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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되돌아 본 진안군의회 의정] 군민 곁에서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 위해 쉼 없이 달려온 1년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이 같은 기치를 내걸고 지난해 7월 출발한 제9대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올해는 지난 15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2023년은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군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제안에 앞장서 온 1년이었다. 진안군의회는 전체의원 7명 가운데 재선 김민규 의장 1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이 모두 초선이다. 재선 김 의장마저도 지난 제8대 의회에서 비례대표를 승계, 절반가량의 임기만 경험한 후 제9대 지역구의원에 당선돼 1.5선이라는 말을 듣는다. 초선 의원의 최대 장점은 ‘넘치는 열정’이다. 2023년은 김 의장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가득한 초선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열정 군의회’였다. ‘열정이라는 도구’로 전문성 부족이라는 당초 우려를 말끔히 씻어버린 1년이었다. 열정적, 효율적 회기 운영이 돋보였으며 이를 토대로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로 거듭났다. ‘일하는 의회’, ‘군민 중심의 의회’를 목표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민의 대변의 전당 올해 진안군의회는 제28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87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7회에 걸쳐 93일 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규칙 79건, 동의안 22건, 예·결산안 10건, 기타 안건 29건 등 총 1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조례·규칙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권익신장에 앞장섰다. 이처럼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군민 염원에 부응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군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한 마디로 ‘민의 대변의 전당’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 충실 11월 9일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9일간 군정 전반에 대해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시정 44건, 개선 141건, 검토 121건 등 총 306건을 지적, 의회본연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했다. 12월 15일 마감한 예결특위에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제를 1순위에 올려놓고 각종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낱낱이 검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53개 사업 24억 3000만 원을 삭감했다. 함부로 집행되는 예산을 막은 것. 그 결과 확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5406억 4000만 원이다. 현안 해결 위한 군민의 대변인 역할 충실 올해 군정질문은 12건, 5분자유발언은 17건 실시했다.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묻는 일이며, 5분자유발언은 청원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다. 2023년 군의회는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군민 대변창구 역할을 쉬지 않았다. 이뿐 아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군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사업장 27개소를 방문,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세세히 검토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건의안 등 4건의 결의안·건의안·성명서를 채택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통한 의회 전문성 향상 도모 지역의 미래 먹거리 개발과 의회의 전문성 향상 도모를 위해 관광활성화방안연구회나 인구정책발굴연구회 등 각종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했다. 이 같은 단체를 통해 ’진안군 관광 콘텐츠 발굴 방안’과 ’진안군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 발굴’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관광활성화방안 연구회는 지역여건과 관광자원 분석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발굴하고자 연구를 진행했으며, 체험·치유·체류형콘텐츠 개발 등 관광객 유치증진에 이어 관계인구 증대를 위한 관광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인구정책발굴 연구회는 지방소멸 위험지수 0.15로 고위험 지역인 진안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진행해 5개 분야, 8개 추진전략, 30개 세부수행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정주환경 조성,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 귀농·귀촌 전입환경 조성, 안정적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집행부를 독려했다. 내년에도 연구하는 의회상 제고는 물론 입법과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해 연구단체 결성을 활성화해 지역현안해결에 더 많이 활용할 방침이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군민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매진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달려가고, 각종 행사·지역축제에 적극 함께하고, 군민과 친밀하게 접촉하면서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군민의 민원 또는 애로를 의제로 올려 그 대안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PC버전으로만 접속할 수 있었던 군의회 홈페이지를 반응형으로 구축했다. 이에 따라 PC버전뿐 아니라 모바일(스마트폰)버전으로도 군의회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 가독성과 이용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정비하기도 했다.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방청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령고등학교와 진안중앙초등학교 등 관내 학생들이 참여하는 열린의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선진의정 구현 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보고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또는 연수 등을 실시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지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훨씬 강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발맞춰 진안군의회는 개별 의원의 전문적 지식습득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활용해 군정 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는 물론 발전적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신규 채용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한다. 의정활동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군민행복과 지역발전 위해 온힘" “2023년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이른바 3고현상이 연초부터 이어진 데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까지 겹쳐 지역경제와 군민 삶이 어려웠습니다.” 김민규 의장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군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하며 집행부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지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더욱 살맛나는 지역이 되기 위해선 복지사각지대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내년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군민 복지가 훨씬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의회가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전춘성 집행부와 관계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갈등과 반목 아닌 원활한 소통과 부단한 상생 노력을 하며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기획
  • 국승호
  • 2023.12.20 16:27

