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 혼란…‘시대정신·균형발전’ 실종
21대 대통령 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은 혼란은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대선은 단순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들의 경쟁은 커녕 기본적인 대선 경쟁 구도조차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채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각자의 내부적인 위험에 더욱 집중하면서 정작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대결 등 실질적 논의는 비중이 크게 줄었다. 국민의힘은 ‘반명(反明) 빅텐트’를 내세우며 중도·비명계 세력과의 연대를 추진했지만, 단일화는커녕 내부 분열이 심화화는 모양새다. 김문수-한덕수 축의 보수 단일화 논의는 첫 단추부터 삐걱거렸고,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조율은 아예 물 건너간 지 오래다. 대선 승리 보다 후보 자리를 둘러싼 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은 접입가경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국회 사랑재에서 2차 회담을 가졌으나 이들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향해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는 한심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으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후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에 대해 우리가 막지 않는다면 전례 혹은 역사에서 교훈을 못 얻는 아주 어리석고 아주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경선으로 선출된 김 후보의 반발에도 사실상 한 후보의 의도대로 단일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지율 속에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국민의힘의 주 타깃이 이 후보에서 김 후보로 옮겨가면서 되레 여당 재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 후보는 갈등의 중심에서 한 발짝 비켜선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그 이면의 사법리스크에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북 등 민생 현장을 찾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대법원에 대한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정면 비판은 당에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새로운 적대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선 후보 등록일인 10~11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서로의 적대 대상이 민주당 대 사법부,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덕수 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변질됐다는 점도 특이할만한 요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정작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적 어젠다'는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주자들의 메시지에서 경제 성장 전략, 지역균형발전 구상, 사회갈등 해소 방안, 개헌에 대한 비전 등 장기적 국가 설계가 담긴 어젠다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권한 분산, 지역 산업 기반 강화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은 2020년대 한국 정치의 핵심 과제로 꼽혀 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제대로 된 공론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충청, 호남, 영남 등 지역별 민심을 겨냥한 전시성 공약이 일부 등장했을 뿐, 실현 가능한 재정 계획이나 제도적 개편안은 실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