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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왕차관'으로 불리우는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지난 24일 전북도청에서 도내 주요 인사를 초청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새만금종합실천계획'에 대해 설명한 박 차장은 '새만금 전도사'로 통한다.박 차장은 이날 행사를 포함해 지난주에만 20일 한나라당 정책위 설명회, 21일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설명회, 22일 무소속 전북 국회의원 설명회 등 모두 7건의 새만금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앞서 박 차장은 지난 6월 중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을 방문하는 등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해외 출장도 다녀왔다.전북일보는 새만금의 미래를 지휘하는 박 차장을 만나 정부가 지난 23일 내놓은 새만금종합실천계획 의미와 추진 방법 등을 들었다.◆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종합계획을 압축해 설명하면.△동북아경제중심지 조성이다.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 전북의 새만금에서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새만금이며 세계속의 새만금이다. 특히 명품도시 건설을 통해 산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또 일자리 창출이 계획의 핵심이다. 농업위주 개발에서 동북아경제중심지로 전환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새만금이 4대강 사업에 밀려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했는데 그 근거는.△새만금은 4대강과 전혀 다르다. 4대강은 국토해양부 담당이지만 새만금은 국책사업으로, 총리실에서 주관하며 정부 전체가 나서는 사업이다. 명품도시 건설 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수질개선, 선행투자 등을 우려하는 모양인데 향후 집중적 투자가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단언한다.◆ 새만금 교통망과 군산 국제공항, 항만 신설이 시급하다는 여론인데.△'SOC(사회간접자본시설)는 경제성이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고속도로와 철도를 포함해 새만금 중심 반경 100Km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신항만은 수심이 깊은 새만금이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다. 군산공항은 연간 천만 명을 너끈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새만금 개발 단계에 따라 더 크고 좋은 공항으로 갈 것이다. 우선 낙후된 공항계류장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종합실천계획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대대적인 국가예산 투입이 검토되고 있다. 국비는 각종 SOC, 매립비용, 전기·가스시설, 수질개선 등 기반시설에 쓰인다. 나머지 재원은 수익 가능한 분야에서 민자와 외자유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투자유치계획의 밑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다.◆ 외자유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현재 해외투자자와의 접촉이 진행중이다. 외국의 연기금 유치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자본이 들어오려면 수익성, 안전성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자신한다. 한국의 강점은 세계최고수준의 IT분야를 포함해 임금 대비 기술력이 높다는 사실이다. 바로 여기에 새만금의 경쟁력이 있다.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중간지대가 바로 새만금이라는 얘기다.◆ 새만금의 성공 열쇠는 수질 개선이다. 이를 위한 예산과 정책은.△환경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의 사용방법과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어떤 돈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원칙은 바꿀 수 없지 않은가,또 수질을 개선하려면 예산과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만경강 상류 전주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면 반발도 클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와 예산'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다. 특히 예산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비점오염원 등의 해결을 위해 자원봉사와 민간운동차원의의 하천 관리가 이뤄지면 거기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평택과 새만금, 재주도 등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각종 개발계획이 있고 중국 천진 비나이지역은 새만금의 7배에 달하는 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만금에 과연 무엇을 담아야할지 정부는 물론 지역의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끊임없이 고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한편 전주에 온 박 차장은 이날 새만금종합실천계획 설명회에 이어 전주하수처리장을 시찰하고 새만금 수질지표인 만경강 백구제수문 현장을 방문, 수질 실태를 직접 살피는 등 새만금 전도사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다. 이어 오후에는 전주 덕진동 다운지역아동센터와 팔복동 소재 쓰레기·폐기물 처리업체인 '사람과환경'을 찾은 뒤 밤늦게 상경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조기건설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3일 전북도의회에서 '제9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열고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들은 결의안 채택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증가될 새만금 관광객들의 수요 해결과 호남 서부권의 농산물·영남권의 산업 물동량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는 앞으로 두 지역이 윈윈(Win Win)하는 고속도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협의회는 특히"이 고속도로 건설은 새만금과 전주∼무주∼대구∼포항을 잇는 인프라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이미 국가기관 교통망수정계획에 신규 반영됐을뿐 아니라 제17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상현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회견에서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비로 국비 50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 말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에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조기 착공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 대책 강구,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 등 3개 사항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회견에서 대구시의회 박부희 운영위원장과 경북도의회 방유봉 운영위원장 등도 전북과 손을 맞잡고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의 조기 건설을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겠다고 강조, 눈길을 끌었다.
