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7:57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이낙연 신당' 가시화에 정치권 술렁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발언이 구체성을 띠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제3지대 빅텐트’는 총선을 앞두고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선 집단 탈당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의 내홍은 단순한 계파갈등을 넘은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의 ‘통 큰 결단’이 없을 경우 야권의 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 대표 지지층의 출당청원 삭제를 지시한 것도 이 전 대표의 출당이 이 대표 입장에서 실리적으로 득이될 게 거의 없어서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실무 작업까지 시사하자 당내 견제 수위도 높아졌다. 비명(비이재명)계 국회의원 4인(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이 결성한 '원칙과 상식'도 12월까지 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거취를 결단하겠다며 집단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내에는 이들 외에도 홍영표, 박용진, 설훈 등 적지 않은 비명계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이들은 창당 결심을 굳혔냐는 질문에는 일정 부분 선은 그으면서도 언제든지 당을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했다. 김종민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여러분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도 "12월까지는 민주당을 지키고 바꾸는 시간"이라며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 생기면 그때 뭔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와 비명계가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나설 경우 야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분수령은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구체화하면서 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공천 학살'이 현실화된다면 탈당 러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공천 불복 탈당은 선거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이것이 세력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실제로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는 방안이 맞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친이낙연계에서도 향후 거취를 놓고 미세한 의견차가 감지되고 있다. 친낙계인 설훈 의원 등은 이 전 총리의 탈당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기도 하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급하게 신당을 구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는 제3지대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는 최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과도 만났다. 이 전 대표에게 공격을 자제하던 친명 측 의원들의 목소리도 한층 날카로워졌다. 한때 DJ키즈로 불렸던 김민석 의원은 신당 창당 행보에 사쿠라(변절자)노선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친문, 즉 범비명으로 분류되던 고민정 의원도 비판에 동참했다. 그러자 비명계에선 “김민새의 셀프디스”라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후보 캠프로 옮겼던 김 의원의 전력을 재부각시켰다. 윤영찬 의원은 "2002년 10월 17일 김민석 선배의 민주당 탈당은 큰 충격이었다"며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김민새'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10년 넘게 정치적 낭인생활을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 소장파였던 김해영 전 의원도 나서 당을 향해 "길을 잃었다"며 "이제는 당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은 일련의 당내 상황에 대해 “지금의 민주당은 다수가 소수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이 만연해 있다”며 “오직 권력획득을 위해 저급한 선동의 방식으로 군중심리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보의 탈을 쓴 기득권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2 18:07

‘아트전북페스타’ 먹잘 것 없는 잔칫상 전락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에서 리뉴얼된 올해 ‘아트전북페스타’가 먹잘 것 없는 잔칫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미술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아트 콜렉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미술 애호가뿐 아니라 기업 등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 조성이 요구된다는 과제가 남았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아트전북페스타는 전북미술협회와 JTV가 공동주최하고 아트전북페스타 집행위원회 주관,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도립미술관의 후원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 마련됐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아트전북페스타는 5일간 약 1000여명이 다녀갔는데 하루 평균 200명꼴로 방문했다. 메인 행사는 올해의 작가 42명이 참여한 부스터 부스전, 지역 청년작가 6명의 유망주 스프링 부스전, 사랑나눔 기부전, 둥실둥실 설치미술전, 조물조물 공예전, 뚝딱뚝딱 조각 소품전, 슥삭슥삭 드로잉전 등이 이뤄졌다. 또 전북도립미술관 대형 소장품을 1층 전시장에 선보인 ‘찾아가는 미술관’ 행사를 개최했고 미술인을 위한 교육과 2층 전시장에서 ‘복작복작 아트난장’을 새롭게 단장해 관람객 이벤트도 진행됐다. 문제는 구성 자체가 전시행사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을 보이면서 방문객들이 주마간산 격으로 관람하면서 부스 참여 작가들의 사기도 떨어진 모습이었다. 한 참여 작가는 “부스비용을 내고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작품 구입에 대한 문의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침체된 미술시장에 지역 작가들의 생존전략으로 돌파구가 급선무인 상황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사진과 판화 등 일반 관람객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로 책정된 아트상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 다른 미술인은 “일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술을 대중과 가깝게 하고 상업적인 타개책을 모색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랑과 전문 큐레이터가 어우러져 진정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8000만원의 예산을 들인 만큼 컨벤션 효과 또한 크게 거뒀는지도 미지수로 꼽힌다. 지역 미술인들 사이에선 개막 첫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행정의 무관심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승관 전북미술협회장은 “기존에 진행해 온 전북나우아트페스티벌에서 아트페스타로 명칭을 바꾸며 아트페어 형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며 “지난 11일 기준 40여 점의 작품이 팔리는 등 광주·전남의 대형 아트페어의 수준에 미치진 못하나 이번 페스타가 지역 미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시·공연
  • 김영호외(1)
  • 2023.12.12 17:56