순창장류축제,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순창장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2025년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2024~2025년도 문화관광축제는 올해 개최한 지역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가 서면·현장평가를 진행하고 관광객의 인지도 및 만족도, 지역주민지지 호응도를 종합한 결과를 반영해 선정한 후 지정 관리한다. 순창장류축제는 장류를 주제로 한 축제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1200여 개 지역축제 중 선정됐으며, 15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는 등 매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순창장류축제는 전통과 현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미래발전형 축제,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는 축제를 목표로,‘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3일간 펼쳐졌다 군은 이번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대해 전통문화를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우수축제, 조직운영 역량, 지역 사회 기여도, 안전 관리체계 등의 우수성을 확인 받고 지정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류문화의 특색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관광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문화관광축제 선정은 순창군민과 공무원의 헌신적인 축제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지역축제의 품격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순창
  • 임남근
  • 2023.12.20 16:23

문체부, 임실N치즈축제 8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임실군의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를 8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관광자원과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전국 1200여 종의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문체부가 우수성을 인정한 축제다. 이를 통해 군은 문체부가 지정하는 2024~2025년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에 따라 8000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또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축제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등도 받게 됐다. 문체부가 선정한 2024∼2025 문화관광축제는 임실N치즈축제를 비롯 전국 25개 대표 축제를 최종적으로 선발해 발표했다. 이로써 임실N치즈축제는 2018 문화관광 유망축제와 2019 문화관광 우수축제, 2020~2023년도 문화관광축제에 이어 8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지난 10월 에 개최된 임실N치즈축제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관여 및 참여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지정환 신부의 모국인 벨기에 가족 초청과 대형 벨기에 와플 만들기 등 ‘벨기에 날’’을 운영해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 신부의 발자취와 임실N치즈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스탬프투어를 비롯 임실재래시장과 임실성당, 최초 치즈숙성동굴 등에 방문객이 몰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임실군은 축제의 미흡한 부분과 부족한 점을 적극 보완, 2024 임실N치즈축제는 알차고 성공적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8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내년에도 주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새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3.12.20 16:19

획일적인 항만 행정 탈피해야

항만관련법규 등의 획일적인 적용이 군산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군산항의 지리적 특수성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항만 발전을 도모키 위해 훈령(訓令)을 통한 지침으로 항만 관련 법규의 유연성있는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군산항은 금강하구에 위치, 전국 항만에서 토사매몰현상이 가장 심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인한 수심악화는 항만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의 완공으로 토사매몰현상이 극에 달해 수심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준설이 항만발전을위한 현안으로 대두돼 왔음에도 지난 34년 동안 이 현안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군산항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외면한 항만 관련 법규 등의 획일적인 적용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항만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군산항에는 1만 톤급 이하의 소형 무역선 입출항 비중이 절반 가량으로 매우 높아 저마력 예선 수요가 많은 데도 해양수산부는 예선의 마력 규모에 관계 없이 적정 예선 척수를 6척으로 제한, 원활한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7월 해양환경공단 소속 1000마력대 저마력 예선이 감선됨에 따라 군산항은 4000마력이상의 고마력 예선이 4척, 중저마력 예선이 2척으로 저마력 예선 수요를 감당치 못해 선박 안전 위협은 물론 입출항 대기 선박과 예선사용료 증가, 작업 지연 등으로 군산항 발전을 좀먹고 있다. 또한 지난 2월에 이어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으로 또다시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를 해야 하는 S사의 경우 관련 규정상 실시 설계 도서를 제출하고 오염도 조사를 반복해야 함으로써 수천만원의 부담을 안아햐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주변에 별다른 오염 요인이 없는 동일 해역에서 같은 계획 수심으로 준설 공사를 하려고 함에도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하고 오염도 조사를 해야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 시간과 자금의 낭비만을 불러 오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획일적인 부두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부두 임대료를 챙기면서 준설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는 반면 군산항은 수심 악화로 신음을 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투자비 보전이 이뤄지는 선석 준설은 부두운영회사들이 맡도록 부두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대두됐지만 아직 메아리가 없다. 항만 관계자들은 "현장의 특수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항만행정은 군산항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 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해양수산부가 훈령을 통한 지침으로 항만의 특수성에 맞게 항만 관련 법규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훈령이란 직무 수행에 관한 지침을 전달,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한 명령이다.

