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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갖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의 국정 업무를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회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신뢰와 우호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국내외에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최고 영예인 뮤지컬 작품상(Best Musical)을 받은 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린 데 이어, 이날은 인스타그램에 '대국민 보고'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SNS를 활용한 직접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6.10 08:55

이재명 정부 ‘25만 원 지역화폐’ 추진⋯"원조는 '군산사랑상품권'"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규모 민생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입증한 대표 사례로 ‘군산 모델’이 재조명되고 있다. 군산시는 2018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군산사랑상품권’을 도입하며 지역화폐의 전국적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한 대표 지자체다. 당시 한국GM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철수로 지역 경제는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었고, 군산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대안으로 지역화폐를 선택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일정 할인 혜택이 적용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구매 유인을 제공했으며, 발행될 때마다 빠르게 소진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골목상권까지 가맹점이 확대되며, 지역 내 소비가 지역에서 순환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로써 지역화폐는 단순한 할인 쿠폰을 넘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이끄는 핵심 도구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군산의 성과는 인근 지자체로 빠르게 확산됐다. 무주군, 순창군, 광양시 등에서 군산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지역화폐를 도입했고, 이후 전국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전국적 확산이 이뤄졌다. ‘군산 모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러한 흐름 때문이다. 정치권도 군산의 실험을 주목했다.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2020년 4월 군산을 방문해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제가 씨를 뿌렸고, 군산에서 꽃을 피웠다”고 평가하며, 군산의 모델을 극찬했다. 이처럼 군산시의 정책 실험이 이재명 정부 지역화폐 정책의 밑바탕이 된 만큼, 새 정부가 구상 중인 대규모 지역화폐 지급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군산의 사례는 전국 지자체의 대표 모델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의 지역화폐는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은 매출을 올리는 ‘윈-윈 구조’가 형성되며,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의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앞으로는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영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전면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5.06.10 08:53

[새로운 대한민국, 전북이 문을 연다] ① 3중 소외 딛고 대도약의 포문 여는 전북

한 시대가 저물고, 또 다른 시대의 문이 열렸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침체와 소외 지역이었던 전북이 변방을 넘어 ‘국정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시절 발표됐던 전북 7대 공약에는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담겨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65조 규모의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발굴해 공약 실천을 위해 대응 중이다. 대선 공약과 지역 비전이 정확히 맞물릴 때, 국정은 실현력을 얻고 지역은 도약의 날개를 달 수 있다. 4차례에 걸쳐 대선공약에 대한 이행 촉구와 전북 비전이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지, 전북은 이과정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7대 전북 공약과 도의 메가비전 프로젝트 간 ‘연결 지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맞춰 사업 구조를 세분화하고, 제도 개선과 재정 전략을 병행하며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특히 이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대선 캠프 시절의 공약이 그대로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에 세부 실행 과제를 보다 명분있게 발굴하고 추진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7대 공약은 △경제 재도약 △신산업 육성 △문화강국 도약 △농어업·지역산업 발전 △교육·의료 격차 해소 △지방 분권·균형 발전 △탄소 중립·미래 도시 조성이다. 이 항목들은 전북의 메가비전 74개 사업과도 연계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새만금 신항, 국제공항,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광역 인프라 조기 구축이 핵심이다. 신산업 부문에서는 RE100 기반 새만금 국가산단과 이차전지·AI·우주소재 등 기술 집적화가 추진된다. 문화 분야는 후백제 고도 복원, K-컬처 본향, 콘텐츠단지 조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중심축이다. 농생명 산업은 김제·순창·진안 등에 조성되는 정밀농업, 푸드테크 특화지구로 구체화되며, 교육·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전북과학기술원·KAIST 캠퍼스 유치도 가속화된다. 금융특화도시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도 전북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약은 전북에 실질적 제도개편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도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권역 단위 연계 전략의 선도사례를 추구하고 인구 75만 특례시 진입과 전북 광역행정 재편의 마중물로 만들기 위해 주민 주도형 숙의 공론화와 국가 차원의 재정·법률 지원 체계를 요청 중이다. 특히 새만금 지역은 기존 광역행정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 구상이 제도화될 경우, 해양·산업·관광 기능이 통합된 초국가급 거버넌스로서의 새만금 모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09 19:12

