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총선 공약 톺아보기] ④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 – 예타 등 행정절차 기간 단축 필요

고용노동부 2021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북지역 요양재해율(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요양재해자 비율)은 0.77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다. 반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산재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산재전문병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문 의료진과 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산업재해 신청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산업현장 조기 복귀까지 일괄 지원하는 전문 의료기관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 14개의 병·의원이 운영되고 있고 울산병원이 오는 2026년 개원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에는 만성기 환자 요양 중심의 의료기관 외에 이 같은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전북지역 산재 환자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인근 대전이나 광주까지 원정 진료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익산시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목표로 내걸고 전북권역을 아우르는 산재전문병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국비 1250억 원을 투입해 4만 5000㎡ 부지에 건축 연면적 2만 5600㎡(200병상 이상)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체적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꾸준한 국비 확보 노력을 펼친 결과 올해 고용노동부 본예산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이 편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초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문제는 고용부 용역이나 기재부 예타가 지연될 경우 2026년 실시설계 및 건립비 확보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이다. 건립이 늦어지면 의료 서비스 격차와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마지막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반영돼 첫발을 내딛게 된 만큼, 후속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특히 고용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독려가 요구된다. <끝>

익산
송승욱
2024.04.04 15:52

[완주·진안·무주 후보자 법정토론회] 잼버리 책임론⋯"정부 탓"vs"전북 탓"

제22대 총선 완주·진안·무주 후보자 법정토론회가 3일 진행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민의힘 이인숙 후보는 완주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하에 전주MBC가 생중계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인숙 후보는 주로 안호영 후보의 공약을 두고 수행 가능성을 지적했다. 안 후보는 반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홀대 논란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을 물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지역 소멸과 관련해 두 후보의 문제의식은 비슷했으나 제시하는 대안은 달랐다. △이인숙 후보= "안호영 후보는 완주군 만경강 하천 사업이 의정부 보고서에 확정됐다고 홍보했는데 확정되지 않았다. 환경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이 사업 관련해 어떠한 예산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사업 자체가 무산돼 국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안호영 후보= "집행하는 환경부에서 사업 공모를 할 때 기재부하고 미리 협의해서 공모가 돼야 하는데, 기재부와 환경부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모가 진행됐다고 알고 있다. 선정된 것은 사실이다. " △이인숙 후보= "주민들이 봤을 때 '사업이 확정됐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받았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만약 안 후보가 거짓을 고한 것이라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안호영 후보=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것은 사실이고 환경부에 의해 선정됐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표현한 것이다." △안호영 후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내연기관 퇴출 움직임까지 맞물리며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는가." △이인숙 후보= "숙지가 안 돼서 뭐라고 대답하기 어렵다." △안호영 후보= "완주·진안·무주 미래 먹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가." △이인숙 후보= "준비를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다." △안호영 후보= "요즘 시장 대파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이인숙 후보= "잘 모른다." △안호영 후보= "잼버리 대회가 조기 퇴영하고 파행 운영으로 실패라고 평가한 것에 동의하는가." △이인숙 후보= "전라북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가정집에 손님들이 왔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우리 집에 와서 사고가 났으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 다음 정부 탓을 하든지 해야 한다." △안호영 후보= "그 말씀은 전북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다." △이인숙 후보= "정부에서는 전라북도에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정부 탓만 하면 안 된다. 전북에서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것이다." △안호영 후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출생 지원, 주거지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 도시와 농촌 취약계층과 1인 가구 어르신 등 복지서비스 대상을 세분화해서 간병비 지원, 경로당 점심 제공 확대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인숙 후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지원, 교육 및 복지 인프라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지역 고용 기회 확대, 관광산업 육성, 국가 차원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 지역 소멸은 지역 초등학교가 없어지면서 시작된다. 따라서 작은 학교나 생태학교 등의 조성이 요구된다."

