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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쌀·육류 개방 없다…진위 따지면 국익 손해될 수도"

대통령실은 4일 미국 측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쌀 추가 개방을 거론한 데 대해 "쌀과 육류의 추가 개방은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견이나 항의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의 설명이 다른 것에 대한 경위 조사나 질문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서로의 국익을 위해 조금 다른 주장이지만 용인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쌀 개방을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이나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실제 트위터 맥락을 읽어보면 정확히 '개방한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레빗 대변인의 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저희는 보다 분명하게 김용범 정책실장과 제가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해 굳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보다 협상 결과에 부합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진위를 따지는 부분이 되레 국익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에 관한 이견이 표출된 데 대해서는 "오늘 오전 정청래 대표가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이후 개별 의원의 다양한 의견은 그다지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럼에도 당내 여러 의견이 있으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속도를 조율해가는 것이 당정 협의"라며 "(정 대표가)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과,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결국 큰 방향성에서 차이가 없도록 발걸음 속도를 맞춰가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 일부 야외 기동 훈련이 미뤄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약간의 조율 정도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최종안이 정리됐다고 들은 바 없다"며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8.04 19:02

전주시, 국제 스포츠 외교로 올림픽 유치 기반 다져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인 전주시가 국제 스포츠 외교를 통해 유치 기반을 넓혀나가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린 싱가포르를 방문해 대회 참관 및 올림픽 유치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국제 스포츠기구와 교류·협력에 나섰다. 전주시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주요 종목 경기를 참관하며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또 대회의 운영 방식과 관중 편의시설, 선수 지원 동선 등 전반적인 대회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 특히 우 시장은 이날 정창훈 대한수영연맹 회장과 면담을 통해 국내 수영계와의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음 날에는 후세인 알 무살람(Husain Al-Musallam) 세계수영연맹 회장을 만나 전주시의 국제수영장 건립 계획과 복합스포츠타운 기반 인프라, 향후 국제 수영경기 및 스포츠 이벤트 유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주시 대표단은 이번 싱가포르 방문 일정 중 홍진욱 주싱가포르 대한민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외교적 지원과 국제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박재용 싱가포르 한인회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 민간 네트워크와의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출장을 통해 전주는 스포츠 인프라 확대와 글로벌 협력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앞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준비를 더욱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일반
강정원
2025.08.04 19:02

[리얼미터] 李대통령 ‘잘한다’ 63.3%…민주당 54.5%·국민의힘 27.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63.3%가 잘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였다. 이는 지난주 61.5%보다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앞서 2주 연속 하락하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호재로 반등했다"며 "5주 연속 60% 초반대의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하락한 31.4%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0.2%포인트 감소한 5.3%였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권자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4.5%, 국민의힘이 27.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8%포인트 낮아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해 특검 정국의 반사 이익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이슈와 당내 계파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당 다음으로는 개혁신당이 2.8%, 조국혁신당 2.6%, 진보당은 1.4%를 각각 기록했다. 이번 조사 중 대통령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8.04 18:42

[사설] 완주·전주 통합, 정부가 결단할 때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찬성측과 반대측 간의 홍보전이 치열하다. 9월로 예상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로 주민들의 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관영 지사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요청에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와 통합 인센티브 확대, 특례시 지정 추진 등 전폭적 지원을 건의한 것이다. 우리 지역 일을 도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나, 법적 절차와 촉박한 일정상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한시바삐 주민투표 날짜를 확정해 주기 바란다. 나아가 통합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면 한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 오던 완주·전주 행정통합 홍보활동이 8월 들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완주·전주 역사복원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찬성단체들은 지난 1일 완주군 용진읍에서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면활동에 나섰다. 여기에는 13개 읍면 주민, 청년 등 35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완주군 13개 읍·면을 돌며 완주군민에게 완주·전주 통합 필요성,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반면 완주군의회에 이어 완주군도 지난달 31일부터 본격적인 통합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13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산확보의 허구성 등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찬반 홍보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결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6월에 통합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9월 중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피할 수 없는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행정통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첫 사례로 완주·전주 통합이 꼽힌다. 실제로 전주시는 7월 기준으로 인구 63만 명이 붕괴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정부 차원의 확답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일을 최대한 빨리 확정토록 하고 전북자치도가 요청한 각종 인센티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주민투표일의 확정은 찬성이든 반대든 지역주민들의 의사 확인을 통해 그동안의 분열과 갈등을 매듭짓는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4 18:34