우선협상자 선정 돌연 취소...남원시 입찰행정 신뢰 ↓

남원시가 65억 3000만 원 규모의 함파우 복합문화관 전시시설 조성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추진하면서 평가결과와 우선협상자를 발표한지 며칠 만에 이를 돌연 취소하고 재공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원시는 평가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는 제보가 들어와 평가의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어 입찰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공고의 평가방법 배점이 변경된 배경을 놓고도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함파우 복합문화관 전시시설 조성은 옛 다솜이야기원 복합문화관의 건축물 내외부를 모두 활용한 체험형 관광시설 통합계획 수립과 제작 및 설치,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으로 남원시는 지난 10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입찰을 공고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및 기술 분야에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평가위원들이 응찰 업체들의 기술능력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선 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해당 용역입찰에는 총 5개 업체가 참여했고 현장설명회 이후 가격 입찰, 제안서 제출에 이어 지난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남원시청에서 총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위원회가 열려 이중 한 업체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다. 남원시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제안서 평가결과와 우선협상 대상 업체를 공고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제안서 평가절차상 공공성 및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취소공고를 내고 같은 날 해당용역을 긴급으로 재공고했다. 평가 시작 30분 전에 감사실로 평가위원 2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는 제보전화가 왔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가 시작 전에 이 같은 전화가 왔다면 내부회의를 거쳐 평가 일정을 취소하고 날짜를 변경해 다시 평가를 진행하면 될 텐데 제안서 평가 후 일주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결과를 뒤집는 행위는 오히려 남원시가 행정이 가져야 할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당초 정성 평가 70점, 정량 평가 20점, 가격 평가 10점이었던 배점 기준을 재공고에서는 정성 평가 60점, 정량 평가 20점, 가격 평가 20점으로 변경한 배경을 놓고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 평가에서 제안서 접수 등을 통해 응찰업체들의 모든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재공고라는 주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남원시의 주장대로라면 누구든지 감사실로 위원들의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고 제보하면 평가결과를 취소할 수 있을 게 아니냐“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가장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공산이 크다“고 반박했다. 반면 남원시는 평가위원들과 업체들이 사전 접촉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명단이 사전 유출됐기 때문에 취소 공고에는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위원들의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는 정보를 감사실을 통해 알게 돼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됐을 것으로 판단해 법률자문을 받아 공고를 취소했다. 극히 드믄 경우이기는 하지만 계약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무효화 할 수 있다”며 “배점기준을 변경한 것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통해 기준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12.12 17:48

역대급 '불수능'…전북대 의대 417점∙원광대 의대 415점 정시 지원 가능

전북교육청이 지난달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채점 점수를 분석한 결과 전북대와 원광대 의예과는 각각 417점, 415점 선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도교육청 전북 대입지원단 수능분석팀이 12일 2024학년도 수능 성적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주요 학과 지원 가능 점수와 대입 정시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지원 가능 점수는 국어·수학·탐구(2과목) 영역의 표준점수 합계를 기준으로 했으며 수시 이월 인원, 대학별∙영역별 반영비율, 반영요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분석 결과 올해 수능은 난도가 높았던 전년도에 비해 더 어려워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됐다. 도교육청 대입지원단 수능분석팀에 따르면 전북대 의예과는 417점(지역인재 405~407점), 원광대 의예과는 415점, 전북대, 원광대 치의예과는 410~413점(지역인재 402점~405점)이면 정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원광대, 우석대, 전북대 등 한의예·약학과는 405~415점 내외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의예과(416~435점)에 비해서는 소폭 낮은 점수지만, 의약학계열의 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 인문계열 상위권학과(국어·영어교육과) 350~353점, 자연계열 상위권학과(간호학과·수학교육과) 352~356점이면 각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입지원단은 올해 정시에서는 의·치·한약 계열 및 수도권·지역거점국립대의 합격선이 높은 학과에서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150점, 148점으로, 전년도 최고점에 비해 각각 16점, 3점씩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 영어의 1등급 비율이 4.71%에 머물면서 영어로 인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도 전년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사회탐구의 표준점수가 높지 않아 교차지원(과학탐구 응시 수험생의 인문계열 학과 지원)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학별 변환표준점수에 의해 다소 편차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전북교육청은 상위권∙중위권 학생들의 대입 정시 지원전략도 조언했다. 전북교육청 강세운 진로진학담당 장학사는 "최상위권 학생의 경우 국어영역과 영어영역 변별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지난해 수능 기준으로 접근하면 안된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시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시를 지원한 수험생들은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28일 합격발표까지 전화를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효선 중등교육 과장은 “올해 수능은 ‘불수능’이었다. 이에 수시 입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많아진다면 수시 이월 인원이 발생, 정시 모집인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던 수험생도 정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2024 대입 정시 입시 설명회’를 창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 2024 정시 대비 전북권 및 수도권 대학 지원 전략을 안내할 예정이다. 14일부터는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지원을 위한 대면 상담실도 운영된다. 도교육청에서는 14~21일 평일 오후 4~10시에 대면 진학상담실을 운영하고,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지원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12.12 17:31

