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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용담댐지사 '100년의 역사, 진안 용담댐' 발간 북 콘서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용담댐지사(지사장 김세진)는 지난 1일 자체 발간한 책을 홍보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는 북 콘서트를 열었다. 용담솟을커뮤니티에서 진행된 이날 북 콘서트에 오른 책의 이름은 <100년의 역사, 진안 용담댐>이다. 이 책에는 진안 용담지역이 일제강점기에 댐 건설 대상지로 지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년가량의 용담댐 역사가 담겼다. 책은 총 4개 파트(PART)로 구성돼 있다. 제1파트(PART 1) ‘용담(龍潭), 과거의 이야기’와 제2파트(PART 2) ‘건설의 대장정’에서는 용담댐의 역사와 그 건설 과정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제3파트(PART 3)는 ‘고향을 두고 떠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란 제목을 달아 내용을 구성했다. 수몰민 허호석 시인이 고향을 그리며 쓴 시 ‘물에 묻고 가슴에 묻고’가 실려 있고, 댐 건설 과정을 흑백사진으로 정리한 이철수 사진작가(전 용담호사진문화관 관장)의 특별사진전 ‘가슴으로 찍은 용담’도 실려 있다. 제4파트(PART 4)는 ‘용담댐의 오늘과 내일’에서는 용담댐의 현재 역할과 미래 가치에 대해 조명했다. 김세진 용담댐지사장은 “용담댐의 역사를 또 하나의 기록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이라며 “댐의 잊힌 역사를 찾고 수몰민의 아픔을 기억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북 콘서트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K-water 김창준 금강유역본부장, 지역주민 등 50명가량이 함께했다. 행사에서는 댐 건설 참여자, 지자체 관계자, 수몰민 등이 나서 용담댐 건설 당시의 소회, 수몰마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소회를 피력하기도 했다.

진안
국승호
2023.12.03 16:14

[뉴스와 인물]정길용 전북지방조달청장=올해 2조 515억...개청이래 최대 조달실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최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까지 터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가 계속되고 있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도 전북조달청은 개청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환위리(以患爲利)'. 지난 1월 제33대 전북지방조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정길용 청장은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가진 이 말처럼 현재 전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데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에서도 우수조달제품 사용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지난 해 조달실적 2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2조 515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청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 청장을 만나 올해 성과와 내년 목표 등을 들어봤다. -전북청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그동안 느꼈던 소감과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30여 년의 공직생활 중 처음으로 전북에서 근무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취임 후 도내 우수기업의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경제상황이 열악해 안타까울 따름이지만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로 격상되고 새만금, 탄소산업, 이차전지 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을 갖고 있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비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이러한 성장가능성 속에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전북의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북조달청의 올해 성과는? "올해 전북지방조달청(이하 전북조달청)의 조달사업 계획은 2조 515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4% 상향한 수준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1조 8415억 원으로 목표대비 89.8%,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대폭 증가한 120.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자구매(물품‧서비스) 1조 4047억 원(목표대비 90.1%, 전년대비 119.1%), 시설공사 4368억 원(목표대비 88.9%, 전년대비 123.5%)을 집행했으며, 중소기업 1조 5686억 원, 지역업체 1조 6457억 원, 여성기업 2915억 원을 지원한 성과가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전북조달청의 내년 조달실적 목표는 어떤지요. "지난해에 전북조달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조달사업실적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에도 무난히 2조 원을 넘어 개청 이래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됩니다. 내년 전북조달청의 조달실적 목표는 아직은 정해진 바 없지만, 약 2조 12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적극행정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시제품 선정을 위한 방안은.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상용화 전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 수요기관의 시범사용으로 실증사례를 형성해 업체의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혁신시제품 전담반을 운영해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도내 기업이 혁신시제품에 보다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등 지자체와 주요 공공기관 및 기업 방문 시 적극적인 제도 안내 등을 통해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공공조달시장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있는지요. "최근 ‘민생현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북조달청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 우선의 자세를 갖고 지속적으로 민생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창업‧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초기 판로확보가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이 ‘벤처나라’, ‘혁신장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MAS, 조달우수제품,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제도) 등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도내 우수조달업체의 물품 판로 확대 등을 위한 방안은 어떤지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4조 400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39개사, 49개의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에서 생산된 기술개발제품과 혁신제품들이 우수제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마케팅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수제품 탈락업체를 방문해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하지만 영세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정길용 전북조달청장은 "전북에는 처음 근무해 보지만 왠지 낯설지 않고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사람들의 성품이나 넉넉한 인심 등이 고향인 충북과 별반 다르지 않아 그 어느 곳보다 애착이 갑니다." 지난 1월 전북조달청장으로 취임한 정길용 전북조달청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1994년에 조달청에 입직해 여러 곳에서 근무를 했지만 전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들의 기술력 발전을 지도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구축에 참여해 전자입찰시스템을 설계하고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정보기술계약과, 전자조달관리과장,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을 거친 조달행정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지만 대학시절 그룹사운드 활동을 했던 만큼 현재까지도 수준급 연주 실력을 갖고 있다. 지금도 가끔 휴식시간이면 통기타를 연주하며 직원들의 시름을 달래주고 있으며 타고난 친화력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의 화합을 이끄는 등 폭넓은 인간관계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3.12.03 15:56

