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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증원 이전 규모로 확정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작년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정부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고심 끝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함께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사이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완료했다. 다만 일부 의대에선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에 그쳤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9천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총협 일각에선 전원 복귀가 지켜지지 않았으니 3천58명은 안 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전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의대생 수업 참여 유도를 통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천58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회 역시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학
연합
2025.04.17 14:37

임실교육지원청, 일반직 지방공무원 간담회…"현장중심 교육행정 실현"

임실교육지원청은 17일 관내 일반직협의회장, 학교 행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행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나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10대 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향, 학교회계 집행률 제고 방안, 시설 개선 및 안전 관리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학교 행정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효선 교육장은“학교 현장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보다 효과적인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
박정우
2025.04.17 14:33

구곡순담 장수벨트

구곡순담(구례·곡성·순창·담양)은 지리산권과 섬진강에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수지역이다. 맑은 물이 흐르고 산나물, 약초 등이 풍부해 장수하기에 적합한 청정 자연환경을 갖췄다. 흔히 이들 전남북 4개 지자체를 장수벨트라 부른다. 장수의학자 박상철 교수(전남대 연구석죄교수)가 2001년 실태조사를 마치고 순창군수와 협의 끝에 착안한 이름이다. 이어 2003년 6월에는 4개 지자체가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해마다 돌아가며 ‘구곡순담 100세 잔치’를 열고 있다. 지역의 대표적 자원을 보면 구례는 화엄사와 산수유 축제, 산채비빔밥, 곡성은 기차마을과 심청축제, 참게장, 순창은 장류 및 장류축제, 고추장, 담양은 대나무(죽녹원) 및 창평 슬로시티, 죽순음식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지역은 자연환경뿐 아니라 장수와 직결된 음식과 육체적 활동도 활발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2011년 구례, 곡성, 담양의 장수비결을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하루 1시간 이상 활발한 육체적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88.7%에 달했다. 또 식품에 대한 기호도는 채소류 94.5%, 두류 91.8%로 매우 높았으며, 식사시간 및 식사량도 97.9%, 98.9%가 규칙적으로 한다고 응답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기 중 음이온 함유량, 지하수 중 미네랄 성분 함유량, 토양 중 원적외선 방사율 등도 높아 건강유지에 좋은 영향을 줬다. 순창 역시 능동적인 생활 습관과 저지방 식사 등이 장수요인이었다. 2003년에는 미국의 타임지가 아시아의 장수지역 5개 중 순창군을 대표적인 장수촌으로 소개한 바 있다. 박 교수는 지난해 구곡순담 100세인의 20년 변화에 대해 주목할만한 내용을 밝혔다. 1세대 백세인(2001년)은 90%가 가족과 같이 살았으나 2세대 백세인(2018년)은 50%에 그친 반면 흡연율과 음주율은 21%, 26%에서 2.8%, 6.1%로 현저히 개선됐다. 악력(쥐는 힘)은 22㎏에서 10.9㎏으로 줄었다. 생활수준 만족도는 30%에서 50%로 좋아졌다. 또 남녀의 비율도 1:12에서 1;5로 완화됐다. 장수벨트의 미래는 어떨까. 한국은행 호남권본부는 12년 전인 2013년 장수벨트가 지자체간 협력부족, 구심점 결여, 열악한 재정 등으로 답보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수벨트’를 ‘건강장수벨트’로 바꾸고 구곡순담 드라이브 코스, 연계 관광상품 개발,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을 주문했다. 올해는 18일 순창군에서 100세 잔치가 열린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이들 지역이 더 활성화되고 모든 장수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조상진 논설고문)

오피니언
조상진
2025.04.17 13:47

축제기획자, 활동가 42명 배출⋯군산시간여행 축제학교 수료식

군산시는 최근 축제기획자와 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운영된 ‘군산 시간여행 축제학교’ 수료식을 가졌다. 올해로 4회째인 ‘군산 시간여행 축제학교’는 군산시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연계해 축제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축제학교는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총 42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교육은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과정과 직접 기획서를 작성하고 발전시키는 심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시는 축제학교 수료생들이 향후 지역 축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시민 기획형 프로그램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며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5년 제13회 군산시간여행축제는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옛 시청광장 및 군산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개최된다.