전주 지역 탄소기업, 세계시장 공략 길 열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전주시 탄소기업들을 위한 수출 전진기지가 마련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전주상공회의소 비엔나 사무소 현판식에 참석해 전주 지역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과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 비엔나지회 회원, 전주지역 탄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우 시장은 이날 전주 탄소기업 대표들과 옥타 비엔나 지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시장 동향과 유럽 판로 확대 및 수출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참석자들은 유럽 내 수요처 발굴과 기술 협력 가능성,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현판식 및 간담회를 계기로 옥타 비엔나지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소재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 주력 산업인 탄소소재산업의 글로벌 진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오늘 전주상공회의소의 비엔나 사무소 개소는 우리 탄소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면서 “전주시도 지역 기업들의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강정원
  • 2025.06.09 18:55

전주시 도시건축, 전문가 참여 없이는 시민의 삶도 없다

전주시 도시건축의 방향성과 건축사의 공공적 역할을 논의하는 ‘제2차 2025 전주지역건축사회 포럼’이 9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전문가인 건축사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행정기관과 건축사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전주의 도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광성 건축사)가 주최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이성열 회장의 격려사,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주시 건설안전국 김성수 과장과 ㈜이상건축사사무소 조창호 건축사의 기조발제로 막을 열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박광성 회장은 “이번 포럼은 도시건축을 전문가의 영역에만 두지 않고,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열린 장”이라며 “건축사는 도시의 물리적 형태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설계하는 동반자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인 만큼, 보존과 개발의 균형이 절실하다. 이번 포럼이 전주시 도시정책의 진정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06.09 18:54

폐교된 계화초, 지음부안학교역사관으로 ‘부활’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안)은 9일 폐교된 계화초등학교 일부를 새롭게 단장한 ‘지음부안학교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지음부안학교역사관’은 폐교를 교육의 역사와 지역의 기억을 품은 의미 있는 공간으로 되살려,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지역과 함께 걸어가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됐다. ‘지음’에는 부안 관내 학교 현황, 개교 및 폐교 기록, 옛 교육활동 사진, 교명판 등이 전시돼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부안 관내 학교장,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수안 교육장은 기념사에서 “지음부안학교역사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부안의 교육사와 학교의 기억을 이어가는 살아 있는 교육 자산”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폐교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지역과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음(知音)’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따뜻한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교육이 지향하는 실력과 인성 교육이 이 공간을 통해 더 넓게 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음부안학교역사관은 앞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부안 교육의 발자취를 함께 기억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5.06.09 18:53

순창군, ‘빛으로 밝히는 경천길’ 본격 추진...스마트 인프라 확충

순창군이 대표 산책로인 경천길에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며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에 나선다. 군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도민 중심,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사업’ 공모에서 ‘빛으로 밝히는 행복한 순창 경천길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3억 3400만원(도비 1억원 포함)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순창읍 경천 산책로 구간에 △태양광 표지병 △교량 LED바 △로고젝터 △CCTV 등을 설치해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천 산책로는 주택가와 인접해 야간 이용률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도 부족과 범죄 취약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은 순창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이 적극 반영된 결과로,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업은 이달부터 설계에 착수해, 경천 수변개발사업과 연계한 단계별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며,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생활안전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선도 사례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실현의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맞춘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순창
  • 최동재
  • 2025.06.09 18:53