국립전주박물관장 11개월 공석 끝에 임명

속보= 지난 1월 이후 장기간 공석 사태에 놓였던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본보 10월 25일자 13면 보도) 전임 관장이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 초유의 사태를 빚어낸 뒤 정확히 11개월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일 고위공무원 인사를 통해 국립전주박물관(이하 전주박물관) 신임 관장에 박경도 전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을 임용했다. 문체부 안팎에서는 고공단 나급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전주박물관 관장 후보군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출신 인사의 임용설이 거론돼왔는데 결국 예상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로써 전주박물관은 학예연구실장이 주로 관장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새로운 관장을 맞이하게 됐다. 박경도 신임 관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1990년 대구 영남고와 1997년 경북대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경북대 대학원에서 고고인류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은 2000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부여박물관, 진주박물관, 대구박물관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와 기획총괄과 등지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했다. 이후 2011년부터 학예연구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연구기획부, 행정지원과, 전시과를 거쳐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학예연구실장을 역임했다. 특히 박 신임 관장은 대학 등 학창시절을 주로 영남에서 보냈는데 논문 및 저서를 보면 <금산지역 출토 가야토기>, <철제무기 비교분석을 통한 마한, 백제 그리고 가야> 등으로 지역과 밀접한 연구와 함께 한국 고고미술사학계에서 고대 칼 전문가로 쌓아온 이력이 있다. 임용 직전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난 2019년 신설된 미래전략담당관을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은 미래전략담당관과 박물관정보화과를 새롭게 설치했는데 중앙박물관의 대국민 서비스 종합기획 역량을 높이고 장애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늘려나가기 위함이다. 1일부터 시작된 박 관장의 임기는 공모로 선임된 관장과는 달리 이번에 인사 발령으로 이뤄져 정해진 임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박물관은 올해 개관한지 33년째를 맞았지만 2000년대 들어 역대 관장들의 재임기간이 평균 2년 미만이다. 관장의 짧은 재임 기간으로 지역 문화예술계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문제점도 제기됐지만 올해 들어 기관장이 오랜 기간 공석인 상황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더군다나 1년 가까이 수장이 없던 지역 거점 국립박물관의 역할을 다시금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자리로 돌리는 일이 당면한 과제로 놓이게 됐다.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는 “전북을 대표하는 거점 박물관장이 오랜 공백 기간이어서 지역 홀대론까지 나왔는데 새로 임명된 만큼 대외 교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전북을 잘 알아가고 지역사회와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재·학술
김영호
2023.12.03 15:54

[전북만평-정윤성]새만금 SOC 예산 거래? 공항 빠진 예산 복원...

전북일보 만평/ 전북기업 2527개사 “새만금 국제공항 반드시 필요” 정부·여당, 공항 적정성 재검토 이어 예산 '발목잡기' 최근 공항 뺀 예산 복원 '새만금 SOC 거래설' 나돌아 정운천 의원 "예산 복원 우선순위, 공항보다 항만" 김경안 청장 "정부, 공항 속도조절론에 동의" 입장 전라북도, "정부와 새만금 공항 거래설 사실무근" 부산 엑스포는 실패해도 가덕도신공항은 진행

만평
정윤성
2023.11.30 19:08

[JB미래포럼] “기술의 융합으로 신 시장 창출 누구나 가능”

JB미래포럼이 30일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제38차 조찬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주제강연자로는 최낙천 KB헬스케어 대표와 배영근 비아이매트릭스 대표가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존의 지식과 최신 기술을 융합하면 어떤 시너지가 나오는지 직접 시연하며,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최 대표는 ‘금융그룹은 왜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헬스케어 산업과 금융이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개인의 건강정보가 곧 신용정보”라며 “위기를 맞이한 금융 산업이 헬스케어와의 융합으로 신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그가 제시한 글로벌 통계자료에 따르면 헬스케어 산업은 기존 산업 대비 최대 10배 높은 고성장이 예상됐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 성장률이 향후 5년간 15%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성장 저수익 시대 속에서 헬스케어 산업이 금융의 새로운 돌파구로 지목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 대표는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다방면의 정보는 헬스케어 산업과 협업을 통해 신규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많다”며 “남아공 디스커버리는 실제 고객의 건강과 금융 관리 습관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고객 신용 평가 완성도를 만들어 잠재적 우수고객을 선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 이어 배영근 비아이매트릭스 대표는 ‘생성형 AI(인공지능)시대 No code SW개발’을 주제로 발제했다. 배 대표는 2005년 설립된 비아이매트릭스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했다. 이 회사는 로우코드 기반 자동화 솔루션 개발과 공급 기업이다. 회사 핵심 솔루션으로는 △다양한 정형 업무 시스템 구축을 위한 ‘AUD플랫폼’ △비정형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G-MATRIX’ △고급통계·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TREAM’ △최적화 기반 SCM 솔루션 ‘M4PLAN’이 있다. 배 대표는 “데이터는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고 나아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며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일부 영역의 로우 코드화가아닌 모든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비전을 어필했다. 그는 “코딩을 최소화한 업무시스템 구축 솔루션이 중요해졌다”며 “전문가 영역인 컴퓨터 언어 활용을 줄여 비전문가도 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 하는 게 제 사업의 관건”이라고 소개했다. JB미래포럼은 2017년 전북 출신 강소기업인과 경재계 인사들이 모여 전북의 신성장 동력산업과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출범한 이후 다방면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23.11.30 17:57

지독한 수준의 새만금 국제공항 차별 ‘전북이 호구인가’

정부 여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차별을 노골화하면서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 공항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조기착공과 개항이 필요하다는 대선 공약은 이미 백지화한지 오래다. 이를 두고 전북인들 사이에선 서울시민은 1등 국민, 경기도민은 2등 국민, 영남인은 3등 국민, 광주·전남은 4등 국민, 전북도민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꼬리 칸의 5등 국민이라는 울분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선거철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대놓고 차별받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갑자기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속도 조절’이라는 명분으로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국제공항에 예타에 준하는 별도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에 비춰볼 때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엑스포 불발에도 날개 단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산과 대구·경북, 충남 서산공항 사업과 비교하면 그 실태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전북에 돌리던 국민의힘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엑스포가 불발된 바로 다음날인 30일 부산에서 현안회의를 열고 부산의 3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특히 엑스포 불발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지난해 예타를 면제받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지연될수록 비용만 더 늘어난다”면서 빠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잼버리 실패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용으로 전락하며 갖은 도민과 함께 갖은 수모를 당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원은 "잼버리 핑계로 예산 11조원을 빼먹었다"고 전북에 독설을 퍼부었다. 이 독설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정됐던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대규모 여객, 물류를 수송하는 복합기능공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항 건설을 위한 주민 이주 대책도 관계 당국과 모색하고 지역의 우수한 기업이 건설 사업에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안한 부산시민의 민심을 의식한 듯 국토교통부를 통해 30일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다. 이 시행령을 통해 설립되는 가덕도 공항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올해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2024년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신호탄이 쏜 것으로 이 상태대로라면 지난해 예타를 면제받은 가덕도 신공항이 2019년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에 앞서 착공 및 완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추산되는 총사업비는 약 15조 원 규모로 고작 8000억 원 규모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15배 이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은 ‘속도전’이라면서 예타 면제에 이어 파격적인 후속 대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륙준비 마친 대구경북 신공항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도 덩달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군 공항(대구 K-2기지) 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새 공항 건설과 이로 인해 남게 되는 기지 부지(후적지) 등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인 ‘TK신공항건설㈜’(가칭)을 내년 3월까지 설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TK신공항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대구시는 합의각서 체결로 11조5000억 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SPC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역 신공항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작고, 예산이 적게 드는 데다, 가장 오랜 시간 논의돼 가장 먼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됐던 예산마저 삭감된 게 현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본래 예정돼 있던 2024년 착공은 언감생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 발표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전락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1.30 17:56

