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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1호 공약 1호 법안] ①전주

4·10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전북 선거판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잠식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 정책, 법안은 수면 아래 묻혔다. 22대 총선에서 전북은 1석 붕괴 위기와 함께 선거구 획정도 가장 늦게 되면서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과 법안은 앞으로 4년간 전 국민은 물론 전북 도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전북일보는 네 차례에 걸쳐 선거구별 1호 공약·1호 법안을 후보자들에게 직접 들어봤다.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전북정치 1번지로 불리는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은 경제와 문화 분야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는 자신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대광법)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자신했다. 김 후보는 “전주가 그 이름에 맞는 대도시로서 그 위상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전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1호 공약으로 ‘국립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을 내세웠다. 전주는 후백제(892~936년) 도읍지로 전북은 총 89개소에 달하는 후백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를 이를 집대성해 전주의 경제·문화를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양정무기업인 출신의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힘으로 전주의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계획을 1호 공약과 1호 법안에 담았다. 그는 “국회에 입성하면 전주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 밝혔다. 1호 공약으로는 프로야구 11구단 유치와 ‘전주 평화동 국가산단 조성’등을 꼽았다. 새로운미래 신원식 대기업 임원과 고위공직자를 두루 역임했던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 역시 경제에 의정활동의 방점을 찍었다. 신 후보의 1호 법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특별법이다. 1호 공약은 새만금에 삼성의 초대형 투자로 그는 이를 통해 전주와 새만금 광역경제권을 만들겠다고 했다. 무소속 방수형무소속 방수형 후보는 1호 법안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등하교 안심보험 관련법 개정을 강조했다. 1호 공약은 전주에 OTT 드라마나 넷플릭스 그리고 3대 3D 촬영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2의 할리우드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주을 민주당 이성윤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 전주을은 후보자들 수 만큼이나 공약도 다양했다. 윤석열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소개했다. 이 후보는 “당선 즉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코바나컨텐츠 의혹을 포괄하는 특검법을 관철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1호 공약으로는 ‘헌법재판소 전주 유치’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운천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전주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전기가 마련된다”면서 대광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진짜 대광법 개정으로 전북 교통망을 바꿀 후보가 누구인지, 누가 전북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1호 공약으로는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입틀막 사건의 당사자인 강성희 진보당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집중했다. 실제 그는 1호 법안으로 정권교체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호 공약으로 검찰청 해체와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내세웠다. 자유민주당 전기엽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는 의료인 출신 답게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남은 사람들을 위한 정부 지원을 1호 법안과 1호 공약으로 채택했다. 무소속 김광종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선거 출마를 할 수도 없고, 선거에서 떨어지면 패가망신하는 지금의 현실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선거출마 문턱 낮출 공직선거법 개정안(득표율 0.5%이상 선거비 보전법)을 1호 법안으로 하겠다”고 역설했다. 1호 공약은 ‘서민 자영업자 부채 300조 탕감’이다. △전주병 민주당 정동영전주병에서는 문화와 민생 분야 공약이 주를 이뤘다.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정동영 후보는 1호 법안으로 “전북 10석 붕괴 위험을 다시 반복할 수 없다”면서 농산어촌 국회의원 의석 붕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모든 농산어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지역의 소멸을 막아야한다”고 설명했다. 1호 공약으로는 ‘세계음식관광도시 전주’ 종합계획을 제시했다. 이 공약은 ‘전주를 대한민국의 밀라노’로 만들겠다는 과거 공약의 연장선으로 식문화를 통해 전주의 정체성과 경제 발전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의지에서 기획됐다. 국민의힘 전희재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의 공약은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귀결됐다. 전 후보의 1호 법안은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다. 전주가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맞는 교통망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1호 공약은 ‘전주 경전철 추진’이다. 녹색정의당 한병옥한병옥 후보의 1호 법안은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을 바꾸기 위한 노란봉투법 개정이다. 1호 공약은 ‘통합 돌봄도시 전주’로 보육과 노인 요양, 장애인 복지 등 보편적인 돌봄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외(1)
  • 2024.03.26 18:21

