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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선거보다 시민의 삶에 도움되는 행정에 집중"

이학수 정읍시장은 1일 민선 8기 취임 3주년을 맞아 "선거를 목표로한 행정보다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고민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그동안 관행적 낭비성 재정 지출을 중단시키고 지방보조금 전면 재검토와 사전 감사제 강화 등을 통해 작년 연말까지 총 998억원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감한 예산은 시민의 일상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22년 일상회복지원금 214억원, 2023년 한파대응기금 111억원,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310억원 등 총 635억원 규모의 보편 소득을 3년 연속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지난 2월 지방자치혁신 대상 수상,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2년연속 2등급 달성으로 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시내 중심권 철거한 구 우체국 부지는 시민여론을 수렴한 결과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소규모 공연도 할수 있도록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며 "올해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26년 재선 출마여부에 대한 질문에 "준비는 하고 있지만 출마여부를 공표하는 것은 빠른감이 있다"면서 "지난 3년 동안 일하면서 초지일관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했고 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서운하다는 분도 있고 다양한 평가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년간의 주요 성과로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소아병동, 어린이 전용병동, 산후조리원을 만들었고, 청년들을 위한 47개 정책을 시행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노인복지 공약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읍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3개 국책연구기관과 협력하여 펫푸드산업을 활성화를 준비하는 등 공약이행율을 80%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바이오 발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최근 전북자치도지사와 면담하여 시민들의 동의가 없는한 산업단지 개발 3차 연장을 절대 해주면 안된다고 요청해 지사님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시는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고 원칙을 지키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학수 시장은 향후 1년간 시정 운영 방향으로 ▲보육·복지 강화 ▲도시기반 확충 ▲미래산업 육성 ▲문화관광 융합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정읍시는 2026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과 열린도시 광장을 조성하고, 산업 분야에서는 농생명바이오 첨단산단 조성, 반려동물 산업 플랫폼 구축, 첨단바이오 지식산업센터 완공 등을 통해 신산업 기반을 확장한다. 또 정읍스포츠타운·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읍역·정읍천을 연계한 관광핫플레이스 조성에 문화역사거리, 벽천분수, 야간경관 등을 조성하고 시내와 호남평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환경 목조전망대, 내장산문화광장 복합문화시설, 고부관아 복원과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등으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매력도시 구현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든 지난 3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남은 1년은 시민과 함께 완성하는 정읍의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정읍의 미래 100년을 여는 도약의 전환점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5.07.01 14:46

최영일 순창군수 “군민과 함께 만든 변화, 더 큰 도약으로”

순창군은 1일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군정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군청 전 직원이 함께한 청원조회와 더불어 언론인 간담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이날 최영일 군수는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원조회에서 직접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군정 운영 방향을 공직자들과 공유했다. 최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지금까지 우리가 이뤄낸 모든 변화는 군민 여러분의 신뢰와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앞으로도 군민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해 그간의 군정 성과를 직접 브리핑하고 군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투명하게 공유했다. 오후에는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과 옥천요양원을 차례로 방문해 입소 어르신들과 시설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단순한 방문을 넘어, 군의 복지 철학과 나눔의 진심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날 최영일 군수는“군민과 함께 달려온 지난 3년은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순창의 내일을 위한 굳건한 기틀을 다져온 시간이기도 했다”며“남은 1년 동안도 흔들림 없이 군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순창
  • 임남근
  • 2025.07.01 14:36

심민 임실군수 "임기 11년 관광도시로의 입지 구축에 만족"

심민 임실군수가 1일 청원 월례조회를 통해 민선 6기부터 8기까지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마지막 주춧돌을 반석위에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깨끗한 군수와 일 잘하는 군수, 임기를 무사히 마치도록 적극 성원한 군민과 공직자들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남은 기간 행정력을 집중해 임실군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관광의 불모지 임실에 888만 명의 생활인구를 유치했고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 오수 세계명견테마랜드 및 성수산 등지의 명품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도 구축했다. 또 벚꽃축제와 아쿠아 페스티벌, 치즈축제 및 산타축제 등으로 사계절 관광객 유치에 주력한 것도 천만관광 임실시대 성공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심 군수는 이날 민선 8기 성공에 공직자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관광호텔 건립과 옥정호 케이블카, 세계 애견 동물원 등에 노력해 줄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발에 맞춰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살리기, 병충해 방제 등 농정 지원과 농가 소득 증대, 취약계층 보호 등에도 힘 써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조회에서는 지역발전에 공헌한 모범 공무원과 군정발전유공자, 모범이장 및 새마을부녀회장 등에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 임실
  • 박정우
  • 2025.07.01 14:35