전북기업 2527개사 “새만금 국제공항 반드시 필요”

전북기업 2527개사가 국회를 찾아 새만금 예산복원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 기업은 “2500여 개사 모두가 새만금 연관기업”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의 새만금 입주기업 갈라치기 시도를 경계했다.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전북의 각 기업인 단체 대표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78% 삭감돼 기업 투자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을 주재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정부가) 막아선다면 우리 민주당도 정부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항만과 인입철도 예산은 살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결코 복원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공항 계획 없는 예산 복원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전북기업들은 호소문을 통해 “새만금의 하늘과 바다, 땅의 길을 열어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온전한 땅이 만들어진다. 그래야 사람이 몰리고 기업도 몰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북의 경제인들이 직접 하늘길을 언급한 배경에는 국제공항 조기착공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반쪽짜리 새만금 예산 복원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북도민과 경제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경고가 숨어있다. 이 같은 발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입주기업을 거론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가 부족하다고 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또 “원칙과 논리 없이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하라”며 "새만금 SOC의 온전한 추진은 기업인들의 간절함이자, 기업의 미래 경쟁력"이라고 호소했다. 곧바로 이어진 백브리핑에선 새만금 국제공항이 그 누구보다 필요한 기업인들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방섭 회장은 “정부가 내년이면 마무리될 항만사업 예산만 살리겠다고 암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탕발림’이나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전북 기업인들이 공항, 항만, 인입철도 세 가지 교통 요소를 모두 언급한 이유도 공항 없는 새만금은 ‘앙꼬없는 찐빵’이어서다. 우리 기업인들은 모두 공항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새만금 입주기업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이 필요없다고 한 수요조사가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기업으로 대상으로 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공항을 반대하는 입주기업이 있다면 차라리 전북을 떠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에 입주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 중 한 곳인 비나텍 김경철 사장(COO)은 “비나텍은 경기도 군포에서 전북으로 이전해 전북에서 상장한 기업”이라면서 “우리가 새만금에 입주한 것은 미래비전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비전은 국제공항 없이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공항이 생긴다는 전망 아래 투자를 결정한 곳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 상공에서 헬기를 타고 30년 간 못했던 공항 사업 이번 정부에선 꼭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며 “그 기조와 청사진은 어디에 가고, 잼버리라는 하나의 행사로 국가의 큰 가치가 상실된 느낌”이라고 아쉬워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소재철 회장은 “정부에서 새만금에 테마파크가 있는 관광단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항 없는 관광단지가 있느냐”며 “공항없는 항만과 인입철도는 앞뒤도 안맞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박숙영 전북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박금옥 전북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정부의 ‘속도조절’이라는 말은 전북에 공항은 꿈도 꾸지 말라는 다른 표현임을 우리 전북도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지난 50년간 속아왔다. 이제는 뒤로 물러설 곳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정기 전북도의회 새만금 실무추진위원장은 "고작 10개도 안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짜맞추기식 수요조사를 하고, 공항의 필요성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11.30 17:56

전주농협 '에코시티 디케이몰' 매입 예산안 통과

전주농협 임시총회에서 전주 에코시티 디케이몰 매입을 위한 자금 증액안이 승인되면서 전주 덕진권역 하나로 마트 개설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타당성 검토와 중앙회 고정자산 취득 심의 위원회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하나로마트 건립 추진에 첫걸음을 뗀 셈이다. 전주농협은 예산안 승인에 따른 후속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와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내부 갈등을 잠재울 명분과 마트 경쟁력 확보가 선결과제로 꼽힌다 30일 전주농협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덕진권 하나로마트 개설을 위한 2023년 사업계획 예산 650억 원이 승인됐다. 당초 600억 원의 예산이 수립됐지만 세금과 이전비용 등으로 50억 원이 더 필요해졌다. 증액안은 지난 11월 이사회 사전심의를 거쳤고, 지난 29일 임시총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전주농협 관계자는 "다수결에서 높은 표를 얻어 예산안이 승인됐다"며 " 매입여부가 확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주농협은 덕진권역 10만 주민들에게 편익제공과 농산물 판매망 확충,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 시세의 절반가량에 매입 등 여러 가지 이점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노조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임시총회가 열렸던 지난 29일에도 디케이몰 매입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 여러장이 전주농협 인근에 게시됐다. 전주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5곳 중 4곳이 적자인데 수백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인력을 늘려 하나로마트를 운영할 경우 경영악화와 조합원 손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주농협 노조 관계자는 "전주 모레네 지점 등 전주농협에서 그동안 매입한 고정자산의 취득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하나로 마트를 운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최악의 경영악화를 불러올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주농협은 아직 매입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타당성을 검증받지 못할 경우 매입추진이 철회되기 때문에 노조의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전주농협 오태식 상임이사는 "하루아침에 마트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입점추진 중인 디케이몰 활용에 대한 농협 중앙회 컨설팅을 받아서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또 투자승인을 받는 절차동안 계속해서 사업안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며, "예산도 650억 원을 운용 하지않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이익을 위해 자금을 계속 굴리고 있다. 추후 운용자금 회수나 특별예금 추진모금, 중앙회로부터 운전자금 차입을 하는 등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일반
김보현
2023.11.30 17:40