[사설]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있어선 안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촘촘하면서도 완벽에 가까운 피해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떠들썩한 구호보다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두터운 보호망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에 이어 지난해 8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는 경매차익을 통한 주거비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8개월이나 지났음에도 피해가 일정부분이라도 회복된 것은 3.8%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의문이 일고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며 19.1%(9443명)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787건으로, 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지역별로는 전주(68%), 군산(14%), 완주(10%)에 집중됐다. 피해자의 83%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으로, 청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생계비 지원부터 주거 환경 개선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전세대출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기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도 제도 밖에 놓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설도 검토 중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치밀한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다는 점이다. 법률이나 제도가 신속성을 잃을 경우 전세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매우 탄력적이면서도 신속한 정책 집행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4 18:34

[문화마주보기] 영화를 살아있게 하는 문화실천, 책

상영되지 않는 영화는 무덤 속에 있는 유물과 다를바 없다. 시대의 변화는 양면이 있기 마련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의 영화를 되살린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발전 때문이다. 극장 문화의 퇴보를 가져왔다고 평가되는 동시에 관람객에게 다양한 영화에 상시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역사 속에서 문화향유의 폭과 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한 매체들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갱신되었지만 가장 오래도록 본연의 힘을 잃지 않는 것은 단연 ‘책’이다. 심지어 이 책과 글이라는 영역은 타예술 장르의 보존과 지식전달을 넘어 시대에 반응하는 새로운 가치 생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영화문고 - 영화출판과 읽기의 연대기, 1980년 이후’ 전시를 개최하고 동명의 책을 출판했다. 이 기획은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대중문화의 지형에서 급부상한 영화문화의 변천을 99권의 책을 통해 소개한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출판한 『영화는 무엇이 될 것인가? - 영화의 미래를 상상하는 62인의 생각들』도 99번째 책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왜 영화를 책을 통해 소개한 것일까? 편집진은 ‘영화책은 문화적 실천의 한 지류다’고 답한다. 시대적 맥락에 따라 영화를 해석하는 비평가의 작업에 더해, 대중의 호응에 답하기 위한 출판이 실행된다는 지점에서 영화책을 팬덤이 행하는 능동적인 문화 창조의 일환으로 본 것이다. 대부분의 예술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이고 비평은 그에 따른 부속물처럼 취급되는 반면, 신기하게도 영화의 역사에서 어떤 글들은 영화보다도 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작품 홍보에 도움이 된 명사들은 있었지만 앙드레 바쟁, 세르주 다네 등 비평가의 글이 제작에 영향을 끼쳐 영화라는 예술 자체를 발전시킨 예시를 다른 장르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문학은 비평이 ‘글’이라는 동일한 도구를 가지고 있기에 예외로 둬야겠지만, 예술의 형식과 비평이 다른 도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상에서 주목받고 논의될 수 있는 건 영화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처럼 영화와 글은 서로 다른 도구를 바탕으로 하지만 강력한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 최근 출판사들이 시대를 막론하고 양질의 영화 역사, 미학 분석, 영화인들의 말을 선정해 출간하고 있다. 전설적인 고전 『물질적 유령: 이론과 비평의 경계를 넘어』 (질베르토 페레스), 『영화작가들과의 대화』 (요나스 메카스)부터 최신 흐름을 반영하는 『미장센과 영화 스타일』 (에이드리언 마틴), 『대양의 느낌: 영화와 바다』 (에리카 발솜)까지 영화에 관한 책이 예전보다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다. 비평이 죽었다는 통곡에도 영화책이 다양해지는 현상은 종합예술인 영화를 통해 인문정신을 발굴하고자 하는 대중의 새로운 욕구와 그에 대한 출판업계의 반응일 것이다. 영화와 관련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영화에 관한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의 해석을 듣으며 자신의 세계를 확장시킨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세계확장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 삶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다.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너그러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사유하게 하는 것이다. 영화를 살아있고 존재하게 하는 것, 독자에게서 새로운 이야기와 문화현상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 영화책이다. 문성경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오피니언
기고
2025.08.04 18:33