최훈식 장수군수, 민선 8기 3주년 성과 발표 후 재선 도전 공식화

장수군 민선 8기를 이끌고 있는 최훈식 군수가 취임 3주년을 맞아 사실상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최 군수는 1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장수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해온 그리고 남은 1년간 해나갈 정책들이 결국 저 자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민심은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역량보다 강력하며 결국 군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선 여부는 제 의지보다는 군민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군정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군수는 농업, 관광, 지역개발, 행정혁신 등 분야별 성과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 농업 분야에서 임대형 스마트팜과 동부권 임대형 수직농장 도입을 대표 성과로 언급하며, “장수는 기후위기 시대의 기회의 땅”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스마트 농업 중심지이자 살기 좋은 부자농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제5회 장수 트레일레이스’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돼 장수가 ‘한국의 샤모니’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수누리파크,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 만남의 광장 등은 자연 속 힐링 여행지로 각광받으며 연간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성과로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전국 군단위 브랜드평판 4위, 장수군 대표축제의 3년 연속 전북 최우수축제 선정 등을 언급했다. 재정 기반 강화와 관련해 최 군수는 “320억 원 규모의 전북형 반할주택사업, 301억 원 지역활력타운, 100억 원 청년농촌 보금자리, 42억 원 농촌공간 정비, 40억 원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30억 원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장수의 미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384억 원 규모 농촌협약 체결로 오는 2029년까지 7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SOC 시설 확충도 계획돼 있다. 도로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장수 천천면~진안읍을 잇는 국도 26호선 구간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안에 반영돼 일괄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 3개 노선도 국토부 계획안에 포함돼 비예타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며 “장수군이 농생명과 산악관광이 공존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5.07.01 14:30

고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사업 준공 코 앞⋯올 가을에 걷나

공사 중단 등으로 터덕거렸던 ‘고군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조성사업이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내며 완전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 1일 군산시에 따르면 현재 이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85%로, 빠르면 오는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올해 안으로 개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세계 최초로 다섯 개의 섬을 4개의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 공모를 통해 추진됐다. 인도교 설치는 △제1교 말도~보농도(308m) △제2교 보농도~명도 (410m) △제3교 명도~광대섬(477m) △제4교 광대섬~방축도(83m) 등 총 4개소에서 진행됐다. 이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총 339억7000만원.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 착공에 들어간 뒤 현재 제1교‧2교‧제4교 설치는 완료됐고 제3교 공사만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에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방축도 출렁다리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먼저 선보이기도 했다. 인도교 사업과 별도로 시는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왕복 약 14㎞를 걸을 수 있는 트래킹 코스도 조성 중에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사업은 진작 완공됐어야 했지만 시공사와 설계사 간 갈등을 비롯해 예측하지 못하는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 중단 및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지연됐다. 이에 시는 그 동안 공사가 늦춰진 만큼 올해 안에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인도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곳 인도교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전면 개방되면 지역 해상관광 활성화 및 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의 이 같은 계획에 변수는 남아 있다. 최근 군산시의회 업무보고자리에서 일부 시의원이 케이블 파손 등 문제를 지적하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개통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완전 개통은 올해가 아닌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 가을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안전적인 부분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보니 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올해 안에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 인도교가 군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더붙였다. 한편 시는 최근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가 명칭을 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고군산 섬잇길’로 최종 선정하기도 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5.07.01 14:09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전주시장 등 4인 공개토론회 제안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1일 제9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찬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유 의장은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의회 의원들을 통합 찬성 측에서 정치적 야욕으로 몰고가는 데,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끝에 논의를 거쳐 결정했을 뿐 결코 기득권을 누리려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완주를 희생양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장은 "찬성 측이 105개 상생 방안을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주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완주군수∙완주군의회 의장∙전주시장∙전주시의회 의장 등 4인이 공개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지난 3년간 완주군이 보여준 변화와 성과로 △4년 연속 세입 1조 원 달성 △10만 인구 기반의 로컬푸드 1번지 △귀농귀촌 전국 1위 지역 정착 △글로벌 수소경제도시 기반 구축 △자연·문화·관광·산업이 어우러진 정주 여건 강화 등을 들었다. 유 의장과 의원들은 “남은 1년도 견제와 감시, 협력과 대안을 충실히 수행하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완주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5.07.01 13:54

