐다. 고등 교육을 마친 졸업생 16명은 대학에 진학해 학업의 꿈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립여중고 총동문회에서 운영하는 새잎장학회(회장 정연화)는 대학 진학생 5명과 고교 진학생 14명에게 소정의 장학금도 전달했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대학 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졸업생 10명에게 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허 교장은 “모범적으로 학업을 마친 늦깎이 졸업생들은 여전히 젊은 청춘이다”며 “졸업생들이 ‘내 청춘은 내가 정한다’는 자신감 넘치는 자세와 앞날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계속 열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립여중고는 2일까지 2024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31 18:26

134조 광역교통망 계획 전북만 제외…소지역주의, 일당 독주에 멍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가 134조 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배제된 이유로 ‘소지역주의와 일당 독주가 만성화한 지역의 현실’이 지목되고 있다. 전북 광역경제권의 구심점이 돼야 할 전주는 뿌리 깊은 도내 소지역주의로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 교통망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의 수요를 고려하는데 ‘전주권’이 인구 100만 명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전북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시 내부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전북은 전주권이 광역경제권 도시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인구 100만을 채우지 못하면서 ‘교통 오지’로 전락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시행하는 수요조사나 적합도 평가에서 전북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인근의 광주(141만 9200명)와 대전(144만 2200명)만 하더라도 인구 100만을 훌쩍 넘긴 이들 두 도시 인구 수요를 중심으로 권역별 교통망 확충 명분이 세워지고 있다. 전남과 충청이 각각 광주권과 대전권에 속해있다. 반면 전북의 경우 익산, 완주, 김제를 전주권에 포함해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순간부터 해당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소지역주의는 지역정치인 및 지역정치와 깊숙이 연관된 해당 지역 토호들이 부추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이 때문에 ‘전주권’은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단 한 번도 인구 100만 권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바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 인구는 64만 2727명으로 인구 65만 명대가 2023년 초에 무너졌다. 65만 도시였던 전주는 역사적으로 한 지역이었던 완주의 홀로서기로 통합이 요원한 상황이다. 두 도시가 통합하면 전주 인구는 74만 554명으로 도시의 권역이 훨씬 넓어지며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 더 크게 기능할 수 있다. 또 전주권역을 최대 100만까지 확장하는 데에도 통합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게 그동안의 연구결과다. 전주권이 인근의 익산과 김제로까지 확장한다면 그 인구는 109만 2020명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전주와 협력할 경우 오히려 해당 도시의 존폐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일당 독주 현상이 고착하면서 전북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거나 다른 지역과 경쟁적인 현안이 있을 때마다 소외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대도시광역교통망법 통과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외면하거나 더 나아가 방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전북은 무조건 민주당’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전북은 일당 독주 체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지역정치인들의 증오 섞인 발언과 돌출 행동이 박수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그럴수록 정부는 전북을 철저하게 발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진보 정부가 수립되면 전북을 챙기지 않아도 지지하기 때문에 전북을 상대로는 사탕발림만 30년 이상 반복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교통망이 취약한 전북은 기업이나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고려되지 못하면서 인구와 기업이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인구가 유출되면 정부는 그 지역에 투자를 줄이고, 투자가 줄어든 지역은 정주 인구마저 빠져나가게 되는 구조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가 최근 광주권으로 통폐합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1.31 18:25

전주 감나무 골 신규 아파트 분양가 3.3㎥당 1490만 원 확정 전망

고 분양가 논란이 제기돼 왔던 전주 감나무 골 일반 물량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490만 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닌 민간택지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대폭 낮추면서 전주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 안정을 위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장 논리를 무시한 생색내기 식 분양가 조정으로 다른 조합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외지 떴다방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상반된 지적도 내놓고 있다. 31일 전주시와 감나무 골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전주시는 최근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합 측에서 3.3㎥당 1649만 1000원에 신청했던 일반물량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를 1490만 원으로 권고했다. 조합 측은 민간택지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불만을 나타냈지만 분양일정에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급 분양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와는 달리 분양가 조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민간개발 택지를 신청가보다 3.3㎥당 159만 1000원 낮추면서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물가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1~2년 전만 해도 500만 원대 였던 3.3㎥당 시공비가 750~790만 원으로 형성되고 있는데다 턱없이 오른 택지비용, 금융비용 등을 합하면 원가가 적아도 3.3㎥당 1300만 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분양가를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전주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가격 안정방침에는 이해가 가지만 인허가 권한을 남용해 시장논리를 무시한 무리한 행정을 펼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에 맞는 적정한 분양가 책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1.31 18:07