[재경 전북인] 장수 출신 우원기 유토피아추모공원 회장

국내 최고 수준의 장례문화 복합공간인 유토피아추모공원을 설립한 우원기 회장(75·장수)은 장례문화 혁신을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장수 출신의 우 회장은 전주북중과 전주고를 졸업하고, 공직에 재직 중이던 1990년대 후반 유럽 여행 중에 화장 및 납골 문화를 접하고 깊은 영감을 받았다. 이후 5년간의 준비 끝에 2003년 국내 최초의 유럽형 봉안시설인 유토피아추모관을 개관했다. 경기도 안성시에 조성된 추모공원은 정서적·기술적 측면에서 장례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추모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봉안당, 수목장, 산골장 등 장례시설뿐 아니라 예식실, 식당, 카페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췄다. 또 유럽형 설계와 IT 기술을 접목한 국내 최초의 디지털 추모시스템을 도입해 해외에 있는 가족도 실시간 조문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AI 기반 시스템까지 구축해 미래형 장례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곳에는 가수 신해철, 박상규를 비롯해 송대관, 김새론 등 연예인과 전 KBS 사장 박권상 등 유명 인사들도 안치되어 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되어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TV•CF•영화•드라마 촬영지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추모공원 내 평화광장에는 안중근 장군 추모비가 세워져 있으며 정기적으로 추모 행사도 열린다. 이 외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와 전주고·북중 동문 전용관도 운영되고 있다. 2013년에는 미국 NFDA, AFE 등 국제 장례단체로부터 우수시설 인증을 받았으며, 순직 공군 조종사 유자녀 장학기금 후원, 사랑의 쌀 기부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 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국사회공헌진흥재단이 주관한 ‘제9회 한국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 회장은 “영혼이 안식처로 향하는 길은 남은 이의 사랑이자, 떠난 이의 존엄”이라며 “장례문화의 공공성과 미래지향적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조회사 ㈜유토피아퓨처 등의 자회사를 통해 사업 다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본사는 서울 광진구에 있다.

  • 사람들
  • 송방섭
  • 2025.06.09 18:5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맥주효모·비오틴 식품 모발 건강 효과와 무관해

최근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환경오염 등으로 탈모 증상을 호소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비오틴이나 맥주효모 등 성분을 포함한 제품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히 판매되면서, 해당 성분의 효능을 강조한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모발 건강 표방 식품’ 상당수가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모발 건강 표방 식품’이란 맥주효모,비오틴 등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은 원료를 첨가하고 과학적 근거 없이 탈모 예방, 모발 건강 등을 광고하는 제품이다. 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모발 건강 표방 식품 30개(일반식품 15개, 건강기능식품 15개)를 대상으로 원재료 함량, 광고 실태, 안전성 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주로 비오틴, 맥주효모를 주원료로 하는 제품들로, ‘탈모 예방’, ‘모발 건강’, ‘두피 영양’ 등의 문구를 내세워 판매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30개 전 제품 모두가 탈모 예방 또는 모발 개선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이 중 14개 제품은 '탈모영양제', '탈모 예방·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개 제품도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성분을 활용해 효능을 암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과장하는 형태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제품 판매업체에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중 21개 사업자는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9개 업체는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은 업체는 △뉴트원 비오틴 부스터 △더뉴 맥주효모 비오틴 올인원 △만개하라 △맥주효모 비오틴 △모나시딜 △비오틴 B7 블랙 △서울시즌 모다맥스 △채우다1987 맥주효모 비오틴 △헤모클레스 비타민앤미네랄 등이다. 맥주효모는 일반식품 원료로 단백질 함량이 높긴 하지만 모발이나 손톱 건강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비오틴 또한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능성은 ‘체내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한정돼 있다. 즉, 두 성분 모두 탈모 예방이나 모발 개선 효과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광고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제품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30개 전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 등이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표시·광고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표현이 다수 발견된 만큼, 광고 문구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만 해당되며, 일반식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제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명확한 기능성 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건강식품’은 일반식품이며 기능성과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정해진 섭취량이나 섭취방법이 없다. 건강기능식품 이란‘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다.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상담가능하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6.09 18:45

