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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점화된 ‘새만금 복합리조트’ 긍정적 검토를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새만금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호텔과 쇼핑몰·컨벤션·스포츠시설·테마파크·카지노 등 다양한 시설과 기능을 갖춘 복합리조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새만금 프로젝트에 반영하려는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도민 반대와 법적·사회적 공감대 부족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수그러들었다. 이후에도 전북에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할 마중물로 글로벌 수준의 복합리조트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호남에는 왜 없냐’며 카지노의 지역편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북도가 추진해온 새만금 글로벌 복합리조트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리고 18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과거 숱한 논쟁 끝에 수그러든 사안이지만 지금의 환경은 과거와 분명히 다르다. 새만금 개발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고,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인 관광·레저용지 역시 뚜렷한 활용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복합리조트 논의를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새만금은 관광·레저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 다양한 개발 구상이 제시되고 추진됐지만, 가시적 성과는 제한적이었고 도민들의 기대에도 못 미쳤다. 복합리조트는 단순한 카지노 논쟁을 넘어, 새만금 전체 개발 전략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내국인 카지노 허용 여부는 여전히 민감한 쟁점이다. 사행성 산업에 대한 우려, 지역사회 부작용, 법·제도적 한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우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논의 자체를 봉쇄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따지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해외 유명 관광지들은 복합리조트를 단순 도박시설이 아닌, 숙박·컨벤션·공연·쇼핑·레저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만금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만금 개발의 상징적 성과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2.18 17:58

[사설] 전주시의회 감시보다 자정노력 급하다

남의 눈 속의 티끌은 용케도 잘도 보면서 막상 자기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우를 범하는 이들이 있다. 지금의 전주시의회가 딱 그런 격이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이유로 사소한 것도 트집을 잡으면서도 막상 의회 운영이나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게 바로 전주시의회의 현재 모습이다. 작금의 전주시의회 운영 실태를 보면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요즘 전주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수위 결정을 두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전주시의회 윤리특위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는 낮춘 반면, 소수인 정의당 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는 높인 것이 발단이 됐다. 당사자인 한승우 의원은 “소수 정당 표적 징계”라며 반발하는 반면, 최주만 윤리특별위원장은 “군소 정당 정치 탄압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회 내부의 논란과는 별개로 유권자인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때 참으로 개탄스럽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최근 최용철·전윤미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한승우·이국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 경고’를 권고했다. 그런데 윤리특위는 전윤미·한승우 의원에게 ‘공개 사과’ 결정을 내렸다. 한승우 의원은 공개 경고에서 공개 사과로 징계 수위가 올라갔다.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최용철·김동헌·김성규·이기동·이남숙·최명권·장재희), 이국 의원에 대해선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최용철 의원은 공개 사과에서 공개 경고로 징계 수위가 내려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의당 한승우 의원도 딱히 뭘 잘한거 같지는 않지만, 어쨋든 민주당 일당 독점의 전주시의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아닌게 아니라 L 모 의원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1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적발됐는데도 당당히 의장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과 산불 비상 상황속에서도 관광성 연수를 하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낮은 징계를 내린 것도 시민정서와는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솔직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신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은 전윤미 의원의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던 한승우 의원도 명쾌하게 해명하고 사과및 재발방지책을 내놓는게 마땅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12.18 17:58