[경제칼럼] 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업 르네상스를 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산업계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 두드러지며,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공장이다. 스마트공장은 제품 기획부터 생산과 유통까지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능형 공장이다. 공장의 모든 공정을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연결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똑똑한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했으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 제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이 큰 과제다. 전북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 융복합소재 분야의 대다수 기업은 중소기업이며, 여전히 수작업 기반의 생산과 재고 관리에 의존해 공정이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원 방식과 달리, 전북 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제조 전문가가 6~8주간 기업에 상주하며 대표와 실무진이 함께 태스크포스를 꾸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혁신 작업을 진행한다. 제조 현장에는 무거운 자재 이동, 불안정한 작업대, 비효율적 공구 배치 등 작업 효율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레스 성형공정에서 금형 온도 조절을 작업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밸브 압력과 연계한 자동 온도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해 계절과 금형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혁신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생산성이 평균 65% 증가했고 납기 단축 46%, 불량률 감소 42%, 원가 절감 17%의 효과를 거뒀다. 청년 고용도 196명 증가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 스마트공장 도입초기에는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기우였음이 확인됐다. 스마트공장은 단순 반복 업무는 줄일 수 있지만, 오히려 데이터 분석, 로봇 운용, 공정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청년 인재 유입을 늘리는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단순 노동에서 기술 중심 일자리로 전환되며 일자리의‘질’도 함께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공장은 단지 자동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배출 저감 등 ESG 측면에서도 혁신을 가능케 한다. 또한 외부 기술에 의존하던 중소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내재화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기술 생태계를 키워가는 계기도 마련된다. 이는 지역 청년 인재의 유출을 막고, 전북의 산업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변화는 쉽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전북의 중소 제조기업들이 이 흐름에 동참한다면, 전북은 다시 한번 제조업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5.08.04 18:33

[데스크창] 새만금항 신항 어설픈 개장으로 이미지 훼손될라

새만금항 신항(이하 신항)은 내년말로 개장이 계획돼 있다. 군산해수청은 개장에 대비, 최근 부두운영회사제 추진을 골자로 내년 상반기 완공될 5만톤급 2개 선석의 부두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신항의 내년말 개장시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항만 건설이 어수룩하고 운영 준비가 제대로 안돼 '어설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건설 측면의 경우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데다 항만 배후부지조차 조성되지 않았다. 부두 규모에 맞지 않게 야적장 폭은 턱없이 좁다. 신항은 북풍과 서풍을 방어하기 위한 외곽 시설만 건설됐을 뿐 강한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호안은 축조 시기조차 특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서풍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 서측 방파제를 추가로 250m 연장하는 공사는 총사업비의 미확정으로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하절기와 동절기 남서측 계열의 높은 파랑이 항내로 몰아칠 경우 신항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항만 배후부지 118만여㎡(36만평)도 조성되어야 하나 민간자본투자로 계획돼 있어 조성자체가 제로(0) 상태다. 지반 안정, 설계, 개발 등의 과정을 고려할 때 최소 5년이 소요된다는 것이 항만건설 관계자들의 진단인 점을 감안하면 부두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배후부지의 조속한 조성은 현재 기대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5만톤급 접안시설의 야적장 폭도 최소 400m는 돼야 하나 200m에 불과한데다 신항 접안시설의 마루높이마저 군산항 7부두 DL+9.5m보다 낮은 DL+8.5m로 설계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개장을 하게 된다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 파랑 등으로 원활한 항만운영은 커녕 항만과 야적 화물의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남서측 계열의 강한 태풍이 항내로 몰아칠 때 불안한 정온수역 확보로 항내에 정박해 있는 외항선들이 안전을 위해 다른 항만으로 피항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현장의 항만건설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남서측 방파호안 건설, 접안 시설의 야적장 폭 확대, 배후부지 정부재정 투입 개발, 접안시설 마루높이 상향 등의 여론이 지속됐지만 아직 메아리가 없다. 특히 2027년 상반기 부두가 운영된다고 하지만 총 연장 2.3㎞의 항만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장 여건상 그때까지 완공이 어려워 항만이 개장돼도 기존 공사용 도로나 활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두 운영을 위해선 항로 고시, 예 도선 계획, 관제구역 설정, 순찰선 및 청항선 건조, 청사 신축 및 소요 정원 확보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정된 것이 거의 없다. 가장 중요한 신항의 관할 행정구역마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신항이 개장된다면 삐걱거리는 항만 운영과 하역 작업으로 국제적인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 뻔하다. 지난 2023년 준비 부족에 따른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 운영으로 국격이 크게 실추됐던 일을 벌써 잊었나. 신항 개장을 늦추더라도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현장 위주로 촘촘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5.08.04 18:33

