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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몰카 범죄 4년간 370여건 발생

전북에서 해마다 불법촬영법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지난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에 걸쳐 발생한 불법촬영범죄는 총 371건에 달한다. 2016년 67건, 2017년 86건, 2018년 90건, 지난해 129건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한병도 의원은 불법 촬영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온라인상 유출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불법 촬영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맞춤형 단속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0.10.15 19:46

전북경찰 지난해 검거율 89.1%… 전국서 두 번째로 높아

전북 경찰이 지난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검거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4만 8252건의 사건이 발생해 이 중 4만 2980건의 사건에 대해 범인을 검거, 검거율 89.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는 광주청 89.3%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전국 평균 검거율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북 경찰은 높은 검거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지방경찰청 평균 검거율은 85%, 2018년에는 84%, 2019년 83.3%로 매년 감소추세다. 하지만 전북 경찰의 평균 검거율은 2017년 90.7%, 2018년 88.3%를 기록했다. 2019년에도 89.1%의 평균 검거율을 거두면서 3년 동안 전국 평균 검거율보다 높은 검거율을 유지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추적검거가 어려운 지능 범죄 발생도 증가하고, 범죄 유형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검거율을 통합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의 지표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검거율 제고 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10.15 19:46

전북 최근 5년간 ‘매 맞는 경찰’ 278명 발생

범인 검거 과정에서 피습을 당하는 등 부상을 입은 전북지역 경찰이 278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민주당서울 강동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범인에게 피습당한 도내 경찰관은 72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경찰의 물리력 행사 규칙 5단계 시행에 불구하고 매년 15명가량의 소위 매 맞는 경찰이 발생한 셈이다. 범인피습 외에도 교통사고(87명), 안전사고(104명), 질병(15명)으로 인해 총 27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71명, 2017년 72명, 2018명 54명, 2019년 72명, 올해 5월까지 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해식 의원은 위험시 상시 노출돼 있는 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김선찬
2020.10.15 18:22

전북 보이스피싱 피해 전년 대비 36.4% 감소

전북지역 내 끊이지 않고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2352건으로 2017년 611건, 2018년 771건, 2019년 970건이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각각 59억 1000만 원, 78억 원, 155억 6000만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9월까지 보이스피싱은 503건, 피해 금액은 95억 9000만 원으로 대출 사기형 405건(80.5%), 기관 사칭형 98건(19.5%)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791건) 대비 36.4%, 피해액은 22.6% 감소한 것으로 특별단속 등 연중단속을 전개해 지난달 말 기준 804명을 검거하고 66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화가로채기원격조정 앱 등 악성 프로그램 설치 및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요구하는 등 수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 피해자들이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것처럼 안심하게 만드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전북 경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예방컨텐츠 제작 및 방송매체를 이용한 언택트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범 수사부서와 함께 경찰 수사력을 집중해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5 18:22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 목표… 방역수칙 생활 문화 조성

전북도가 12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조치에 대해 도민 스스로 방역수칙이 생활화할 수 있는 문화 조성과 홍보,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환자 발생 지속, 장기화한 2단계 조치로 민생경제 악영향과 도민 피로감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완화 조치를 했지만, 모임집합행사 등의 허용에 따른 재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계 완화에도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4제곱미터당 1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재 고위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6개 업종 1만9896개 시설에 대해 도시군 공무원(26개 반 738명)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은 2단계와 동일한 강도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경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수칙 준수 우수 음식점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안심식당을 확대 운영해 안전한 외식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중이용시설 인허가 시 3밀(密) 환경이 없는 구조가 되도록 방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단계를 지침화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10.14 19:17

“기후위기 키우는 군산화력발전소 건설 안된다”

군산 시민사회단체가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산화력발전소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이하 단체)은 14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온실스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목재펠릿발전소는 재앙이다라는 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단체는 지금 우리에게는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선택,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며 공기업인 중부발전소(군산바이오에너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목재 펠릿발전소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목재펠릿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벌목이 늘어나면서 환경을 훼손하고, 탄소흡수원을 없애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증가시키며, 국경을 넘나드는 운송 과정에 추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기후 위기를 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군산시는 목재펠릿을 태울 때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이 석탄화력발전소 못지 않게 나올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LNG 발전소보다 더 많이 나오니 연료원을 LNG로 바꾸면 허가해 줄 수 있다고 했음에도 중부발전소는 수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기존의 이산화탄소 배출시설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전환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규로 배출사업을 허가해주어선 안된다면서 각 단체 대표자 27명의 서명을 받아 광주고등법원(전주)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우리 생존과 미래세대를 살리기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
김태경
2020.10.14 19:09