군산
이환규
2025.04.17 13:21

[금요칼럼] 무심과 평안

봄이 늦은 파주 교하에도 마침내 벚꽃이 피고 작약 움은 돋는다. 버드나무 가지마다 연두색이 짙어가는 화창한 봄날에도 나는 마냥 즐겁지는 않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맥이 풀리고 울적하다. 어쩐지 나는 “호두 껍데기 속에 갇혀서도 무한한 공간의 왕”(연극 ‘햄릿’의 대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파트는 높아졌지만 시야는 좁아졌다는 생각이 들 때, 배움의 이력이 늘어 쓸데없는 지식은 많아졌지만 정작 어떻게 살지를 모를 때 마음은 갈팡질팡 한다. 쩨쩨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마음이 소란스럽다. 그러면 ‘나는 비정하지만 조용합니다/무심하지만 평온합니다/나는 잘나지 못했지만 혼자 잘났습니다’.(김경미 ‘약속이라면’) 같은 시를 읽으며 마음의 소란을 다독이는 것이다. 살아가는 날마다 중대한 결심이 필요치는 않다. 어제에 이어지는 오늘의 완만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평정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한 덕목이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멍청해지기로 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빈둥거려도 좋겠다. 항상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내달리니까. 세상은 더 풍족해지는 듯하고 데이터의 양은 나날이 쌓인다. 그 양적 팽창이 만드는 지식은 삽시간에 전지구로 퍼진다. 과학, 산업, 기술은 혁신을 좇는 가운데 세상이 퇴보할 거라는 생각은 설 자리가 없다. 그 대신에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부푼다.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게 최선이라고 선전하는 세상에서 최선이 아닌 것은 최악 취급을 당한다. 그런데 나는 어쩐지 덜 영악하고 잇속을 덜 밝히고 어슬렁어슬렁 거닐며 바보로 살아보고 싶은 것이다. 이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합법칙적인 물질세계에 산다고 말한 이는 유명한 과학자다. 그는 인간 본성을 탐구한 연구자이자 사회생물학의 창시자다. 바로 하버드대학 교수를 지낸 에드워드 윌슨은 ‘통섭’이란 책에서 ‘별들의 탄생에서 사회제도의 운용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궁극적으로 (중략) 물리적 법칙들로 환원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인간은 이전 세기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된 사실조차 부정할 수는 없다. 인간은 과거보다 분자, 원자, 생태계, 세포, 유전자, 염기서열, 별, 우주를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고, 과거와 견줘 생활의 편리는 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과연 인류는 얼마만큼 더 똑똑해지고, 우리 삶은 어디까지 향상될 것인가. 한편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를 떠돌고, 엄청난 양의 핵폐기물은 지구에 쌓인다. 과학만능주의가 퍼뜨린 미래에 대한 낙관은 더 난망해지고, 과학이 기후재난 같은 인류의 숙제를 해결할 거란 기대는 어그러진다. 삶을 기계적으로 계측하고 항상 예측가능한 것으로 바꾸려는 이성의 기획에서 제 몫을 찾는 과학자와는 대척적인 자리에 있는 게 시인들이다. 과학자들이 물질을 계량하고 수치화해서 합목적적 논리 속에서 모든 것을 법칙과 원리들로 환원시킨다면 시인들은 자연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영감과 상상으로 존재의 숨은 숭고성과 신비를 콕 집어낸다. 오직 시인만이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한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윌리엄 블레이크 ‘순수의 전조’)라고 쓸 수 있을 테다. 봄날의 하루가 아무 일이 없어도 저무는 동안 나는 좋아하는 시인의 시집을 펼쳐들고 겨우 한 줄의 시를 읽었다. 먼저 핀 목련꽃들이 하르르 떨어지는 봄날 오후는 고요로 들끓고 마음은 심심했다. 무심과 평안 속에서 해가 뉘엿뉘엿 질 때 오늘 하루에게 말없이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한다. 잘 가라, 오늘이여. 봄밤에는 모든 이들에게 더 다정해지기로 한다. 까칠했던 마음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고 싶다는 착한 생각을 하면서 누그러지는 것이다. 그 찰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데 그 미소는 오늘도 무사히 지났다고, 내일도 그렇게 지날 거라는 안도와 기대의 표현일 테다.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만개한 벚꽃을 더 볼 수 있는 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날씨이기를, 바보 이반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어리석은 누군가도 오늘보다 더 자주 웃으며 착해지기를 바란다. 장석주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5.04.17 13:19