[법률상담] 손님 없어도 업무방해!

내담자는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 특히, “아르바이트 직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한 것뿐이고, 매장 내에 나와 직원만 있었지 다른 손님은 없었다, 그리고 사장님도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영업방해 된 부분이 없었다며 선처를 구한다는 탄원서도 제출했는데, 왜 내가 영업방해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야 하느냐, 화도 나고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며 “어떻게 다른 손님이 한 명도 없었는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냐”고 물었다. 법을 잘 모르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건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판사님께 같은 내용으로 주장하면 선처는커녕 오히려 피해변제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해질 것 같아 일단 진정시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 설명하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고 벌금 감액의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피해자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설사 소란행위 중에 가게 안에 손님이 없었고, 들어오려다 되돌아간 손님이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당시 손님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우니(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노126 판결 등 참조), 선처를 구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담자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더 화난 어조로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를 보고 듣고, 업무방해 CCTV 영상과 녹취파일까지 재생했던 공판검사님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보다 100만 원 더 많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내담자는 속이 시원했을지 모르나,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언제, 어디서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필요함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박형윤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5.08.04 18:32

[오목대] 만경강·새만금 수변도시, 기대와 우려

장밋빛 미래일까, 예고된 실패일까.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변도시 프로젝트’가 새삼 관심이다. 하천·호수·항만 등 물과 접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주거와 문화·레저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도시 모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도 주목받는다. 여기저기서 수변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시흥·안산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단순한 공간 확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수자원과 자연환경을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전북에서는 ‘만경강 수변도시’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7000세대 규모의 미래형 주거단지 ‘만경강 수변도시’를 놓고는 최근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다. 지역의 인구구조와 주거 수요, 구도심의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익산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기반을 위한 새만금 배후도시이자 공공기관 거점도시 조성 프로젝트라고 반박한다. 새만금에도 6.25㎢ 규모, 거주 인구 3만9000명으로 설계한 거대한 수변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바다를 메운 수변공간에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스마트 서비스와 산업을 결합하는 형태로 주거와 업무·관광·레저가 집약되는 복합도시다. 약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새만금지구 첫 도시개발 사업으로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토지 분양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기후위기 시대, 홍수 등 재해 위험성도 제기돼 수질 회복과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관리수위 조절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새만금지구에 70만명의 인구 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과연 가능한 청사진인지 의문이다. 더 걱정인 것은 만경강 수변도시다. 단순 주택공급 사업이 아닌 미래 주거 수요에 대비한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친수공간 활용계획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 전략 등 친환경 미래도시라고 할만한 공간디자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인구절벽 시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분양도 걱정인데, 새만금 배후도시를 내세운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까지 거의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시흥 ‘거북섬 개발사업’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이다. 1994년 시화호 방조제 완공 이후 세계적 수준의 해양레저도시라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걸고 개발된 시흥 거북섬은 최근까지 유령도시로 불렸다.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마저 이 지경이다. 장밋빛 전망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5.08.04 18:32

