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3:41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전체기사

전주시 SRF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8일부터 변론 재개

㈜주원전주 측이 전주시에 제기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8일부터 변론 재개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1-3민사부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주원전주 측이 전주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개한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6년 11월 팔복동에 위치한 주원전주 측의 고형연료(SRF) 소각발전 건립에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절차를 승인했다. 이에 업체는 SRF 연소동, 폐기물 연소동, 여과집진기동 등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공정률이 70%에 이른 상황에서 ‘소각장 건립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후 주원전주는 전주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5건의 소송 중 4건에서 전주시가 패소했다. 이후 주원전주는 67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주시에 청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이 520억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판이 조금 미뤄졌던 것”이라며 “시는 손해배상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주시의 행정조치로 인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을 접은 것이기에 시가 손해배상을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8.26 17:47

청사 조형물 교체 민간에게 맡긴 전주시...예술계 `안일 행정' 비판

전주시청 별관인 현대해상 건물 앞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시청사 별관으로 쓰여 질 건물의 조형물 교체를 모두 민간에게 맡기면서다. 전주시는 법적, 절차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공적 기능을 담당할 청사 건물이라는 점에서 도내 미술계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해상 건물 매입을 위해 현대해상 측과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현대해상에서 건물 입구에 설치된 최종태 작가의 작품 ‘얼굴’을 회수하겠다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고, 전주시와 협의해 소찬섭 작가의 작품 ‘천년의 비상’으로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은 “청사 앞에 설치되는 작품을 공모 절차 없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에 따르면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민간 건물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모방식 적용이 권장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시는 계약조건에 따라 현대해상이 설치한 미술작품을 받은 것이기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현대해상이 미술품을 설치한 것”이라며 “현재 현대해상 건물은 전주시 소유가 아니다. 29일에나 소유권이 넘어 온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은 전주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현대해상 건물이 시청사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 교체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대응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지역 예술인들이 공정한 방법으로 공공미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 허무하다고 토로한다. 조각가 A씨는 “현대해상에서 최종태 교수의 작품을 회수하겠다고 전주시에 알렸을 때, (작품) 공모 절차를 밟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청사 앞에 놓이는 작품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가 2018년 웨딩거리에 설치된 곰 조형물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한다. 당시에도 공모 절차 없이 특정 작품이 설치되어 비난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현대해상) 건물을 소유한 후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공모절차를 거쳐 작품이 채택되면 좋겠지만 따로 절차를 거쳐 작품을 선정하면 시의 예산이 투입된다. 어찌보면 그것도 예산 낭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 문화일반
  • 박은
  • 2025.08.26 17:43

[전북 학령인구 감소 ‘심각’] (하)전례없는 위기, 최근 3년 20개교 통폐합

전북이 전례없는 학령인구 감소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10년간 전북 초등학교 학생수는 2만 1984명이 줄었고, 학급수도 115곳, 학교도 13곳이 사라졌다. 중학교 학생수 역시 8260명, 고등학교 학생수는 2만 2258명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학급 및 통폐합된 학교도 상당수다. 전북의 학령인구 감소는 농어촌산간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 추이를 고려할 때 학령인구 감소는 최소 204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년부터 2035년 사이가 가장 급격한 감소 구간으로 예측되고 있어 전북만의 특화된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교생 9명 이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기준을 정한 가운데 최근 3년간 20개 학교가 통합됐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다. 지난 2023년 군산 대야초광산분교는 대야초로 통합됐고, 부안 장신초 역시 인근 지역의 백련초로 통합됐다. 2024년에는 군산 신시도초야미도분교가 신시도초로, 군산 어청도초와 선유도초가 각각 소룡초와 무녀도초로 통폐합됐다. 김제에서는 금남초와 화율초가 원평초 한곳으로 통합됐으며, 부안에서 역시 위도초식도분교가 위도초로, 계화초가 창북초로 각각 통합됐다. 중학교는 남원 수지중이 송동중으로, 부안 주산중이 부안중으로 각각 흡수 통합됐다. 2025년 올해 역시 전북에서 7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가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다. 대상학교별로 보면 군산 개야도초가 소룡초로, 신시도초가 무녀도초로, 금암초·마룡초가 서수초등학교로 통합된다. 이어 김제 심창초가 진봉초로, 임실 신덕초가 운암초로, 고창 선동초가 공음초로 통합되며, 중학교는 1곳으로 임실 운암중이 관촌중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처럼 학생수 9명 이하 학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년에 걸쳐 한 학교에 수개의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학교들의 존폐 위기는 초·중·고등학교를 넘어 지역 대학의 존폐 위기 마저 부르는 등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린 통폐합 교육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 통폐합이 단순한 학교의 소멸이 아닌 교육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이루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해 전교생이 적어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교생 9명 이하 학교’는 자발적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라는 괴물앞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 더에게 집중할 수 있는 교육체계로 전환해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8.26 17:37