지방의원 갑질 민주당이 뿌리뽑아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5일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을 받고있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조치는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그런데 이번 건은 비상징계다. 쉽게말해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당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다. 대선을 앞둔 민간한 시기에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에서 괜히 부정적 여론에 휩싸이는 것을 꺼렸다는 얘기다. 앞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군의원이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의회 여직원 2명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실 이번 사안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주민들의 법 감정이나 정서를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데 그동안 갑질을 일삼는 지방의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 아니 엄정하게 말하면 솜방망이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의원들의 비위·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이다. 누가 보다라도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잘못된 행태에 대해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무늬만 징계를 해왔고, 공천을 한 정당은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대해 엄중히 꾸짖지 않으면서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 오죽하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난무하겠는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인데 사실 경고나 공개사과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출석정지를 해봐야 비회기때 어차피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결국 ‘제명’ 조치가 지방의원에겐 엄중한 처벌인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 요건으로 인해 이런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거의 전무하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는 특히 지방의회에 징계를 맡겨봤자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게 사실이다. 그동안 전북도의회는 물론, 전주, 군산, 고창 등 시군의회의 잡음은 끊임이 없었다. 공무원들에게 업자를 소개해가며 특정 제품을 구매하도록 부정청탁을 일삼아도 그냥 넘어가는게 바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전북 지방의회의 현주소다. 외유성 연수나 여성 공무원 부적절한 접촉 등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은 일일히 열거할 수조차 없다. 결론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그동안 잡음이 일었던 지방의원을 확실하게 걸러내는게 민주당 중앙당과 도당이 반드시 해야할 일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4.17 11:44

"고창 벚꽃축제 대성공"…사흘간 20만명 다녀갔다

올해 4월 열린 제3회 고창 벚꽃축제 기간에 20만 명의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지난 15일 ‘축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축제 운영 성과를 되짚으며 내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를 비롯해 축제 실무자, 관계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의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며 함께 축하하고,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를 위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고창군은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기다렸나, 봄’을 주제로 제3회 고창 벚꽃축제를 개최했다. 주말 사이 갑작스러운 비와 예상보다 낮은 기온 속에서도, 축제장은 오히려 봄을 기다려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SK텔레콤 빅데이터 분석 결과, 30분 이상 체류한 방문객 수는 약 20만 명으로 이번 축제가 단순한 지역 행사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특히 고창 벚꽃축제는 단순한 자연 감상이 아닌, 고창만의 감성과 콘텐츠가 조화를 이뤄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봄의 기억을 선사했다.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과 문화 공연, 체험 행사 등은 가족 단위 관광객부터 연인, 친구들까지 폭넓은 세대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평가보고회에서는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보고와 더불어 교통, 안전, 행사 구성 등에 대한 개선 의견도 활발히 논의됐다. 그럼에도 올해 고창 벚꽃축제는 비와 추위라는 변수 속에서도 ‘고창다운 봄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올해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창을 찾아준 수많은 관광객들 덕분에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이번 축제가 진정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위로와 희망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정제된 콘텐츠와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창
박현표
2025.04.17 11:01

전주페이퍼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 화상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고압 건조된 재가 분출됐다. 슬러지 건조 작업 중 오작동이 발생해 입구를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재가 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A씨(30대) 등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17 10:27

李 "충청을 행정·과학수도로…임기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의 요충지다. 충청의 심장이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며 이같은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청와대를 다시 사용하다가 세종 집무실로 옮겨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개헌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캠프 총괄본부장은 기자들을 만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더 자세한 입장은 이 후보가 토론회 등에서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대전(AI·우주산업), 세종(스마트행정), 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충남(디스플레이 산업)을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상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도 지원하겠다"며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연구 생태계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또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해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 논산·계룡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 지원 ▲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 및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 조성 ▲ 서해안 해양 생태 복원 및 관광도로망 완성 ▲ 충주호·단양 7경 휴양벨트 및 소백산∼민주지산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 서산∼울진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 대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적기 착공 및 GTX 천안·아산 신속 연장 ▲ 제2서해대교 건설 등의 지역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또 "청주공항을 확장하겠다.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4개 시도(세종·대전·충남·충북) 통합경제권을 만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된 상황이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17 10:24