김제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김제농협은 지난 30일 김제농협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여성조합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김제농협 이동상담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상담실은 농협중앙회의 지역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여성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지원하고, 법률적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한 생활법률 교육을 통해 농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의 사례와 해결 방법을 소개했고, 특히 재산권과 상속, 계약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문화안전교육센터에서 진행한 농업인 안전관리 교육에서는 농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법과 함께 긴급 상황 발생 시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 실습도 병행해 참가자들이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정용 조합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여성 조합원들이 농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농촌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합원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제=강현규 기자

  • 김제
  • 강현규
  • 2025.07.01 13:53

‘선거용’ 전락한 전북 금융도시 추진 필수조건

이재명 정부가 올 6월 출범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관련 공약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윤석열 정부 당시 금융도시 관련 정책에 힘을 뺀 모습이었으나 정권교체 이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리 개발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북 금융도시 관련 추진 사안을 살펴보면 이 공약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2월 전북에 터를 잡은 것을 제외하면 무려 10여 년 간 한 건도 제대로 추진된 사안이 없었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논의는 2019년이 마지막이었다. 전북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슈퍼 여당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간 발목 잡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당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 대통령의 대표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 있었던 사안이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제3금융중심지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은 걸 고려하면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다만 이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과 파격적인 공약 이행력에 전북 금융도시 조성에 다시 기대를 거는 도민들이 많다. 금융도시 조성은 여러 필수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전북이 금융도시가 될 수 있는 배경과 과제들을 짚어 본다. △연기금·자산운용 도시의 핵 ‘국민연금’ 전북이 금융특화 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국민연금이 자리한다. 전주가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 전체를 수용하는 소재지여서다. 올해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228조 4250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국민연금은 이 모든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의 일정 부분을 외부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신탁은행으로 불리는 뱅크오브뉴욕멜론(BNY멜론)이 김관영 도지사를 만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 배경에도 국민연금이 자리한다. 기금운용에 대한 상세 자료 중 가장 최신판인 ‘202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외부 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게 기금운용본부의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위탁 운용 자산의 규모다. 이를 보면 왜 전북이 금융도시 조성에 희망을 끈을 놓지 못하는지 알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말 기준 위탁운용 자산은 무려 501조 2000억 원에 달했다. 금융부문에서 위탁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48.4%다. 한마디로 국내외 금융사들은 물론 기업들은 자본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미다. 당시 국민연금기금은 1035조 8000억 원 이었는데, 전체 자산이 200조 가량 불어난 현재는 위탁 자산규모도 더 늘어났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북은 국민연금 소재지라는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무려 9년간 금융당국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금융도시 조성에 대해 대선 공약만 내걸고 금융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공약을 단 한 가지 사안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대박’ 또는 ‘허울’ 전북이 실제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조성된다면 금융도시 일극 체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 상하이, 선전 등이 대표적 금융 도시다. 전북이 모델로 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 같은 도시도 미국 전체로 놓고 볼 때 중소도시에 불과하지만 금융업을 통해 도시가 번성한 경우다. 전북 금융도시 공약은 이행이 될 경우 전북에 제시된 모든 공약을 능가하는 ‘황금알’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체를 잘 살펴보면 구호 뿐인 ‘허울’이 될 위험성도 적지 않다. 이는 국내 대표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스케일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여러 자료를 취합해 보면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는 분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광범위하며 그 규모도 크다. 국민연금은 주식투자, 채권은 물론 사모투자, 부동산 투자, 인프라 투자까지 손을 뻗히고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 자금이 국내는 물론 해외 경제까지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전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금융도시 모델 역시 국민연금을 거점으로 연기금의 투자 논의와 거래가 서울이 아닌 전주에서 이뤄지는 모습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앞으로 2000조 원 이상까지 불어나다 점차 고갈되는 구조인데, 이 고갈을 늦추려면 기금의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7.01 13:43