"개관 5년 만에 관람객이…우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아이콘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남원은 전국에서 열손가락 안에 드는 천년고도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다. 전북지역에서는 제일 많은 역사 문화 유적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그중에서 최근 지역의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이하 미술관)은 직각 형태의 날카로운 건물의 위용을 드러내 보이면서 묵직한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미술관 앞에는 물과 나무가 어우러져 기하학적인 구조를 띤 광장의 모습이 세련된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미술관 정문 입구를 들어서면 관람객들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전시장의 작품들이 서정적이면서 따뜻한 화풍을 보여준다. 요즘 남원의 관광명소로 떠오른 미술관은 이처럼 첫인상부터 예사롭지가 않다. 2021년 한국인이 꼭 가봐야할 관광지에 선정된 미술관은 전국 100곳의 명소 중 미술관(3곳)으로서는 서울시립미술관, 뮤지엄 산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미술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코로나19 이후 주변 상권은 활기를 띠었고 숙박시설도 예년보다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미술관 하나 잘 지었을 뿐인데 지역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도시 남원의 랜드마크 30일 시에 따르면 남원의 인구는 1925년 10만명 선이었다가 1996년 18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인구 감소로 내리막길을 걷더니 올해 현재는 7만명이 남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미술관 측은 지난 2018년 3월에 문을 연 미술관이 개관 첫해 관람객이 3만 여명이었는데 현재는 8만 여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남원시 인구보다 많은 관람객이 미술관을 찾는 상황이다. 관람객들은 남원을 방문하면 점심에 추어탕을 먹고 오후에 명물 빵집에 들렀다가 미술관에서 전시 작품을 관람한 후 카페 안에서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다. 이처럼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문화예술의 힘이다. 그동안 남원은 관광예술 산업이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춘향제와 광한루 등 이제는 식상해진 관광 콘텐츠에 관광객들이 염증을 느끼고 관심도 시들해졌다. 이러한 위기 속에 미술관은 남원의 도약을 알리는 아이콘이 됐다. 미술관은 국비와 도·시비 등 총 사업비 54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잠정적으로 5000억원에서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꾸준히 확장하는 미술관 개관한 지 5년이 된 미술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뜨게 된 원동력은 남원 출신 김병종(서울대 명예교수·가천대 석좌교수) 화백의 기증 작품 등 잘 짜여진 콘텐츠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명 ‘생명 작가’로 알려진 그의 작품들이 발산하는 긍정의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미술관과 지역 내 식당, 카페 등 골목 상권에도 생기를 불어넣는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하면 비록 미술관의 규모는 작을지라도 개관 10년도 되지 않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경상도 등 타 시·군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국내·외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김병종 화백은 “처음에 평생 제작했던 수백억원 가치의 많은 미술품을 무상으로 고향에 보냈을 때는 20여 년에 걸친 남원시의 요청이 있었다”며 “굳이 남원을 택한 이유를 지금 와서 생각하면 당시 13살짜리 소년인 저에게 뒤늦게 보내는 선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근래 들어 미술관 옆에는 교육동 건물인 ‘콩’을 준공하고 오는 4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콩’은 남원의 미래인 어린이, 청소년이 이용할 시각예술 교육의 텃밭이 될 전망이다. 김 화백은 “이번에 미술관이 교육공간을 마련하게 됐는데 남원 등 인근에서도 미술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서울에서 갖는 문화적인 혜택에 다를 바 없이 지방에서도 균등한 수혜로 건강한 문화예술인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전시·공연
김영호
2023.11.30 17:25

[줌] 은빛수필문학상 수상한 임두환 수필가

“수필이란 문학을 통해 우리 실버세대가 위축되지 않고 은빛나래를 펼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제9회 은빛수필문학상을 수상한 임두환(77) 수필가의 소감이다. 은빛수필문학상 수상자는 은빛수필문학회와 안골노인복지관이 전북지역 내 60대 이상 수필가들 중에서 선정한다. 60대 이상 작가들 중에선 아직도 마음만은 문학청년인 작가들이 많다. 이번에 수상을 차지한 그는 ‘여동생이 보내준 감자’란 작품에서 어려운 어린 시절 감자가 안겨준 고마운 마음을 글로 써내 독자들을 설득시키는 필력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늦깎이로 수필을 쓴 지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그는 어떻게 하면 수필을 잘 쓸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날이 많았다고. “수필을 쓴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암탉이 좋은 먹이를 먹어야 영양가 있는 알을 낳듯이 많이 읽고 많이 쓰면서 많은 경험을 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믿음을 지켜 나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태해지는 요즘 수상을 계기로 마음을 다잡았다는 그는 “열심히 글을 쓰게 될 격려와 응원을 얻게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수필 창작에 도움을 준 안도 지도교수님과 부족하지만 수상의 기쁨을 안겨준 심사위원님, 문학회 회장님을 비롯해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떤 일에 발을 디뎠으면 10년은 도전해야 한다는 그는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에 미칠 정도로 몰두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을 밝혔다. 수필가로 창작에 열중하면서 전주 금상동 산불 진화대 대원으로 활동하며 봉사에도 발 벗고 나선 그는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산불 진화 활동과 수필 창작에 더욱 전념할 계획”이라는 뜻도 밝혔다. 진안 출신인 그는 지난 2008년 종합문예지 계간 대한문학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했다. 행촌수필문학회 부회장과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안골노인복지관 수필창작반 대표이자 영호남수필문학협회 전북지부 이사, 진안문인협회 감사, 전북문인협회, 대한문학작가회, 은빛수필문학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작품 활동으로 수필집 <뚝심대장 임장군>과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출간했고 행촌수필문학상을 받기도 했다.