새만금이 국제적 관심과 투자가치를 갖춘 '명품복합도시'로 개발된다. 또 장기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가시화하기 위해 방수용 둑 공사 등 '5대 선도사업'이 조기에 발주된다. 정부는 2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종합실천계획은 새만금의 개발방향을 기존 농지개발 위주에서 다목적 복합용지개발위주로 전환하고(농지비율 70%→30%), 내부 토지를 8개 용도로 구분해 용지별개발주제와 전략을 담았다. 전체 2만8천300㏊인 새만금의 8개 용지와 그 면적은 ▲산업용지(3천900㏊) ▲관광ㆍ레저용지(2천490㏊) ▲국제업무용지(500㏊) ▲생태ㆍ환경용지(5천950㏊) ▲과학ㆍ연구용지(2천300㏊) ▲신재생에너지용지(2천30㏊) ▲농업용지(8천570㏊) ▲도시용지(1천460㏊) 등이다. 새만금 전체의 23.8%인 중심지역(6천730ha)은 세계적인 수변도시인 암스테르담,베네치아 등을 참고해 국제 경쟁력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명품 복합도시로 개발된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관광ㆍ레저, 국제업무 등의 용도로 활용될 명품 복합도시의 형태는 ▲방사형 구조 ▲보름달 구조 ▲삼각주 구조 등 3개의 디자인 중 하나로,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된다. 정부는 또 새만금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안으로 개발용도에 맞는 축조방식을 채택해, 방수시설물 공사에 착수하는 등 5대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5대 선도사업에는 ▲명품 복합도시 및 산업용지 개발 ▲방조제 및 다기능부지명소화 ▲매립토 조달사업 ▲방수제 조기 착공 ▲만경강ㆍ동진강 하천종합정비가 포함됐다. 정부는 아울러 '물의 도시' 새만금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수질 목표를 기존'농업용수'에서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생태환경용지를중심으로 공원·녹지 및 친수공간을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내부 토지 개발에는 녹색교통체계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등 저탄소ㆍ녹색개발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종합실천계획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 등 의견 수렴을 거쳐올해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만금위원회가 23일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 계획안'을 확정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도 새만금 방수제 공사를올해 중 발주하는 등 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방수제 공사와 관련해 농업용지 구간 56㎞를 8∼9개 구간으로나눠 기본계획을 보완하고서 하반기 중 입찰 공고를 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여러 공구에서 동시에 착공할 계획이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에는가점을 주는 등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방수제는 간척지 내부에 쌓는 물막이 둑으로, 전체 125㎞ 중 농업용지 구간만먼저 축조하기로 한 것이다. 방조제(33㎞) 공사는 올해 말까지 끝내 도로를 개통하고 1호 방조제 4.7㎞ 구간의 도로높임공사는 올해 중 착수해 내년 말까지 끝마칠 계획이다. 다만 1호 방조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조사하고 있는 사업비 타당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방조제 가운데 다기능부지 420㏊는 2017년까지 조망권을 확보하고 휴식.관광 기능의 명소로 개발한다. 우선 3호 방조제(신시∼야미 구간) 다기능 부지 200㏊는 올해 말까지 매립 공사를 끝내고 내년부터 민자를 유치해 관광명소로 개발하기로 했다.또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될 농업용지 8천570㏊와 그 배후도시 격인 농촌도시용지460㏊의 개발은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용지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 및 고품질 수출농업 육성을 겨냥해개발하고 농촌도시용지는 국정 기조의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범도시로서,㏊당 50명 이하의 저밀도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합실천계획안이 결정된 만큼 농림수산식품 분야 새만금사업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 말했다.