이 대통령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니 투기수단돼 주거 불안정"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된 데 있다고 보고,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리는 데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관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다.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그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권력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임명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선출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봐 달라"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더불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한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천200만 국민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7.01 12:52

9월부터 예금보호 5천만→1억원…오늘부터 양육비 先지급제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갑절로 높아진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4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금융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갑절로 늘어난다.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보호받는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천만원을 설정한 이후로 24년간 한도를 유지해왔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지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5천만원씩 쪼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가계대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강력한 대출규제가 시행된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줄어든 상황이다. 미술품·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 과세가 이뤄진다.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 형태로 운용되는 상품은 이익 발생 시 환매·해지·해산 등과 관계없이 펀드 과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신규 상장법인은 기존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10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매출 기준은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높이면서,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원가 상승 등으로 단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7월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철도 미구축 구간이었던 전남 보성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한다. 열차는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목포보성선이 개통되면 남해안을 따라 철도로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를 끊어짐 없이 직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컴퓨터(PC) 환경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로도 확대됐다.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등록 때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철도 범죄 상황을 감지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CCTV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 설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눈길을 끈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로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국방·병무 행정에서는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입영자에 대해서만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장기간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돼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10월부터 다중운집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장소와 순간 최대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지자체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면 긴급 안전 점검과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장 질서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엔 지자체가 행사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기관장과 지자체장, 각급 학교장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도 부여된다. 관련 사건 처리에 참여한 이에겐 피해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생긴다. 10월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추가된다. 하반기부터는 주취·약물복용 상태로 카누·카약이나 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되, 12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07.01 11:14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50만원→70만원 상향

군산시가 이달부터 군산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한도 상향 조치로 인한 추가 재원은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54억 7000만 원의 국비를 활용하기로 했다. 모바일 및 카드형 군산사랑상품권 구매 한도가 늘어나면 시민들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리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기존과 같이 10만 원으로 유지된다. 상품권 할인율 역시 기존과 똑같이 10%가 적용되며, 최대 보유 한도도 150만 원으로 변함없다. 이런 가운데 올해부터 도입된 10% 추가 인센티브(캐시백)는 책정된 예산 100억 중 87%(6월 30일 기준)가 소진돼 이달 중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는 상품권 결제 금액의 10%를 월 최대 2만 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비를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 국비 지원과 함께 군산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 확대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라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군산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첫 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발행액이 2조 9838억 원에 달하며,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5.07.01 10:47

전북 금융도시 공약 재추진 본격화…“선거용 vs 가능성 충분"

전북특별자치도가 사실상 폐기상태에 놓였던 ‘전북 금융도시’ 관련 공약을 도정의 중심에 다시 내세우면서 ‘지방 선거용 퍼포먼스라’는 의심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기대감이 함께 표출되고 있다.(관련기사 2면) 도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약속하면서 본격화했다. 지난달 30일 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은 일단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만들어 금융위원회를 공략하겠단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추진과정을 보면 금융도시 조성 공약 실현은 순탄치 않은 게 사실이다. 아울러 지선이 고작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또다시 선거용 ‘희망 고문’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한 상황이다. 금융도시 조성 공약 실현의 핵심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및 타운 조성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이를 실현할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터를 잡으면서 시작된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공약은 이후에도 단 한 차례 진일보한 추진 사안 없이 정치인들의 ‘사골 공약’으로 전락했다.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은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자는 안건은 지난 2019년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2023년에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북정치권은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 해인 2021년 ‘제3금융중심지’ 용어 자체에 대한 언급도 자제했고, 민선 7~8기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말 대신 ‘금융특화도시’라는 다른 모호한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민주당 20~21대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제3금융중심지 문구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에 자산운용 특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북 국제금융센터 설립 사업도 수년 쩨 터덕이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 도는 전북 신보의 신사옥 형태로 이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여러 리스크와 비판에 막혀 이 방안은 현실화 되지 못했다.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이 제 기능을 하려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국민연금 수탁 기관의 한국 본사' 이전을 위해 정부나 금융당국이 노력해야 하지만, 단 한번도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이 추진된 적은 없었다. 전북도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전북에는 국내외 16개 금융기관이 연락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역할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금융사들이 명목상 간판만 내거는 수준이거나 최소 인원만 배치하고, 실제 기능은 서울에 있는 '한국 본사'나 '지점'이 하고 있어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6.30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