[청춘예찬] 골목문구생활 ⑥다시, 쓰는 마음으로

문구점의 겨울은 유난히 조용하다. 날이 추워질수록 골목도 한층 느려지고,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의 걸음에도 차분함이 묻어난다. 손님이 찾아오는 날보다 한적한 시간이 길어지며, 우리도 자연스럽게 올해를 정리하고 갈무리하는 기운을 감지한다. 이맘때 문구는 단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도구가 된다. 펜을 쥐는 손끝에 결심이 담기고, 종이를 펼치는 행위 안에 되돌아봄이 있다.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 때로는 털어놓기 위해, 종종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다지기 위해 기록한다. 짧은 메모 한 줄에도 우리의 일 년이 고스란히 내려 앉아 있기에, 아무렇게나 휘갈긴 흔적에도 가만히 바라보게 되는 힘이 느껴진다. 쓰는 일은 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 ‘청춘예찬’에서 문구점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골목의 역사, 이웃 어르신들, 우리가 만든 물건 이야기까지 매달 한 편씩 써내려가며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정리하게 되었다. 글을 쓰기 전에는 늘 긴장과 망설임으로 가득했지만,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펼치고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는 동안에는 어느새 마음이 고요해져 있었다. 우리 문구점도 사람들에게 그런 시간이 허락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공간. 천천히 앉아 펜을 드는 마음, 종이를 마주하며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처럼, 모두가 조금씩 더 선명하게 나아가기 위한 준비운동을 하는 곳.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을 잘 흘려보내고 다가올 날들을 맞을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곳으로. 문구는 결국 우리의 하루와 함께 하는 도구이다. 잊지 않으려는 마음,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감정, 흘러가는 시간을 잠시 붙잡고 싶은 바람이 종이 위에 천천히 내려앉는다. 그렇게 적힌 문장들은 자신도 몰랐던 마음의 모양을 비추어주고, 어느 날엔 소리 없는 응원처럼 조용히 우리의 곁을 지킨다. 지나온 날들을 천천히 되짚으며, 다가올 계절의 문 앞에서 우리도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다. 기록은 언제나 작지만 단단한 위로가 되었고, 문구는 그 곁을 지켜주는 도구였음을 알아차리며. 올해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다음 해의 첫 장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래서 다시, 자세를 바로 앉으며 펜을 든다. 쓰는 일은 언제나 시작으로 이어지니까. 다시 나아가기 위한 용기를 안겨주니까. 고심하며 눌러 쓴 문장 위로,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졌음을 느끼며. 김채람 문화기획자

  • 오피니언
  • 기고
  • 2025.12.18 17:57

[오목대]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

“집에만 있을 때는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일을 하게 되니까 몸도 좋아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얘기할 수 있으니 마음도 편하죠. 자식들한테 용돈 달라고 손 벌리지 않아서 좋고…” 3년째 전주에서 길거리 청소에 나서고 있는 70대 후반 노인의 말이다. 이 노인은 일주일에 2∼3번 아침 일찍 나가 담배꽁초를 줍거나 잡초 제거 등의 일을 한다. 이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소득과 건강 개선,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만족도가 꽤 높은 편이다.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사업(옛 공익형)과 역량활동사업(사회서비스형) 및 공동체사업단(시장형)으로 나뉜다. 또 인턴십, 취업알선형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사업도 있다.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며 월 30시간 일하고 29만원의 활동비(연중 11개월)를 받는다. 노인역량활동사업은 60세 이상으로 주 5일간 하루 3시간씩, 월 60시간 일하고 월 76만원 가량(연중 10개월)을 받는다. 공익활동형은 업무강도가 낮은 자원봉사 형태로 복지사업에 가깝다. 반면 노인역량활동사업은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로 취업통계에 잡힌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처음 실시됐다. 그전까지 노인복지는 주로 현금이나 현물급여 방식이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OECD 등에서 생산적 복지와 활동적 노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활동적인 노인이 많고 공적연금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도입되었다. 2004년 첫해에는 2만5000개에 국비 21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26년에는 115만2000개에 2조385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전북의 경우 2026년에 8만9633명이 참여한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19.1%로 전국 평균 9.3%의 두 배를 넘는다. 그만큼 전북이 고령화됐고 민간의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다. 이 사업의 개선 방향을 꼽아보면 첫째,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올해의 경우 수요 대비 충족률이 46.3%에 불과해 경쟁이 치열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인은 더욱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담당자의 처우 문제다. 지난해 기준 시니어클럽과 대한노인회 등의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6520명으로 1인당 142.3명을 담당했다. 이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 고용불안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1년 계약직이 대부분으로, 실제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은 16.4%에 그쳤다. 셋째, 역량활용형의 대상이다. 이 유형은 건강하고 수준 높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가장 선호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높은 연금을 받는 화이트칼라들이 자리를 대부분 차지한다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노후에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조상진 논설고문)