23일 국무총리실의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 발표를 앞두고 총리실과 전북도가 도내 민주당소속과 무소속 의원들을 따로 구분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데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는 정치권 안팎에서 '굳이 같은 사안을 두고 이틀에 걸쳐 정책협의회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북정치권의 갈등구조를 대외적으로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특히 최근 정치권 화두가 '통합과 소통'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무소속간 편가르기 심화가 두드러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한편 21일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전북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가 개최됐으며,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과 이병국 새만금기획단장이 직접 정부의 새만금 개발 방향을 설명했다.총리실과 전북도는 22일에는 무소속 정동영·신건·유성엽 의원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새만금-포항간 동서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전북일보 후원)가 21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민주당 최규성 의원(김제·완주)과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이 공동주최하고 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환서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최규성 의원은 "새만금은 환서해경제권의 21세기 친환경형 통합항만이며, 울릉도와 포항을 아우르는 환동해경제권은 성장잠재력이 무한한 지역"이라며 "동서고속도로를 통해 동서화합 및 한국의 거대한 성장엔진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키 위해 벌써부터 입질을 하는 기업체가 많다.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에 따르면 올해 착공돼 오는 2012년에 완공되는 새만금 산업단지 1-1공구 19만8000㎡(60만평)에 25개의 업체가 입주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체들은 최소 1650㎡(500평)에서 최고 16만5000㎡(5만평)의 부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600㎡(2000평)이상 요구한 업체는 총 15개사에 달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1650㎡(500평)~ 3300㎡(1000평)을 요구하고 있다.이들 업체들은 신재생연료발전소, 물류시설, 선박블럭· 철강· 조선기자재·판넬제조 등을 위해 입주를 상담하고 있으며 입주상담의 약 80%가 서울· 경기도 업체들로 알려졌다.사업단측의 한 관계자는 "6600㎡(2000평)이상의 부지를 요구하는 업체의 총 상담면적만도 73만5900㎡ (22만3000평)에 이르고 있다"고 들고 "향후에도 많은 업체가 입주상담을 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새만금 산업단지는 오는 2014년까지 1870ha(561만평)의 매립을 마치고 오는 2018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미국 페더럴사의 존 인판티노(John D Infantino) 사장은 17일 "세계 최장의 새만금 방조제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한국 및 전북의 성장동력은 투자가치가 높다"며 투자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투자는 한국 시장은 물론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북도에 투자한 배경은.△현재 세계는 경제위기이지만, 한국은 물론 전북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여기에 수변개발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 지중해 등의 수변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는 황해권 수변개발을 시도하려 한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새만금에 대한 생각은.△수년동안 정부에서 기반시설과 방조제 등을 잘 개발해 놓았다. 이제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투자자도 참여할 때가 왔다고 본다.방조제는 세계적으로 경이로운 명소가 될 것이다. 그 것을 보기 위해 수천만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고, 신시도 개발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개발은 한국 시장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겨냥한 사업이다.◆ 신시도를 선택한 이유는.△방조제의 강점을 보았기 때문이다. 신시도를 비롯해 고군산군도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도 이유 중 하나이다. 4개 섬을 같이 개발하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특이한 리조트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방조제의 경우 네덜란드도 있는데.△네덜란드 보다 한국과 전북의 역동적 파워가 훨씬 강하다.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아시아 지역이 훨씬 더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아시아 지역 투자가 가치가 있다고 본다.◆ 향후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가.△특별한 수변도시를 만들고,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발 뿐 아니라 생태학적인 프로그램도 넣을 계획이다. 저희의 개발사업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카지노 개발계획은.△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다. 복합리조트가 개발되고,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다음 단계로 추진하게 될 개발 아이템이다. 더불어 이행보증금도 순차적으로 내겠다.◆ 투자자 모집은 어떻게 돼가나.△현재 이 프로젝트를 위한 개발팀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다. 더불어 현재 부동산 기금 트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자 트러스터를 구성하는 단계로, 신시도 개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페더럴사의 직접 참여비율은.△이 사업에는 총 3억불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중 페더럴사는 7500만불 정도를 투입할 것이다.