문학·출판
김영호
2023.11.30 17:25

경기 둔화 지속...최근 3년 중 생산·출하 '최저'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의 생산·출하가 최근 3년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생산·출하지수 모두 10월에 들어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30일 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3년 10월 전북지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생산·출하는 감소하고 재고만 6.9%나 증가했다. 생산은 12.3%, 출하는 8.9% 감소했다. 전월과 비교해서도 각각 2.2%,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생산·출하지수가 최근 3년 중(2021·2022·2023년 10월) 최저를 기록했다. 지수를 보면 생산은 2021년 10월 110.2, 2022년 10월 115.9로 나타났지만 올해 10월은 101.7을 기록했다. 출하는 2021년 10월 111.8, 2022년 10월 112.2, 올해 10월 102.2로 조사됐다. 지난 10월 광공업 생산은 음료·섬유제품·석유정제 등에서 증가했지만 기계장비·자동차·전기가스업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하도 기계장비·전기가스업·자동차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생산·출하가 감소하고 재고만 증가하는 등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한국은행도 지난 30일 기준금리를 7연속 동결했다. 열 달째 연 3.50%로 묶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조정 없이 동결하기로 했다. 위축된 경기 속 가계·기업부채만 커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동결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 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3.11.30 17:23

전주 구도심 '완산칠봉' 거점으로 관광 외연 더 넓힌다

전주시가 완산칠봉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개발사업들을 한 데 묶고 관광거점화해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 외연을 확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완산동 일원이 '전주형 도시재생 모델'로서 주거·상업·관광 등 복합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3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완산칠봉 관광 명소화 사업'을 주제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완산동을 구도심 변혁의 시작점으로 삼아 추진해나갈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사업 설명에 나선 우범기 시장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이 자리한 완산공원은 전주화약을 이끈 동학농민혁명군의 격전지이자 역사의 탯줄과 같은 곳"이라며 "한옥마을에서 도보 20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도 도시화 속에서 점차 낙후되고 있어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하나로 엮어 완산동 일원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나가기로 했다. 이른바 '완산칠봉 관광 명소화 사업'은 완산공원 일원에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530여 억원이 투입, 생태·문화 콘텐츠를 관광자원화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세부 사업들은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92억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206억 원) △임시 공영주차장(6억원) △완산공원 진입로 확장(35억 원) 광장조성 마무리및 콘텐츠 운영(22억 원) △완산도서관 복합문화관 조성(174억원)등 6개이다. 완산칠봉 관광 명소화를 위한 핵심사업인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충무시설 기능을 상실하고 방치된 폐벙커를 실감형 미디어아트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것으로, '우주'를 주제로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92억 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빛마루 공원에는 206억 원이 투입돼 랜드마크, 힐링캠프, 플라워 갤러리 지구 등 3가지 테마로 나눠 조성 중이다. 전망대, 쉼터, 출렁다리, 숲놀이터, 힐링정원 탐방로 등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주변 주차공간과 진입로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초록바위를 중심으로 랜드마크지구가 조성되면 인근 동학농민혁명 녹두관, 완산도서관, 완산칠봉 꽃동산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힐링'을 주제로 한 힐링캠프지구는 시민 휴식과 치유를 위한 체험 시설을 중심으로 채워진다. 인근에 자리한 완산벙커와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이 능동적으로 즐기는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방문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총 113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변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완산도서관, 인근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면서 완산벙커 진입도로의 폭을 넓혀 교통 혼잡을 줄이고 한옥마을 주변 셔틀버스 운영과 주차타워 조성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 시장은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의 접근성을 강화해 완산동을 전주 체류형 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 것"이라며 "도시의 정체성인 구도심이 더이상 낙후되지 않도록 문화와 관광을 기반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김태경
2023.11.30 16:57

"무주군의회, 패기와 열정 부족"⋯주민 지적 팽배

무주군의회를 바라보는 주민 시선이 곱지 않다. 무주군 의회가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주의 기본 원칙과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주민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시선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더욱 따가워지고 있다. 출범한 지 1년 반을 채운 제9대 무주군의회가 제304회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초보운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패기와 열정’ 부족으로 의회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까지 팽배해지면서 ‘체제 정비와 새로운 정신무장’을 요구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 지난 14일 재무과와 안전재난과를 상대로 시작된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기획실, 산업건설국, 행정복지국을 마지막으로 23일 끝이 났다.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된 지 1주일이나 지난 30일 현재까지도 의회 측이 제대로 된 총평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부실감사를 자인하고 있다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A씨(64·설천면)는 “행정사무감사 내내 집중해서 지켜봤지만, 관심을 끌만한 내용도 없을뿐더러 증인석 부서장들의 얼굴표정에서부터 긴장감도 없고 흔히 말하는 ‘맹물감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주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씁쓸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 때에 본래 경험 있는 다선의원과 정치신인 초선의원을 놓고 유권자가 선택할 경우에는 ‘연륜과 노련함’, ‘패기와 열정’ 두 갈래 길에서 고심 끝에 찍어주는 것”이라며 “무주군 의회에 초선의원이 대거 입성하게 된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 너무 깊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인다운 힘과 패기를 갖고 무서움 없는 의정활동을 해 달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깔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군 의회는 이런 주민들의 기대를 멀리하고 오로지 행사장 얼굴 비추기와 주민들 손이나 잡는 일종의 스킨십에 목말라 있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실망감만 안기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힐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60·무주읍)는 “고성과 비하발언, 저속적인 단어사용 등이 사라지면서 보다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준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지만, 그에 반해 미리 정해진 답안지처럼 원론적인 질문과 답변 위주로 진행된 탓에 긴장감도 없는 지극히 형식적인 행감으로 느껴졌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가운데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서조차 숫자나 컴머 오류를 지적하는 모습과 증인인 부서장을 조력하려 나온 팀장의 웃는 모습까지 지적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긴장감 없고, 흥행 실패라는 느낌마저 드는 싸구려 행감이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제9대 무주군 의회는 3선(비례대표 1선에 가선거구 2선)의 이해양 의장과 재선(비례대표 1선에 나선거구 1선)의 문은영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초선의원들이 부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등의 중책도 각각 맡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노련함과 경륜’을 내건 다선의원들을 배제하고, ‘저돌적인 힘과 패기’를 선택해 준 유권자의 표심에 부응하라는 초선의원들에게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뜨겁다. A씨는 또 “무주군 의회가 ‘존재의 이유’ 만으로도 ‘견제의 순기능’은 다해 주되, ‘발목잡기 식’의 의정활동만큼은 삼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회 전체 보다는 의원 개개인별 책임·의무론에 무게가 실리면서 제대로 된 의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여론이 지역사회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주
김효종
2023.11.30 15:51