양정무 후보, ‘고도 육성법’에 전주시 포함해야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26일 전주시를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고도(古都)육성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에 따르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을 도시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개정해 경기전과 오목대, 한옥마을 등이 있는 전주를 법 조항에 추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양 후보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왕도 복원 △후백제촌 조성 △후백제권 광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후백제 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전주는 후백제의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유적을 갖고 있는 만큼 고도로 지정받아 이를 복원·정비해 후백제의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는 것이 양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후백제 왕도인 전주는 노후화된 정주환경과 재개발 압력으로 역사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 국가 차원의 보존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전통문화도시 전주는 관광도시를 뛰어넘어 후백제 왕도이자 역사도시로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시점에 서 있다”면서 “전주가 고도로 지정된다면 후백제 문화재 보존은 물론 한옥마을과 연계할 수 있어 전주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역사문화도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王都)로서, 37년간 한나라의 도읍지이자 후삼국시대 역사의 패권자로서 문화의 전성기를 이룬 지역으로 관련 문화자원 및 역사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라며 “후백제 왕도로서 전주의 정체성은 이를 담보하는 문화유산과 더불어 고대와 고려, 조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는 승자의 논리에 의해 외면당하고 왜곡되었으며 희미한 자취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6 18:21

전북 2939명 재외유권자, 27일부터 제22대 국선 재외투표 시작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27일(한국시각 오전4시)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4월1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도내 확정된 재외유권자는 총 2939명으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2376명, 비례대표 선거권만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563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 완산구가 696명으로 재외 유권자가 가장 많고, 무주군이 49명으로 가장 적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 기간이 다르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k.nec.go.kr),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6 18:21

오만한 후보들 이미 당선? …그림자 득표율 ‘속아선 안돼’

“전북 총선은 민주당 경선과 함께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전북 총선이 후보자의 인물이나 됨됨이를 보지 않고 무작정 민주당만 찍는 투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전북에서 4.10 총선이 속칭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주당 1찍 선거’로 흐를 것이란 전망 속에 참정권 행사가 먼저인지 아니면 묻지마 투표 근절이 먼저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전북에서는 특정 선거구를 제외한 대부분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70~80%의 득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쟁없는 ‘묻지마 투표’는 후보에게나 전북발전에 있어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대부분 현역 의원인 민주당 후보 외 나머지 정당 후보들은 인지도가 빈약한데다, 아직까지 출마회견이나 공약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 당선이 목표가 아닌 이름만 내세운 형식적 출마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선거 치르기도 전 당선자 행세, 정말 그 후보에게 투표하실건가요?”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공식이 사실화되고 있다. 경선이 끝나자마자 후보자는 온데간데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선을 치르기전까지 90도로 인사하며 한표를 갈망했던 후보자들이 민주당 공천장을 쥐자마자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국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다던 후보들의 경청 정치가 사라지고, 자신의 치적 자랑이 한창이다. 민주당을 향하는 도민의 표심이 후보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표심을 얻은 것으로 해석하는 오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2026년 지방선거 출마 얘기가 흘러나온다고요?” 4.10 총선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이름이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고 있다. 시·군·도의원은 물론 단체장 물망에 오른 이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는 사실상 당선인이라 여기는 후보 선거캠프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오만한 민주당’ 후보라는 비판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7월 말 전당대회를 열고 새 전북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14개 시군 단체장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들은 여기에 입김을 넣을 수 있으며, 시·군·도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진다. 도지사 공천권은 중앙당이 가지고 있다. 특정 후보캠프에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등의 직함을 얻기위한 이른바 '자리보전형 정치인'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가진 인사특권 9명(보좌관 및 비서관 등)의 자리에 가기 위해 갑작스레 나타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6 18:21