미국 중견 부동산 개발회사인 페더럴(Federal Development LLC)사가 전북도와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에 3600억여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이에따라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을 통해 동북아 제1의 휴양형 복합해양리조트를 건설하려는 전북도의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전북도는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완주 도지사, 강봉균 국회의원, 김희수 도의회 의장, 문동신 군산시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페더럴사의 존 인판티노 사장과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협약(MOA)을 체결했다.페더럴사는 오는 2012년까지 2억8300만불(한화 3680억원)을 투자해 고군산 군도 4개 섬 가운데 신시도를 우선 개발하며, 테마 호텔과 부띠끄 호텔·콘도·오션마켓·관광 어시장 등 5개 시설을 직접 건설할 계획이다.이날 협약체결로 페더럴사는 1단계로 2개월 내에 사업 파트너 모집 및 간단한 예비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쳐 개발여건이 좋다고 판단되면 이행보증금 200만불(26억원)을 예치한다. 이어 2단계로 내년 1월까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투자여부를 최종 판단,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시행자협약(MDA)을 체결하게 된다.새만금 경자청은 페더럴사가 제시할 사업계획이 구체성과 실현성에서 높을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MOA체결은 고군산군도 뿐 아니라 인근 새만금관광단지와 새만금방조제 명소화, 다기능부지 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투자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새만금 경자청 관계자는 "최근 사우디 S&C 그룹의 비응도 특급호텔 투자에 이은 페더럴사의 투자 등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그동안 관망하던 국내외 대형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튤립의 구근(球根.알뿌리)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19일 전북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안측 광활 간척지에서 튤립 5개 품종에 대한 구근 생산성을 시험 재배한 결과, 조경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프랑소와즈(흰색)와 아펠톤(붉은색) 등 2개 품종에서 알뿌리 생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새로 조성한 새만금 광활간척지의 토양은 튤립 최대 생산지인 네덜란드와 유사한 미사질 양토로 이뤄져 구근 화훼류를 재배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청정지역으로서 병해충 발생이 없이 구근생산 적지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반면 간척지내의 튤립은 초세가 강한 품종일수록 구근 생산에는 유리하지만 개화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품종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도농업기술원은 이에 내년부터 이 곳에서 본격적인 튤립 구근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 아래 경제성및 경관성, 생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산 가능성이 높은 구근 품종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국내에서 한해 소비되는 튤립은 약 1천200만개로 , 이 중 튤립 알뿌리의 82%(16억원)를 해외에서 들여올 정도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한편 백합과의 관상용 식물인 튤립(tulip)은 보통 4~5월에 흰색과 노란색, 자주색의 화려한 꽃을 피우는데 꽃은 술을 빚는 데도 쓰이기도 한다.
