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공기관, 장애인 기업 제품 외면...의무 구매 목표 달성 못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이행이 여전히 미흡하다. 전북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우선구매 비율을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달성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대다수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올해는 이 의무 비율이 1.1%로 상향됐다. 이에 도내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은 모두 이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이다. 이날 복지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높은 실적을 보였다. 총 634억 5105만 원 중 13억 3828만 원을 투입해, 구매 비율 2.11%를 기록했다. 기초단체 가운데는 완주군이 총 75억 272만 원 중 7억 9794만 원(10.64%)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할당해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시군별로는 완주와 익산(1.54%), 정읍(1.22%) 등 3개 지역만이 법정 기준을 넘었고, 나머지 11개 지역은 의무 비율에 도달하지 못했다. 군산(0.32%)이 가장 낮았으며, 임실(0.50%), 고창(0.56%), 부안(0.61%), 무주(0.62%), 진안(0.64%) 순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총 2212억 9163만 원 중 23억 5152만 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지출해 1.06%(전국 7위)의 비율을 기록했다. 산하 교육지원청 중에서는 임실교육지원청이 2.1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정읍교육지원청(1.50%), 고창교육지원청(1.33%), 장수교육지원청(1.32%), 진안교육지원청(1.31%) 등이 기준을 초과했다. 반면 최저 수준인 무주교육지원청(0.30%)을 비롯해 순창교육지원청(0.43%), 남원교육지원청(0.58%), 부안교육지원청(0.77%), 김제교육지원청(0.97%), 완주교육지원청(0.98%) 등 6곳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전북 소재 정부기관 중 농촌진흥청은 우선구매액이 11억 2746만 원으로 1.46%를 기록했으나, 새만금개발청은 0.57%에 그쳤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857억 7914만 원 중 16억 2669만 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투자해 1.90%를 기록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1.05%)와 한국전기안전공사(1.10%)도 법정 의무를 준수했다. 지방공기업 분야에서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32억 4739만 원 중 1억 337만 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배정해 3.18%를 기록했고, 전북개발공사도 2.10%로 기준을 넘었다. 반면 장수한우지방공사는 0.02%로 매우 낮았다. 기타 공공기관 가운데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202억 6564만 원 중 4억 4742만 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할애해 2.21%를 기록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도 1.05%로 의무 기준을 충족했다. 반면 새만금개발공사(0.09%), 전북대학교병원(0.2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0.01%), 한국탄소산업진흥원(0.36%), 태권도진흥재단(0.89%) 등은 낮은 실적을 보였다.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남원의료원만이 1.04%로 의무 비율을 달성했고, 군산의료원(0.61%)과 진안군의료원(0.34%)은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박중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은 "장애인 생산품이 우선 구매되면 장애인 사업장의 판로가 확보돼 더 많은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매율 미달 시 구체적인 제재 조항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