홍익표 "경쟁 없는 정치는 지역 발전에 독" 발언 전북서 재조명

‘한 정당을 향한 일방적 지지가 지역 발전에는 독’이라고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북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 부촌인 서울 서초구을에 출마한 홍 원내대표의 말이 전북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그의 문제의식이 선거철 전북의 상황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보수텃밭인 서울 서초을에 출사표를 던진 홍 원내대표는 정치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서울 성수동을 젊은이들이 찾는 대표적인 번화가이자 신흥 부촌으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정치적 경쟁이 살아있는 ‘책임정치’를 강조하며 정치적 관성에 의지하지 않은 선택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쟁 없는 정치는 정체하기 마련"이라며 “강남은 골고루 발전이 이뤄진 데 반해, 서초는 조금 정체돼 있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면서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심한 서초을의 외연 확장을 이야기했다. 홍 원내대표의 문제의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출마한 서울 서초을보다 ‘민주당 40년 독주’로 가고 있는 전북에 딱 들어맞고 있다. '경쟁 없는 정치'가 필연적으로 '무책임 정치'로 발현되고 있어서다. 무책임 정치는 자연스럽게 '지역 낙후'를 넘어 '지역소멸'로도 연결되고 있다. 실제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은 과열경쟁으로 ‘권모술수 종합백화점’이 된지 오래다. 선거 출마자들 역시 현역과 정치신인을 막론하고, '현안 해결능력'보다 민주당 대표에게 잘 보여 공천을 따내려는 ‘처세술’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전북 정치권 관계자들의 내부적 고민이기도 하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26 18:20

정운천 “전주-새만금 20분 대 연결”

정운천 국민의힘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전주와 새만금을 20분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새만금종합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약은 “전북자치도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교통망 확충에 주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전주-새만금 공동경제권 개발을 위해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고속전철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는 “전주와 새만금을 20분대로 연결하는 고속전철이 개통되면 새만금의 발전이 곧 전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새만금을 전주의 배후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전주시의 경우 입주하겠다는 기업은 많지만, 전주에 내줄 산업용지가 적어 기업 유치에 큰 장애로 작용해왔다. 전주 경제의 침체 곧 전북지역 전체의 낙후로 이어졌다. 반면 전주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밀렸던 청주는 청주·청원 통합 이후 오송읍과 오창읍 일대에 대기업을 입주시켜 단숨에 전주를 따라잡았다. 청주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행정구역 통합도 있지만, 통합한 옛 청원지역에 고속철도가 다님으로써 수도권 인접성과 청주시내 접근성을 모두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 21대 국회에서 좌절된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을 약속했다. 아울러 전주 효자, 서신, 삼천동 주민들의 숙원인 서부권 교통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정 후보는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광법을 다시 한 번 대표발의하겠다”며 “당선 즉시 연내 개정해 전주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방산 터널 개통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서부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아무 준비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정부와 싸움만 하겠다는 후보는 전주 발전에 장애만 될 뿐”이라면서 “전북의 아픔과 분노를 잘 알고 있다. 쌍발통 정치를 살려야 전주의 미래가 있다”고 호소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25 18:34

“이성윤 누가봐도 정치검찰 전형”…“팩트 오류, 내가 아닌 윤석열에게 물어야”

