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진안군, 홍삼연구소 장비 납품 계약 논란…형평성, 유착 의혹
속보= 진안군이 진안홍삼연구소 실험장비 구입과 관련해 실무 공무원이 승인한 이메일 납품 동의(새로운 계약서)를 ‘주무관 개인의 업무 미숙’으로 치부하고, 운송된 납품 장비(C모델)를 수 개월간 수령하지 않은 채 계약 파기까지 예고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진안군은 C모델 납품 시엔 장비 도면 등 확보가 어려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도, A모델 납품 시엔 해당 자료가 불필요하다고 하고 있어 납품 조건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과 의혹은 전북일보가 지난 7월 21일 보도한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구입하려는 ‘실험장비 22종’에 관한 내용이다. 진안군 농축산유통과 소속 주무관은 지난해 말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에 따라 이뤄진 납품모델을 변경하는 동의서(A모델→C모델)를 지난 5월 15일 납품업체에 이메일로 보냈다. 이메일에는 “장비 리스트에 동의하오니 납품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적시했다. 이메일에는 C모델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했다. 이후 전화 통화에서도 주무관은 “C모델로 납품해 주시고, 추후 A/S를 잘 부탁합니다”라고 확인까지 했다. 이를 근거로 업체는 약 50일이 경과한 지난 7월 8일 한 종의 장비(종합물성시험기)를 1차 납품했다. 일주일 뒤엔 2차 납품 장비(비색계, 초저온냉동고, 고압멸균기 등 5종)를 추가로 운송했다. 하지만 2차 납품 당일, 이메일 동의 주무관은 잠적하고, 그를 대신한 군 관계자들은 5종 장비의 수령을 거부했다. 현재 해당 장비들은 진안홍삼연구소 주차장에 수개월째 방치돼 있는 상태다. 1·2차 장비 6종의 납품가는 총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군은 납품 거부 이유로 △실무자가 윗선 보고 없이 A모델에서 C모델로 사양을 임의 변경한 점 △군수 직인이 없는 동의서(이메일)여서 공식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왔다. 이뿐 아니라 군은 업체 측에 C모델 납품을 위해선 ‘설계도면’과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업체 측은 “입찰 규격서나 계약서 어디에도 설계도면과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반발하고, “진안군이 A모델에는 설계도면과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C모델에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호소해 왔다. 그러면서 “설계도면은 음식으로 치자면 ‘레시피 같은 것’으로 제조사가 영업기밀로 관리하는 것이라 유통업체가 확보할 수 없어 제출할 수 없는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납품업체는 법률자문서를 근거로 “실무자의 행위에는 표현대리 책임이 성립하며, 이메일과 전화 통화로 계약이 이미 성립된 상태이니 C모델 납품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 왔다. 그러면서 “진안군이 C모델 납품을 배제하고 다른 업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유착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진안군은 업체의 주장과 의혹 제기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C모델의 성능 입증자료 없이는 C모델을 납품받을 수 없고,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C모델은 수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나아가 다음달 3일 계약 해지 논의를 위한 관련 위원회 소집까지 예정하고 있다. 한편, 진안군은 이메일 동의서 발송 실무 주무관을 2차 납품 이후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지난달 초엔 모 면사무소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납품업체는 계약 파기와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