새만금 방수제 축조공사가 농업용지 구간에 국한돼 발주되는 것과 관련, 새만금 산업단지의 조성에 비상이 걸렸다.방수제 축조공사 추진을 전제로 설계됐던 산업단지의 조성구간이 방수제 공사구간에서 제외돼 사업비가 추가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는 방수제공사가 축조되는 것을 전제로 설계, 오는 2018년까지 1조9000여억원을 사업비를 들여 산업용지를 3.3㎥(1평)에 50만원선에 분양하는 것으로 돼 있다.그러나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오는 9월에 발주예정인 방수제 축조공사는 농업용지구간 56km로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구간은 제외돼 있다.이에따라 방수제를 축조치 않고 산업용지를 조성할 경우 현재의 설계보다 수변에 접하는 호안공을 더 숭상해야 함은 물론 산업단지매립고가 더 높아져야 함으로써 매립토가 8900만㎥에서 1억2200만㎥로 증가, 사업비가 현재의 설계가보다 6400여억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럴 경우 산업단지의 조성원가가 높아져 분양가가 3.3㎡(1평)에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남으로써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상실, 지역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군산시민들은 "방수제 축조구간 끝부분인 만경강 군산방면의 농업용지로부터 산업단지조성구간인 야미도까지 12km구간의 방수제를 추가로 축조하는데 따른 사업비가 방수제를 축조치 않았을 때 산업단지조성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의 절반인 3000억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당초 계획대로 산업단지 조성구간에 방수제를 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산업단지조성구간의 방수제 축조공사추진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인 만큼 당초 계획대로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 구간 방수제 축조공사의 추진을 관련기관에 촉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페더럴(Federal)사가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한다.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17일 도청 회의실에서 미국의 페더럴사와 고군산 군도 국제해양관광지의 Gateway, 신시도를 공동개발하기 위한 투자협약(MOA)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투자협약이 체결되면 페더럴사는 2개월 이내에 이행보증금 200만불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가 이뤄지면 6개월 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MDA)을 체결하게 된다. 따라서 이행보증금 예치는 이번 투자협약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이행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2015년까지 9219억원을 투자해 신시도와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일원 4.36㎢를 동북아 제1의 휴양형 복합해양리조트로 조성하는 사업.이번에 체결되는 MOA는 고군산군도 4개섬 가운데 신시도를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새만금 경자청은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페더럴사는 오는 2012년까지 3680억원을 투자해 고군산 군도의 신시도에 리조트 호텔과 부띠끄 호텔, 콘도, 오션마켓, 관광 어시장 등 5개 관광시설을 직접 건설할 계획이다.이춘희 새만금 경자청장은 "앞으로 토지매입문제 등의 과제가 해결된다면 가장 주목받는 성공적인 투자유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17일 열리는 협약식에는 페더럴사 존 인판티노(Infantino)사장과 김완주 도지사, 국회 강봉균 의원, 이춘희 새만금 경자청장, 문동신 군산시장 등이 참석한다.
새만금방조제 시점에 새로 신축이 추진되는 새만금종합전시관과 관련,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부안군과 지역사회단체들에 따르면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새만금방조제 시점 부근에 새로 신축될 새만금종합전시관은 1만4380㎡부지에 160억원을 투입해 건립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관련 예산은 현재 50억원만 확보되고 아직 110억원 확정되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같은 예산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조제와 걸맞지 않고 역사성과 상징성도 담을 수 없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부안 사회단체협의회(회장 이덕룡)는"연간 1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제 관광지로의 위상과 함께 새만금종합전시관이 전시·홍보 및 간척사 박물관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612억원 가량을 투입해 부지 2만2460㎡ 건축면적 2만1850㎡ 규모는 지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또 올 하반기에 착공이 예상되는 새만금 1호 방조제 높임공사와 같이 새만금종합전시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부안 김호수 군수를 비롯 김성수 군의회의장, 이덕룡 사회단체협의회장, 권익현·조병서도의원, 임기태군의원 등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새만금종합전시관 확대신축및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