"내 손으로 하는 마을 가꾸기, 관심 쏟으니 애정도 클 수 밖에요"

"아무리 고된 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쉽게 지치지 않아요. 내 손으로 내가 사는 마을을 가꾸는 일이니 애착도 크고요." 지난 9일 전주 서서학동 학마을계획추진단의 최고령 단원인 조민언 씨(84)가 전지가위를 들고 서학동 우체국 앞 거리로 나섰다. 단원 10여 명과 서서학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동행했다. 장승배기로 일원에 심어진 꽝꽝나무 50주의 가지를 다듬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날 4시간 가량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어지럽게 자란 나무를 일일히 다듬고 바닥에 떨어진 잎과 가지를 포대에 담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나무는 지난 2021년 추진단 예산으로 구매해 단원들이 직접 심었다. 풀이 많이 자라는 시기에 맞춰 연간 2회 정도 전지작업을 하면 깔끔한 수목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2019년 추진단 초창기부터 꾸준히 활동해온 조씨는 마을 가꾸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는 단원들의 생각과도 맥이 닿아 있다. 추진단 총무 송광자 씨는 "조민언 어르신이 전지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 최고령자인데도 다른 분들보다 월등히 손이 빠르고 정확하다"며 "평소에도 어르신이 동네 수목 관리 등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왔고, 이번 작업도 주도적으로 진행해줘서 참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남 순천이 고향인 조 씨는 1950년 김제에서 농사를 짓다가 1970년 결혼을 하면서 전주로 삶터를 옮겼다. 신문 보급, 농가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자녀들을 길렀다. 조 씨에게 전주는 가족과 자신의 인생 절반이 녹아있는 제2의 고향이다. 조 씨는 "전주에 처음 와서 전동에 계속 살다가 1990년도에 서학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공기가 어찌나 좋은지 5년 간은 선풍기 없이 여름을 났다"며 "어느날은 뻐꾹새가 와서 놀다가고 산도 가까이 있어 바람길 따라서 쉬기도 하고 좋은 기억이 참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명산'이라는 호를 쓰며 서예를 하고 있는 조씨는 흑석골에 살면서 매일 자연속에서 밝고 아름다운 장면을 마주하고 있다. 인근 쌈지공원을 오가며 잡초를 정리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 일이 그에게는 일상이 됐다. 많은 이웃들이 동네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키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은 게 그의 소망이다. "처음엔 무심하게 시작했더라도 하나하나 해나가다보면 애착이 생겨요. 모든 일이 그렇듯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도 여러 사람이 나서서 가꾸니까 점점 예뻐지고 깨끗해지는 것처럼요."

  • 사람들
  • 김태경
  • 2023.12.12 17:14

필리핀 계절근로자, 완주군 겨울 시설채소 일손 돕는다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완주군 겨울 시설채소 일손을 돕는다. 완주군은 12일 필리핀 계절근로자 30명을 위해 입국 환영식을 열고, 지역 20여 농가와 매칭했다. 이들 계절근로자들은 완주군이 지난 9월 필리핀 미나미시를 방문해 직접 선발한 근로자들이다. 전날인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들은 도착 직후 건강 상태 등 각종 검사를 마친 후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법무부 조기적응교육, 보이스피싱 예방, 생활교육(완주경찰서)을 받았다. 이들은 내년 4월까지 농가에서 제공한 숙소에 머무르며 시설채소 및 딸기 수확 등의 일손을 돕는다. 군은 근로자들의 조기 적응과 원활한 언어소통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8명(필리핀6, 베트남2)을 계절근로자 명예(통역)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완주군 가족센터는 추운 겨울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기부받은 겨울옷 2벌씩을 지원했다. 센터는 계절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동안 인권 침해 및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역 및 고충 상담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내년도에는 중·소농가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도 함께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90일,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완주군은 2023년 계절근로자 150여 명이 입국해 이탈 없이 농가에서 근로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12.12 16:21