[사설] 군산조선소 완전 정상화, 새 정부에 달렸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선업계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데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조선소가 완전 재가동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에 따른 수주난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5000명에 육박하던 근로자 대부분이 직장을 잃었고 86개 협력업체 상당수가 폐업 또는 이전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지엠(GM) 군산 자동차공장도 매각·인수 등을 겪으면서 2000여명 직원 상당수가 실업자가 되었다. 이들 두 업체의 파행으로 전북경제는 휘청거려야 했다. 다행히 군산조선소는 가동 중단 5년만인 2022년 10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신조(Newbuilding)는 없이 울산조선소의 하청 형태인 블록조립 공장에 머물고 있다. 근무 인력도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제는 이를 완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산지역은 물론 전북자치도에서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경영권을 쥐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미온적 태도요, 또 하나는 정부의 역할 부재다. 조선업계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실적이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호황이다.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 ‘빅3’ 조선소는 현재 배를 짓는 독이 꽉 차 있고 향후 3년치 예약도 확보돼 있다. 명실상부한 ‘슈퍼 호황기’에 진입했다. 정부의 역할 또한 너무 소극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고, 이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조선소의 존치와 문제해결을 언급했다. 특히 재가동을 위한 노후 공공선박 우선 발주 등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반쪽짜리 재가동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재가동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나 예산 계획 없이 기업 탓만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군산 조선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제 조선업계가 호황이고 새로운 정부도 의지를 가진 만큼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기대하고자 한다. 정부는 전문인력 확보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6.09 18:42

[사설] 폐타이어 관리 사각지대 있어선 안된다

우리 주변 강이나 호수, 아니면 해안가에는 각종 쓰레기가 의외로 많다. 특히 바닷가에는 파도에 밀려온 해양쓰레기, 장기간 방치된 폐스티로폼, 폐타이어 등이 골치거리다. 해양환경을 정화하는데 있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일례로 도시 곳곳 한적한 곳에 무심코 방치된 폐타이어는 미관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더욱이 폐타이어 관련 업소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아놓은채 영업활동을 하는데 실제 속내를 보면 문제가 많다고 한다. 한마디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폐타이어는 무려 40만 톤에 달한다. 이렇게 발생한 폐타이어는 대부분 건축자재로 재활용되거나 열처리 과정을 거쳐 열분해유 추출에 쓰인다. 현재 글로벌 시멘트 업계는 탄소감축을 위해 화석연료인 유연탄의 대체연료로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구미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순환자원 재활용율이 낮은 편이다. 자원 재활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각종 규제의 벽마저 높기 때문이다. 얼마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폐타이어 자원순환공장이 충남 당진에서 지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 정도로 폐타이어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막상 지역에서는 폐타이어를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행법상 폐타이어는 90일 안에 폐기해야 하지만 대부분 타이어 업체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타이어 등)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보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사문화한 법조문에 불과하다. 폐타이어를 장기 보관할 경우에는 우천 시 빗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이 유발되며 요즘같은 여름철엔 모기나 해충 등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나 도내 상당수 타이어 업체들은 가게 주변에 폐타이어를 쌓아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다는 전제 하에 폐타이어는 지붕이 없는 보관소에서 보관할 수 있으나 이는 결국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폐타이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령 개정은 물론, 꼼꼼한 단속 등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관심권 밖에 있던 폐타이어의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지 한번 더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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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9 18:42