새만금사업에 따른 각종 용역이 남발되고 있어 일부의 경우 중복투자나 예산낭비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도의회 최병희(김제1)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지구를 미래지향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전북도가 추진한 각종 용역은 총 20건에 79억3100만원에 달한다.하지만 새만금사업 기본개발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용역이 산발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항만과 연관된 다른 시·도의 집중적인 공격을 자초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것.더욱이 새만금 사업의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이미 실시된 용역이 사장되거나, 새만금 내부개발이 확정도 되지 않은 가운데 주변 연계개발도로까지를 포함하는 새만금주변 문화관광자원개발 종합기본계획이나 새만금문화코드 창출연구용역을 실시한 것 등은 중복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특히 올들어 국제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새만금 별칭및 CI 개발용역은 '새만금통합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수립연구용역'과 중복된 투자가 아니냐는 의문도 일고 있다.최병희 의원은 이와 관련, "아무리 전북도가 새만금사업에 올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용역을 남발하거나 홍보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새만금 홍보를 위한 용역·공모 사업은 체계적이고 장기적 전략에 의해 다른 시도의 시샘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 중 새만금 간척지에 종자산업 연구.개발(R&D) 단지인 '시드밸리(Seed Valley)'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종자 육종과 가공, 유통 등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를 갖춘 R&D 단지를 조성한 뒤민간 종자업체, 연구소 등에 싼값에 임대해 R&D 기반을 두텁게 하자는 것이다.시드밸리는 100㏊ 규모로, 온실과 실험실, 도로 등을 갖추게 된다.또 난 등 화훼류와 벼 등 작물의 육종 기간 단축, 유전자 확보 등을 위해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화훼, 난 등에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에 대한 수요가 있어 전북 정읍의 방사선과학연구소 내에 연구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보통신 분야가 그랬듯, 종자산업도 정부가 기반을 닦고 민간이 이를 활용하면 18년쯤 후에는 아시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의 소득이 높아지면 원예작물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게 농식품부의 기대다.국내 종자산업 시장은 연간 5천800억원 규모로, 이 중 640억원가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화훼, 난, 과수 등은 종자를 거의 다 수입하는 실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자산업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뒤 예산 부처와 협의해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3∼4년 내에 군산 원도심과 내항의 활성화가 중대 기로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5일 군산시에 따르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기능이 수년 내에 새만금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여,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원도심과 내항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민간 투자의 참여를 이끌지 못해 1년여 동안 난항을 겪은 군산 내항 재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서 1위로 선정된 근대산업유산문화창작벨트 등이 이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문동신 군산시장도 지난 3일 '민선4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원도심 및 내항 활성화의 중요한 의미와 시급성을 강조했다.문 시장은 "향후 3~4년 안에 모든 기능이 새만금에 쏠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원도심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에 군산시는 원도심 및 내항 재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시장은 이어 "현재 국내 굴지의 3개 회사가 내항 재개발에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어, 미래 전망은 밝은 편이다"며 "또 인근 170여점 근대문화유산의 네트워킹도 원도심 및 내항 활성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총 사업비 5140억원으로 장미동 내항과 주변지역 47만4000㎡를 구도심과 연계해 수변 친수공간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항 재개발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95%에 달하는 민간자본을 1년여동안 유치하지 못해 터덕거리고 있다.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한 군산시는 지난달부터 다시 적극적인 민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근대산업유산문화창작벨트사업은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에서 1위로 선정돼 총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된다. 2011년까지 내항 일원에 전시관 및 문화·예술창작 공간 등 근대문화관광테마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이 지역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군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제시가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 일부 여론에서 지역 소이기주의로 몰아부치는 왜곡된 시각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논리를 주장하고 나섰다.이건식 시장은 지난 4월 및 6월 각각 중앙일간지 및 도내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제시의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에 대한 주장은 지자체로서 지역주민의 생존권 문제와 관련, 최소한의 권리 찾기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다.