정치일반
서준혁
2024.04.03 21:26

녹색정의당 비례 1번 나순자 “저는 전북 제11번 국회의원”

전북 고창 출신 나순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는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교육이 강한 도시, 그리고 이곳을 의료돌봄 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 후보는 “제가 태어나던 해 250만 명이던 전북 인구가 지금은 170만 명까지 떨어졌다”면서 “선거때마다 후보들이 지역소멸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왜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지, 청년들이 왜 전북을 떠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여야 정당 후보들은 저마다 비슷한 진단을 내리고 자신들이 해결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전북을 발전시키겠다고 큰소리쳤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새만금 프로젝트를 기후정의 관점에서 대전환시키겠다. 또한 교육이 강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초고령사회, 전북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보완해서 존엄한 삶과 노후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저는 고창 심원면 작은 농촌마을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를 전주로 유학왔다”며 “언제나 전북 출신이란 자부심에 살고 있으며, 전북의 11번째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녹색정의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30

국힘 “이성윤 후보님 마저 공부하시고 다음 총선에 나오세요”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전주시민에게 했던 약속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알지도 못한 채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출마선언 회견에서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및 기업유치를 약속했지만 정작 토론회에서 자신의 공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다. 전북도당은 이날 “똑똑하신 분이니 본인 회견에서 하신 말을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는 것 없어 나가기 싫은 토론회 안 나가면 김부겸 선대위원장에게 혼날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온 것 같다”면서 “본인의 공보물을 시험범위 삼아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토론회를 준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전주시민들께서 전주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고 물을 때도 아직 공부하고 있다고, 연구하고 있다고 대답하실 것이냐”라고 비꼬았다. 특히 “이 후보에게 이번 총선 출마는 무리한 욕심”이라며 “없는 지식에 출마를 강행해 전주 국회의원 망신시키지 말고 4년 동안 더 공부해 다음 23대 총선해 출마해달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30

이원택 “군산·김제·부안 스마트 농생명·해양수산·첨단산업 거점도시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군산·김제·부안을 후보가 “김제·부안·군산을 대한민국 스마트 농생명·해양수산·첨단산업 거점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3일 “군산·김제·부안 세 도시를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농생명 선도도시, 지속 가능한 명품 해양수산도시, 미래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방법론으로 “새만금 청년스마트팜 창업특구 및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글로벌 종자생명산업 중심도시 조성, 새만금권역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등을 추가로 공약했다. 또 부안지역 어촌뉴딜 사업 9개소 성공적 완공 지원과 어촌 신활력 확대 사업의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새만금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그린수소 실증단지를 통한 수소 대량생산 단지구축을 통한 부안형 수소도시 조성, 새만금 첨단산업·연구용지 확대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03 18:30

이성윤 후보, 장애인 권리실현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는 3일 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이 평등한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등 장애인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성윤 후보는 이날 정책협약식을 통해 △장애인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모든 교통수단의 접근권 확보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제정법 마련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등 장애인권리 정책 등에 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복지예산이 아직도 OECD 가입국 평균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부터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말보다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교육권과 노동권은 국가가 책임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한다”며 “제안해 주신 모든 정책들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30

사전투표소 안에서 ‘인증샷’ 처벌 받아요

5일부터 6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투표인증샷 촬영 등과 관련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의 소형 소품에 정당·후보자 성명을 표시하고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투표 시에는 비례대표 및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으므로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30

정동영 “에코시티 옛 기무사 부지에 전북자치도교육청 이전 신축 가시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가 전주 북부권인 송천동 에코시티 옛 기무사 부지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이전을 추진한다. 정 후보는 3일 “이 계획(도교육청 이전)이 결실을 맺게되면 전주 북부권에 전무한 공공청사가 첫 둥지를 트는 쾌거가 될 전망”이라면서 “기무사 부지에 전북교육청을 이전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 전북교육청 부지는 전주시 교육청이 사용하고, 도교육청은 기무사부지에 새 청사를 지어 이전한다는 게 정 후보가 생각하는 그림이다. 정 후보는 “전주시 교육청 부지가 극히 협소해 민원인들의 원성이 높은데다, 도교육청도 비좁은 청사 때문에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 이전 공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무사 부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 보던 중 도교육청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희망적인 답변을 얻어 냈다”고 했다. 한편 에코시티 상가부지 옆에 자리 잡은 과거 35사단 기무사 터는 2018년 기무부대가 해체된 이후 7년째 방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03 18:30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현재까지 100건 적발·처벌

4일부터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22대 총선이 진행되는 현재까지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 전국적으로 100여건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나 고발 조치를 당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3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일부터 선거일인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도내 조치 건은 3일 현재 총 5건으로, 고발 2건, 경고등 3건이다. 전국적으로는 고발 23건, 과태료 4건, 경고 등 73건으로 총 100건에 달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29