  • 오피니언
  • 조상진
  • 2025.12.18 17:57

[금요칼럼] 여기는 딴 나라 같다

앞산 산 밑에 농막을 짓고 사는 사촌 동생 복두가 서울에서 가져온 누룽지 가져가라고 전화 왔다. 복두는 나보다 한 살 아래,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 때까지 같은 반이었다. 서울에서 살다가 몇 해 전 앞산 밭에 농막을 짓고 이따금 와서 기거한다. 밤이 되어 앞산 밑 강 언덕에 불이 켜지면 산이 눈을 뜨는 것 같다. 이따금 배호의 ‘돌아가는 삼각지’를 크게 틀어 놓는다. 아침밥 먹었는데, 앞집에서 복국 끓여 놓았다고 먹으러 오란다. 복국 먹고 있는데, 복두가 누룽지 가져가라고 또 전화한다. 강을 건너갔다. 눈이 날린다. 눈발이 몇 개 얼굴에 차다. 검정비닐 봉지에 든 누룽지를 들고 타박타박 강을 건너왔다. 오리들이 강에서 놀고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며칠 사이에 청둥오리들이 많이도 불어났다. 금 새 100마리도 더 떼를 지어 하루 종일 마을 앞 강에서 먹이를 찾아 먹고 바위 위에 앉아 머리를 날개 위에 꼬아 얹어 놓고 한 발로 서서 쉰다. 오리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머리를 강물 속에 처박고 궁댕이와 노란 발을 허공 속에 버둥거리는 모습은 매우 웃기고 아주 평화로워 보인다. 오리는 힘들겠지만, 나는 그렇다. 강물 속에는 봄여름 가을까지 자란 다슬기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오리는 다슬기를 까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책을 보고 있는데( 나는 요즘 유발 하라리의 ‘21세기 스물한 가지 제언’을 읽고 ‘넥서스’를 읽고 있다.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의 저서인 ‘사피엔스’와 ‘호모테우스’ 다시 읽어야겠다고 벼른다. )앞집에서 또 방어 회 먹자고 해서 양껏 배부르게 먹었다. 이틀 전에 김장 마늘을 깠다. 오늘은 파를 다듬었다. 해는 지고 어두운데 딸이 순창 읍내로 치킨 사러 가자고 한다. 날이 추웠다. 달리는 차 창에 눈발이 날아왔다. 닭집 앞에 차를 세우고 치킨을 기다렸다. 사람들이 닭집 홀에 앉아 맥주를 마신다. 퇴근 후 사람들이 한가하게 술을 마시는 풍경을 정말 오랫만에 보았다. 함께 평화롭고 서로 다정하고 여럿이 정다워 보인다. 읍내, 그러면 어쩐지 정답다. 정다운 모습들을 치킨이 나올 때까지 차 안에서 바라보았다. 무어라 심각하게 말하고, 또 허리를 뒤로 제 끼고 웃고, 손뼉을 치며 모두 웃는다. 삶의 내일이 불안하고, 또 기다려진다. 큰 도시 삶같이 어마어마한 희망은 없을 것 같은 간소한 읍내의 하루가 이렇게 눈발 속에 잠겨 있다. 집이 있고, 집에는 식구들이 기다린다. 그것 또한 삶의, 하루의 안심이다. 닭집 여자 주인이 닭을 가지고 온다. 얼른 차장을 열고 받았다. 부지런함이 몸에 밴 치킨집 여자 사장님이 나를 보더니, “어머! 시인, 그분 아니세요” 한다. 내가 네 맞다, 고 했다. 좋아하셨다. 딸이 운전하면서, 아빠가 그분이구나. 했다. 웃었다. 눈발이 아까보다 세차졌다. 순창에서 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때 우리 모두 가난하고 가난하였다. 자취하는 나를 도와준 친구가 둘 있었다. 종해와 운행이다. 종해는 어머니와 누님하고 살았다. 추운 겨울 자기 집에 데려가 이불 속에 묻어 놓은 따듯한 밥을 주었고, 운행이는 시계 집 아들이었는데, 중학교 네네, 소풍 때마다 도시락을 싸 왔다. 운행이가 어느 날 자기 집에 나를 데려갔다. 고운 얼굴의 운행이 어머님이 나더러 “니가, 용택이구나,” 하며 나를 바라보며 웃으셨다. 나의 생활권은 지금도 순창이다. 시장을 보러, 마트에 무엇인가를 사러, 가고, 찻집도, 외식도 병원도 순창으로 간다. 내 삶의 일상은 모두 순창으로 해결된다. 집에 일이 없는 날은 아내는 책을 보러 순창에 간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디서 본 듯한, 어쩐지 낯설지 않은 얼굴들이 스친다.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살며 눈에 익었던 그 이들의 자손이거나, 아니면 어쩌다 스친 그 때 읍내에 살던 사람들의 얼굴을 닮은 후손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사는 이 작은 고을은 일상은 딴 나라 같다. 닭튀김은 맛이었다. 격동의 1년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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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8 17:56