임실군, 옥정호에 겨울꽃·포토존 등 설치

겨울철인 12월에도 옥정호 일대가 다양한 꽃과 시설물 확충에 힘입어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유혹할 것으로 보여진다. 30일 임실군에 따르면,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위해 옥정호 붕어섬을 꽃동산으로 장식, 겨울꽃 세상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붕어섬 생태공원에 겨울을 알리는 꽃양배추와 백묘국, 겨울팬지 및 청보리 등 3만 2000여본의 꽃밭을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꽃들은 내한성이 강한 수종으로서,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꽃양배추와 보리를 이용한 출렁다리의 메인 포토존에는 ‘번영’이라는 꽃말의 보리와 ‘축복’이라는 꽃말의 꽃양배추를 합쳐 네잎클로버 모양을 설치했다. 이는 방문객들에 다가오는 갑진년에 행운이 있길 바란다는 의미가 내포됐으며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포토존도 곳곳에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트리를 조성해 설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고 눈사람과 사슴, 산타 등의 조형물 등 색다른 볼거리도 선사한다. 지난 가을에 국화와 코스모스, 구절초 등으로 사랑을 받은 붕어섬 생태공원은 눈이 많이 내리는 옥정호의 특성을 살려 ‘겨울관광’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군은 오는 12월에도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등지의 안전확보에 총력을 다지고 있다. 군은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2월까지 2개월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의 내부 보수공사로 인해 임시 휴장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1월과 2월은 휴장하지만, 이후부터는 사시사철 옥정호의 아름다운 관광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
박정우
2023.11.30 15:50

군산시 공노조 위원장 선거 ‘리턴매치’⋯12월 5일 결판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산시 공노조) 위원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 공노조에 따르면 오는 12월 5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5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제 7대 위원장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위원장 선거는 2파전이다. 앞서 송철 현 군산시 공노조 위원장과 박덕하 정보통신과 계장(전 군산시 공노조 사무처장)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조합원 마음을 잡기 위한 표심 사냥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위원장 선거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에 진행된 제 6대 선거의 ‘리턴 매치’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기호 1번 송철 후보는 임대우 항만해양과 계장을, 기호 2번 박덕하 후보는 이재광 대야면 행정민원계장을 각각 사무처장 런닝메이트로 내세웠다. 송철 후보는 △격무부서 인센티브 강화 △복지증지(장기재직휴가 확대 및 교육비 신설) △업무용 출장 택시 제도 도입 △질병휴직 및 군입대 시 노조비 면제 △글로벌 체험, 장기재직 시찰 기회 확대를 공약사항으로 발표했다. 송 후보는 “(지난 선거에) 새로운 시작, 바꿔야 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출사표를 던져 당선된 후 약속했던 공노조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했다”며 “여기에 불통의 노조를 탈피하고 조합원의 실질이득에 치중하는 또 다른 의미의 강한 노조가 되기 위해 실속 챙기는 노조활동을 지향하면서 행정·의회와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 공무원노동자의 삶과 일터를 바꾸고 더 많은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노조 집행부의 연속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격무부서 고충해소 및 6급 무보직 개선방안, 장기재직휴가 확대 등 여러 추진 사업들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박덕하 후보는 △불합리한 자료제출 및 인원동원 중단 △악성민원대응 전담팀 구성 및 원스톱 대응 △노조해외연수 조합원 중심 전환 △개인별 초과근무 총량제 시행 △직렬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3년 전 가슴 아프게도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후 저의 부족함과 지난 과오를 하나, 둘 되짚어보며 일선으로 돌아왔다”며 “그러나 악성 민원, 외압과 갑질, 부당한 요구가 당연한 듯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오롯이 혼자 힘으로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조합원들을 보면서 답답함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 입 닫고, 귀 막고, 눈 감고. 조합원들의 울부짖음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방관자가 되지 않겠다”면서 " 실천 없이 말로만 떠드는 노조 말고, 믿고 기댈 수 있는 노조, 행동으로 실천하고 싸워 이기는 든든한 노조를 만들겠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군산
이환규
2023.11.30 15:41

익산 솜리예술마을에서 ‘갓생 살기’

익산 등록문화재인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 젊은 감성으로 새단장하면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과 개별 등록문화재 등 원도심 인화동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나 자원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연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다. 30일 익산시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9월 공모에 선정된 금속 공방·전시장 ‘헤리티지’와 휴식 대여 공간 ‘리:스테이’를 시작으로 원도심인 인화동을 매력적인 문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솜리예술마을 갓생살기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갓생’은 ‘갓(GOD)’과 ‘인생’을 합한 말로, 특정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헤리티지(옛 건강환 자리)’는 원광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 무형문화재 입사장 이수자로 활동하던 송은선 대표가 운영하는 금속 공예 전시장 및 체험 공방이다. 송 대표는 금속 전통 공예를 통해 지역주민과 가까이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익산에 돌아와 정착하게 됐다. ‘리:스테이(옛 서울양행 자리)’는 개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 대여형 공유 공간으로 박영준 대표가 운영한다. TV 인터넷 스트리밍(OTT) 서비스와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유 주방 등을 갖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박 대표는 원도심인 인화동을 젊은 세대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앞으로 시는 송은선·박영준 대표를 비롯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 내 인적 소통망을 만들고 익산을 대표하는 문화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광복 이후 한국인들의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건축물이 집중 분포된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의 특성을 살려 차별화된 문화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솜리근대역사문화공간은 익산의 근현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이라며 “이번 솜리예술마을 갓생살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세대를 아울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헤리티지’의 금속 공예 전시는 매주 수~토요일 오후 2~5시에 상시로 운영 중이고 12월부터는 시민 대상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리:스테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간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익산
송승욱
2023.11.30 15:40

완주군, 읍면 현안조정협의회 둘러싸고 공방

유희태 완주군수와 이주갑 완주군의회 의원이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운영을 두고 날선 각을 세웠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80회 완주군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유 군수를 대상으로 한 군정 질의에서 읍면 현안조정협의체가 법적 근거가 없고, 기존 위원회나 협의와 비슷한 중복 기능을 갖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안조정협의체에 당초 자문기능까지 주었다가 자문기능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본인 지적에 따라 자문기능을 삭제하면서 협의체의 성격과 기능이 더 모호해졌다며 협의체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따졌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협의체가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임의적 형태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유 군수는 한걸음 나아가 협의체를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유 군수는 이 과정에서 감정 섞인 말까지 건네가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협의체 설립을 `졸속`으로 설립했다는 이 의원의 발언과 관련, 유 군수가 지나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역으로 협의체 결정을 통해 의회를 무시할 수 있다는 이 의원의 말이 `착각`이라는 유 군수의 발언에 대해선 이 의원이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발끈하기도 했다. `읍면 현안조정협의체 운영`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선 유 군수와 이 의원은 서로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데만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논란이 된 `완주군 읍면 현안조정협의체`는 지난 8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부녀회협의회장 등 당연직 4명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됐다.