‘전주을 소용돌이’ 7일 남은 전북 선거판 잠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주을 선거전이 전북 모든 선거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을 지역구를 제외한 나머지 9곳의 승패가 사실상 갈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의 시선이 전주을 선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을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국민의힘 비례 국회의원인 정운천 후보, 진보당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성희 후보가 맞붙는 선거구다. 이곳은 국힘과 진보당 현역 의원 2명이 연일 민주당 이성윤 후보를 상대로 맹공을 쏟아붓고 있다. 법정토론회 역시 사실상 2(정운천, 강성희)대1(이성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성윤 후보가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토론회 공세 수위 여부가 막판 선거의 변수가 될지 관심사다. 이성윤 후보는 시종일관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전북과 국가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성희 후보는 지난 2일 JTV전주방송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전북 전주을 후보자 법정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앞장섰다고 해 놓고 왜 거짓말을 하냐”면서 “당시 이 후보는 검수완박에 반대해 사직서까지 내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가 “당시엔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총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강 후보는 다시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사람이 배신한 것으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고 시민들이 말한다”고 재차 공격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후보가 검찰개혁에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했었다는 상황을 부각시키려는 강 후보측의 공격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교수들은 3일 각각 회견과 논평을 통해 국힘 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높여가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구종남·김인수·남이숙·이국행 등 전북지역 33인 교수 일동은 이날 ‘도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힘 후보를 선택해 전북도민의 목소리가 윤석열 정부에게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십여 년 동안 전북도민은 묻지마 투표로 특정 정당 정치인을 몰아주기식으로 선출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냐”면서 “발전은 고사하고 모든 삶의 지표가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 누구 하나 양심의 가책이나 책임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전북도민의 한표 한표가 약세에 처한 국힘에게 천군만마의 응원군이 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치적 폐해를 벗어내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전북도민이 되어보자”고 덧붙였다. 전북 37개 시민사회단체 일동도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운천 후보는 전북 발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응원했다. 이들은 “정 후보의 10여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민이 느끼는 분노와 답답함을 풀고자 함거에 들어가있는 정 후보 사태를 이대로 좌시할 수 없어 입장을 밝힌다”면서 “싸움판 정치,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치가 실현되도록 유권자의 성숙된 힘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3 18:29

김부겸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정치를 본 적이 없는 ‘정치적 식견’ 갖곤 대화도 어렵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일 대구·경북을 찾아 한 발언이 아이러니하게도 전북 선거판의 상황을 정면으로 직격했다. 제20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김부겸 위원장은 이번 대구 유세에서 ‘일당 독주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진보정당 소속으로 보수의 심장인 TK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던 만큼 김 위원장은 ‘특정 정당 싹쓸이’가 어떻게 지역에 독이 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파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우리 아들딸들이 한 번도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정치를 본 적이 없는 그런 정도의 정치적 식견 가지고 전국의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어려움이 없겠냐”고 까지 말했다. 한마디로 자신이 고향이 정치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립된 섬’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김 위원장이 최근 전북을 찾아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한 만큼 그의 말에는 위화감이 상당했다. 김 위원장은 “맨날 어느 당에 줄만 잘 서면 국회의원 거저먹으니까 점점 지역(대구)의 정치적 위상이 가라앉는 것 아니냐"고도 강조했다. 그는 경상도 사투리로 “ '아'는 괜찮은데 '공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떨구다 보면 대구·경북의 정치적 비중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번에 방송서 선거 관련 보도하는데 대구·경북 한 줄이라도 나오던가”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 말은 전북 등 호남에 대입해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일(잘)할 사람 뽑아서 일 시키면 된다”며 “대구에서도 민주당에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북처럼 일당 독주 체제가 고착화한 대구는 국민의힘 경선 끝나자마자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03 18:29