[특별자치도 시대 전북, 지역건설업 활로를 찾다] (중) 전북 건설업 위축 원인과 전망

전북의 주택건설 산업이 몰락 위기를 맞고 있는 원인은 토종 향토기업들의 잇단 도산사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1995년 익산의 ㈜대륙토건이 부도 처리되면서 내로라 했던 전북지역 주택건설사들이 1년이 멀다하고 스러지기 시작했다. 다음해인 1996년에는 ㈜보배종합건설, 1997년 거성건설과 서호건설을 시작으로 (주)남양주택건설, ㈜비사벌 등 전북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건설업체들이 줄도산하면서 사라졌다. 지난 2007년에는 전북지역 업계 1위, 전국 시공능력 순위 57위였던 ㈜신일에 이어 2010년에는 창립 10년 만에 전국에 5000가구의 '수목토 아파트'를 공급하며 전북 건설업계를 이끌 새로운 선도자로 급부상한 엘드건설이 대전도안신도시 대단위 아파트의 분양실적 저조와 무리한 해외투자로 부도가 났다. 같은 해 도내 중견 건설사인 광진건설도 11억 2200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도산했다. 다음해인 2012년에는 성원건설과 제일건설이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각각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2014년에는 전북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중앙건설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북에는 1군 건설사가 없는 실정이다. 거대 향토기업이 사라진 전북지역 주택건설시장은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들과 전남 광주지역 건설업체들이 차지했다. 해마다 60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전북지역에 공급되고 있지만 대부분 외지 업체들이 시공을 맡게 됐으며, 전남 광주지역에서 2∼3군에 불과했던 시공업체들이 전북시장에서 활개를 치며 나날이 회사규모가 커지고 있고 전북업체들은 변방으로 쫓기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도내 건설업체들이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점도 지역 건설시장을 외지 대형업체에게 내주고 있는 또 다른 원인이다.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설시장에도 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특허나 신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있고 기술형 입찰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도내 건설업체들은 아직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동도급을 통해 대형공사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지만 대표사의 갑질에 시달리며 직접 시공에도 참여하지 못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후 진행될 공사입찰에 지분 참여해 실적이라도 쌓기 위해서는 대표사에게 찍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이 십수 년째 반복되면서 전북업체들은 대형업체로부터 기술력을 전수받을 수도 없고 이윤을 확보할 수도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건설사들이 이제는 침묵을 깨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자기 몫을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1.31 18:06

[줌]K-water 금강경영처, 신임 이용배 처장 “고향발전에 최선"

"30여년 가까운 세월을 수자원공사에 재직하면서 처음으로 고향에 왔습니다. 무한한 감격을 느끼며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달 수자원 공사 금강유역본부 금강경영처장으로 부임한 신임 이용배 처장은 고향 사랑이 남다르다. 고등학교 졸업이후 대학진학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십년 간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며 발전을 기원해 왔다. 하지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북은 갈수록 도태돼 낙후의 오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을 항상 안타깝게 느껴 왔다. 이 처장은 미력하나마 고향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금강 유역의 물 문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데 앞장서며 전북의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0년 이후 물관리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 융복합을 통해 물특화 스마트 Standard 플랫폼 구축 및 혁신형 물산업 육성을 위해 12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돗물 공급 全과정 수량, 수질 안전성 강화대책을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수돗물 서비스 실현이 목표다. 이를 위해 광역구역은 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을 확대하고, 단수방지를 위한 복선화 및 노후관 개량 적기 추진과 지방은 현대화 사업의 유수율 목표 달성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관 정밀조사를 적기 완료한다는 방침이다.가정내 무료 수질검사 및 옥내배관 개선을 통해 수돗물 신뢰도 향상시키고 있다. 깨끗한 물 공급과 함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게 이 처장의 바람이다. 이용배 처장은 1970년 전주 출신으로, 전주영생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입사 후 27년간 본사 재무관리처, 기획조정실, 감사실, 물정책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1.31 18:04