사망 처리됐던 실종자 생존 확인 잇따라…대책 마련 필요

사망 처리됐으나 생존이 확인된 사람들이 전국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생존이 확인되더라도 신원 회복 절차 등의 문제로 자칫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달 25일 사망 신고가 되어 있던 A씨(70대)가 중국에서 귀국했다. 군산이 마지막 주소지였던 A씨는 실종 신고된 뒤 시간이 지나 사망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법 28조에는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보통실종의 경우 5년의 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자의 생존이 확인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노숙인 등 불안정한 주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과 연락이 끊기면서 실종신고가 된 이후 사망으로 간주해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군산 사례 이외에도 지난 2022년 대구와 청주, 2023년 대전, 올해 1월에는 서울에서 실종으로 인한 사망 신고자의 생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우 사망자 상태였던 만큼, 의료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 지원 체계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조 활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던 기관들은 신속한 신원 회복 및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단체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행동가는 “2년에 한 번 정도 유사한 케이스를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 제도상 어느 정도 절차는 있으나 행정 쪽에서는 아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담당자들이 사망 간주 말소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된 생활 중 지문이 모두 닳아버리는 홈리스들도 다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지문으로 신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기호 변호사는 “이러한 인원들은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종 신고를 취소하는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며 “또한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길어지니 유관기관이 신원 조회 과정을 신속히 처리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형사 사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이렇게 사망 신고됐던 인원이 과거에 범죄 사실이 있었다면, 신원 회복이 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수사나 조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실종기간 중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실종 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확실한 물증 없이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공소시효를 포함해 관련 규정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04 18:01

전북 심정지 환자 회복률 15.8%…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아

전북 지역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에서 이송된 심정지 환자는 총 650명이다. 이 중 103명(15.8%)이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병원 전 단계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은 전국 평균(11.7%)보다 4.1% 높았다. 이는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전북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체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소방본부는 심장박동 회복률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현장 전문 자격자의 확대 배치, 찾아가는 구급대 컨설팅 운영, 고난이도 전문 처치 반복 숙달 훈련 등을 꼽았다. 심정지 환자 회복에 영향을 주는 전문 처치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현장을 지도하는 전문의료지도 실시율이 66.7%로 지난 3년 평균(34.6%)보다 크게 높아졌다. 현장 약물 투여율도 44.6%를 기록해 지난 3년 평균 29.3%와 비교해 상승했다. 또한 회복된 환자의 67.9%가 심정지 순간을 목격한 도민이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한 사례로 분석됐으며, 이에 소방본부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 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심정지 환자의 회복률 향상은 119 구급체계의 전문성과 대응력 강화가 만들어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119 구급 서비스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8.04 18:01

'재개발 조합 비리' 피의자, 경찰 압수수색 도중 사망

재개발 조합 비리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숨진채 발견됐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60대)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대전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었다. A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고 협조하는 듯 보였으나 5분 뒤 숨진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압수수색으로 절차 상 문제는 없었다”며 “재개발 조합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8.04 18:01

'익산시 수의계약 특혜 의혹'⋯경찰 수사 확대

익산시에서 발주한 간판개선 사업 수의계약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익산시청과 또 다른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간판 개선 사업 외에 익산시에서 진행한 다른 사업들에 대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익산시청 회계과와 간판·폐기물 업체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지난 3일부터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익산시청이 발주한 간판개선 사업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담당 부서 과장 A씨가 특정 업체들에게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에도 익산시청 회계과와 도로관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 안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의 간판업체 특혜 의혹을 포함, 여러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A씨와 함께 사업에 관여했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공모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8.04 18:00

"균형발전 핵심 해법은 지역금융 활성화"⋯지노협 성명서 발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지노협)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노협은 4일 성명을 통해 "지방은행은 수십 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지만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붕괴 속에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균형발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지역 자금이 지역에서 돌도록 만드는 금융 순환망 구축이 받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공공 부문이 지역금융을 외면하며 균형발전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지방은행 우대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금융 거래도 지방은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고 선정 경영평가 항목에 지역금융거래 실적 반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산업투자 효과를 지역 내 일자리와 소비로 연결하는 핵심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은행이 처한 이중 규제의 부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지노협은 "지방은행은 제한된 영업권과 낮은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경기 대응 자본 규제와 스트레스 완충 자본 기준 차등 적용, 지방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지역 특화 금융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두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원호 의장(전북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은 "균형발전은 단순히 기관 이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지역금융 네트워크를 살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전북은행을 비롯한 지역은행이 지역금융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노협은 전북은행지부를 비롯해 iM뱅크대구은행지부, 부산은행지부, 경남은행지부, 광주은행지부, 제주은행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5.08.04 17:50