민주당 전북공약 구체화 시급…“도당 차원 공약 넘어 이재명 대표 차원 공약 절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파격적인 전북 총선 공약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당을 넘어 중앙당(이재명 대표) 차원의 전북 공약 확약이 절실해졌다. 총선 공약은 앞으로 4년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책임성이 결여된 부실한 정책 공약은 곧 지역 낙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가 지역구 정치인이 아닌 양당 지도부의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전북 제1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도당이 아무리 좋은 공약을 기획한다 해도 당 대표가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또 지금의 모호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총선 공약을 구체화시켜 실제 사업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늦게나마 도민 수요를 고려한 전북 총선 공약을 공개하면서 선거철 정책 대결이 마련될 실마리가 생겼다. 국힘의 총선 공약은 사실상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제시했던 주요 공약을 재점화하고, 세부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다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나 사업추진 계획, 부처의 실행력을 제고할 방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발표한 전북 9대 총선 공약도 내용은 비슷하다. 다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임에도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전북현안이 빠지면서 실망감을 남겼다. 새만금 관련 공약의 경우 22대 총선 공약이 지난 8회 지선은 물론 4년 전 21대 총선 공약보다 후퇴했다. 민주당 공약은 보완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일단 새만금 공약은 2030년까지 SOC 정상 추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말만 조기 추진이지 실제로는 20대 국회 때보다 퇴보한 방안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만 놓고 봐도 지난 2019년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주도로 2026년까지 신설하기로 계획이 확정됐었다. 그러나 곧 사업 착공 시기 현실화를 이유로 2028년으로 2년 밀렸고, 22대 총선에서는 2030년으로 또다시 공약을 2년 유보시켰다. 심지어 2030년은 2028년까지인 22대 국회의원의 임기 이후다. 전북도민의 목표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추진’으로 늦어도 내년 초 착공과 2028년 전후 개항으로 그 시기를 수정해야 한다. 내용도 없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 대신 명확하게 정부에 의해 무산된 지역구 현안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이 전북정치권 차원의 정권 심판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도당의 1번 공약인 금융도시 조성 관련 공약에도 방법론이 필요하다. 금융도시 조성은 필연적으로 관련 금융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이 필요한데, 이는 도당위원장을 넘어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의지 표명이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의 금융도시 관련 공약은 국민의힘 공약보다 먼저 제시된 것으로 두 정당 공약의 내용이 완전히 같다. 가장 첫 번째 과제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7대 공제회의 동반 이전도 양당의 공약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공약에선 금융기관 이전이 메인에, 민주당 공약에서는 세부 공약에 포함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을 담보하려면 금융기관 이전 공약이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 관계자는 “국회는 입법 기관으로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의 설계가 공약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180석의 다수당임에도 통과를 시키지 못했던 남원 공공의대법,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안은 물론 새만금 국제공항 정상 추진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의 보완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4.03 18:29

[전주을 후보자 법정토론회]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필요성엔 '공감'

제22대 총선 '전북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는 '전주을' 후보자 법정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운천·이성윤·강성희 등 전주을 후보들은 전주시완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하에 JTV뉴스가 생중계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 간 자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운천 후보= "이성윤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부실 수사에 대해 의혹이 있다. 고검장 시절 특활비에도 문제가 있다." △이성윤 후보= "지난 2022년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 중에 정운천 후보는 지인이랑 골프 약속 잡는 것이 언론에 포착돼서 보도됐다. 또한 정운천 후보의 국회 본회의 무단결석률은 무려 20.4%다. 이 정도 결석률이면 학생으로 말하자면 퇴학 감이다." △강성희 후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이성윤 후보는 사직서까지 내며 반대했었고, 2015년 남부지검에서 성폭력을 했던 진동균 검사에게 특혜를 베풀었던 검찰을 단죄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오가는 공방 사이에서 후보들은 거세게 되받아쳤다. △정운천 후보= "특별자치도를 만드는데 이채익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특별자치도의 시대를 만드는데 절박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성윤 후보= "세월호 참사 수사에 대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수사했다. 검수완박에 대해선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지휘부에 대신 전달한 것이다. 또한 진동균 검사에 대해선 기소를 지휘했다. 하지만 수사하려면 고발장이 들어와야 한다. 고발장이 뒤늦게 들어와 초동 수사가 안 돼 증거 확보를 못 한 모양이다. 이렇게 불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옛 대한방직 부직 개발 및 출퇴근 정체 문제에는 세 후보가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달랐다. △정운천 후보= "옛 대한방직 부지는 전주의 미래를 열 수 있는 7만 평의 땅이다. 40% 이익 환수를 진행하고, 특별자치도의 랜드마크로 개발해야 한다. 교통 체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광법 통과뿐이다." △이성윤 후보=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해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환경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선 대광법에 전주시를 포함시켜 광역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강성희 후보= "옛 대한방직 부지를 주거와 상업 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체육문화시설 등을 조화롭게 조성해야 한다.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선 차로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이 필요하다." 세 후보는 서로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도민의 분노와 우려에 대해선 공감했다.