‘희망 고문’에 갇힌 군산조선소…전북도·군산시, HD현대중공업에 또 속나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두고 또다시 대기업의 ‘세치 혀’에 속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선업 호황이라는 언론 보도와 달리,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여전히 블록공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전면 가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인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에 들어갔다. 당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HD현대중공업과 협약을 맺고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보조금과 각종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협약서에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문구만 있을 뿐, 전면 재가동 시점이나 신조선 건조 재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조선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선박 수주가 급증하며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군산조선소는 울산조선소의 하청 형태인 블록조립 공장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군산조선소의 근무 인력은 1080명으로 전성기때였던 5000여 명의 22% 수준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말이면 전북자치도와 군산시의 재정 지원이 종료되는데, 이후 조선소의 사업 지속 가능성과 정상화 방안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HD현대중공업은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상태로라면 군산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하청 블록공장으로 전락한 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커녕 사실상 '희망 고문'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조선소의 전면 재가동이 사실상 요원하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지역경제계에서는 조선소 정상화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HD현대중공업은 신조선 생산 재개를 확약하든지, 재가동 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부지 매각을 통해 타 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회생 방안 등의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경제계 인사 김모 씨는 “협약서 어디에도 전면 가동 시점이나 신조선 생산 재개 조건이 없다면 사실상 HD현대중공업 입장만 기다리는 꼴 아니냐”면서 “어렵게 재가동시켜 놓고, 실제론 조선소 이름만 달고 블록공장만 돌리는 행태는 지역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지원금만 퍼주고 지역경제는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종대 군산시의원은 “군산조선소의 미래가 또 다시 ‘희망 고문’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산조선소 문제는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기업과 지자체, 도민이 참여하는 공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재가동 방안과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
문정곤
2025.04.17 09:23

전북현대 연장 골, 골, 골!⋯코리아컵 16강 진출

전북현대모터스FC가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국내 성인 축구의 최강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전북현대는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3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의 맞대결에서 연장전 콤파뇨의 멀티골과 전진우의 쐐기골에 힘입어 3-0으로 승리했다. 이날 전북현대는 2025시즌 출전 기회가 많지 않은 선수들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김정훈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티아고, 이승우, 송민규, 김진규, 이영재, 한국영, 연제운, 최철순, 최우진, 김영빈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승우·티아고가 선발로 나왔다. 안산은 전북현대 이적생 트리오를 선발로 내세웠다. 지난 겨울 전북현대에서 안산으로 이적한 박채준, 박시화, 장민준을 포함해 골키퍼 조성훈, 정성호, 배수민, 서명식, 조지훈, 라파, 손준석, 정용희가 선발로 나섰다. 정규 시간 전반전 경기 흐름은 전북현대가 가져갔으나 후반전 답답한 경기 양상을 펼치면서 양 팀은 승부를 내지 못한 채 경기를 마무리했다. 선제골은 연장 전반에 나왔다. 전반 14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안산 이풍연이 콤파뇨를 잡아당겼고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커로 나선 콤파뇨는 가볍게 안산 골망을 흔들었다. 다급해진 안산은 연장 후반 초반 전북현대 골망을 노리며 돌파를 시도했하지만 전북현대 수비, 골키퍼에 번번이 막혀 골까지 연결되지 않았다. 연장 후반 8분 전북현대 콤파뇨가 또 한 번 골망을 흔들었다. 전진우가 빠른 스피드로 측면을 돌파한 뒤 골문 앞까지 달려간 콤파뇨에 패스하면서 골이 완성됐다. 이어 연장 후반 15분 침투 패스를 받은 진태호가 전진우에게 연결해 골을 넣으며 안산을 3-0으로 제압했다. 전북현대는 오는 5월 14일 대전하나시티즌과 8강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전북현대
박현우
2025.04.16 21:46

16강행 티켓 간절⋯전북현대, 코리아컵 연장전 돌입

프로 축구 K리그1 전북현대모터스FC가 정규 시간 90분 이내에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의 골망을 흔들지 못했다. 코리아컵 16강행 티켓을 두고 연장전까지 싸우게 됐다. 거스 포옛 감독이 지휘하는 전북현대는 16일 홈구장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3라운드 안산그리너스와의 맞대결에서 0-0으로 정규 시간을 마쳤다. 전북현대는 2025시즌 출전 기회가 많지 않은 선수들 위주로 라인업을 구성했다. 김정훈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티아고, 이승우, 송민규, 김진규, 이영재, 한국영, 연제운, 최철순, 최우진, 김영빈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승우·티아고가 선발로 나왔다. 안산은 전북현대 트리오를 선발로 내세웠다. 골키퍼는 조성훈, 지난 겨울 안산으로 이적한 '트리오' 박채준, 박시화, 장민준을 포함해 정성호, 배수민, 서명식, 조지훈, 라파, 손준석, 정용희가 선발로 나섰다. 전반전의 경기 흐름은 전북현대가 가져갔다. 전반 22분 골문 앞에서 연제운과 김정훈의 실수로 실책이 나올 뻔했으나 다시 공격권을 가지고 왔다. 전반 23분 코너킥을 받은 한국영이 헤더를 시도했으나 안산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전반 30분 안산 라파가 골대를 향해 전진하는 전북현대 한국영을 끌어안으면서 경고를 받았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은 전북현대 김진규가 골대를 노렸지만 바로 옆으로 살짝 빗나갔다. 전북현대는 여러 차례 기회를 얻었지만 결정적으로 골을 만들지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양 팀은 후반 추가 시간까지 팽팽한 경기 양상을 펼쳤다. 연장전으로 가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걸었지만 골이 터지지 않았다. 결국 연장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성인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그동안 전북현대는 포항스틸러스(6회) 다음으로 많은 5회 우승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전북현대
박현우
2025.04.16 21:14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41) 〈검사직제〉〈보방조례조회통첩식〉〈전주부보고서〉〈각부보고서〉