소방용수시설 고장, 해마다 증가

화재 현장에서 긴급히 소방용수를 보충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의 고장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경남창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소방용수시설 고장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 24건에 불과했던 고장이 2018년 63건, 2019년 96건, 올해 6월 현재 158건 등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의 경우 2017년 대비 400% 가량 급증했다. 소방용수시설의 잦은 고장과 증가 추세로 인해 자칫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화재 진압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완수 의원은 대형 화재 참사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는 화재들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며 위험성에 비해 처벌이 경미한 수준의 소방시설업무는 관련 업계의 안전불감증을 야기할수 있기에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14 18:57

전북 5년간 고액체납자 중 500만원 이상 급여자 84명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500만원 이상 급여자는 5년 동안 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월 급여 500만원 이상 급여자는 모두 84명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명, 2016년 14명, 2017년 16명, 2018년 22명, 지난해 21명 등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억3800만원에 이른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고질적인 고액상습체납자도 2054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807억6400만원이다. 한병도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지방 세수 증가 폭이 날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 제도적인 개선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14 18:57

‘전북판 구하라’ 친언니 강화현 씨, 국감 참고인으로 나서

32년간 갑자기 나타나 순직 급여를 받아 간 생모,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 불리는 故 강한얼 소방관의 친언니인 강화현 씨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 서영교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 강화현씨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강 씨는 동생의 순직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닌 유족의 권리이다며 빼앗긴 권리를 찾아달라고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이에 이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유족에게 올바른 연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것은 학대에 가까운 것이고 강화현씨의 생모에게 지급되는 순직 급여는 본질에 어긋난 것이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강한얼 소방관(당시 32세)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뜬 뒤 순직 유족 급여가 돌보지도 않던 생모에게 전달되면서 세간에 주목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13 19:14

전북 4년간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4800여 명 달해

전북지역 매년 끊임없이 실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동장애인치매 환자가 48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민주당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도내 아동(18세 미만), 장애인, 치매 환자 실종신고 접수는 478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대상자별로는 아동 실종신고가 2017년 644건, 2018년 699건, 2019년 597건, 올해 309건으로 총 2219건이다. 장애인과 치매환자는 각각 449건339건, 376건343건, 360건337건, 178건186건으로 총 1363건과 1205건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점은 16명이 아직 미발견됐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과 함께 4번째로 많다는 점이다. 아동은 2018년 2명, 2019년 1명, 2020년 4명이며 장애인 2017년 1명, 2019년 4명, 2020년 3명으로 치매환자는 올해 1명이 미발견 실종자다. 박재호 의원은 어린이나 장애인치매 환자의 실종은 신원 확인이 주요하고 사전지문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되어가지만 등록률은 현저히 저조한 실정이다며 지자체와 경찰청은 사전지문등록제도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3 19:14

전주지법, 2년 초과 민사 1심 비율 매년 증가

전주지법이 민사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비례)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진행 중인 민사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하는 사건 비율이 2015년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민사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하는 사건 비율이 0.7%인 반면 2016년 1.3%, 2017년 1.5%, 2018년 1.8%, 지난해는 1.9%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제주지법이 2년 초과하는 사건 비율 2.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전주지법 순이었다. 특히 전주지법은 매년 전국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2년 초과 사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지적이다. 김진애 의원은 직장을 다니며 소송을 하는 국민은 재판 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부담감을 느낀다며 재판 기간 증가의 이유가 인력 문제, 사건의 복잡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신속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0.10.13 19:14

"전라북도 바닷길 정보, 서해상 기상정보 이용하세요"

전주기상지청(지청장 정종운)은 13일 어업관광레저 등 특화된 해양기상서비스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수요자별 맞춤형 웹서비스를 개발, 전북 서해상 기상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북 서해상 기상정보는 지난 8일부터 전주기상지청 홈페이지 배너 링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서해상 기상정보를 통해 전북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해상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위험 기상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청은 부안군과 적극 행정 협업을 통해 격포~위도 항로에 해양기상관측장비를 신규 설치,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해양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13 19:14

수사관 기피 신청 증가세…“수사 공정성 신뢰도 높여야”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유의 대부분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는 총 5467건이며 가장 큰 기피 신청 사유는 64.6%를 차지하는 공정성 의심(4934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사관 기피 신청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8년 1715건, 19년 2129건, 20년 8월 현재 ,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2018년 이후 수사기피 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이다. 전북청은 209건으로, 지난해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고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에 이어 지방청 18곳 중 7번째로 수사관 기피 신청이 적은 지방청으로 집계됐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제주청 83%, 전북청 82% 순이며,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 전남청 58%, 서울청 61% 순이다. 전북지역의 수사관 기피신청 사유는 전체 74건 중 공정성의심이 65건, 수사미진이 1건, 기타사유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13 19:14