완주군청 크로우 야구동호회, 완주군수배 무패 우승

완주군청 야구동호회 ‘크로우’(단장 송진선)가 제12회 완주군수배 사회인 야구대회에서 무패의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완주군수배 야구대회는 완주군 야구소프트볼 협회 주관으로 전북 도내 총 24개 팀이 참여했으며, 예선 조별리그 2경기와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다. 크로우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완주야구장에서 주말마다 열린 대회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완주군청 크로우팀은 예선에서 전주2부리그 강팀인 아름다운웨딩홀과 완주리그 상관스카이블루팀에 승리하고 24개 팀에서 1등으로 16강에 오른 후 완주리그 적토마를 상대로 5회 콜드게임 대승을 거뒀다. 8강에서도 유일브라더스를 4회 콜드게임으로 격파하고, 4강에서 완주리그 3위팀인 둔산이지스를 4회 콜드게임으로 승리하고 결승에 안착했다. 크로우는 결승에서 만난 전주 강팀인 토네이도를 상대로 16대 7로 이기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선기돈(재난안전과 통합관제팀장) 감독은 “2003년 7월에 결성된 우리 팀이 20년 만에 우승을 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며 “2023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참여한 모든 팀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일과 병행해서 매사 최선을 다하는 완주군청 야구동호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야구
  • 김원용
  • 2023.12.12 16:20

고군산 자율주행차 사업 좌초 우려 불식···단기 계약 통해 지속 추진

생산 업체 파산과 위탁운영 업체의 재정 문제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고군산 자율주행전기차 운행 및 모빌리센터 조성 사업'이 단기 계약이라는 돌파구를 통해 지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의 위탁운영을 맡은 업체는 내년도 재정 및 신용평가 개선을 통한 지속 운영 의사를 내비치며 군산시와 합의점을 도출했고, 주무부처인 해수부 또한 사업계획연장을 통해 국비 반납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서다. 온리원 고군산관광밸트 조성의 일환인 '고군산 자율주행전기차 운행 및 모빌리센터 조성 사업'은 옥도면 선유도리 산78-1번지 일원에 자율주행차 전용도로 및 관련 시설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 사업으로 국가공모에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45억 8000만 원(자율주행차 구입비 26억 3000만 원, 모빌리티센터 구축 등 19억 4000만 원)이다. 시는 2020년 26억 원을 들여 자율주행차 4대(관제시스템포함)를 구입하고, 고군산탐방지원센터에서 망주봉까지 왕복 1.6㎞ 구간에 자율주행차 전용도로를 구축해 무료 운행 해왔다. 그런데 지난 4월 자율주행차를 생산 납품했던 외국계 업체가 파산, 타 회사에 합병되면서 차량 서비스 등이 불가해졌다. 설상가상 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 회계 감사 결과 재무 건정성 악화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장기 계약은 불투명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더욱이 국가공모 사업이다 보니 내년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으면, 시는 잔여 국비 약 17억 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문제는 또 있다. 자율주행차와 연계해 신축 예정인 모빌리티센터도 불안정한 수익성, 예산 과다 소요 등 사업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위탁 후 수익성 저하로 수탁 업체가 운영을 포기하면 연간 약 8억 원(자율주행차 운영비 포함)에 달하는 센터 유지 및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시는 적정 업체가 나타날 때까지 현재 운영 업체와 6개월 단위 ‘단기 계약’으로 지속 추진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합의했다. 위탁운영 업체 관계자는 “지역 현안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년 동안 군산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서 “사업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자사 부지 매각, 자산재평가, 투자 유치와 최근 매출 성장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재무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속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중 불가항력적 악재가 겹치며 기존 모빌리티센터 신축 및 관련 콘텐츠 도입 등의 자율주행관련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선정되거나 현재 업체의 경영난이 개선될 때까지 단기 계약을 유지해 유지보수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빌리티센터는 고군산탐방지원센터 등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불필요한 예산이 소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3.12.12 16:06

"1급 발암물질이 널려있는데 무슨 청정지역"