  • 군산
  • 안봉호
  • 2023.12.20 16:18

[한국전쟁 정전 70년]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 - 에필로그

'총력전(總力戰).' 군대를 넘어 국가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싸우는 전쟁을 뜻한다. 말 그대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일컫는다. 총력전은 군대끼리 맡붙어 만나 누가 더 많이 살아남았는가 등의 결과로 승패를 갈랐던 역사속의 전쟁과 달리 전쟁의 참상과 고통을 군인뿐만 아닌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에게까지 과거를 지나 현재까지 겪게 하기도 한다. 70여년 전 한반도에서 벌어진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은 이 같은 총력전의 참상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해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중단된 한국전쟁은 1129일동안 남북한을 통틀어 약 300만 명의 사망 또는 실종자를 냈다. 당시 한반도의 인구가 3000만 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0명 중 1명이 전사한 것으로 사실상 모든 한국인이 이 전쟁으로 가족, 이웃, 친척을 잃는 참담한 경험을 한 셈이다. 한국전쟁은 전선의 전후방을 따지지 않았다. 국군과 인민군 모두 자신의 점령지역에 있는 민간인에게 '반동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적법한 절차 학살을 자행했다. 이로인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민간인만 약 99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 같은 총력전이었던 베트남전쟁이나 제 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가운 땅 속 산하에 잠들어 있는 희생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총성이 멈춘지 70년이 지났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그리고 수많은 과제를 남겼다. 이에 전국의 지역 대표 언론 9개사가 소속돼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1월부터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를 주제로 350일간 24차례 각 지역에 담겨있는 한국전쟁의 상흔을 돌아보고 이를 치유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억의 여정을 독자들과 함께 걸어왔다. △수많은 희생이 지킨 자유 각 신문사 취재팀은 먼저 1950년 6월 25일 첫 총성이 울린 이후 1953년 7월27일 총성이 완전히 멈출때까지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름없는 젊은이들의 발자취를 찾았다. 평생 농사만 짓던 이들에게 전장에서 빗발치는 총성과 박격포의 굉음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를 안겨줬다. 그러나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포화속으로 뛰어 들었다. 한국전쟁 첫 승전인 '춘천대첩', 결사항전으로 임시수도 부산을 지켜낸 '낙동강 전투', 앞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시간을 벌어준 '대전전투', 한국전쟁의 전황을 뒤바꾼 '인천상륙작전', 마지막으로 가장 처절했던 '백마고지 전투' 등 후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무명 영웅들이 지역에 남긴 이야기를 돌아보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남아있는 상처, 드러나지 않은 상흔 이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국가의 폭력에 희생된 죄 없는 민간인들의 이야기와 남아 있는 이들에게 담긴 상처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전쟁에서 희생되는 건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만이 아니다. 국군과 인민군이 다녀간 지역에 살던 수많은 민간인이 자신의 죄명도 모른 채 형무소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됐다. 전북과 전남, 경남. 그리고 제주에서는 정부와 경찰이 죄 없는 민간인들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어 무참하게 살해한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자행됐다. 1950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경우 어림잡아도 2000∼7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진실과화해위원회와 유족회 등이 조직돼 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희생자 수와 진실 규명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쟁의 참상에 희생된 이들의 억울한 '한'은 대를 이어 전달돼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일부 유족들은 '빨갱이 자식'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억하라, 미래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취재팀은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렸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각종 기념관과 기념사업회가 설립됐고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잊지 않기 위해 학술적 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같은 민족이 이념이 다르단 이유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땅에 남아 있는 우리가 각 지역에 담긴 당시의 기억을 담아내고 후세에 전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전쟁 초기 서울 함락 이후 정전 협정까지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수도로서 기능했던 부산에서는 당시 정부청사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임시수도 정부청사는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마찬가지로 1950년 6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수도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머물던 옛 충남도청은 2013년 대전근현대사전시관으로 개관했다. 한국전쟁 당시 모습 등 100년간의 대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뼈 아픈 비극을 기록으로 남기고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기록하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황을 뒤바꾼 인천상륙작전과 한국을 지켜낸 낙동강 전투 등을 반추하기 위한 기록 사업과 마산만 전투, 춘천대첩의 기념관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이다.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호국선열들을 기리는 선양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점차 한국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당사자만 기억하는 잊혀진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를 넘어 민간 차원에서도 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피로 지켜낸 공간을 물려받은 우리…함께 전해야 기억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전쟁과도 같은 전쟁의 참상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여전히 한국전쟁은 진행 중인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한 이후 여전히 우리의 빈틈을 엿보며 총구를 겨누고 있고 국제 사회도 제 3차 세계대전의 유력 후보지로 한반도를 꼽곤 한다. 이 땅에 종전의 마침표가 언제 찍힐 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와 동시에 '기억해야 할 미래'이기도 한것이 바로 한국전쟁이다. 어쩌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지도 모른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듯 73년 전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잊혀져 가는 한국전쟁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연결하는 것을 준비해야한다.