정치일반
서준혁
2024.04.03 17:28

[익산 총선 공약 톺아보기] ③백제왕궁 인접국도 선형 개선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돼야

세계유산인 익산 왕궁리유적은 백제 무왕 시기에 조성돼 그 규모와 성격이 밝혀진 우리나라 유일의 고대 궁궐 유적이다. 하지만 유적 발굴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1994년부터 1999년 사이 서쪽 인접 국도1호선 금마우회도로가 5m 정도 성토된 상태로 개설되면서 유적 연계 확장 발굴지를 동·서로 갈라놨다. 게다가 백제왕궁이 국도1호선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매년 집중호우 시 서측(익산천 방향)으로 원활한 배수가 이뤄지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유구 훼손 및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방문객의 진출입로로 활용되는 국도1호선 하부 통로암거는 폭이 5m 남짓에 불과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다. 세계유산인 백제왕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도1호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유적 확장성은 물론 경관 관리와 유구 훼손 방지, 방문객 접근성 제고, 다양한 관광 정책 추진 등에 있어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익산시는 현재 왕궁면 왕궁리 탑리마을에서 금마면 동고도리 천마동마을까지 길이 1.5㎞, 폭 18m의 왕복 4차선 구간을 지하화를 추진 중이다. 문화재청이 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와 지하차도 상부 옛길 조성을, 국토교통부가 지하차도 개설 및 임시 우회도로 정비를 각각 담당하는 형태의 정부부처 협업 사업으로 선형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왕궁 서쪽과 왕실 사찰인 제석사지와 연결되는 동쪽, 남쪽의 탑리마을 등 71만 1636㎡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시는 문화재청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선형 개선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관건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반영 여부다. 사업이 국토부 계획에 반영돼야 700억 원 규모 국비 투입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는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토지 매입 및 발굴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후보사업 최종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선결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정치적 역량 발휘가 요구된다.

익산
송승욱
2024.04.03 15:44

조배숙 후보 “전주에 경전철 도입하겠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3번 조배숙 후보는 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등원하면 전북을 위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0년간 민주당은 전북을 독차지했지만 전북을 성장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침체시켜 왔다”면서 “이제는 보다 균형잡힌 투표를 통해 정치적 균형을 맞춰야 한다. 고인 물은 썩게 듯 정당 간의 견제와 경쟁을 통한 선순환으로 전북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전주 KCC를 놓쳐버린 전주에 새로 짓고 있는 야구장을 활용해 프로야구 11구단 유치를 지원해 스포츠를 좋아하는 전주 시민의 마음을 채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며 “대광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황방산 터널 개통을 통해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주가 100만 광역시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인 경전철 도입을 통해 전주동북부권 교통체계를 혁신하겠다”면서 군산의 주차난 지역인 수송동과 법조타운 등에 주차타워를 건설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마사회 본사 이전을 비롯한 전북 제2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을 익산에 유치하겠다”며 “무주에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법 제정을 통해 태권도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8:27

공공의대 왜 발목잡히나 했더니…전북 총선 후보들 의료정책 ‘무관심’

전북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의료 현안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가 의료와 관련한 현안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북 최대 현안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발목 잡히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온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오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전북지역 및 대한민국 주요 의료정책 등에 대해 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책질의서는 3월 19일 발송했으며, 답변은 3월 29일까지 받았다. 대상은 민주당 김윤덕, 이성윤, 정동영, 신영대, 이원택, 이춘석, 한병도, 윤준병, 박희승, 안호영 등 10명의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정운천, 전희재, 오지성, 최홍우, 김민서, 문용회, 최용운, 강병무, 이인숙 후보 등 10명, 진보당 강성희, 전권희,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 등 23명이었다. 정책질의에 답변한 후보는 민주당 이성윤, 윤준병 후보 등 2명, 진보당 강성희, 전권희 후보 등 2명,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 등 모두 5명뿐이었다. 질문 항목은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지역의사제’ 조속한 국회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한 ‘공공의대 설립법’ 조속한 국회 통과 △병상총량제 실시 △개원쿼터제 도입 △3개 지방의료원(군산, 남원, 진안)에 대한 지원 △전주권, 익산권, 정읍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안정적 혈액공급을 위한 전북혈액원과의 협력체계 마련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추가예산 지원 △중소 병의원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도(시) 협약 체결 등 10개였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9개 항목은 찬성하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과 추가 예산 지원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윤준병 후보는 8개 항목에 찬성했고 병상총량제와 개원쿼터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냈다. 국민의힘 후보는 답변자가 전무했다.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당, 녹색정의당 후보는 10개 항목 전체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관계자는 “성실히 답변해 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질의와 답변이 도민의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8:27