무주지역에 ‘1급 발암물질이 널려있는데 무슨 청정지역’이냐는 문구가 실린 난데없는 괴 전단지가 대량 살포되면서 주민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요구된다. 작성·배포자의 실명도, 기관단체명도 없이 개인 전화번호만이 적힌 정체불명의 이 전단지에는 ‘군민들은 각성하라’, ‘공무원은 일을하라’, ‘경찰은 수사하라’, ‘기자들은 취재하라’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담았으며 마지막엔 ‘무주군은 각성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무주군 전체가 문제성 심각한 지역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등 전단지를 본 주민들의 의구심과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무주군은 11일 전단지 살포와 관련된 기자실 브리핑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전단지 내용과 살포자 연락처로만 놓고 보면 어느 한 개인의 주장으로 보여지지만, 무주군 전체가 술렁거릴만한 이슈거리라면 우리 무주군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적극적인 대응방향 모색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지역민 A씨(60·무주읍)는 “신원도 밝히지 않고 명확한 사실근거도 제시하지않은 채 자기 주장만을 내세운 괴 전단지 하나에 지역 전체가 들썩거리는 일은 달갑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명을 밝히고 전면에 나서서 떳떳하게 주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51·무주읍)는 “내가 사는 무주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발암물질 있는 위험지역으로 내 고장을 폄하시키는 전단지를 보고 불안함을 넘어 심히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면서 “구체적 사실없는 괴 전단지에 대한 주민불안이 사라지도록 행정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전단지에는 ‘1급 발암뭍질이 널려있다’는 문구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 내용은 따로 기재되지 않아 그 신빙성에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중론이다.

  • 무주
  • 김효종
  • 2023.12.12 16:06

익산, 국내 1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 '첫 삽'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이 익산에서 첫 삽을 떴다. 국내 1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이다.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전폭 지원하는 혁신거점 역할 수행과 더불어 익산 미래 농생명 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첫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식이 12일 익산 함열농공단지에서 정헌율 익산시장과 최종오 시의장을 비롯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관계기관 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익산시가 공동 추진하는 이번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국내 1호 조성사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미래 신사업이다. 익산을 시작으로 경북 포항과 강원 평창, 경남 진주에서도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이 잇따를 예정이다.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에는 총사업비 265억여 원이 투입된다.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7219㎡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목표다. 익산 캠퍼스에는 입주 벤처기업의 사무 공간과 회의실, 연구·실험시설 등이 들어서며,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기업과 함께 연구·투자기관이 입주한다. 특히 이곳에서는 창업 상담과 사업화 자금 지원, 컨설팅 서비스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단계를 다룰 예정 이어서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 자원에 생명 공학 기술을 적용해 농업은 물론 전후방 산업 전반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으로 공업과 농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번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이 정부가 집중하는 미래 농생명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에 주력해 익산에서 추진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사업과 연계를 시킨다는 전략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익산시가 바이오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농식품 분야의 성장동력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익산을 만들어 나 가겠다"고 말했디. .

  • 익산
  • 엄철호
  • 2023.12.12 15:59

22대 총선 ‘금배지 쟁탈전’ 개막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되면서 사실상 전북 국회의원 자리를 둘러싼 금배지 쟁탈전이 개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1일 ‘후보자 적격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됐다. 특히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선거구 10석 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폭행 상해 등 강력범죄나 사기전과 등 파렴치 범죄자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인물들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이제부터 후원회 설립,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 준비를 위한 일정 범위 내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22대 총선은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 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법에서 정한 방법(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없어졌다. 전북에서는 민주당의 1차 검증 심사를 통과한 이들이 바로 예비후보도 등록한다. 검증 1차 통과자 명단에는 각 지역별(가나다 순)로 △군산 신영대, 채이배 △남원·임실·순창 김원종, 박희승, 이강래 △완주·무주·진안·장수 두세훈 △익산갑 고상진, 이춘석 △전주병 황현선 △전주을 이덕춘, 최형재, 고종윤 △정읍·고창 유성엽 예비후보 등록예정자가 포함됐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1 18:07