[금요수필] 걷노라면

옛날에는 출 퇴근 때 주로 하이힐을 많이 신었다. 높은 구두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고 아랫배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게 하여 간강을 도모하고 경쾌한 걸음을 만든다. 나는 빵 가게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비만 일으키기 딱 좋은 초콜릿 식성이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의 유전자를 닮은 마른 체형은 굳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게다가 직장생활과 아이 넷의 뒷바라지는 잠시도 몸을 둘 수 없는 일상이어서 살이 찔 틈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은퇴 후 사정이 달라졌다. 퇴직 후 허리디스크 시술을 받고 운동화를 고집하면서 걸음은 해삼 풀어지듯 힘을 잃었고 밤늦도록 TV와 달콤한 군것질을 즐기는 동안 편안한 옷차림 속 뱃살은 멋대로 살집을 키웠다. 마른 비만, 전형적인 노인 체형으로 변해간 것이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고, 이대로 근력마저 떨어지면 아예 걷지도 못하고 일찌감치 요양원 신세 지게 될 것이고 겁을 주었다. 내가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냐며 볼멘소리를 하니, 의지가 중요하다며 날씨가 더우니 새벽 운동을 시작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보너스를 주겠다는 미끼까지 던진다. 그때쯤이면 운동의 자율성 원리에 따라 나 스스로 멈추지 않고 잘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렇다고 내가 전혀 운동을 안 하고 지낸 것도 아니다. 라인댄스, 요가 등 한동안 운동도 열심히 했고 몇 가지 취미 활동도 즐겁게 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든 것이 시들해진 것이다. 젊은 날 정신없이 지낸 것도 지겨운데 다시 나를 얽어매는 시간의 구속이 싫었다. 이젠 화장하고 차려입고 외출하는 일들도 귀찮아졌다. 그래서 맘 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생각 속에서 지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활동이 소극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은 너무 편하고 행복했다. 하지만 그것은 세월이 갉아먹어 생긴 늙음이라는 증세였다. 남편의 제의는 꿩 먹고 알 먹는 일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힐스장을 기웃거릴 때 코로나가 또 말렸다.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는 컴퓨터와 TV 앞에서 자정이 넘도록 혼자 시간 보내기다. 그리고 쫓길 일 없는 늦은 아침까지 느긋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오롯이 반납해야 하려니 괴롭다. 천변 산책길의 새벽 공기가 상쾌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면 수준의 마스크는 코로나 염려만은 아닌듯하다. 나도 마찬가지다.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 밑까지 깊게 쓴 마스크는 나를 알아볼 수 없다는 은닉성이 좋은 것이다. 요즈음 내가 누리는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는 컴퓨터나 TV 앞에서 자정이 넘도록 혼자 시간을 보내다 쫓길 일 없는 늦은 아침까지 느긋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오롯이 반납해야 할 것이 괴롭다. 아침 산책길은 꽃들이 어우러져 마치 나를 환영하는 사열대처럼 양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다. 나는 두 손을 들며 미소로 답례한다. 시골 밭에서 성가시게 뿌리를 넓히던 개망초가 기생초를 만나 제 키까지 낮춰가며 안개꽃처럼 변신하니 참 아름답다. 내가 걸을 수 있는 동안은 모두 내 인생 황금기다. 드러난 파란 하늘 조각으로 아침 해가 한 뼘쯤 올라왔다. 와사주생(臥死走生-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이라 했던가? 잃었던 근력과 활력을 찾기 위해 오늘도 나는 만보(萬步)를 확인한다. △ 김덕남 수필가는 대한문학, 에세이스트 등단해, 전북문인협회, 전북수필문학회, 행촌수필문학회, 교원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수필집 <아직은 참 좋을 때>, <여섯 교우의 문향> 등이 있다. 그는 한국수자원공사 전국 물사랑 공모전 은상, 향촌문학상. 전주 기령당 충효앙양 글짓기 공모전 대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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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8 17:56