[문화마주보기] 두려움이라는 껍질

사람들은 대부분 죽을 때까지 두려움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 생을 보낸다. 많은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 두렵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도 잃을 게 하나 더 있다. 그게 바로 목숨이다. 목숨,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에 숨이 붙으면서 인생이 시작되고 그 목의 숨을 부지하려고 한 생을 바둥거리다 그 숨이 떨어지는 순간 생이 끝난다. 다시 말하면 숨을 붙이는 순간 두려움이 시작되고 그 두려움은 숨이 떨어져야만 끝난다. 그렇게 두려움은 죽음의 다른 이름이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살아있는 내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데리고 살아야 하는 운명이.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포장하고 있는 두려움의 껍질 중 하나가 ‘늙음’이다. 하지만 늙기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의사이며 명상가인 디펙초프라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인간만이 노화현상을 인식하는 유일한 신경계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늘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그렇다. 천 년 된 은행나무는 스스로 늙는다거나 그래서 죽게 된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며 살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라는 정신적 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죽음의 공포 없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면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존재가 될 것이다. 여행하는 동안 내내 웃으며 즐겁게 보내다 집으로 돌아가듯이, 말하자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소풍을 끝내고 즐거웠다며 하늘로 가는 어떤 시인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라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는가. 늙는다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정신적 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상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것은 주변의 모든 것에 끌려다니는 사고에서 벗어나 역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이끄는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각과 느낌으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라고 한다. 노화현상을 인식하는 유일한 신경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정신적 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명상은 바로 이런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어떤 계기로 아난다마르가 수행공동체를 접하게 되어 십여 년 명상을 해오고 있는데 명상은 고도의 정신적 집중이 필요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의식이 고양되어 삶의 강한 자신감과 활력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집중하면 몸속에 있는 각각의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몸의 세포들은 우리의 생각들을 낱낱이 엿듣고 있어서 그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내 몸이 시간과 함께 쇠퇴해 간다는 생각 대신 시시각각 새로워진다는 신념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인체는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피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롭게 교체되고 위벽은 5일마다, 간은 일주일마다, 골격은 3개월마다 새롭게 바뀐다고 한다. 그러니 몸은 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삶은 현재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여기’를 산다는 말에 근접한 것이기도 하다. 존재의 근본을 덮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껍질을 벗을 수 있는 것은 부귀영화를 뒷받침하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정신, 마음 하나에 달린 것이다. 불가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박두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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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9 18:41

[경제칼럼] 기후테크 산업의 주도권

산업 육성의 측면에서 호남은 과거 정치권으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게다가 전북은 호남 안에서도 광주 전남에 비해 소외되어서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들어서기 전까지 이렇다 할 전국 단위 산업 거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탈피하고 균형발전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큰 효과는 산업의 균형 배치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전국 각 지역에 서울대를 10개 만들어도 정작 해당 지역에서 인재들을 수용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원인이 된 청년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길러진 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의 지역 균형 배치는 필수적이다. 이것은 어떻게 실현 가능할까. 모든 지역에 같은 산업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자원에 맞는 특화산업을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의 적합산업은 뭘까. 크립톤은 이미 전주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산업, 익산을 중심으로 한 애그리푸드테크 산업을 제시한 바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새만금으로 중심으로 한 기후테크 산업이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새만금은 명실상부하게 전북을 대표하는 산업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만큼 큰 산업 부지가 없다. 국제공항, 국제항만, 고속철도와 같은 교통 인프라도 10년 내에 들어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에서 2차전지 산업을 집중 육성해왔고 그 다음 단계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는데 전력망 연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대통령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만의 강점, 차별화 포인트를 찾아내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전북은 제주, 전남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다. 이 지점에서 전북이 취해야 할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이 도출된다. 생산도 하되 생산 이후 에너지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밸류체인을 주도하는 것이다. 생산된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2차전지, ESS 등 다양한 기술과 산업이 필요하다.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RE100 산업단지 등이 조성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분산전원, 스마트그리드 등등 고부가가치 혁신기술이 즐비하다. 이런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대규모 에너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는 금융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술과 산업과 금융을 아우르는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구축해야 한다. 전북은 에너지를 넘어 기후테크 산업의 주도권도 가져올 수 있다. 10년 이상 육성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전주의 탄소산업은 기후테크의 핵심기술인 CCUS(이산화탄소 포집 저장)로 특화시킬 수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은 미생물 농업을 비롯해 기후재앙에 대비한 친환경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익산의 애그리푸드테크 산업은 기후테크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산업에서 소외되면서 보존된 전북의 청정 환경은 기후테크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마지막 방점은 이렇게 육성한 기후테크 산업을 ‘전북 기후테크 기본소득’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양경준 (주)크립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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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9 18:41