4.10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 참사 수사 상황이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시 이성윤 후보는 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후보의 공개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박근혜 7시간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해경 지휘부, 해수부, 안전행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제외한 이유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홍가혜씨를 구속기소한 이유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에서 자원봉사자로 헌신한 공우영씨를 기소한 이유 △꼬리자르기 수사, 정부 책임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입장 등 5개 항목을 공개 질의했었다. 위원회는 “당시 이성윤 검사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성역 없는 수사 여망에 맞게 정권과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 때문에 수사에서 성역에 해당하는 영역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윤 후보는 세월호 적폐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면서 “민주당도 이성윤 후보 공천을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성윤 후보는 “권한 밖의 일에 대해 책임지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세월호 사건을 배분한 광주지검장이나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이성윤 후보는 “이 질의는 내용 자체가 팩트가 아니고 과녁 설정도 잘못됐다. 2014년 당시 세월호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한 축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의혹이었고, 또 다른 한 축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며 “(침몰 원인과 결과는) 이성윤 목포지청장(차장검사장급)이 지휘했고, (세월호 구조 과정은) 광주지검장(검사장급)이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즉 해경의 늑장대처,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조치 불이행 등의 의혹은 광주지검의 수사영역이었다”면서 “특히 ‘박근혜 7시간’ 관련 수사는 박근혜 탄핵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2017년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 등이 조작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2018년 서울중앙지검(중앙지검장 윤석열)이 수사에 착수했던 사건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관련 보고서 조작과정에 박근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논점은 분명해진다. ‘박근혜 7시간’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궁금하다면 당시 광주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미흡한 수사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면 될 일”이라고 답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5 18:34

일당 독주에 되풀이되는 '무관심 총선' 지역발전 악영향

22대 총선이 ‘정책대결’이 아닌 ‘이념전쟁’으로 번지면서 일당독주 현상이 심화한 전북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 정당 쏠림’은 전북이 선거기간 무관심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은 '총선후보 지지도 조사' 대상 지역에서 ‘전주을’을 제외한 전북 전역을 제외했다. 2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수도권 험지와 비수도권 격전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를 넘어 ‘사지(死地)’로 인식되면서 버리는 패가 됐다. 전북을 텃밭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은 도민들의 서운함만 달래주면 되는 지역으로 굳어졌다. 민주당은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해 사탕발림성 공약과 메시지만 던질 뿐, 지역발전 방법론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국제공항 등 다른 지역과 경쟁적인 현안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는데 정치권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유감도 표명하지 않았다. 4년에 딱한번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철마저 전북은 주류 정치인들이 고개를 빳빳이 드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민들이 정치인의 현안 해결능력보다 야권의 정권심판 구호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은 ‘일꾼’보다 ‘싸움꾼’을 자처한 이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제시한 ‘22대 총선 9대 공약’이 21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당시보다 퇴보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대신 전북은 ‘정권심판론’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이 22대 총선 정국에서 실리를 잃은 사이 국민의힘은 격전지인 PK 낙동강 벨트와 수도권 험지에 모든 애정을 쏟고 있다. 민주당 역시 수도권 격전지와 총선 승리의 핵심인 PK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양당 모두 선거운동을 통해 표심이 달라질 선거구를 중심으로 전략을 짠다는 의미다. 파격적인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신설 움직임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의 ‘새만금국제공항 공약’은 이를 상징하는 좋은 사례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이해찬 대표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당정 차원에서 2026년 개항을 확정지었던 사안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새만금국제공항을 신설하는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공항 개항 시기는 21대 국회에서 2년이나 밀려난 2028년을 목표로 했으나 사실상 좌절됐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정상 추진됐다면 올해 착공해 늦어도 2028년에 개항을 마쳤어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 도당은 또 2년을 미룬 '2030년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당당히 내거는 촌극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도 전북 현안에 손은 놓은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도당은 선거철임에도 새만금사업을 모두 무산시킨 정부에 이렇다 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직접 지역 민심과 현안을 챙기는 민생 토론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는 4월 총선이 끝나야 열릴 전망이다. 반대로 부산·경남지역 총선 후보들은 22대 총선을 맞아 개항이 기존보다 6년(2035→2029년) 앞당겨진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2030년 완공에 힘을 실어줬다.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에 못을 박았다. 도민들 사이에서 ‘50년간의 희망고문’이 앞으로 ‘100년 고문’이 될 처지라는 절망감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남원 공공의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맞물려 아예 담론이 실종됐다. 이 밖에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도 완공 방안이 도출되지 못했고, 가장 어려운 과제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열기마저 식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25 18:34