전주 팔복예술공장에 홀로그램 체험 공간 들어선다

전주의 근대·산업화를 견인해 온 팔복동에 위치한 예술 놀이터 팔복예술공장에 홀로그램 체험 공간이 들어선다. 올 하반기 주요 장비 구축과 콘텐츠 시범 운영을 마치고 10월에 열리는 미래문화축제 '팔복'을 통해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전북테크노파크는 4일 전주문화재단과 팔복예술공장에 실감형 미디어아트(홀로그램)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서울 서대문형무소, 익산 청년시청·석재문화관 등지에 이어 네 번째다. 주요 내용은 △콘텐츠·구현 장비 구축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 상호 공유 △홀로그램 등 미래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위한 협력 △콘텐츠 성과의 확산 및 공동 활용 △구현 장비 구축 이후 운영·관리 협력 등이다. 도민 누구나 기술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공간은 도민이 직접 기술을 경험하고 몰입할 수 있는 실감형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미래 기술인 홀로그램과 전주의 전통문화 자산을 융합하는 등 기술과 문화가 만나는 일상 속 홀로그램 현실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화도시 전주가 기술 기반 콘텐츠 분야에서도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주의 전통성과 (미래의) 기술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실감형 문화 콘텐츠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설명했다. 전북은 이를 통해 관광·공연 등 관련 산업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규택 테크노파크 원장은 "홀로그램 기술과 예술의 융합은 새로운 문화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면서 "전주문화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홀로그램 기술이 지역 문화와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9년 홀로그램 산업을 전략 육성 분야로 지정했다. 인프라 조성, 기술개발(R&D), 제품 제작·실증까지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사업 수행 기관에 테크노파크 부설 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최종 선정되면서 디지털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도약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산업·기업
박현우
2025.08.04 17:50

군산 어청도 240㎜, 전북지역 호우 피해 잇따라···주말까지 많은 비 예상

전북지역에 최대 240㎜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수해피해가 잇따랐다. 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군산 어청도 240.5㎜ △남원 178.5㎜ △순창 풍산 169.5㎜ △장수 133.8㎜ △임실 133.3㎜ △진안 112㎜ △완주 92㎜ △정읍 내장산 91㎜ △김제 89㎜ △고창 심원 77.5㎜ △전주 68.7㎜ △익산 68.8㎜ △무주 60㎜ △부안 56.1㎜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남원시 인월면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긴급 배수 작업을 펼쳤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께에는 남원시 왕정동의 한 도로에 토사물로 맨홀이 막혀 물이 역류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맨홀 배수 작업 및 안전 조치를 진행한 뒤 시청에 관할 업무를 인계했다. 또 같은 날 오후 10시 38분께에는 익산역 부근 도로에서 약 50㎝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출동한 경찰과 익산시 등은 철판으로 씽크홀을 뒤덮는 등 임시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전북소방본부에는 나무 쓰러짐, 도로침수 등 지난 3일부터 11건의 크고 작은 신고가 접수됐으며, 전북경찰청에도 18건의 관련 신고가 있었다. 특히 전북지역에는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번 주 한반도 상공에는 북상한 다량의 수증기(태풍 꼬마이 영향)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한 공기가 서해상에서 충돌해 국지성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오는 10일까지 남부·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해당 기간 열대야는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기적으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남하해 8일 이후 강한 강수가 나타나는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하강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전북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달라”며 “저지대 침수,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위험 징후가 보이면 즉시 대피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8.04 17:39