[법률상담] 1인 2역 중고거래 피싱 주의보

내담자는 “자동차를 팔려고 내놓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연락해 차량 상태를 물어보고 곧바로 매수하겠다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는 2~3일 후에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더니, 매매대금을 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줘 의심 없이 대금을 반환했다. 그러고 2시간 정도 지나 어제 매매대금을 보냈다는 사람이 찾아와 차를 넘겨달라고 해 너무 당황스러웠다. 알고 봤더니 피싱범이 나에게는 매수인인 척, 진짜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인 척 속여 사기 쳤던 것이었다. 진짜 매수인은 내가 매매대금을 사기꾼에게 잘못 송금했으니 책임지라는데, 어떡하면 좋냐”라고 물었다. 전형적인 중고거래 피싱에 당한 것인데, 중고차뿐만 아니라 카메라, 자전거와 같은 고가의 중고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수법입니다. 이런 경우 즉시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매매대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거래과정에서 거래가 성사된 뒤 찻값을 찾아가도록 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고, 거래 시 직접 만나 계약당사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제3자인 경우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제3자의 신분증, 계좌명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보이스피싱범은 사기죄로, 예금계좌를 빌려준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① 실제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 매매조건을 확인하고 이의 없이 계약을 이행했다면 매매계약이 유효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겠지만, ② 사례와 같이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조건을 논의한 사실조차 없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돼 매수인은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①은 매수인이, ②는 매도인이 피싱범과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상황에서 피싱범 검거는 쉽지 않고, 범죄피해금을 은닉해 배상받기 어려우니,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상대방을 직접 만나 거래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거래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지혜를 꼭 실천하길 기대합니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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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9 18:41

[기고] 학생건강검진과 건강

학생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진 항목은 신체계측, 혈압, 문진, 시력, 청력, 소변검사(단백, 혈뇨), 채혈, 흉부촬영, 구강검진 등입니다. 비만이 있다면 추가로 혈액검사를 통해 당, 콜레스테롤, 간수치 등을 검사합니다. 남원지역의 학생건강검진은 매년 3~9월 사이에 각 학교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과 5월 남원지역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진행하면서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즐겁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식사를 꼭 챙겨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거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점심·저녁에 폭식을 하게 되어 비만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 등을 충분히 드시고 가공식품과 단 음료는 줄여야 합니다.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해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5회 이상 운동하면 좋습니다. 걷기, 달리기, 줄넘기, 자전거 타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공부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은 하루 8시간, 중·고등학생은 7시간 이상은 자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거나 TV를 보지 말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꼭 들도록 해야합니다. 넷째,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면서 앉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책상과 의자의 높이를 적절히 맞추어야 합니다. 장시간 똑같을 자세로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거나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눈과 척추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1시간에 5분정도는 꼭 스트레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비만은 과도한 음식섭취 및 상대적인 활동량 감소로 에너지 균형이 무너져 체지방이 증가된 것입니다. 비만은 향후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혈관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지므로 학생때부터 좋은 식생활과 운동습관으로 미리 예방 및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만 예방을 위해 음식을 먹는 동안 칼로리와 영양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통해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꼼꼼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야외 활동을 자주하고 친구들과 자주 운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남원의 초, 중, 고생들이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비만 학생이 늘고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가족, 친구, 선생님, 혹은 병원에 들러 원장님과 상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항상 응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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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9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