[줌] '환경사랑 골든벨 환경부장관상' 이민우 군 "환경문제 해결 앞장설 것"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 주최로 개최됐던 ‘도전! 환경사랑 골든벨’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영선중 2학년 이민우(14) 군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 군은 지난 22일 김제시 국립청소년바이오센터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북지방환경청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새만금 에코에듀’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대회는 관내 학교 8곳, 학생 190여 명이 참여해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군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환경에 관한 많은 내용을 학습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미세먼지, 기후변화 같은 기존에 몰랐던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며 “관련된 사건과 문제들을 공부하며 환경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으로는 멸종위기종 관련 내용을 꼽았다. 이 군은 “평소에도 멸종위기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다”며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에 더해 국제적으로 어떤 동물이 멸종위기종인지 공부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대회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묻는 질문에 이 군은 “수질 회복에 필요한 물의 양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가 아주 까다로웠다”며 "해설지를 꼼꼼히 보면서 공부한 기억이 떠올라 다행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대회 당시를 떠올렸다. 수상 소감으로는 “환경부 장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해 주신 영선중 김철강 과학 선생님, 주변에서 많이 도와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군은 “사실 작년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번에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한 덕분에 멋진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다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해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웃음 지었다.

  • 사람들
  • 김문경
  • 2025.08.26 17:27

지역 필수의료 붕괴 막으려면···"특별회계 신설, 수련제도 변경 필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도내 의료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26일 도내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북의사회와 지역 종합병원장 간담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계약 및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과대학 신규 졸업생이 필수적으로 소외된 전문 분야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전문화된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위한 국고지원금 중 '필수의료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재연 전북의사회 부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아 기피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예산과는 별개로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인건비, 의료시설 현대화, 지역병원 운영 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역차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병원들의 수익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수가 차별화와 수도권 진료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대병원 김소은 응급의료센터장은 "환자들이 SRT를 타고 다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수도권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수술과 외래진료는 모두 수도권에서 받는 상황에 응급상황에서의 필수의료만을 지역에서 키울 수는 없다"며 "수도권에 모든 행정·금전적 지원이 쏟아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 역차별 없이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병원의 의료수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서울로 가는 만큼 의사도 서울로 떠나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수도권 병원의 진료 환자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대부분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안건을 지난 20일 상정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이해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안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김문수 의원 등이 상정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2건도 마찬가지로 계류됐다.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의정 갈등 사태가 있었지만, 필수의료의 법적리스크 완화와 적정한 보수 등 아직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과를 선택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8.26 17:26

2명 사상자 냈던 포르쉐 운전자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술을 마시고 포르쉐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운전 연습을 하던 10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시속 159㎞로 몰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자백했던 음주운전 범행 부분을 부인했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명백히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피고인이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허용되는 권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됐음에도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8.26 17:25

전북 7월 대미수출, 美 관세 유예 만료 앞두고 ‘반짝 증가’