잦은 버스 노선 변경..."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주시의 잦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고령층 시민들에게 혼란 및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층은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정보 획득이 더딘 정보 취약계층인데, 고령층 이용객들을 위한 노선개편 정보안내 방식의 다양화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1월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2022년 6월과 9월, 지난해 8월 등 모두 5번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했다. 또 다음달에도 추가 개편이 예정돼 있는 등 한 해 한 번 꼴로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고 있다. 완주군이 지난 2020년 11월 14일 마을버스를 도입하면서 전주시는 60년 만의 대대적인 노선개편을 시작했다. 개편전 전주시의 시내버스는 완주군까지 노선이 이어져 있었다. 전주시가 완주군 운행에 대한 노선 연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폭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완주군이 마을버스를 도입해 재정지원을 분담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노선 개편이 자주 이뤄지면서 노령층 등 교통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오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최영자 씨(75·여)는 “버스 노선들이 계속 바뀌면서 매번 타던 버스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는지 당최 모르겠다”며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검색을 통해 노선이 바뀌어도 금방 알 수 있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한번 기억한 노선이 자주 바뀌면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평화동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이복희 씨(70대·여)는 “원래 버스가 오던 시간에 맞춰 정류장에 나가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았다”며 “다른 노선 버스 기사한테 왜 버스가 오지 않냐고 물어보니 이제 내가 타던 버스는 안 다닌다고 했다. 1시간 동안을 정류장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렸다”고 토로했다. 또 노선을 헷갈려 하는 고령층 이용객들이 버스기사에게 “이거 어디 정류장 가나요?”를 묻고 있지만, 몇몇 기사들은 짜증을 내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버스기사 친절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엄춘임 씨(70대·여)는 “버스기사에게 버스가 집 앞 정류장을 가는지 물어보기가 겁난다”며 “짜증을 내는건 기본이고, 욕을 하는 기사도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22년 2월 시행됐던 지간선제 2단계 추진 당시 접수된 민원은 5000건에 달했다. 많은 노선들이 폐지되고 변경됨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지간선제 도입으로 버스노선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올해 8월로 지간선제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령층에 대한 노선정보 안내 방식의 다양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1.31 18:01