전주시 서부권 공공청사 부지, 남정동→도도동 변경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본부를 한데 묶는 '공공통합청사' 부지가 남정동에서 도도동으로 변경된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공청사 부지 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주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완료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행정 수요 변화와 부지 여건을 반영해 보다 효율적인 청사 이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정하다"며 해당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전주시 공공청사 건립은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소음 등 주민 피해 보상과 지역 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다. 당초 이전 대상지는 남정동 710-2번지 일대였다. 이곳에 장동 농업기술센터, 효자동 상하수도본부를 이전하는 것이 시의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해당 부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농지 잠식'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려로 기존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전주대대 이전, 공공청사 건립 등으로 추가 농지 잠식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전주시는 지난해 5월 전주대대 이전을 위한 농식품부 농지전용협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조건은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이전 대상지 주변의 추가 농지 잠식이 없도록 공공청사 이전 계획 변경 등 포괄적인 농지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농식품부 농지전용협의 조건 이행을 위해 공공청사 부지를 남정동 710-2번지 일대에서 도도동 5-29번지 일대로 변경하기로 했다.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밖(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체 부지는 농식품부와 이해관계자 설득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했다"며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농식품부 협의 대상이 아니다. 항공대대 영향권으로, 이전에 매입한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 부지 매입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청사 부지는 시유지 62필지, 국유지 14필지, 사유지 10필지로 이뤄져 있다. 국유지, 사유지 매입을 위해선 약 14억 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가 부지 매입비로 인해 총사업비도 364억 원에서 378억 원으로 증가했다. 향후 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할 계획이다. 내년 공공청사 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27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9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2020년부터 논의된 전주시 공공청사 건립은 부지 변경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완공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전주
문민주
2025.08.04 17:38

"서민 고통 외면한 이자 장사”⋯김성수 도의원, 전북은행 예대금리차 강력 비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4일 본회의에서 전북은행의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자 장사에 몰두하는 향토은행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6월 기준 전체 예대금리차는 5.83%로 전국 1위다. 일반가계 예대금리차는 7.30%로, 같은 JB금융 계열인 광주은행(2.48%)의 세 배에 달한다. 김 의원은 “서민 고통을 외면한 고금리 장사는 지역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은행은 “정책서민금융 비중이 높아 금리가 높게 나타난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정책대출을 제외한 수치도 최고 수준이다. 정책서민금융을 제외한 일반가계 예대금리차가 대단히 높은 이유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없다”며 일축했다. 특히 가계대출금리는 1년 새 8.08%에서 9.79%로 상승했다. 김 의원은 JB금융의 상반기 순이익(3,704억 원)과 312억 원 규모의 주주 배당을 언급하며 “서민의 고혈로 배당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금고 재선정 시 예대금리차를 평가에 반영하고, 고금리 수익에만 몰두할 경우 금고 자격 박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북은행은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는 각 신용등급구간의 은행별 대출 비중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용점수 850점 이하 구간의 대출 비중이 전체 가계 대출의 69.1%로 중·저신용자에 취급한 대출 비중이 매우 높다"며 "해당 금융 지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북은행은 "은행연합회 가계대출금리 비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많을수록 가계대출금리가 낮게 산출되는 방식이다. 전북은행은 주담대보다 신용대출 취급 비중이 현저히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증권
이준서
2025.08.04 17:33

"여기서 자동차 공회전 하시면 안됩니다"⋯전주시, 제한지역 84곳 신규 지정

전주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재정비했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새롭게 적용·운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에 따라 제한지역은 147곳에서 103곳으로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버스터미널과 차고지 등 14곳은 제한지역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거나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차고지, 의료기관, 공영주차장, 대규모 점포 등 84곳은 제한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차고지, 체육시설 등 5곳은 제한지역을 일부 변경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거나 폐업·이전 등으로 미운영 중인 128곳은 제한지역을 해제했다. 전주시는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장 단속에 나선다. 조미영 전주시 환경위생과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주·정차를 할 때 반드시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 습관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넘게 차량 공회전을 하면 1차는 경고, 2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대기 온도가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인 경우 5분까지 공회전을 허용한다.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일 땐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