민주당 도당 9대 공약 발표…21대 총선·대선 재탕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 발전의 기틀이 될 ‘22대 총선 전북 성공시대 전북도당의 9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러나 9대 공약 면면을 보면 지난 총선과 대선때의 공약과 별반 차이가 없어 ‘재탕·삼탕’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당초 2026년 개항 예정이었다가 2028년으로 완공이 연기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등 오히려 지난 21대 총선보다 공약이 더욱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당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전북도당이 지난 2023년 7월부터 TF를 구성해 준비한 결과물이다. 정책공약은 △미래융복합 신산업·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2045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첨단농업과학기술 활용 농생명 산업 강화 △글로벌 K-Culture △청년투자 증가·지방소멸 방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사업 2030 완공 △전북 특자도 성공 위한 SOC 조기 완공 △입법 통한 전북특자도 성공 등 9개다. 9개 공약의 면면을 보면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공약이 다수 보였고,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지난 선거에서 발표된 공약이 슬그머니 단어만 바뀌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또 이미 정부나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전북 발전을 견인할 참신성 있는 거시적인 지역발전 구상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래융복합 신산업·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의 경우 전북도당이 지난 2020년 3월 27일 발표한 ‘제21대 총선 정책공약’에 담겨 있다. 당시 도당은 제3금융도시 및 전북금융타운 조성 등 10대 정책 77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RE100, 재생에너지를 다루는 2045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조성은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새만금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재도약을 약속했고, 이미 전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통한 이전기업 RE100 실현을 목표로 가고 있다. 새만금 전력계통 문제 때문에 RE100 실현을 목표로 한 SK데이터센터 건립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농업과학기술 활용 농생명 산업 강화는 총선 및 대선, 지방선거의 단골 메뉴다. 이재명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을 전북 공약으로 내놨었다. 윤석열 후보 또한 종자산업센터 활용 종자허브 추진을 공약으로 내놨고, 전북도 역시 K-푸드 메카 육성 및 지속가능한 농생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에 착수해 있다. 공항, 철도, 도로 등을 다루는 새만금 주요사업 2030 완공 공약도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6년 개항에서 2028년으로 연기됐고 현재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받고 있다. 도당은 이런 사업을 2030년 완공으로 공약을 내놨다. 이외에 글로벌 K-Culture, 지방소멸대책, 청년투자 등의 공약은 이미 진작부터 추진되고 있거나 전북도가 현안으로 분류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이번 공약들은 재탕이 아닌)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한 계승과 혁신 차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3년이 남았는데 2027년 이후 다음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새만금 관련 사업을) 속도 내서 마감지어야 하기 때문에 2030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5 18:34