1895년 이후 동학농민군에 대한 법적 조치와 처벌 보고서류 이번에 소개할 자료는 1895년(고종 32) 조선 정부의 공문서식과 재판 관련 자료로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동향과 관련된 전국 각 지역의 각종 보고서이다. ①〈검사직제〉는 1895년 4월 15일 법부령 제2호로 반포된 검사(檢事)의 직제(職制)에 관한 규정을 적은 책이다. 〈검사직제 제정지건〉(1895.4.9.)으로 기안문이 실려 있다. 검사직제는 모두 18조목으로 검사의 범죄 수사권(1조), 형사상 법률의 정당한 적용을 감시해야 하며(2조), 범죄의 고소·고발을 수리해야 하며(6조), 관리의 부당한 행위를 발견하면 증거를 수집하여 관리징계처분을 청구하고 공소(公訴)를 제기해야 하며(7조)‚ 체포나 구류를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고‚ 피고인이 오래 구류됨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8조), 검사는 재판소에 대하여 독립하여 그 사무를 행할 수 있다(18조) 등으로 되어있다. 원래 기안에서는 17조였으나 달라진 것은 제4조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검사는 사형판결이 이미 확정할 시에는 조속히 소송기록을 법부대신에게 정(呈)하여 그 지휘를 수(受)해야 이를 집행함이 가(可)하니라”라는 조항이다. 검사직제는 갑오개혁 때 중앙권력이나 지방관의 통제로부터 독립하여 오로지 법에 준거하여 민사·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갑오개혁의 법제개혁은 행정과 사법을 분리하여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는 것이었으나 실제 전격 실시하기 어려웠으므로, 이내 1895년 6월 1일 법부훈령 제2호로 당분간 관찰사가 재판소 판사, 참서관이 재판소검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각지방에서도 군수가 관내 재판사무를 겸임하도록 하여 재판소 제도가 크게 후퇴한 바 있었다.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소송절차와 법부와 검사의 직제를 규정한 법령으로 대한제국기에도 영향을 끼쳤다. ②〈보방조례조회통첩식〉는 1895년 사법제도를 개혁하면서‘보방조례(保放條例)’와 각 정부기관 사이에 왕래하는 문서 양식을 분류하고 설명한 ‘조회통첩식(照會通牒式)’등 제반 법규 규정을 수록한 자료다. ＜보방조례＞는 전문 25개조로 형사 피고인과 그 보증인될 사람은 언제라도 보방(保放-보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관은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죄증(罪證)을 은닉할 우려가 없을 때, 그가 중죄(重罪)에 해당하거나 과거에 중죄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방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수록하고 있다. 실제 동학농민군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또한 자료의 뒷부분인〈공문류별급식양〉은 갑오개혁 이후 새로 제정된 공문 양식인 조회·통첩·훈령·지령·고시·보고서·질품서·청원서를 각각 설명하고 작성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갑오개혁이전의 관문 전령 감결(甘結) 하첩(下帖) 등을 훈령으로 개칭한 것 등이 설명되어 있다. 〈보고서식〉의 경우에는 “보고서 ○호, 본부소관 각군소유정형을 별지에 개록(開錄)하야 보고하오니 사조(査照)하시믈 요홈”이라 쓰고나서 해당 관원의 성명과 관인, 그리고 모부 대신 성명 각하 관인을 찍게 하였다. 새로 바뀐 공문서 문서양식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가 각 지역의 보고서자료이다. ③〈전주부보고서(全州府報告書)〉는 1895년 7월 19일 전라도 관찰사 이도재(李道宰)가 법부(法部)의 훈령에 의거하여 올린 동학 농민군의 정배(定配)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해 6월 25일 법부에서는 임피현에 거주한 고장현(高長賢)을 함경도 영흥에 정배했던 경위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는 1894년 7월에 임피군 남일면(南一面) 상갈영리(上曷零里)의 동학 접주로서 40명 동학군을 거느리고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체포되어 전주부로 압송되고‚ 1895년 3월에 함경도 영흥에 정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 후 8월에 이르면,“본부죄인(本部罪人) 83명, 각읍 도인(徒人) 196명 등 279명” 등을 전격 석방하였다(〈관보〉1895년 8월 1일자 기사). 이때 고장현도 포함되었다. 전주부 보고서는 단지 전주부에서 작성한 2쪽짜리 문서이지만, 1895년 당시 동학 농민군 지도자에 대한 사후 처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다. ④ 〈각부(各府) 보고서〉는 역시 법부에서 편찬한 각종‘보고서철(報告書綴)’이다. 1895년 7월에서 9월까지 전국 23부 지방에서 법부에 올린 보고서 13건과 질품서 5건 등 18건의 문건(文件)을 모아서 묶은 문서철이다. 전체 표지나 제목은 없지만, 편철한 순서대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주부 관찰부의 사기 범인 압송 사실, 충훈부 둔토 수취 공문서 위조에 관한 안성군 보고, 개성인 김경구(金景九) 삼포사건에 대한 경무사의 보고서 및 질품서 등이 있다. 