전북의 7월 대미수출이 미국의 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7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출은 5억5781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1% 줄었고, 수입은 4억6579만 달러로 3.9%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9201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북 5대 수출 품목은 농약 및 의약품(6178만달러, -5.1%), 동제품(4365만달러, 75.7%), 자동차(4105만달러, 13.6%), 합성수지(3544만달러, -10.6%), 정밀화학원료(2857만달러, 11.5%)로 나타났다. 동제품의 수출 증가는 이차전지 소재인 동박 수요 확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단기적 효과로 추정된다. 자동차는 이라크·페루·칠레 등 신흥시장에서 수출이 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대륙별로는 아시아·북미·대양주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11104만달러, 27.7%), 중국(9182만달러, 8.2%), 베트남(4403만달러, 66%), 일본(3358만달러, 4.4%), 태국(2257만달러, 41.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7월 대미 수출은 전월 대비 21.2% 증가했다. 상호 관세 2차 유예 만료 기한(8월 1일)을 앞두고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을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전북의 대미수출 상위 10대 품목은 농기계(17%), 철강관 및 철강선(11%), 동제품(9%), 자동차부품(9%), 패션잡화(5%), 알루미늄(4%), 공조기·냉난방기(4%), 합성수지(3%), 기호식품(3%), 철강판(2%)으로 전체 대미 수출액의 67.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은 지난 6월 관세가 50%로 인상됐음에도 오히려 수출이 늘었다. 철강은 상호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 중심의 수출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국이 근시일 내 관세 부과를 예고한 의약품과 반도체는 대미 수출 비중이 각각 0.01%, 0.002%에 불과해 당장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강표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7월 수출실적은 미국 관세 유예 만료를 앞둔 일시적 증가로 보인다”며 “7월 말 협상 타결과 8월 양국 정부 간 후속 논의가 반영된 9월 실적을 봐야 가시적인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미주·유럽 대상 언택트 마케팅과 금융기관 협업을 통한 대미 수출 피해기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산업·기업
  • 문채연
  • 2025.08.26 17:22

우석대 한승현, 아시아사격선수권 금·은 획득

우석대 사격부 한승현(체육학과 3년)이 아시아 최대 규모 사격 대회인 '2025 ASC 심켄트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한승현은 지난 25일 여자 25m 권총 주니어 단체전에서 남부대 원채은·김예진과 함께 출전해 총점 1714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16일에는 여자 10m 공기 권총 주니어 개인전에서도 본선 572점과 결선 237.6점을 기록해 은메달을 차지했다. 한승현은 이번 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사격의 미래 유망주로 자리매김했다. 한승현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좋은 성적으로 이어져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큰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노준 우석대 총장은 “한승현 학생의 이번 성과는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의 결과이며,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실력 있는 인재’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학생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오세림
  • 2025.08.26 17:04

[한미정상회담] 3실장 공동 브리핑..."원자력 협력 의미있는 논의…동맹 현대화 큰 방향 일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국의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에 더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과 '3실장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앞으로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양국의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방미 목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원전협력의 경우 몇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혔던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화"라며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회담 직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 실장은 "사실 이번 회담에서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거론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의 반응이 좋았다"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무기 구매의 경우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 이 역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미 간 통상협상을 타결하며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양국은 '구속력 없는' MOU를 통해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와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적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농축산물 추가개방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예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8.26 16:51

[한미정상회담] “성공적인 회담" 평가 속 "숙제는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였던 한미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쳤다. 회담 전까지 ‘돌발 변수’와 ‘이상기류’ 우려가 제기됐으나,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회담 직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의 없이 끝났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자평했다. 미국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 앞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인해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곤혹스러운 순간을 맞을 가능성이 예견됐으나, 실제로는 회담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압박 전술에도 불구하고 친화력과 유머로 대응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끌었다. 오벌오피스 인테리어 칭찬, 미국 증시 호황 언급, ‘트럼프월드·골프’ 발언 등으로 트럼프의 호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써서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강 대변인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이같은 내용의 비공개 회담 내용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오찬을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진전,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협상이었다'며 이 대통령과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답하면서 한국 측 배석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둘은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며 과거 암살 위협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을 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더불어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성과를 가시화한 자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확답받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권유에도 “추진하겠다”는 반응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페이스메이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비유하며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변수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을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점은 향후 중·한 관계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는 달리 회담에서는 양국의 핵심 쟁점 현안들이 본격 다뤄지지 않아 '성공'이라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이르다. 방위비 분담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등 민감한 현안은 향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 농민을 위한 시장 개방”을 언급한 만큼 후속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이 재개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실질적 성과는 앞으로 남은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8.26 16:51