“여성의 권리인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로 보장해야”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이하 여성단체)가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폐지를 요구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낙태죄가 1년 6개월 만에 부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견은 김형선(전북여성단체연합)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슬기(언니들의 병원놀이) △임미정(전주여성의전화) △김민아(정의당 전북도당) △유민정(전북여성노동자회부설 직장맘고충상담소)의 발언과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여성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10월에 발표한 정부안에 따르면 임신 14주에서 24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담과 숙려기간을 전제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낙태의 가장 명백한 원인은 원치 않는 임신인데도 이를 방지하는 어떠한 정규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여성의 몸에 온전히 떠넘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단체는 낙태를 처벌하고 허락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며 안전한 성관계와 피임, 임신과 출산에 대해 모든 여성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0.10.13 19:14

전북 임산물 불법 채취 ‘전국 최다’

전북지역에서 임산물 불법 채취로 단속된 건수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민주당충남 당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자체별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건수는 4563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도내에서는 2298건(50.3%)으로 반절 이상 차지했으며 연평균 460건에 달하는 임산물 불법 채취가 단속됐다. 그러면서 단속된 인원은 2404명, 피해액은 1235만 9000원에 이르렀으며 시도별로 유일하게 1000건 대의 단속 건수를 보였다. 이에 반해 15건, 23명이 입건되면서 불법 채취 단속 건수 및 인원 대비 미비한 실정이다. 경북은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결과 188건, 250명이 적발됐는데 114건(60.6%), 139명(55.6%)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의원은 임산물 불법 채취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소관지역에서 발생한 임산물 불법 채취 피해는 1122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억 8975만 원이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10.12 19:19

“전문의 부족”…전북 119구급차 재이송 비율 소폭 증가

전북에서 119구급대 환자 재이송 대부분이 전문의 부재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모두 579건으로 연도별로는 2018년 275건, 2019년 158건, 올해는 146건이다. 전체이송 건수에서 재이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에는 0.35%였다가 지난해 0.2%로 감소, 올해는 0.43%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중 사유 대부분이 전문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도 재이송 건수 275건 중 전문의 부재로 재이송된 건수는 79건(28.7%)이며 2019년도에는 158건 중 56건(35.4%), 올해는 146건 중 29건(19.9%)을 차지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119 구급대 재이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염병 의심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분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중증환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 및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10.12 19:19

중단됐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13일 재개

일부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전면 중단됐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재개된다. 지난 8일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13일부터 순차적으로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3일 접종 대상은 만 13세에서 18세 이하 어린이이다.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6일에는 만 62세부터 69세 이상 어르신들로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청은 접종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밝혔으며 그 이유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 대비 및 백신 접종 이후 항체생성 및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서다. 한편, 도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74만 9000여 명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0.10.11 18:07

전북 소방공무원 정밀건강진단 전무

2019년 기준 전북지역 소방공무원의 64%가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정밀건강진단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특수건강진단 검진자 4만9575명 중 3만2756명(66.1%)이 각종 질환을 앓고 있거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건강이상자로 판정됐다. 전북지역은 검진대상 2547명 중 1630명(64%)이 건강이상 판정을 받았다.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건강이상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자 2019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창원소방본부에서 건강이상자를 대상으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했다. 하지만 총 3272명으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전북과 세종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단 한 명도 정밀건강진단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올해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가 됐지만 소방의 예산구조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예산도 지자체의 처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위험한 업무환경에 상시 노출돼 건강이 악화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했더라도 사후관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도로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정밀건강진단 실시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10.11 18:02

전북경찰 112신고 출동 시간 50여 초 빨라져

전북경찰의 평균 출동 시간이 매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경찰의 112신고 중 긴급상황에 해당하는 code 0과 code 1 출동 시간이 매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12 출동 시간은 신고 접수 이후부터 순찰차 지정, 현장 도착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평균 출동시간 5분 36초였던 전북경찰은 2018년 5분 51초로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5분 32초로 출동시간 단축, 올해는 4분 43초로 전년 대비 약 50여 초 가량 단축했다. 특히 전북경찰의 올해 출동 시간은 전국 경찰 평균 출동 시간 5분 5초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찰청 2만명 증원 계획이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민생치안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며 경찰은 지역별 치안 격차로 인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추가적인 인력 충원과 이에 따른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엄승현
2020.10.11 18:02

전북 절도·조폭 등 우범자 134명 소재 불명

전과가 있는 우범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인원이 도내에만 13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북 내 우범자는 모두 895명이다. 우범자는 살인 등의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경찰은 정기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열어 우범자 통계를 관리한다. 도내 등록된 우범자 유형별로는 조폭이 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357명, 살인 88명, 마약 34명, 강도 26명, 방화 14명 등이다. 등록된 우범자 895명 중 134명이 소재 불명 상태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우범자들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경찰은 검찰과 교정기관 등 상시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우범자 소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상습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