완주
김원용
2023.11.30 15:40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가능성’괴담 어디서 비롯됐나?

내년도 새만금 예산 복원 우선순위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배제 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이 물 건너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 및 조기개항 무산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안 원안대로 증액 의결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최종단계에서 복원이 어렵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해야 비로소 증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기에 놓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상황은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신공항의 상황과 대비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라는 괴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선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닌 ‘속도 조절’이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부는 이미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면제 이전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시계를 되돌린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을 비롯해 여당 소속 의원들이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두고 정부와 전북도 간 교통정리가 끝났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전북일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두고 등장한 음모론과 위기감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분석해봤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새만금 빅픽처’에 국제공항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과 동시에 새만금 주요 SOC사업에 대한 전면 적정성 검토를 지시했다. 이는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은 새만금 국제공항도 마찬가지였다. 한 총리는 이때부터 새만금 빅픽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총리가 그리는 빅픽처에 새만금 국제공항은 없었다. 한 총리는 특히 "정부가 말하는 '새만금 빅픽처'에 왜 국제공항은 실종됐느냐"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국제공항은)수요에 따라서 해야한다. (정부가)그것을 지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수요(경제성)도 따져보지 않고 SOC를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거론된 새만금 공항 무산론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나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야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론이 왜 등장했는지를 알 수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만 콕 찝어서 하는 '적정성 검토'가 가덕도 신공항이나 대구경북 공항 등 다른지역 신공항 사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장 먼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사실상 '적정성 검토'라는 또 다른 이름의 예타를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을 2019년 '예타 면제 대상사업'에 포함시킨 것도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예타 통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것은 새만금 국제공항 뿐만이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예타를 면제 받았고, 대구경북 신공항은 올해 예타를 면제 받았다. 통상적으로 예타를 면제받은 SOC 사업은 향후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게 정상이다. 예타를 면제받고 내년도 착공이 예정됐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예타에 준하는 적정성 검토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해당 검토는 예타 이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료시점을 감안하면 2030년 내 새만금 공항 조기개항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진실공방’으로 번진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새만금 국제공항 무산설에 대해 직접 따져 물었다. 양 의원은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을 정부가 무산시킬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나중에 검토한다더라' 이런 말이 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마무리만 남은 고속도로 건설만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오는 2025년까지 마쳐야 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서 "(정부의 새만금 계획은)새만금 국제공항을 절대 하지 않고, 식품 관련 사업 지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전북 출신인 (한덕수) 총리와 전북도지사가 만나서 직접 의논했다. 이런 소문까지 돌고 있다.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양 의원의 질의에 “모두 가짜뉴스다. 전북도민을 선동하시는 것이냐”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양 의원은 한 총리의 반박에 “제가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제가 직접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들은(그 말을 들은)사람이 100명도 더 넘는다. 제가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양 의원이 말한 인물은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하림그룹 회장)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주장은 김 회장이 (재경)전주시민회가 첫 발족한 자리에서 축사를 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게 그 요지다. 서울 신사동에서 열린 해당 행사에는 양 의원 외에도 도내 단체장 등 지역정치권 관계자와 향후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행사에 참석한 이들 중 일부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이들 다수에 따르면 김 회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한 총리와 같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된 '고추말리는 공항 '이라는 오명을 쓴 전남 무안공항 사례도 언급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전북일보는 사실확인을 위해 김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정치일반
김윤정외(1)
2023.11.29 18:28