안동부 산하 예안(禮安) 거주 김제룡(金濟龍)이 참판이나 판서로 칭하면서 와언과 망설로 통문을 돌려 민인을 선동하여 취당을 한다는 내용으로 그에 대한 공초자료(1895.8.16. 초초. 및 8.17 재초)와 함께 주민들의 소장 전문을 게재하였다. 각 지방에서 올린 범죄인을 체포와 살인사건 조사 보고‚ 도주한 죄수 체포 및 책임자 처벌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갑오개혁 이후 법부의 지시 사항과 각 지방의 질품서를 통해 당시 지방 법무 행정의 실태를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자료는 해주부 강령군수 유관수(柳灌秀)가 1895년 8월에 법부에 보고한 <강령군(康翎郡) 비괴(匪魁)의 성명 성책>이다. 강령군에는 김영하(金永夏), 오가인(吳可人), 오헌근(吳憲根), 오원경(吳元京), 현학진(玄學振), 조사여(趙士汝), 조붕도(趙鵬道) 등 동학의 접주와 해당 지역의 하리층인 조순승(曺舜承), 박선희(朴善凞), 성재식(成載植), 강호걸(强豪傑) 등 동학지도자 17명의 활동 내역을 자세히 적고 있다. 이들은 갑오년 10월 동도를 규합하여 황해도 8개 영읍을 점령하여 문부를 불사르고 군기를 탈취하고 공해를 깨트리고 불살랐다. 실제 강령현의 경우에는 1894년 10월 6일 농민군이 관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관아가 불타고 무기를 빼앗겼으며, 민가 400여 호가 불탔을 정도로 치열하였다. 이후 다음 해 1월에도 임종현, 김영하 등은 신천, 재령, 옹진, 강령 등을 재차 침입하였고, 해주성을 다시 공략하기도 하였다가 2월에 일본병의 개입으로 진압되거나 잠시 흩어졌다. 이후 사태를 진정시키고 나서 작성된 군수의 보고서에는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강령 및 해주 일대에서 행한 각종 행태를 상세히 열거하였다. 오원경, 배동명 등 일부 붙잡은 사람도 거론하였지만, 상당수는 잠적하여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해서 2차례에 걸친 해주성 공략의 주동 인물인 임종현(林鐘賢, 혹은 林宗鉉)의 활동도 주목된다. 임종현이“스스로 감사의 위치에 오르고 기타의 흉악한 무리를 각 부군현(府郡縣)의 수장으로 삼으려고 이미 부사와 군수로 할 인물을 선정하였다고 한다”고 보고하였듯이, 당시 임종현 자신을 감사의 위치로 올려놓고, 성재식을 강령현감으로 삼는 등 농민군 지도자를 각 지역의 부사와 군수 등으로 임명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황해도에서 갑오 정부의 지방행정체계를 배제하고 농민군 지도부 위주로 독자적인 지방권력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강령 지방의 사회동향은 현재 동학농민혁명 재단에 소장되어 있는〈황해도 강령현민(康翎縣民) 등장(等狀)〉 자료에도 나타난다. 이는 황해도 해주부 강령현에 사는 정성장(鄭聖長) 외 4인이 법부(法部)에 현감 유관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인데, 강령 현감이 피감(被監)된 사유가 동학농민군의 피해 복구 비용의 징수 과정에서 탐학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청렴 공정한 현감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인 오가인(吳可人)과 조카 오헌근(吳憲根)이 무고하여 누명을 썼으니 그 억울함을 밝혀 달라.”라고 하였다. 앞서 소개한 강령지방 동학농민군 지도자인 오가인과 오헌근의 죄상을 고발하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의 참여자와 후속조치를 둘러싼 강령지역내 사회세력간의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황해도 일대 동학농민군의 동향은 해주성 점령 당시 감사였던 정현석(鄭顯奭)의〈갑오해영비요전말(甲午海營匪擾顚末)〉과 일본군의〈동학당정토약기(東學黨征討略記)〉에 수록되어 있다. 일본군 진압기록에서도 ‘진정 동학당(眞正東學黨)’, ‘일시 동학당(一時東學黨)’, ‘가짜 동학당(僞東學黨)’ 등으로 구분하고 임종현을 비롯한 4명의 동학지도자를 특정하여 거론하였지만, 이들 자료에서는 상세한 활동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위의 각부보고서에는 강령군 지역에서 활동한 동학군 지도자의 활동 내역과 포착 상황 여부 등도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황해도 일대 동학농민군 활동 연구가 아직 미진한 상태이어서 해당 지역 동학농민군과 지도부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이상 동학농민군에 관한 사법처리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류 등 4종 자료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왕현종 연세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기획
기고
2025.04.16 19:59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헌재는 우려했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신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후 전날과 이날 이틀 내내 평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해왔다.