전북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일~6일)과 선거일(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달 도내 주요 기관·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8:26

전북 민주당 총선 후보들 제1 목표는 당선 아닌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후보자들의 총선 목표는 당선이 아닌 높은 득표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천과 함께 당선은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요식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후보는 수도권 후보 지원유세까지 나서는 여유로운 모습도 보였다. 최근 실시된 전북지역 판세를 다루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10명 후보의 지지율은 모두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대부분이 60~70%를 기록하며 있으며, 일부 선거구는 80%를 훌쩍 넘어서는 곳도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10명 모두는 당선 안정권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후보들은 절박함이 없는 요식적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선거운동이 당선 인사가 아니냐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된 목표는 전국 최다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60% 이상 득표율을 얻지 못하면 당선은 됐지만 사실상 ‘패배한 선거’라는 이상한 공식도 생겨나고 있다.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가장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는 선거구는 전주갑과 전주을이 꼽힌다. 현역 의원인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후보와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 무소속 방수형 후보의 4파전으로 진행된다. 이곳은 4명 후보가 뛰다 보니 상대적으로 표심이 분산돼 특정 후보의 높은 득표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후보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간파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강행군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맞서 대항하는 양정무 후보는 머슴 콘셉트로 등에 공약을 담은 지게를 매고 시민들과 친화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신원식 후보는 연일 세계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을 향해 “잼버리 파행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명 영화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배우 출신 방수형 후보 역시 거리 곳곳을 돌며 시민들과 1:1 접촉을 넓혀가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가장 치열한 접전지이기도 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선거구다.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이 정치인생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의 삭발·함거 투쟁이 볼거리 중 하나다. 여당의 유일한 소통창구를 자처하며 전주사랑에 진심을 호소하고 있는 정운천 후보의 전략이 얼마나 통할지가 관심사다. 여기에 ‘윤석열·김건희·한동훈 특검’을 전면에 내세우며, 선거출마 10일만에 기존의 후보들을 모두 제치고 공천장을 거머쥔 이성윤 후보의 상승세도 관전 포인트다. 검사 출신인 그는 정책공약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1호 공약·법안으로 내세우고 검찰정권의 조기종식을 외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발품 정치’도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곳 선거구는 선거 초반 3강 구도로 빅매치가 예고됐지만 선거 후반전으로 접어들수록 1강 1중 1약 체제의 선거로 흐르고 있다. 총선이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막판 뒷심이 어느 정도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8:25

선거운동 기간 '소음 민원' 증가세⋯"확성장치 끄고 명함만 돌려"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소음·교통 불편 등 주민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총 67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중 소음 신고가 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통 불편에 대한 신고는 24건, 기타 10건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격출력 및 음압수준 기준을 통과한 확성장치만 선거운동에서 사용할 수 있게 사전 규제 형식으로 제한해, 선거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확성장치를 사용해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및 대담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확성장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운동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후보자들은 유세 활동 제한으로 인한 정책 홍보 어려움을 전했다. 한 관계자는 "확성장치 출력량 기준을 지켜도 소음 관련 신고가 들어오기도 한다. 아파트 단지에선 확성장치를 끄고 명함만 돌린다"며 "4년간 도민을 위해 힘쓸 일꾼의 목소리를 소음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4.02 17:35

공신연, 4.10 총선 불량후보자 퇴출, 범시민운동 전개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이 부정부패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4.10 총선 불량후보자 퇴출을 위한 범시민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공신연은 ”부정부패 근절은 국가의 미래 존립과 직결되므로 부정부패 전력 후보자를 퇴출하고 청렴 후보자를 선출하자”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빈 공약을 일삼는 거짓말쟁이 후보자 퇴출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성범죄, 음주운전, 전력자 등 불법 파렴치 전력 후보자를 퇴출시키겠다”며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 후보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 후, 선거 출마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갑질에 익숙하고, 시민에게 군림하려는 후보자와 막말, 폭언 등 품격 없는 후보자를 가려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사리사욕으로 지역, 사상, 성별 갈등을 유발 조장하는 정파적 분열을 조장하는 후보자를 배척하자”고 했다. 공신연은 “국민의 눈과 공익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사익을 쫓는 무능한 후보자와 후보 검증을 빙자해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을 일삼는 후보가 범시민운동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4.02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