전북 22대 총선 대진표 완성…30~40대 후보 실종

전북특별자치도 원년에 치러지는 22대 4.10 국회의원 총선거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북 10개 선거구에 총 33명이 등록했다. 특이한 점은 남녀를 불문하고 30~40대 후보가 전무했다.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인 정치인 육성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선 50대 초반이 청년으로 여겨질 정도다. 당선 가능성이 엿보이는 청년·여성 후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여성 입후보 비율도 역대 최저였다. △전북 국회의원 후보 평균 연령 60.7세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할 전북 국회의원 후보는 모두 33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7세였다. 전국 평균 56.8세 보다 3.9살이 더 많다. 전국 평균으로도 국회의원 후보 고령화가 추세지만, 전북은 그 정도가 더 했다는 의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북 10개 선거구의 평균 경쟁률은 3.3대 1로 10개 선거구에 44명이 출마한 21대 총선 때보다 후보 숫자만 11명이 감소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0명으로 도내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다. 이어 새로운미래 3명, 진보당·자유통일당 각 2명, 녹색정의당·자유민주당·한국농어민당 각 1명 순이다. 무소속 후보는 3명이다. 연령대별로는 △60대 14명 △50대 12명 △70대 6명 △20대 1명 순이다. 30대와 40대는 한 명도 없었다. 전주병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가 73세로 최고령이었고, 익산갑에 출마한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가 29세로 가장 젊었다. △ 경력 및 직업 전북 최다 출마자는 10차례 입후보한 민주당 정동영 후보(전주병)였다. 선거에 첫 출마한 일명 '정치신인'은 9명이다. 총 33명의 후보 중 여성 후보는 고작 2명(6.06%)에 그쳤다. 여성 후보는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으며, 익산갑 김민서 후보와 완주진안무주에 이인숙 후보가 그 대상이다. 직업군은 현역의원, 정당인 등을 포함한 정치인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종교인·교육 관련 각 3명, 변호사·농축산업 각 2명, 예술인·사회복지직·회사원·의료계·기업인·무직이 각 1명씩이었다. 입후보자는 전주갑 4명, 전주을 5명, 전주병 3명, 군산·김제·부안갑 2명, 군산·김제·부안을 3명, 익산갑 4명, 익산을 3명, 정읍·고창 3명, 남원·장수·임실·순창 4명, 완주·진안·무주 2명이다. △ 전과 15명, 도합 36범 전북 국회의원 후보 중 전과자는 모두 15명으로 이들이 기록한 전과 합계는 36범이다. 가장 많은 전과를 기록한 후보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전주갑)로 근로기준법 위반 8건, 공무상표시무효 1건으로 총 9건이 게재됐다. 다음으로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전주을)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공동주거침입 등) 3건, 업무방해가 2건으로 총 5범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전과는 서로 대척점에 있었는데 양 후보는 기업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많았고, 강 후보는 강성 노조 활동에서 비롯된 집단상해 등 범죄 경력이 많았다. 새로운미래 한기대 후보(남원·장수·임실·순창)는 4범으로 증권거래법 위반 2건, 음주운전 1건, 금융실명제 위반 1건이 선관위를 통해 공개됐다. 이밖에 전과는 모두 2범 이하로 운동권 출신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보유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실형을 받은 집시법 위반 등이 주를 이뤘다. 그 내용으로는 전주갑 김윤덕 후보 집시법 위반 1건,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후보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2건,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후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건, 익산을 한병도 후보 집시법 및 폭처법 1건 등이었다. 이밖에 무소속 방수형 후보 2건(폭처법), 자유민주당 전기엽 후보(전주을) 2건(식품위생법, 마약류관리법률 위반), 국민의힘 최홍우 후보(군산·김제·부안을) 1건(교통사고 특례 위반), 진보당 전권희 2건(집시법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국민의힘 최용운 후보(정읍·고창) 2건(기부금품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있었다.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민의힘 강병무 후보가 농협협동조합법 위반 1건, 한국농어민당 황의돈 후보가 업무상과실치상 1건을 각각 보유했다. △전북 국회의원 후보 평균 재산 11억8653만 원 22대 총선 전북 국회의원 후보 33명의 평균 재산은 11억 8653만 원이었다.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후보 10명의 평균 재산은 13억 9262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후보 중 가장 부자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로 51억 7375만 원을 신고했다.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3645만 원)을 기록했다. 민주당 후보 중에는 판사 출신인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가 28억 8259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후보도 박 후보와 같은 법조인인 익산갑 이춘석 후보로 4억 3221만 원을 신고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외(1)
  • 2024.03.24 17:22