정치일반
연합
2025.04.16 18:52

신영대 의원 '유흥주점 접대 의혹' SNS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 '무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찍힌 사진을 게시하며,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글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며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공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해 사실을 적시했고,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공적인 관심 사안이다. 피고인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이러한 글을 올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게시물에 나타난 표현의 방법과 그로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16 18:30

한병도 ‘국정 신속 안정화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그 사례로 들었다. 한 의원은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대통령직 인수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때문에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별도 인수위 없이 임기가 개시하는 대통령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국정 안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4.16 18:29

전북 찾은 미국 청소년들, “K-급식이 제일 기억나요”

“한국 학생들과 처음으로 급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전북을 찾은 미국 청소년 대사들이 2박 3일간 전북 구석구석을 누비며 전통문화 체험, 또래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K-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총괄 '2025년 미국 청소년 대사 전북 탐방 프로그램' 을 전주와 군산, 고창에서 운영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6·25전쟁 참전용사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이 한미 양국의 우호 협력을 위해 1957년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 이번 탐방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2022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프로젝트 브릿지(Project Bridge)’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내 3개 주(뉴욕, 로스앤젤레스, 몬타나)에서 선발된 24명의 청소년 대사를 대상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전북의 지역문화와 교육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들은 첫날 전주에서 한지 공예와 비빔밥 만들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식생활을 직접 체험한 뒤 한옥마을과 경기전 투어를 통해 전주의 역사와 건축미를 살펴봤다. 이어 다음달 군산에서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 학생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미 학생 간 교류 활동은 물론, K-급식을 함께 먹으며 자연스러운 문화교류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 고창에서는 선운사에서 명상을 하고 스님과의 차담, 사찰음식 체험 등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 정신문화도 경험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린다 토바쉬 상임고문은 “매년 미국 청소년 대사들이 전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 청소년 간의 우정과 상호이해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4.16 18:29

민주당 전북도당 "대통령 후보 경선 시작, 내란 종식·민생회복 여정 출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됐다"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제압한 빛의 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 민생회복·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전환의 시작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승리해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번 대선은 처참히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100만 명의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되며, 무작위 안심번호로 축출한 백만 명의 국민이 선거인단이 되어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전북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4.16 18:29