신비의 섬 고군산군도가 품은 역사적 발자취

과거 섬이 간직했던 모습을 상상해보고 옛이야기를 통해 고군산군도의 과거와 오늘을 조명한다. 국립익산박물관(관장 김울림)은 12일부터 진행되는 특별전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 개막을 하루 앞두고 11일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 이번 특별전의 경우 12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언론 공개 첫날 국립익산박물관 로비에서 공개된 전시는 선사부터 근대까지 ‘호남도서지도(湖南島嶼地圖)’ 등으로 고군산군도의 다채로운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고군산군도는 900년 전인 1123년 고려의 외교무대이자 중국 사신이 수도 개경 다음으로 가장 오래 머물렀다고 알려졌다. 중국 사신 서긍(徐兢)은 무리 지어 있는 섬을 보며 바다 위의 성 같다고 표현했다. 군산은 바다 위의 섬들이 산과 같아 보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명의 유래가 된 섬의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으로 전시는 ‘바다 위의 산’ 등 총 세 가지 주제로 이뤄졌다. 먼저 1부 ‘바다 위의 산’은 선사시대 섬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에 다수 존재하는 패총에서 발견된 일상생활품을 비롯해 금강과 만경강을 통해 바다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한 문화 교류의 흔적이다. 2부 ‘바다 위의 성’은 군산군도가 역사상 가장 주목받았던 고려시대에 주목했다. 중국 사신이 고군산군도를 방문한 지 900주년이 되는 올해 서긍이 남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과 함께 기록에서 표현된 과거 섬의 모습을 통해 상상할 수 있는 영상과 12세기 고려청자 등을 선보인 것이다. 고군산군도는 수도 개경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이를 입증하듯 인근 바다에서는 침몰한 배의 흔적도 확인된다. 십이동파도, 비안도, 야미도 인근에서 수중 발굴이 진행됐고 최근 선유도 인근 바다에서도 조사가 지속 중이다. 국립익산박물관은 이곳에서 발견된 수중 발굴 유물과 유적출토품은 섬의 역사적인 교류와 가치를 증명하는 자료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3부 ‘바다 위의 울타리’는 조선시대 바다를 굳건히 지켜온 군사 역할을 주제로 하고 있다. 고군산진으로 불리게 된 배경인 군산진의 이전, 재설치 과정을 전적, 회화, 고지도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군산을 배경으로 16세기에 그려진 유일한 회화작품인 ‘군산이우도(群山二友圖)’가 이번 전시에서 공개돼 시선을 끈다. 국립익산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마련한 전시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섬의 모습을 소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배를 타야 갈 수 있었던 고군산군도가 육로로 이어졌는데 전시를 계기로 사라져 가는 섬의 역사와 흔적에 대한 관심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시·공연
  • 김영호
  • 2023.12.11 17:58

민주당 '대의원제·선거제' 논의, “왜 이낙연 신당 창당 뇌관됐나?”

제3신당 창당과 관련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구체성을 띠면서 그 뇌관이 된 민주당의 총선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 신당 창당을 암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 지도부에 가해지는 압박 수위도 강해지고 있다. 비명계가 지도부에 당내 개혁을 이번 달까지 기다리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들의 연말 탈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이 전부 탈당하게 되면 민주당에 친명 정당 프레임, 즉 사당화 논란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어 당내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총선 관련 논의는 친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게 비명계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상황은 친윤 정당으로 흘러가는 국민의힘 상황과도 유사하다. 친윤-친명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소외되면서 점점 제3정당 논의의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여야 거대 양당은 서로를 헐뜯으면서도 지난 총선의 최대 적폐로 평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고려하고 있다. 친윤-친명을 제외한 모두가 모이는 신당의 설립을 애초부터 막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민주당 비명계가 탈당해 새 정당을 만들 경우 여당만 웃게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명계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곧 당의 뇌관이기 때문에 유사시 대응해야 할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절대로 탈당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민주당의 내홍은 지난 7일 당이 대의원제를 축소하고 현역 의원 경선 감산을 강화하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며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대의원제 축소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의원제가 축소되면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열혈 지지층 비율이 높은 권리당원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곧 비명계 학살로 이어진다는 게 이들의 문제 의식이다. 또 하위 20% 컷오프 규정 강화도 결국 반대파의 컷오프를 유리하게 하는 데 악용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친명 성향의 당원이 대거 유입된 현 민주당의 당원 구조상 개정안이 도입되면, 차기 총선 공천에서 비명계 인사들의 대거 학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윤영찬 의원은 "하위 20%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라며 "이 시점에서 10%를 더 높이는 것은 그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을 사실상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이후 이 의원을 향한 당내 비판에 대해 “저는 친명계 의원들을 그동안 학폭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보니 '더글로리' 박연진과 함께 문동은을 학폭했던 가담자가 아닌가 그런 느낌까지 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비명계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 넣음으로써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당헌당규 개정이나 선거제 논의 의원총회에 있어서도 비명계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총선용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친명 측 생각이다. 20대 총선 때까지 유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후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키우고 다당제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21대 총선 때 첫 적용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비율과 연동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본래 취지와 달리 더불어시민당이나 미래한국당 등 '꼼수'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부작용이 유달리 컸다. 이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 거취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그의 행보에 따라 총선 대진표 자체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낸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의 연대 시나리오도 떠돈다.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논의대상에 포함됐다. 여의도 정가에서도 이들의 행보는 결국 선거제 개편과 밀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1 17:58