  • 기획
  • 이준서
  • 2023.12.20 10:45

[단독] 전라고 에코시티로 이전한다

전주 송천동에 위치한 전라고등학교(이하 전라고)가 에코시티로 옮긴다. 전주 에코시티 이전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찬반 투표 결과, 찬성표가 78.2% 나온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전라고는 19일 본관 1층인 이음실에서 에코시티 이전·신설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전날 18일부터 이틀간 학생과 학부모 등 5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8표(78.2%), 반대 119표(20.8%), 무효 6표가 나왔다. 찬성표가 절반을 넘겨 전라고 에코시티 이전·신설은 사실상 확정됐다. 자체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등 계획대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이르면 2028년 3월 남녀공학 고교로 문을 연다. 전라고는 안정적인 학생 수급 도모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미래 교육을 위한 학습환경 구축 등 학교 발전을 위해 이전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전주 국·공립 일반고를 대상으로 ‘전주지역 평준화 일반고 이전·재배치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전라고(공립)가 단독으로 응모하면서 에코시티 내 고등학교 신설·이전이 발빠르게 추진됐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14일 에코시티 내 이전 대상학교로 선정된 전라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학교 이전 사유와 달라지는 점 △학생 지원 지원 방안 △이전·신설 개요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학교 구성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전주시 대규모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에코시티에는 공동주택 총 1만3353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미 90% 이상 조성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유입된 학생 수에 비해 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아예 없다. 이 때문에 인근 고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이유로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고등학교의 에코시티 이전·신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 반대 등의 벽에 부딪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12.19 19:45

지역의사제 법안은 통과했는데… 남원 공공의대법 국회서 ‘공회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제2법안소위)를 열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인 지역의사제법은 제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가 유력했으나 야당이 10대 법안으로 살리면서 기사회생이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법안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법안 발의자인 더불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0일 다시 당 지도부와 함께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당 차원의 역량을 걸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물론 여야가 공공의대 설립은 본래부터 의대정원이 확보된 남원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한다는 교통정리가 절실해 보인다. 실제 인천이나 전남 등 타 지역의 공공의대 현안에 전북보다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보건복지위 법안2소의는 이날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두고 격론을 벌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확정된 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이미 49명의 정원을 확보해둔 것으로 의대정원 확대와는 전혀 무관하다. 야당 의원들 역시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법을 그 실제 의미에 맞게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으로 고쳐서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여의도 정가에선 여전히 공공의대로 통용되고 있다. 국립공공의전원을 강조한 것은 다른 지역과 남원 공공의대 현안은 정원 확보 문제에 있어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도 했다. 그러나 전북만 국립 공공의전원법으로 부르면서 용어에 되레 혼란이 다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예 남원 공공의전원법을 별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면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9 18:57

[기업에는 희망을, 도민에는 확신을] 눈 깜빡할 새 집 '뚝딱'...모듈러 주택의 진화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다. 중소기업이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말이다. 경제 성장 속 중소기업의 역할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중소기업의 경영난 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압박이 가중되면서 전북도·전북테크노파크 등이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완성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육성체계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전북은 기업의 성장단계·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기업 육성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육성체계를 완성했다. 정부의 '혁신형 중견기업 비전 2280' 정책에 발맞춰 혁신 성장 주도·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는 육성체계인 만큼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성과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게는 우리도 잘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도민들에게는 전북 경제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전 세계적으로 모듈러 주택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도 모듈러 주택 시장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국내 최초의 이동형 모듈러 학교를 개발한 기업이 전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학교 모듈러 시장의 선도업체로 불리는 '엔알비(NRB·대표 강건우)', 군산에 자리잡고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엔알비'는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 모듈러 시장을 공략해 이제는 매출 1000억 원대(내년 예상)를 바라보는 기업이 됐다. 지난 2019년에 설립된 '엔알비'는 지난해 전북지역 스타기업으로 선정됐다.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스타기업 선정에 따라 전북테크노파크로부터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받고 있다. '엔알비'가 만드는 이동형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동식 간이 주택이다. 비교적 신축 공사 현장보다 소음·분진·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친환경적인 공정에 해당된다.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짧은 시간에 고품질의 주택이 완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엔알비'는 다른 시장보다도 먼저 학교 시장을 공략했다. 포항 지진 당시 학생들이 학교 건물 대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컨테이너에서 지내는 것을 보고 이동형 모듈러 학교에 주목했다. 포스코에서 근무했던 인재와 비슷한 업종의 종사자들이 모여 하나의 기업을 만든 것이 '엔알비'다. '엔알비'는 지난 2019년 포스코 A&C와 함께 설계·제작해 고창고등학교에 국내 최초의 이동형 모듈러 학교를 설치했다. 고창고등학교는 2020년 8월 경북외국어고등학교와 세종 수왕초등학교로 이설되면서 국내 최초의 이동형 모듈러 학교 사례를 만들었다. 이밖에 예천 풍양중학교, 상주 모서초등학교, 청주 한벌·오창초등학교, 대전 버드내중학교, 장흥 정남진산업고등학교까지 고창고등학교가 쓰던 것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 학교 간의 이동·설치 과정을 통해 경제성 역시 검증됐다. 기존 건물은 옮기기도 어렵고 컨테이너는 계속 쓰기가 쉽지 않지만 이동형 모듈러 주택은 계속해서 쓰는 형태기 때문.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엔알비'가 특허 5건을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엔알비'는 내년 3분기 상장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은 내년부터 준비해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 내무반, 이동형 호텔, 가정집까지 제작 규모를 점점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강건우 대표는 "모든 건물은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엔알비'도 건물은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하는가에서 출발했다"면서 "현재 순환형 임대·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의 이동형 모듈러 주택을 한 번 쓰고, 10년 쓰고, 일정 시간 지나면 쓰고 분해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사용하는 순환형으로 생각하고 개발·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12.19 18:49