[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물관리 실태와 이면] (중) 급수기 - 재난·노후화 극복, 용수 공급 정교화 매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익산지사에 봄은 ‘개화’가 아닌 ‘개통’에서 시작된다. 농지 곳곳에 물꼬를 트는 순간, 계절은 비로소 완성된다. 물이 먼저 도착해야 농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익산과 충남 논산 일대 1만 3708ha의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용수로만 1556km. 전국 93개 지사 중 세 번째로 긴 물길이다. 이 물길 위에서 7500여 농가의 1년이 오가는 게 익산지사의 설명이다. 통수식은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저수율, 강우량, 수요 예측까지 반영한 정교한 계산의 결과다. 올해 4월 기준 왕궁저수지를 비롯한 주요 저수지 9곳의 평균 저수율은 95.8%. 안정적인 출발이다. 그러나 ‘흘려보내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 익산지사는 올해 49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수리시설 정비와 개보수, 재해 복구, 배수 개선, 가뭄 대응 등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지 기반시설 정비가 아니라, 농민에게는 삶을 지키는 보험과도 같다. 재해대비 개보수사업에는 178억 원, 영농편의 개선에는 69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 2년간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는 재해복구사업 87억 원은 100% 집행 완료됐다. 배수장과 배수문 설치, 저수지 준설 등은 침수 예방의 선제적 장치로 작동한다. 그러나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 재난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노후화는 축적돠고 있어서다. 익산지사 관계자는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전 방어선”이라며 “더 확보하지 못하면 다음 재난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사는 공급체계의 정교화를 위해 수요 계량화와 ICT 기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물관리 현장 설명회, 운영대의원회, 크로샷 서비스 등은 농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다. 공급자는 숫자를 보지만, 수요자는 생계를 본다. 또 급수기 기간 동안 선발된 수리시설 감시원 135명은 시설 조작법과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 전선에 투입된다. 재난 상황에서 실시간 연락망과 협업 체계를 유지하며, 조기 대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농업용수는 식량 생산을 넘어, 생태계 보전과 환경 유지, 지역사회의 생존 기반을 떠받치는 공공재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홍수가 일상이 된 지금, 그 가치와 기능은 더욱 확장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익산지사의 물 관리 역량이 단순한 행정 수준을 넘어선다고 평가한다. 전북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한 교수는 “117년간 축적된 익산지사의 물 관리 경험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라는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기술과 사람, 제도의 정교한 결합이 만들어낸 지역 기반 전문성의 결과”라고 말했다.<계속>

경제일반
이종호
2025.04.16 18:19

교응의 미학이 절묘하다⋯전호균 시인 '봄은 아픈가'

“삐져나온 마음/ 복숭아나무 서너 가지에/ 아기 꽃잎들을 깨우고 있다/ 옆에, 옆에/ 가지에서도 꽃들이 기지개를 켠다/ 투명한 향기가 여기에 있다고/ 나비 떼 찾아들어 꽃들을 어우른다/ 나비 떼 찾아들어 꽃들을 어우른다/ 꾼들이 지나가고 나면 씨방에/ 생살이 부풀 텐데/ 저들의 봄도 참 아프겠다/ 나는 붓끝에서 시간을 빨기 전에/ 잠시 고단한 기억을 터놓고/ 복숭아나무 그늘에/ 한 줄의 화제를 또박또박 못질했다/ 봄은 아픈 거다”(시 ‘봄은 아픈가’ 중) 미술작가임과 동시에 시인이기도 한 전호균이 시집 <봄은 아픈가>(제이비)를 그려냈다. 총 5부로 구성돼 90여 편의 시가 실려있는 시집 속 전 시인의 작품에는 시의 삼 요소가 균등하게 배분되면서 또 회화적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특별한 색채를 띤다. 소재호 문학평론가는 전 시인의 이번 시집을 ‘서정성이 회화적 이미지를 띤 영활의 시’라고 총평했다. 그는 “시인의 시는 감성적 정조는 알맞게 조절되고 감상은 사뭇 절제된다”며“또 그림으로 형용되는 상징물들은 이미지즘의 단계를 밟는다. 이미지의 아우라 변용으로 다양한 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시 몇 편을 골라 깊이 음미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실제 책 속 시편들을 감상해 보면, 수직적 교응의 교합이 시편마다 합융해 있다. 화가이기도 한 그는 피사 되는 만물의 질료를 그 근원적 실재에서 통찰하고 소위 견자의 논법대로 아우라를 묘사해 낸다. 전 시인은 시인의 말을 통해 “오랫동안 생각의 무늬만 붙잡고서 좋아하는 붓을 들지 못했다”며 “그림을 가을옷으로 지어 입히고 까치의 노래 듣는 소나무의 푸른 그늘에서 먹물을 달빛에 말렸다, 때때로 밤낮없이 그림이 내 귀속에 자꾸만 말을 할때마다 시어들을 가족으로 불러 모아 놓고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스케치하는 것은 기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날 당신과 함께 같은 꿈을 키웠던 기억의 언어에 채색해 당신이 몹시 그립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시를 그렸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인은 동국대 미술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는 월간<한국시>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등단했으며 현재 전북문인협회와 전주문인협회 회원으로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