[병무 상담]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먼저, 사회복무요원에게「시간외 근무를 하게 한 경우 처리방법」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는「주간근무」와「주·야간근무」로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나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의 업무사정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휴식과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초과근무시간 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복무기관 사정상 휴식 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키지 못한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누계 8시간 이상일 때 1일로 계산하여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분할복무 신청 방법 및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추후 재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복무기관의 장이 분할복무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 여부 및 중단기간을 결정하여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분할복무 사유는 첫째,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요하는 경우. 둘째, 가족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로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셋째,「자연재해 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넷째,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섯째, 법 제86조에 따라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 종료일까지. 여섯째, 그 밖의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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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18 17:55

인터파크 커머스 파산···도내 기업도 ‘직격타’

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 커머스도 결국 파산하면서 도내 기업들도 직격타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경영 구조 상 온라인 상거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 개선 필요 등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큐텐 그룹 산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는 지난해 7월 티몬·위메프에서 시작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8월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프로그램을 포함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 회생을 모색했다. 이에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나,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지난 1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이후 보름 만에 최종 파산을 선고했다. 회생 신청 1년 4개월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를 포함한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도내 기업들의 피해는 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집계한 18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접수된 인터파크 커머스 피해 신고는 총 5건으로 총 3000만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앞서 도내 기업 중 티몬·위메프에게 정산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기업은 60개사 151억 6200막원으로 파악됐다. 이번 인터파크커머스 사태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151억 9200만원에 달한다. 피해기업은 대부분 식품 기업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의 판매 구조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의 경우에는 작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온라인 시장으로의 판매 활로가 필요하다. 이에 많은 이용자로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이커머스 업체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상업 구조가 이커머스 업체의 규정에 따라 이뤄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티몬·위메프의 경우 판매 대금에 대한 지급 기한을 75일로 지정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티몬·위메프 측에서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속칭 ‘돌려막기’ 식의 경영 방식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피해 기업들은 맡겨놨던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발생한 피해이다”며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기업의 건전성이나 다른 것들을 파악해야 한다고 기업들에 안내를 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판매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을 줄여 이커머스와 판매자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도내 한 경제계 관계자는 “현재처럼 판매 대금 정산 기한이 60일, 75일까지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플랫폼이 사실상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정산 기한 상한선을 법이나 제도로 명확히 정하거나, 에스크로(예치) 방식 등 안전장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2.18 17:31

새만금 개발 재원 ‘한 축’…다시 떠오르는 ‘공공 카지노’ 구상

새만금 카지노 설립 논의가 다시 공론의 장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호남 지역 카지노 공백을 직접 짚으면서, 그동안 진전 없이 머물던 새만금 카지노 사업이 정책적으로 재검토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아직 카지노 유치 신청이나 공식 검토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사업 구상 및 실행 환경 자체가 이전과 달라진 상황인데, 행정도 이에 맞춘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발언은 새만금 사업 전반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2일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새만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정리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장기간 표류해 온 민자 유치 중심 개발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광과 서비스 산업을 통한 현실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 이 배경에는 새만금의 냉정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새만금 전체 매립률은 아직 4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관광·레저 용지는 입찰에 나설 민간 사업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매립 자체도 미완인 데다 관광객을 끌어들일 핵심 콘텐츠가 부족해 민간 자본 유치가 사실상 막혀 있는데, 개발 재원을 뒷받침할 자체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역사회 안팎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16일 이 대통령의 ‘공공형 카지노’ 발언에 따라 현재 호남지역에서 카지노가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새만금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016년 국회의원과 도지사 후보 시절 새만금 카지노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전적 도정’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새만금 카지노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제한적이긴 하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돼 있으며, 예외적으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강원도 정선에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카지노’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는 제주(8곳), 서울(3곳), 부산(3곳), 인천(1곳), 대구(1곳) 등 모두 16곳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다. 내국인 카지노를 확대하려면 관광진흥법과 사행행위 규제 체계를 동시에 손봐야 하고 강원랜드에 부여된 독점 구조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해 국회 입법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제도적 여건을 고려할 때 새만금 카지노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외국인 전용 공공형 모델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외국인만 출입하도록 하되 공공이 운영하거나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를 전제로 관광·MICE 산업과 결합한 복합리조트 형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어서 강원랜드와의 이해 충돌 및 해당 지역 반발을 피할 수 있고 제도 개편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돼 추진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전북자치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 유치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새만금 카지노와 관련한 공식 논의나 내부 검토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개발청과의 협의도 진행된 바 없다는 설명이다. 새만금 관광 콘텐츠 확충과 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여전히 안갯속인 만큼, 카지노를 포함한 대안 사업에 대한 도정 차원의 적극적 정책 검토가 시급한 과제로 요구된다. 국내 카지노 업계 한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카지노를 관광·MICE 산업과 결합한 복합리조트 형태로 육성하는 흐름과 비교할 때, 우리 역시 산업 정책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새만금처럼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지역의 경우, 카지노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18 17:30