여야 합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데드라인…새만금 예산 행방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의 행방에 도민들의 온 신경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2+2협의체를 가동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의 100% 원상 복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증액 예산 없이 감액 예산만을 담은 '민주당 수정안'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정부가 새만금 예산이 회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예산도 사라지게 되는 '동귀어진' 전략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안에 대한 담판을 벌였지만, 이날 계속 평행선만 달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배정 등에 있어 계속되는 신경전 속에 입장차를 쉽사리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를 20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새만금 예산도 여전히 살얼음판 속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늦어도 20일 오전에 협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칫 시한만을 고려한 졸속 협상이 완성되면 졸지에 그 희생양은 전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의체에는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제공항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복원에 있어 국제공항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정치권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빠진 새만금 예산 복원은 ‘도민 기만’이라며 최우선순위에 공항 예산을 두고 있다. 이제 새만금 예산 복원 여부는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제때 통과하지 못하는 역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정부안 원안대로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된다면 여야가 불필요한 소모전을 즉 제로섬 게임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여야는 새만금과 정부 특수활동비 등 쟁점 예산의 증·감액은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잼버리로 11조원 예산을 (전북이)빼먹었다”는 비하발언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새만금 예산 복원의 핵심은 공항으로 내년 중순 안에 착공이 예정된 공항 예산마저 왜 제로베이스로 돌렸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경제성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때 이미 이 부분은 국가적 합의가 된 것이다. 국가시스템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서까지 여당이 무리수를 두는 배경은 분명 잼버리 파행에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읍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농성에도 함께 참여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어 '예산안 협의 기한이 언제인지' 묻는 말에는 "기한은 20일까지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감안해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만약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은 채 민주당표 수정안만 통과하거나 새만금 국제공항이 빠진 반쪽짜리 새만금 예산 복원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 전북에선 민중봉기 수준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도내에선 "전북도민들이 나서 제2의 동학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9 18:25

전북에 본사 둔 하림, HMM 품고 재계 13위 도약

익산에 본사를 둔 하림이 팬오션에 이어 HMM(옛 현대상선)까지 품게 되면서 재계 27위에서 13위로 단숨에 도약했다. 하림은 특히 현 재계 14위 한진(37조 8260억 원)과 범 삼성가인 재계 13위 CJ(40조 6970억 원)를 뛰어넘고, 재계 12위인 KT(45조 8660억 원)와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 전북에 연고를 둔 기업이 재계 10위권 안에 포함된 것은 사상 최초다.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18일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을 HMM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은 추가 협상을 거쳐 연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림이 내년 상반기 거래를 마치면 국내 1위 벌크선사인 팬오션과 국내 1위·세계 8위 컨테이너선사인 HMM을 모두 갖춘 선사가 탄생하게 된다. 19일 기준 기업공시정보 시스템을 분석하면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하림그룹의 몸집은 2배 이상 커진다. 자산 규모 17조 910억 원을 보유한 하림이 HMM과 합쳐지면 단순 자산만 43조에 육박하게 된다. 하림은 앞서 인수한 팬오션을 운영한 노하우를 발휘해 HMM 인수에도 성공하면서, 김홍국 회장의 목표이자 세계 1위 곡물 회사로 세계 해운업계 강자로 우뚝 선 ‘카길’을 바짝 추격하게 됐다. 카길은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민간기업으로 세계 최대 곡물·사료업체다. 카길이 글로벌 1위로 올라선 결정적인 경쟁력은 전세계 곡물 원자재 운송망을 갖춘 데 있다. 하림이 항공사와 해운사 인수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것도 운송망을 갖춰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어서다. 실제 카길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 곡창지대를 장악하는 한편 주요 항만에 저장과 운송시설을 갖추고 글로벌 유통기반을 선점해왔다. 전북은 김제에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가 있고, 새만금 신항만을 키워 글로벌 유통기반을 만들 수 있다. 이는 김홍국 회장이 새만금 개발에 있어 강조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한마디로 하림의 HMM 인수는 새만금이 한국판 카길의 전진기지가 될 조건과도 밀접하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 “새만금의 여건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시장이 우선적으로 필요로하는 식품허브와 컨벤션 허브를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회장이 강조한 대로 해상 물류사업 밸류체인(가치사슬) 강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새만금 신항만 사업에도 호재로 침체기에 있는 SOC사업 재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 19일 하림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갖고 성실한 협상을 통해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벌크 전문 해운사인 팬오션과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내년 1월 8일 전북일보와 재경전북도민회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북인 신년인사회를 앞두고, 전북도민들 사이에선 고무적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북 꼬리표를 달고 도민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줬던 것은 전북현대 축구단 밖에 없었는데, 전북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서울에 본사를 둔 국내 굴지의 재벌들과 함께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 산업·기업
  • 김윤정
  • 2023.12.19 18:11