['전라도천년' 더 특별한 전북시대 로드맵] ⑨독일·스위스 전문가가 말하는 특별자치도의 길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이 11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실현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은 연방국가 이상의 자치권과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특별자치도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맞는 재정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독일과 스위스 등 국가균형발전이 잘 된 나라들의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재정을 만들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정부에 없다면 자치정부 역시 허울 뿐이라는 주장이다. 전북일보는 독일 바이에른주 의회 알렉산더 쾨니히(Alexander König) 부의장과 라이너 아이헨베르거(Reiner Eichenberge)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 교수를 차례로 만나 특별자치도와 균형발전국가로 가는 길에 대해 물었다. 인터뷰는 쾨니히 부의장의 지역구인 독일 호프와 스위스 취리히 인근 펠트메일렌에 있는 아이헨베르거 교수의 자택에서 각각 진행됐다. -독일과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안정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특별히 못 사는 도시가 없다는 뜻인데, 그 비결이 있을까요. △알렉산더 쾨니히 독일 바이에른주의회 부의장(이하 쾨니히)= “일단은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즉 맡는 일이 다르다는 거지요. 독일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외교나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머지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하죠. 한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일과 국정을 모두 떠맡는데 독일은 지방의회의 파워가 연방의회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권의 균형인데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있어서 지방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불균형이 적어졌다고 봅니다.”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스위스 프리부르 대학교 교수= “미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는 고도로 분권화된 나라들로서 큰 번영을 누리는 나라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꾀하는 분권화는 무엇보다도 대칭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합니다. 이 대칭적이고 균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세출과 세입 구조에 있어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스위스의 칸톤이 누리는 자치권은 미국의 주와 거의 동일하며, 독일의 주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총인구는 미국과 독일의 주 평균인구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인구 규모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분권화된 국가는 스위스라는 계산식이 성립합니다. 스위스 코뮌은 타 유럽국가의 지자체보다 강력한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코뮌은 다른 국가의 기초지자체와 부분적으로 유사하지만 훨씬 더 작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더 큰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스위스의 코뮌 수는 2200여 개에 달하는데 세금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가구와 대다수 기업에게는 칸톤과 코뮌이 부과하는 세금이 연방세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조죠. 그렇기에 재정권을 가진 코뮌과 칸톤의 힘과 재정권이 막강하고, 이를 지역발전에 쓸 수 있습니다.” -재정권 즉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분권화와 균형발전의 핵심이겠네요. △쾨니히=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국가로 다른 나라 발전에 많은 아이디어를 준 나라입니다. 이 점을 부정할 수는 없죠.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지역들이 소외당했다면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각 도시 간 균형적 발전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저는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큰 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도 ‘통일’에 대비해야 하는 국가로 지방재정의 균형을 꾀하는 시도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독일의 균형발전과 분권은 역사적으로도 오래됐지만, 실질적인 재정권 보장을 만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후 낙후된 동독지역을 위해 고안된 것이거든요. 동독이 서독보다 매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일된 독일의 혼란은 더욱 가중됐을 겁니다. 각 도시 간 빈부격차가 심하면 당연히 잘사는 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독일을 떠면서 사회혼란도 더욱 컸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잘사는 도시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텐데요. 만약 한국에서 잘사는 서울 경기가 다른 지방정부에 세금을 나눠준다고 하면 반발이 클 겁니다. △쾨니히=“우리 바이에른주는 독일에서는 아주 잘사는 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곳에서만 정치를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바이에른주가 다른 주의 지방재정을 돕기 위해 우리 지역의 세금을 다른 지역에 준다는 것에 불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연대 의식이 무너지면 독일 연방도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과거 동독 지역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과거 방문했던 베를린이나 이제 방문할 드레스덴 등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혜택을 크게 본 지역입니다. 저는 바이에른주의회 의장도 지냈지만 이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서독지역과 동독 지역의 경제 균형 이는 아직도 독일에 있어 큰 과제이기도 하고요. 한국 역시 지역적 관점에서만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보기 보단 한 통일된 국가의 관점에서 자치권 논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분권을 보장하면서도 한 나라로서 연대하는 그런 장치를요.” -재정분권이 지방정부를 지방정부답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헨베르거= "분권화는 정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서비스에서 재정을 제공하는 측과 정부서비스를 소비하는 측의 일치를 의미하는 재정 등가성(Fiscal Equivalence)이 강화되면 지방의사결정자들의 직접 책임이 강화되고, 지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위 관할구역의 예산을 이용할 필요가 감소하게 되죠. 이또한 지방 정치인이 시민이 선호하는 일에 신경을 쓰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시민이 관련 정치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는 이러한 모든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궁극적 재정수단의 원천인 시민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민은 국민(주민)발의를 통해 그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에 대한 국민(주민)투표를 요구함으로써 정치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선 포퓰리즘이나 의사결정의 신속성저하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지방정부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한국은 작은나라여서 지방자치가 알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이헨베르거= “(웃음)스위스는 한국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인데도요?. 분권의 사례를 인구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미국이나 독일같이 큰 연방국도 있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아시아의 사례도 있고, 스위스만 해도 한국의 인구 절반도 안됩니다. 또 너무 작은 나라라서 이 나라들을 한국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것도 잘 알아요.(웃음) 저도 한국을 자주 다녀갔고 한국의 많은 분들과 소통했는데 한국은 이 지방의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지방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줘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시도가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스위스는 소규모 분권화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분권화가 적절하게 설계되는 경우, 세출권과 과세권의 분권화가 함께 실시될 경우 이러한 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이지요. 한스위스의 성공비결을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분명히 그렇다’입니다.” △알렉산더 쾨니히 부의장은 쾨니히 부의장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1998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바이에른주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독일연방과 유럽 문제와 지역관계 위원회의 위원이자 경제, 지역 개발 및 에너지 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또 2012~2013년 국회 개헌추진단 사업단 위원장 2014~2016년 국회 노동조사위원회 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는 금융과 경제정책 전문가인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는 자치분권의 작동방식과 재정권에 대해서도 권위를 가진 유럽 내 대표적인 지식인이다. 실제 스위스의 유력일간지 Neue Zürcher Zeitung(뉴 취리히타임스)는 아이헨베르거 교수를 2016년부터 2018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스위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2위로 선정한 바 있다. <끝>

정치일반
김윤정
2023.11.29 18:02

군산시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이용자 만족도 ‘합격’

"무료로 다양한 학습을 이용할 수 있어 학업 성장에 큰 도움이돼요" 강임준 군산시장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가 운영 7개월을 맞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운영 중인 ‘공부의 명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경제 부담을 완화 시킨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학습 질문방 이용 시간대가 짧고, 한정적 과목(영어·수학·과학 운영)으로 재방문 비율이 29.4%에 불과해 운영 시간 확대 및 과목 다양화 등 재방문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시에 따르면 공부의 명수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별(5~10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 만족도가 100점 만점 중 95점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5월 1일 운영을 시작한 후 7개월간 학습 질문방 이용은 1800여 건이다. 이는 주 5일(토·일 미운영), 하루 4시간(오후 6시부터 10시까지)이라는 이용시간 대비 상당히 높은 이용률이다. 이용자들은 학습 질문방 만족 이유로 △로그인 등 가입 절차 없는 쉬운 접속 방법 △가정 지도가 어려운 문제를 학원 이동 번거로움 없이 해결 가능 △문제 풀이와 더불어 기본 개념과 보충 설명이 지원되는 점 △다양한 학습의 무료 이용을 통한 경제적 부담 감소 등을 들었다. 또 1대1 맞춤형 수업인 온라인 튜터는 학습 동기를 높이고 실제로 성적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게 이용자들의 설명이다. 온라인 튜터에 대한 만족도는 △사전 테스트를 통한 학생 수준에 맞는 지도 방향 제시 △시·공간 제약 없는 수강 △학생 수준에 맞는 교재 및 유명 중등 인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담당 튜터의 주기적인 학습 지도로 자기주도 공부 습관 형성 △진로·학업 상담 및 지원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꼽았다. 학생 김도영 군(16)은 “학습 중 모르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풀이가 가능하고, 주요 과목에 대한 1대1 맞춤형 학습 지원,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실시간 양방향(화상) 교육환경을 제공해 자기 주도적 공부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박 모씨(48)는 “아들이 온라인 튜터 학습 후 국어 과목 성적이 놀랍게 향상됐다”며 “현재 3개월 과정인 온라인 튜터 학습 시간을 더 연장해서 받고 싶어 하는 등 공부의 명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최초 시도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언제든지 도움 받을 수 있는 채널을 개설했다는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이용 후기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교육 혁신의 좋은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