대통령이 재점화한 ‘새만금 카지노’...지역에서도 유치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형 카지노’ 발언으로 새만금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이 재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내에서도 이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회장 최한양, 이하 연합회)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새만금 개발이 방향을 잃고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한양 회장은 “새만금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복합리조트(오픈 카지노)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새만금은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돼 왔지만 35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비전과 컨트롤타워 부재가 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부처 간 갈등과 행정구역 문제로 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체되는 현 상황은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최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이 언론기고 등을 통해 제안한 내국인·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복합리조트 도입 방안을 언급하며, 이를 새만금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제안으로 평가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나 사장은 글로벌 복합리조트 기업 관계자로부터 “한국이 법을 개정해 새만금에 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또한 세계적인 복합 관광 기업들이 새만금의 투자 잠재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연합회는 “새만금이 관광·문화·해양레저·마이스(MICE)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중국을 포함한 10억명의 인구가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곳은 국내에서 새만금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만금의 미래는 단일 산업이 아닌 복합 전략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연합회는 내년 하반기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의 크루즈 유치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공항과 신항, RE100 산업단지, 수변도시 조성과 함께 복합리조트, K-콘텐츠 공연장, 글로벌 테마파크, 스포츠 콤플렉스, 해양레저 산업이 결합돼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정부에 △새만금 개발 지연 원인에 대한 종합 진단과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가 컨트롤타워 즉각 가동 △새만금 공항·신항·핵심 인프라 사업의 국가 책임 추진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를 포함한 관광·문화·국제비즈니스 중심 미래 산업 전략 수립 △새만금 개발에 시민사회와 지역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협력 시스템 제도화를 요구했다. 카지노 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 과정을 통해 논의할 사안이며 논의 자체를 봉쇄하거나 미래 전략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그동안 새만금 개발을 약속한 대통령만 8명에 이른다”며 “35년 동안 반쪽에 머문 국책사업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정부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책임지고 결단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카지노는 국가가 특수한 목적으로 허가해준 일종의 도박장인데, 왜 상당한 수익이 나는 사업을 특정 민간 업체나 개인에게 내주느냐”며 “이런 것은 공공영역이 맡아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면서 공공형 카지노 도입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의 공공형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공공이 운영하는 형태의 모델로 연합회가 주장하는 카지노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면서 새만금 카지노 설립 논의가 재점화 되는 양상이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2.18 17:27

李대통령 “내년 지방선거서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선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면서 “지방정부의 통합이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문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기관 소재지 선정이나 명칭 문제에 대해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한다"며 "재정 분권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검토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더불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이에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해소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균형 성장의 길과 통합의 길에 놓인 대전·충남 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논의를 약속했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 또는 특별위원회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고, ‘대전·충남 통합 관련법’ 발의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2.18 17:07

전북도,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도입 본격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세미나’를 열고, 전북특별법 개정과 연계한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도입 방안과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자치도가 그동안 분야별로 진행해 온 특례 발굴 릴레이 세미나의 마지막 회차로, 수소 상용모빌리티 실증·산업화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에 따르면 전북은 완주 일대를 중심으로 수소 저장용기, 상용차·특장차, 시험·인증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수소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실차 기반 실증, 복합 실증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어 이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이지훈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수소 시범사업을 △생산 △저장 △충전 △운행 △검증을 포괄하는 ‘전주기 테스트베드’로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단발성 실증을 넘어선 체계적 검증 구조를 갖추기 위해 규제특례와 대체 안전기준을 병행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민 HIVE R&S 대표는 완주군의 수소특화단지 추진 계획을 소개하며, 수소 특장차 실차 실증과 이동형 충전소, 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특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이홍기 우석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특례의 법제화 필요성과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수소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연말까지 특례 구체화와 사업계획서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6년 정부 입법 반영을 목표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강영석 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는 전북특별법 개정의 핵심 입법과제로, 전북이 수소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특례 내용을 보완해 정부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18 17:06