경복궁 담벼락 낙서 전주도 안전지대 아니다

서울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통 문화의 도시인 전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전주 전동성당(사적 제288호)에서는 출입문과 외벽 등 성당 곳곳에 빨간색과 파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건이 발생해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영화 ‘약속’의 촬영 장소로도 유명한 전동성당은 1910년대 초반에 지어진 호남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다. 평일과 주말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전주 한옥마을에는 전동성당을 비롯해 경기전(사적 제339호)과 전주향교(사적 제379호), 오목대(전라북도 기념물 제16호) 등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서 깊은 문화재들이 산재해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인근에는 전주 풍남문(보물 제308호)과 함께 객사 주변에는 풍패지관(보물 제583호)도 보존돼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재들이 낙서 등으로 훼손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문화재의 경우 한 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어려운 만큼 CCTV 사각지대 해소 등 철저한 방지 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다중 밀집지역에 자리한 경기전의 경우 안전경비원 4명이 8시간 3교대로 24시간 상주해있고 CCTV는 27대, 적외선 감지기 3대가 운용 중이다. 소방설비로는 소화전과 방수총, 불꽃·연기감지기, 자동화재속보기 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전동성당 등 일부 문화재의 경우 주간 이후에는 취약 시간대인 야간이나 심야에 범죄 발생 우려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문화재보호법 제 99조에는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은성 전주시 문화유산과장은 “경기전 등 문화재들 부근에 CCTV의 사각지대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경비원을 통한 24시간 상주 관리 감독 시스템으로 순찰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 문화재·학술
  • 김영호
  • 2023.12.19 17:41

임실군, 남원시와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 내년부터 시행키로

임실군과 남원시의 협약으로 내년부터는 임실군민도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남원시청과 승화원 광역화 사용협약으로 그동안 화장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군민의 불편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실군은 남원시 승화원의 화장시설 신축비와 함께 해마다 유지 보수비도 일부 부담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민은 내년 1월부터는 3일 전 사전 예약을 통해 남원시민과 같이 6만 원의 이용료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임실군민은 승화원 이용시 50만 원을 부담했으며 예약도 하루 전 제한에 따라 경제적 부담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임실군은 과거에 화장시설 유치를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고 설치 시에도 사업비 대비 수익이 낮게 평가돼 중단됐다. 남원시 승화원 공동사용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주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공동 분담으로 해결한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986년에 지어진 남원시 승화원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화장장(1942㎡)과 봉안당(1236㎡), 추모공원(9930㎡)으로 순창군도 함께 이용된다. 임실군과 남원시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승화원 신축 비용과 화장시설 현대화, 유지보수 등을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민 군수는 “임실군민도 현대화된 화장시설을 불편없이 장례문화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민을 위해 다양한 상생발전 정책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3.12.19 16:44

개야도‧유부도 고질적 식수난 해결 전망

군산시와 서천군의 상생을 통해 개야도‧유부도의 고질적인 식수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19일 시청 면담실에서 강임준 시장과 김기웅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야도∼유부도에 대한 수돗물 공급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서천 유부도와 군산 개야도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공동으로 실무협의를 갖고 군산시에서 유부도‧개야도까지 잇는 해저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력사업은 서천군보다 가까운 군산에서 유부도까지 해저 통합관로를 설치해 수돗물을 공급하고 해저관로 사업비와 유지 관리비를 양 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통해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게 이번 협약의 취지다. 총사업비는 240억 원으로, 유부도까지 통합관로 2㎞의 사업비 140억 원은 양 시군이 공동부담하고 공사는 서천군이 시행하기로 했다. 또, 유부도에서 개야도까지 사업비는 90억 원이며, 군산시에서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부도까지의 해저관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 시군에서 공동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특히 양 시군의 관내에서 이뤄지는 상대 지자체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에 대해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유부도와 개야도 뿐만 아니라 추후 연도까지 해저관로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사업비 절감 효과 뿐 만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 간 상생 발전의 모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12.19 16:43