민주당 법무부 이민관리청 신설 '반대'가닥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산하 이민관리청 신설에 반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민관리청 신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시부터 강조해온 숙원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한 장관에게 전북특별법에 이민 정책 특례를 요청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서라도 이민관리청과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민관리청 신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경우 ‘대한민국 이민정책 1번지’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민 특례 적용 역시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7일 열린 다문화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받았다. 지난 4월 출범한 민주당 중앙당 다문화위원회는 인구 절벽에 다다른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당내 기구다. 특히 이민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용허가제 개선, 다문화 자녀 양육과 고용, 이민청 설립과 유학생 비자 등 관련 문제들도 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사실상 정부가 지향하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전체인구의 13.5%, 즉 640만 명에 달할 전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선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은 이민정책의 방향성 제시 없이 조직 신설만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신설 방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민정책 추진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체성과도 연계성이 높다. 전북도가 지방 소멸 대안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등도 향후 별도의 추가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전북을 찾은 것도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 협약을 위해서였다. 현 정부 들어 외국인 정책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 건 전북도가 처음이었다. 전북도는 올해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다. 내년 초 첫발을 뗄 전북특별자치도가 이민 비자 발급 권한 일부 이양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 제조업계나 농어촌 모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마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외에도 저출생과 지방엑소더스 현상으로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대부분 지역에선 선제적인 이민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을 한 장관에게 요청하면서 "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의 시행을 위해선 이민청과 같은 전담기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역특화형 비자의 전남 배정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 한 장관은 인구소멸 지역의 건의를 반영해 이민청 신설을 임기 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구·노동·치안·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마디로 이민청 신설은 전북의 이민·다문화 특례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의미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1차장·1관·4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민청 신설에 대한 설명에 공을 들였다. 한 장관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추진하려는 이민 정책은 외국인에게 바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하거나 외국인을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자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현재 대한민국에)이민정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한 장관과 비슷한 맥락에서 제대로 된 이민정책 시스템 설계를 강조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인구소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이젠 과감한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인구를 늘리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잘 설계된 이민정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1 17:57

마지막 '동행축제' 막 올랐다...연말 소비 자극할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여름·가을에 진행한 '동행축제'에서 당초 목표 매출이었던 3조 원에 근접한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의 막이 올라 또 한 번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동행축제'를 통해 잠시나마 한풀 꺾여 또 한 번 소비가 활성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오는 31일까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과 함께 '눈꽃 동행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5월 봄빛·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 동행축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눈꽃 동행축제에서는 지역 행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할인행사 등이 진행된다. 전북은 '동행축제' 기간 지역 행사를 진행한다. 11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전북은 관광객·상권 이용객을 대상으로 '군산 눈꽃 투어'를 연다. 관광객·상권 이용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군산의 근대역사유적·백년 가게 두 곳 이상을 탐방하고 당일 군산 지역에서 3만 원 이상(대형마트·프랜차이즈 제외) 구매 이력이 있는 방문객에게 기념품 200개를 증정할 예정이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행사 기간 내내 전주 한옥마을, 춘천 호반체육관 등 전국 각지 30여 곳에서 지역 숨은 명소와 제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눈꽃 동행축제'에서는 군산에 주목했다. 행사는 현지 상황과 가까운 곳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지역 내 상권 사업단, 용역업체 등과 서로 조언하면서 준비했다. 그동안 판매전 등을 진행했지만 이번 '눈꽃 동행축제'에서부터는 조금 다른 것을 해 보자고 해서 '군산 눈꽃 투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12.11 17:56

'3만 원이라도 벌어야죠'…고령 사회 가속화에 노인일자리 경쟁 치열

전북지역 지자체가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자들이 매년 증가하면서 노년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자리 경쟁률이 4대1에 육박하는 도내 지자체도 있는데, '일하고 싶은 노년'들을 위한 단순 공공근로가 아닌 일자리 다양화 등 시대에 맞는 사업 개발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도에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늘려 수혜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내년에 전북지역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는 7만 8841명이다. 이는 지난해(6만 8091명)보다 14%늘어난 수다. 도는 지난 2004년 노인일자리 1594명을 시작으로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제공하는 공익형 일자리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왔다. 예산도 대폭 늘고 있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도가 책정한 예산은 3600억 원 수준으로 2021년 2400억 원, 2023년 2500억원에서 1100억원이 늘어났다. 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배경에는 전북은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인구수가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젊은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내 노인일자리 신청자는 매년 증가하고 추세다. 전주지역 일자리센터 기준 5개 분야에서 200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800여 명에 육박, 평균 4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관계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자가 확연히 늘고 있다는 것이 체감된다"며 "일자리 수를 늘렸음에도 지원자가 몰리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부지역은 그 이상이 될수 있지만 매년 평균적으로 2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관련 중장년층이 주로 원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지난해 8262명에서 올해 1만 4054명으로 늘리는 등 지역 노인들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더 다양하게 마련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일자리의 수를 단순 늘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일자리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전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부 관계자는 "유독 고령 인구가 많은 전북의 특성상 지자체가 실적에 치우치지 않고 지역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생계를 위한 단순 노무형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노인만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이준서
  • 2023.12.11 17:49