4.10 총선서 출향 전북인 39명 금배지 도전

4.10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출향 전북인 39명이 금배지 도전에 나선다. 이달 22일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29명의 출향 전북인이 후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비례정당에는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힘 11명, 새로운미래 2명이다. 재선 이상에 도전하는 현역의원은 11명이었으며, 첫 금뱃지 도전에 나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광진갑의 이정헌 전 JTBC 앵커를 비롯해 18명이었다. 최다선 도전자는 서울 동대문갑의 안규백 후보(고창)로, 5선에 도전한다. 이와 함께 서울 강북을 비롯해 3개 지역구에서는 전북 출신끼리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을에서는 동향(익산) 출신의 민주당 한민수 후보와 새로운 미래의 이석현 후보가 맞붙는다. 또 경기 광주시갑에서는 민주당 소병훈(군산) 후보와 국민의힘 함경우(익산) 후보가, 경기 부천병에서는 국민의힘 하종대(부안) 후보와 새로운미래 장덕천(남원) 후보가 대결을 펼친다. 한편, 범전북 연고 인사로 분류되는 고민정(서울 광진, 민주, 정읍시댁) 후보와 김승원(수원갑, 민주, 군산처가) 후보, 김주영(김포갑, 민주, 원광대 졸) 후보, 이수진(성남중원, 민주, 전주시댁) 후보, 심상정(고양갑, 녹색정의, 정읍시댁) 후보도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한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3.24 17:08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등은 다른 정당,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돕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 상호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했다. 금지되는 행위는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거나, 비례대표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행위 등이다. 한마디로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어처럼 쓰이는 비조지민(비례는 조국, 지역은 민주) 등의 행위다. 다만 정당 간 선거공조·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를 통해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해 발표하거나, ‘지역구 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당이나 그 소속 후보자를 위해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4 16:00

민주당 서울 강북을에 '익산출신 한민수'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익산 출신인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직전 후보였던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장수 출신인 박용진 의원의 승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재명 대표는 박 의원이 앞서 진행된 두 차례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전략공천 후보군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대표가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민수 대변인을 강북을 후보로 의결 및 인준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조수진 후보의 사퇴가 안타깝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하고 수용해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로 화답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앞서 정봉주 전 의원이 '목발 경품' 등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지난 16일 서울 강북을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조수진 변호사와 박 의원의 양자대결이 성사되면서 거취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 대변인은 지난 18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북도민의 관심에 감사드린다”면서도 향후 행보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친명(親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대변인은 익산 출생으로 남성고와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국민일보에서 기자로 일하며 정치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논설위원을 끝으로 언론 현장을 떠난 뒤 정계에 입문했다. 2019년 국회 대변인을 거쳐 국회의장 정무수석과 공보수석(1급)에 임명됐고, 2021년 8월 이재명 대표에 발탁돼 대통령선거 선대위 공보 부단장을 맡았다.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뒤에는 당 대변인과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22 12:53

군산 방문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본분 잃어버린 일꾼은 해고해야 마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군산을 방문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군산 근대문화역 사거리 앞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 "잔소리도 하루 이틀 아니냐. 좀 잘해라.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안 된다. 수없이 말로 해도 정부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제는 국민을 대리할 수 없는 너희들은 집에 가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날 전북도민들에게 정치참여를 강하게 독려했다. 이 대표는 "현상을 방치하는 것은 기득권을 편드는 것"이라며 "외면하는 것은 곧 기득권자를 편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해서 투표하고 주변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해서 이 나라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주인을 배반하는 권력자들이 어떤 말로를 보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 종이 주인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며 "주인이 농사일 맡겨놨더니 도둑질이나 하고 주인 능멸이나 하고 심지어 능멸을 넘어서서 탄압하기까지 하면 이건 종이 아니라 침략자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는 함께 유세에 나선 정동영 전주병 후보의 어록을 언급하며 중립외교를 통한 ‘평화가 곧 경제’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고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국격을 훼손하고 나라 망신시키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무능하면 가만 있기라도 하라”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21 19:05

[4.10 총선 레이다]정운천 의원 “당 지도부와 담판 통해 조배숙 비례 순번 정해”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배숙 전 의원의 국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결정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월요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발표에서 전북 출신 후보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 전북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저는 국힘 호남선대위원장은 물론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 사퇴 등 모든 직을 내려놓는 강력한 배수진을 치고 당 지도부와 담판을 지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어제 최종 순번이 조정돼 전북 출신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자 13번으로 당선권에 배치됐다”며 “소리만 외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내놓은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공약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 법안을 발의했고, 3년 동안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전주 이전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사위부터 본회의까지 여당은 물론 정부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1 18:5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