[2023 되돌아 본 진안 군정] "진안지역 미래 위한 대장정의 힘찬 걸음 시작"

2023년 진안군은 재선 전춘성 군수가 2022년 민선 8기 취임 직후 제시한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을 기치로 떠받들고 한 해를 달렸다. 진안군청 고위공무원 출신인 전춘성 군수는 진안을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공직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다. 이른바 정책 파종기였다. 그 성과가 봄 새싹 돋듯 하나둘씩 꿈틀거리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도약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한 2023년은 한 마디로 고위직 공무원을 지낸 전춘성 군수의 리더십이 빛났다. 소외 없는 보건·복지 도시 조성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민선 8기 군정이 핵심가치로 떠받든 ‘소외 없는 따뜻한 보건·복지 도시 조성’이다. 군은 현장중심, 군민공감이라는 바탕 위에서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특히 인구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했다.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확대, 어르신 목욕비 지원확대, 보훈명예 수당 지급확대,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대상자 확대, 전주시민과 동일조건으로 전주시 승화원 이용 실현, 노년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등이다.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 대상자 확대 또한 따뜻한 보건복지 시책의 일부였다. 공약사업에 군민 목소리를 최대한 녹여 반영했을 뿐 아니라 공약을 착착 실천하며 신뢰를 심어줬다. 떠나지 않는 진안, 다시 찾는 진안 거주민이 떠나지 않는 진안, 외부인이 다시 찾는 진안을 만들기 위해 정주여건 조성에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원도심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원도심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한 것과 최근 전북개발공사와 읍소재지권 도시개발을 위해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 예다.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 그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읍의 중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농촌협약사업, 우화지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생활 속 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해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기도 했다. 또 도시개발 방향과 어우러진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계속해서 찾고 싶은 진안’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 귀농 두려움 극복하는 농업경영 지원 근간 산업인 농업의 지속가능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쳤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비료가격 인상분 차액지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지역 특화품목 영농시설과 그 자재 지원 등이다. 영농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수급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돋보였다. 동남아시아 2개 국가(필리핀·태국) 산하 5개 지자체와의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농가에 배치해 영농기 인력난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해 농업경영을 지원했다. 또 관내 결혼이민자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가족들을 계절근로자로 농가에 배치해 영농기 심각한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했다. 농업인 일손부족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산을 뒷받침했다. 이뿐 아니다. 농업경영지원의 일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와 공동숙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인구 확대로 인구감소 대응 전국적 현상인 ‘저출생 고령화’의 물결 속에 각종 인구늘리기 정책들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관내 15개 기관‧단체와 힘을 합쳐 진안애(愛)주소갖기 운동을 펼쳤다. 이른바 인구늘리기 민관 공동대응이다. 면단위 지역 소규모 공공주택 건립 추진, 전입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각종 인구늘리기 정책이 그것이다. 인구 유입책으로 각종시책 관련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폐합 위기에 직면한 학교를 살리기 위한 시책도 추진했다. 농촌유학 희망 도시학생 유치, 농촌유학 희망가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북도 제1호 농촌유학 가구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전주권 통학버스비 지원 등이 그것이다. 학생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도시에서 농촌(진안)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꼽혀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생태관광도시 도약 기반 마련 마이산과 용담호의 가치를 최대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진안만의 독특한 멋 속에서 차별화된 체험이나 모험을 할 수 있는 신(新)관광산업 육성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도 펼쳤다. 특히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용담댐 및 댐주변지역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마련했다. 용담호 에코토피아 프로젝트,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 용담호주변 노후공간 여행자 쉼터 조성 등이 우선 꼽힌다. 진안고원 지방정원, 군립자연휴양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등과 연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전북지역 면적의 55%를 차지하는 동부권 산림지역은 서부권에 비해 개발 제한이 현격히 높다. 각종 규제로 개발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보호원칙에 기초한 조화로운 개발과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동부권 산악관광특구 조성, 산지관리법 특례,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등 산림 관련 특례 발굴과 관련사항 건의 등을 넣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생태관광의 성공적 모델을 마련했다. 전춘성 진안군수 "지역 발전·군민 행복 위해 최선" “2023년은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개신창래’를 사자성어로 내걸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달린 한 해였습니다.” 전춘성 군수는 “복지, 도시재생, 농업, 인구,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한 해가 2023년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진안군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3년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렸던 정책 파종기였다”며 “내년부터는 성장하고 수확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눈에 띌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이에 발맞춰 군정을 펼치겠다”며 “내년에는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힘찬 날갯짓을 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 기획
  • 국승호
  • 2023.12.19 16:34