영끌족의 최후? 대출이자 부담에 아파트 경매건수 폭발적 증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시장에 넘기는 경우가 전북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낙찰가율도 크게 떨어져 후순위로 전입한 세입자들이 전세자금을 온전히 찾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부동산 경매 전문 사이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도내 아파트 임의경매 건수는 135건으로 1년 전인 지난 2011년 11월 56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 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 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경매 신청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경매를 집행한다. 부동산 경기 활황기였던 지난 2021년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던 영끌 족들이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배 이상 뛰었다. 당시만 해도 주담대 금리는 2% 대 후반이었지만 올해는 최고 6%가 넘어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이자가 100만 원 이상 늘어났다. 그동안 응찰자가 몰리면서 통상 100%를 넘어섰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80%대 까지 떨어지면서 은행권 담보 설정이후 전입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는 아파트가 경매시장에 나올 경우 감정가 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현재는 두세 번 정도 유찰되는 경우도 많아 후순위로 몰릴 경우 자칫 전세금을 한 푼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이미 2년 전부터 예견돼 왔다.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에도 초저금리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부동산 거품현상이 심화돼 왔고 결국 터질게 터졌는데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평가다. 도내 부동산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 연체율도 2년 전보다 3배 이상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매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물건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고 예측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12.11 17:43

전주시-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지 조성' 맞손

전주의 관광지가 활동의 제약이 없는 '열린 관광지'로 거듭난다. 시는 11일 한국관광공사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통한 열린 관광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구로에서 '2024년 열린 관광지 워크숍'을 겸해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전주시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전주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 전주수목원, 팔복예술공장, 한벽문화관이 선정되면서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공모사업에 3회 선정된 지자체가 됐다. 여기에 이번 협약이 더해지면서 향후 한국관광공사와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 전주가 지속가능한 무장애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해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과 관광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가 그동안 전주한옥마을과 동물원 등 주요 관광지 관광 기반을 개선하고 관광 약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힘써온 만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무장애 열린관광 누리집(홈페이지) 정보교류 △이동취약계층 관광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관광 분야 종사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시는 현재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표준협회 등 열린관광지 사업 수행기관과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설팅 네트워크를 구축,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유니버셜디자인 적용을 통한 열린 관광지 조성으로 관광 약자의 관광 향유권 확대 및 보편적 가치를 확산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한국관광공사와 관광공동체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3.12.11 17:04

"빙판길 잡아라" 전주시내 도로열선공사 제설대책 눈길

본격적인 겨울철 단순 염화칼슘을 뿌리는 제설작업보다 주요 도로 곳곳에 열선을 설치해 눈과 얼음을 녹이는 방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주시내에는 21개 주요 도로(완산구 15곳·덕진구 6곳), 총 연장 2.4km 구간에 열선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 2014년 전주 효자동 동방아로채아파트 앞 공사를 시작으로 아파트, 학교, 병원, 지하보도 등 경사도가 큰 도로와 시민들의 통행이 잦고 빙판길이 형성돼 안전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위주로 열선도로를 조성해왔다. 최근에는 완산구 삼천동 곰솔나무공원 일원 백제대로에 국비 10억 원을 투입해 400m 구간 3개 차선에 18줄의 열선을 설치했으며 도로 포장 공사 등 마무리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올 겨울 폭설에 대비해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매년 겨울 눈이 쌓이거나 빙판길이 됐을때 가파른 비탈로 차량들이 오도가도 못하거나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빈번한 곳이다. 도로 열선은 주로 제설에 취약한 도로 경사 구간, 빌딩·아파트 주차장, 램프, 터널 출입구 등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 설치하는데, 도로 포장면 아래에 열선을 설치하고, 강설시 도로 표면에 있는 센서를 작동해 도로에 쌓인 눈을 녹이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제설용으로 흔히 쓰이는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염화칼슘은 금속류의 부식을 가속화해 차량 관리에 해가 될 수 있고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토양과 수질 오염 등 자연환경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강설 전후에 염화칼슘을 직접 분사하는 것보다 적은 인력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혀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열선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도로 노면의 온도·습도를 감지할 수 있는 자동제어 센서와 탄소 재질의 발열선을 활용한 덕분에 기계나 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제설·동결 방지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강설에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시는 비용적인 면에서도 경제적으로 시공하고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과 수동 방식을 병행해 운영하는 것인데, 열선 자동 작동에 따라 부과되는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기상예보에 따라 수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위주로 관리하고 있다.

  • 전주
  • 김태경
  • 2023.12.11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