고물가가 바꾼 설 명절 선물세트는⋯'신사임당' 한 장이요

올해 설 명절 선물세트 트렌드는 '극(極)가성비'다. 가성비도 아닌 극(極)가성비, 고물가가 바꾼 설 명절 선물세트 트렌드다. 동시에 고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가 함께 인기를 얻으며 '소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프리미엄 선물세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고물가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극가성비 선물세트 수요를 대폭 확대하는 분위기다. 이전에는 기본 5만 원부터 10만 원대 선물해야 마음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전세계적으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이어지면서 '신사임당' 한 장, 5만 원권 한 장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극가성비 선물세트가 인기다. 돈과 마음이 비례하던 시대는 가고 모두가 먹고살기 어려워지면서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시대가 왔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즉각 트렌드를 반영해야 하는 유통업계는 소비자가 원하는 설 명절 선물세트 출시에, 정부는 소비자 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설 명절 선물세트 가격 안정화에 분주하다.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설 명절 선물세트 수요·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원하는 설 명절 선물세트, 유통업계가 선보인 설 명절 선물세트, 정부의 할인 현황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신사임당' 한 장이요 올해 설 명절 선물세트는 실속 있는 3∼5만 원대 혼합 과일 선물세트가 인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설 명절 성수품·선물세트 구매 의향 조사 결과 사과·배 혼합 과일 선물세트(10.6%)가 구매 희망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소고기(10.3%), 사과(9.6%), 배(6.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추석 명절 선물세트 선호도 1위였던 소고기(21.4%)가 사과·배 혼합 과일 선물세트에 왕좌를 뺏겼다. 당시 소고기 바로 뒤를 이었던 것은 건강기능식품(16.8%)이었다. 사과·배 혼합(12.2%)은 세 번째로 선호도가 높았다. 올해 설 명절 선물세트는 다른 품목보다 신선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과일 혼합 선물세트 구성 중에서도 사과·배(10.6%)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사과·배·만감류(6.9%), 사과·배·포도(4.9%) 순이었다.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24년 설 농식품 구매 특성 분석 결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서 혼합 과일 선물세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고물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명절 선물세트 구매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중에서도 명절 선물세트 구입 의향이 있는 소비자 다수는 실속 있는 선물세트를 선호했다. 특히 3∼5만 원대의 과일 선물세트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설 농식품 구매 특성 조사 결과로 미루어 생산자는 가격 부담이 큰 과일을 소규모 실속형으로 포장하고 유통업체는 상대적으로 가격인 안정적인 다른 과일과 사과·배를 혼합 선물세트로 구성해 구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정확히 파악해 가성비 좋고 실속 있는 소포장 상품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유통업계 현장에서는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해 실속형 과일 혼합 선물세트 출시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기후 등의 이유로 작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과일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치솟은 탓에 유통업계는 수입과일을 포함한 다양한 구성의 선물세트를 출시하고 있다. 유통업계 설 명절 선물세트는⋯ 유통업계 현장은 그야말로 가격 전쟁이다. '극가성비' 선물세트와 프리미엄 선물세트, 중간이 없다. 1만 원 이하 선물세트부터 수백만 원대 선물세트까지 끝과 끝을 달리는 선물세트다. 3대 대형마트로 꼽히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3대 백화점으로 꼽히는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은 각각 극가성비·프리미엄 선물세트 전쟁에 돌입했다. 먼저 이마트는 사과·배보다 비교적 시세가 안정적인 샤인머스캣을 활용한 혼합 과일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시기적으로 설에만 맛볼 수 있고 가족 먹거리·차례상 준비 등 실용성까지 갖춰 인기 많은 만감류 선물세트를 주력으로 판매한다. 3∼4만 원대 통조림·견과류 등 극가성비 선물세트 수량은 지난해 대비 평균 20% 확대해 소비자의 선물세트 구매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롯데마트도 사과·배 시세가 높은 점을 감안해 샤인머스캣과의 혼합 선물세트 비중을 늘렸다. 1만 원 이하 극가성비 선물세트부터 건강한 식재료와 친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위한 유기농 표고버섯·신안에서 생산된 소금 선물세트 등 선물세트 선택 폭을 넓혔다. 홈플러스는 설 명절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설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 구매 패턴 분석 결과를 반영해 선물세트를 구성했다. 선물세트 상품 대다수는 5만 원대 이하 가성비 높은 선물세트다. 대표적으로 사과·BBQ·김·수입 소고기·한돈·멸치 등이 가성비 선물세트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백화점에서는 300만 원대의 최고급 한우 선물세트부터 400만 원대 굴비 선물세트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만 원대는 기본, 고가 상품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설 명절에 상품의 희소성으로 선물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병당 5000만 원, 4병 세트에 2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주류 에디션을 선보였다. 친환경·동물복지 등을 따지는 MZ세대를 겨냥해 '가치소비' 특성을 반영해 안전한 먹거리·친환경 포장재 선물세트 등을 준비했다. 정부는 지금 설 명절 선물세트·성수품 가격 안정 '총력' 정부가 설 명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사과·배를 중심으로 성수품 규모를 역대 최대인 26만 톤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840억 원을 투입하는 등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고 있다. 물가 관리 품목 중 설 명절 선물세트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농협을 통해 과일 명절 선물세트 10만 개를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한다. 사과·배 각각 1만 개, 사과·배·만감류 혼합 1만 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사과·배 선물세트 7만 개 등 10만 개를 시중에 풀었다. 설 기간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 농축수협 선물세트 할인·공급 확대 등을 강조했다. 동시에 정부·관계부처는 소비자들이 조금이나마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알뜰소비를 위해 소비 정보를 게시할 것을 주문했다. 유통업계·카드사 등은 정부·관계부처의 설 명절 물가 안정 노력에 힘입어 행사카드 결제 시 상품권 지급·즉시 상품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급이사는 "설 명절 선물세트 구성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대형마트와 연계한 정부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선물세트 사전 예약 할인 등으로 보다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