‘이해충돌 의혹’ 장경호 익산시의원 ‘당직 자격정지 1년’

속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장경호 익산시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징계가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되면서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고 있다. (11월 20일자 8면 보도) 현재 장 의원이 특별한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을뿐더러 논란 직후 약속한 수의계약 3290만 원 전액 반납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장 의원 징계 청원이 접수된 이후 관련 절차를 밟아 온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5일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선출직 지방의원으로서 당연직인 상무위원·대의원을 제외하고 현재 맡고 있는 당직이 없는 상태로, 유명무실한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익산시의회 역시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한 장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공개사과’로 의결하면서 ‘하나마나한 징계’,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자초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 청원을 접수한 전북도당마저 허울뿐이나 다름없는 징계를 결정하자, 민주당이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이 당초 약속한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임원 단복 수의계약 판매 대금 3290만 원 전액 반납이 깜깜무소식인 상황에서 경고 다음의 경징계인 당직 자격정지를 결정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윤리심판원에서 논의해서 내린 결정이기에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면서 “도당위원장이라고 해서 윤리심판원 논의에 관여하거나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앞으로 윤리심판원이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과 엄격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규를 통해 징계 처분을 가장 높은 단계인 ‘제명’,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는 ‘당원 자격정지’, 당원 권리 행사를 제외한 모든 당직이 정지되는 ‘당직 자격정지’,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익산
  • 송승욱
  • 2023.12.19 16:26

“외국 인력, 이웃으로 인식 전환 필요”

완주군 농업인들이 농촌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완주군은 완주군 농어업회의소(회장 송병주) 주관으로 최근 완주군 농업인회관 3층에서 ‘농업·농촌 인력부족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00여 명의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조원지 박사(전북연구원)와 차민경 소장(아시아의 친구들)이 발제자로 나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정책동향’과 ‘마을에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차민경 소장은 “마을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이 5개월 동안 머물러 살아가는데 단순한 인력으로 생각지 말고 사람이 마을에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는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하고, 이들을 이웃으로 인식해 농업의 교류 및 국제 교류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조안태 전북도 여성청년농업인팀장이 농촌인력의 정책방향과 2024년 농업예산 증액, 전라북도 필수 농자재 조례 제정을 설명했으며, 유청기 완주군 농업축산과장이 계절근로자 확대, 공공형 인력중계 추진, 성실근로자 다수 배출로 이탈율을 낮추는 방안 등 완주군의 계절근로자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송병주 농어업회의소 회장은 “농촌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귀농·귀촌의 인구는 많아지고 있지만 그들과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며 “논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면한 현실로 지속적인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농촌의 인력부족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뿐 아니라 농촌인력중계센터 4개소 운영, 농작업 대행단, 기계화장비 지원사업, 고령농 농작업 대행단 설치 등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12.19 16:25

새만금산단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박차'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민간 투자 유치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새만금산단을 매력적인 투자환경으로 조성하고 기업지원을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새만금에 유치된 민간 투자는 LG화학, LS그룹 등 6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이차전지 기업 등과 협의 및 투자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유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는 美 IRA에 대응한 이차전기 기업의 국내투자 필요성과 대규모 전력·용수공급, 부지 확장가능성,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우수한 입지여건과 함께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제도적 환경 조성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의 경제규제혁신TF(2022년 9월 5일)에서 발표한 ‘전기차 사 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분야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 착안해 산단 입주업종을 검토한 결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업종이 입주제한 업종임을 확인하고, 새만금 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산단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규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원스톱지원센터를 지난 5월에 개소하고 그간 투자유치 부터 공장 운영 과정 등 기업 활동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일원화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애로사항 해소 등 규제개선과 폐수 및 전력공급 등 실질적인 행정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차전지 기업은 용수 사용량이 많아 폐수 배출량이 많고, 공정 특성상 염분농도가 높아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이 어려워 자체 처리 시설 및 개별적으로 방류관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방류관로 건설추진(총 사업비 약 302억 원)에 필요한 설계비 등 10억 원을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전력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한전 측에 비응변전소에 변압기 2개를 추가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안전 확보 및 화학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군산시 등과 화학안정성 확보 기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새만금청과 농어촌공사는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친기업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해 새만금 산단을 매력적인 투자환경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기업이 원하는 소리를 귀기울여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새만금산업단지가 이른바 첨단전략산업 패권경쟁 시대에 전초기지가 되도록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3.12.19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