[한미정상회담] 李 "김정은 만나달라"…트럼프 "올해 만나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간 대화, 경제 협력, 한미일 3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그(김정은 위원장)를 볼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양 정상은 조선업을 비롯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제조업 르네상스 과정에 한국이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을 한국과 협력해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로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나, 이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 측과 미리 대화를 통해 장애 요소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아니면 조만간 방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가겠느냐”고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같이 가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의향을 묻는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며 “그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으나, 주한미군 기지 부지와 관련해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엄청난 군을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은 약 2시간 20분간 이어졌다. 이날 낮 12시 32분께 백악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2시 42분부터 오후 1시 36분까지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약 54분간 언론에 공개된 상태로 회담했으며, 이어 비공개로 전환해 캐비닛룸에서 확대 회담을 가진 뒤 업무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3시 18분께 백악관을 나섰으며, 도착했을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배웅하지는 않았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8.26 16:49

전주시 청년정책 '수요자 중심' 전환⋯"청년 의견 청취"

전주시가 청년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청년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올해 하반기 청년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전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공모에도 도전한다. 또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분야별 청년단체가 함께하는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정책 자문 등을 맡는다. 청년이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기획·제안하는 청년 참여예산제도 운용할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문화, 복지 정책도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해 나간다. 일례로 전주시 산하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과 연계해 전주청년인턴제를 운영한다. 청년에게 공공기관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해 실무 능력을 키우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청년이 기획·참여하는 ESG 자원봉사단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년이 기획·참여하는 청춘문화축제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5.08.26 16:33

[현장속으로] 해양 쓰레기 청소선 타보니…고사초·폐그물·냉장고 줄줄이 걸려

“해양 쓰레기는 환경뿐만 아니라 선박에도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1부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해양환경공단이 군산항 주변의 해양 쓰레기 청소를 위해 운영하는 청항선의 선원들은 출항 준비를 위해 바삐 움직였다. 이내 준비를 마치고 출항한 청항선 선원들은 해양 쓰레기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30년 가까이 해양 환경 관련 업무를 해온 호정태 (54) 선장은 “환경 보호와 선박 안전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최대한 매일 순찰하려 한다”며 “순찰 일정이 없는 날에도 해양 쓰레기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출동해 수거한다”고 설명했다. 흔들리는 선체와 계속해서 이동하는 해양 쓰레기의 특성으로 인해 발견과 수거가 쉽지 않았지만, 청항선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 쓰레기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유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선원들은 바로 배의 방향을 돌려 해당 물체 근처로 향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한 청항선은 곧바로 크레인을 통해 크게 뭉쳐있는 고사초(죽은풀) 덩어리를 건져 올렸다. 건져낸 고사초 덩어리 사이에는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 쓰레기들이 끼어있었다. 호 선장은 “여전히 많은 해양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며 “군산항의 경우 금강 수문을 열었을 때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꽤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서해에서만 청항선을 통해 매년 1000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 군산 인근 해상에서는 2022년 276톤, 2023년 245톤, 2024년 244톤의 해양 부유 쓰레기가 수거됐다. 수거되고 있는 쓰레기의 종류도 다양했다. 금강을 통해 흘러들어온 고사초와 생활 쓰레기, 타이어 등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가라앉지 않은 로프나 폐그물이 수거되기도 했다. 심지어 냉장고 등 가전 제품까지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해변에 떠밀려 가거나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청항선으로 수거가 어려운 쓰레기들은 해양환경공단이 민간단체와 협력해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는 환경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근을 통행하는 선박에도 큰 위협이었다. 호 선장은 “부유 쓰레기들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있지만, 로프나 그물 등이 선박 스크류에 감겨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는 “해양 쓰레기 중 상당량이 플라스틱인 만큼, 플라스틱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더욱 세밀하게 설계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또 현재 많은 사람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육지에서 흘러가는 쓰레기들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수산업 활동 중 나오는 쓰레기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26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