전북도, 문화·관광기반 대폭 확장…‘체류형 문화 중심지’ 도약 속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문화·관광·체육 분야 전반에서 체류형 콘텐츠 기반을 대폭 확장하며 대한민국 ‘문화 중심지’로의 명성을 이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전북자치도는 문화시설 보강, 콘텐츠 산업 육성, 국제 관광 경쟁력 회복, 국가유산 기반 강화 등 전 분야에서 균형 있는 성과를 보였다. 도는 먼저 핵심 문화시설의 운영 체계를 정비해 공연·전시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도립국악원 증·개축 사업이 마무리되며 대표 예술시설의 기능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근대문화유산인 ‘하얀양옥집’은 연간 8만 명이 찾는 문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전통예술 상설공연과 거리극을 포함한 11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생활권 문화 접근성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세계서예비엔날레에는 50개국 3053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등 국제 행사 경쟁력도 확인됐다.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이동형 서비스도 확대됐다. 예술버스와 찾아가는 미술관·국악연수 프로그램이 농산어촌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 간 문화 접근성 불균형이 완화됐고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24개가 추가 조성되면서 문화 인프라의 지역 편차를 줄였다. 콘텐츠 산업 기반 역시 확장돼 전주·익산·남원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마련됐고 국제케이팝학교 구상과 K-POP 아카데미 시범 운영으로 글로벌 K-콘텐츠 기반도 갖춰졌다. 관광 분야에서는 국제·국내 경쟁력이 함께 강화됐다. 무주읍이 UN 세계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되고 고창 상하농원이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하는 등 지역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 야간관광진흥도시(무주·부안) 지정, 전북형 치유관광지 발굴,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익산) 선정 등 체류형 관광 콘텐츠도 대폭 확장됐다. 특히 전북투어패스는 상품 확대를 통해 연 14만 장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국가유산 분야에서는 보존·활용 기반이 강화된 가운데, 올해 19건의 국가·도 지정 유산이 추가됐고 도는 국가유산 돌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준공과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등 연구·교육 인프라도 확충됐다. 도 관계자는 “문화·관광·체육·국가유산 전 분야에서 체류형 콘텐츠의 기초가 마련된 한해였다”며 “2026년에도 핵심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 문화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2.18 17:05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 공식 선언

“검증된 리더십으로 대전환 파고를 넘겠습니다.”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이 내년 6월 치러질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남호 전 총장은 18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이남호는 전북대를 명문대학의 반열에 올려놓은 경험이 있다”며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로 바꿨으며,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던 약학대학 유치 기반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연구원장 재직 때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경쟁에서 전주를 승리의 도시로 이끌었다”며 “무모한 싸움이라 했지만, 다윗 전주가 골리앗 서울을 압도적으로 이긴 쾌거로, 큰일을 해본 사람이 큰일을 하듯 저의 열정과 경험으로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이 전 총장은 “교부금을 배분하는 교육재정의 한계를 넘어, 전북교육이 스스로 안정적인 재원을 만들어가는 구조로 전북교육 예산 연간 5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특히 AI 기반 6대 혁신 체계로 전북교육 대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대입-진로 체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하고, 학교와 대학을 연결해 지역과 하나되는 교육 4주체 시대를 열겠다”면서 “AI 시대 변화의 파고 속에서 저 이남호가 오늘 힘차게 출항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타 후보와의 단일화 및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전과 철학이 동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학교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이어야 한다”며 “그린스마트수클, 학교시설 복합화, 폐교 자산 활용 정책을 전북의 미래 전략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남호 전 총장은 남원 출생으로, 전주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전북대 총장과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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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모
  • 2025.12.18 17:00

법원 “전주시, 팔복동 SRF 건립 중지 손해배상 의무 없어”

법원이 고형폐기물연료(SRF) 발전소 건립 중단과 관련해 제기됐던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주시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민사 11-3부는 18일 SRF 소각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던 A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 전주시에 SRF 소각장 건립을 신청했다. 당시 전주시는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행정 절차를 승인했고, 업체는 SRF 연소등과 폐기물 연소등 등의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SRF 소각장 건설에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공정률 70%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각장 건립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이에 A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다수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후 43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체가 주장한 손해배상청구 액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고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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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경
  • 2025.12.18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