이 시장은 "지자체가 자기 지역의 정당한 권리로서 몫을 찾겠다는데 이를 소이기주의로 몰고 가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잘못된 시각이다"면서 "지역 소이기주의란 자기지역의 이익을 위해 남의 지역의 이익을 침해할 때 적용될 수 있는 말로, 현재 김제시가 바다로 나가는 일부 바닷길만 내달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고 강조했다.또한 "하필이면 새만금 사업이 본격 진행되는 이 시기에 주장하고 나서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제시장에 당선된 지난 2006년부터 역사적 고증과 합리적인 해상경계 설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결과물을 도출했고 그동안 자칫 새만금 내부개발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해 참아왔던 것이다"며 "지난해 10월21일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변경 확정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왜곡된 해양경계선은 일제강점기에 호남에서 수탈한 양곡을 일본군의 군량미로 운송하기 위해 군산항을 대규모로 확장하면서 군산 71.1%, 부안 15.7%, 김제 13.2%로 부당하게 확정돼 이를 그대로 적용시 김제는 바닷길이 완전히 막혀 1500세대 어민의 생존권은 물론 김제수산업, 해양개발 등 해상도시로서의 신성장 동력이 완전히 차단되는 위협을 받게 될 상황이다"며 "2006년 4월21일 역사적인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이뤄지면서 새만금지구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니고 담수호를 가진 육지이기 때문에 이미 효력을 상실한 해양경계선을 새만금지구의 육지경계선으로 적용하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고 반박했다.이 시장은 또 "조선시대 478년간 김제땅이던 고군산군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단체의 기본권 유지를 위한 바닷길을 열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다"면서 "새만금 내부 토지개발 구상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는 김제의 육지와 부안의 육지가 잘려서 군산땅이 되면 행정구역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역사성, 지리형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의 문제점이 있는 왜곡된 해양경계선을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와 같이 새만금지구 인접 시·군의 상생발전 등을 고려, 시·군간 경계설정의 기준이 되는 동진강과 만경강의 흐름을 따라 방조제 33km의 3개 시·군간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매립지 또한 부안 앞은 부안군에, 김제 앞은 김제시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전북도의 중재나 부안군수, 군산시장과는 언제든 만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김제가 단 1m의 해안선도 없이 바다가 사라지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행정구역 설정방안을 찾아 새만금사업이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가 민선4기 남은 1년간 새만금 배후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가운데 많은 자본과 사람들을 지역으로 끌어 모은다는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송하진 전주시장은 30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4기 주요 성과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위상UP, 약속UP, 만족UP 등 이른바 '3업(UP)'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우선 위상UP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도시 외연확장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 배후도시를 조성하는 방향에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여기에는 △5대 미래비전 대형사업 가시화 △한스타일산업을 통한 관광전주 르네상스시대 개막 △밝고 아름다운 도시! 아트폴리스 프로젝트 등이 담겨있다.또 △구도심을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젊은 도시로 재창조 △지역특성을 살린 권역 균형발전 도모 △정부정책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 등을 추진하게 된다.대표적으로 5대 미래비전 대형 사업에 컨벤션 센터 및 고급호텔 건립, 에코타운과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만성지구 복합단지, 혁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포함됐다.이 밖에 약속UP에는 내년 6월까지 1년 여간 △시장 공약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역점사업을 마무리하거나 착공 완료하는 시정 목표를 세워놓았다.만족UP의 경우에는 △살맛나는 전주 △시민피부에 와 닿는 삶의 질 개선사업 △더불어 사는 전주 △맑고 푸른 도시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돼 있다.송 시장은 "이들 3업(UP)을 통해 전주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아름다운 생산도시로 탈바꿈해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전주시는 민선4기 3년간 인구 수가 63만을 돌파했고, 국가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다.
새만금 내부개발 지역에 공급된 생활 및 공업용수 확보방안이 가닥을 잡으면서 본격 진행되고 있다. 반면 농업용수는 내부개발 구상안 변경과 최근 '해수유통'방안이 논의되면서 유동적이어서 농업용수확보 방안의 시급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생활 및 공업용수는 용수공급원이 '새만금 담수호 시기조정' 논의와 관계없이 새만금호 이외으로 결정된 상황으로, 구체적인 용수확보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생활용수는 용담댐, 공업용수는 금강이 용수공급원으로 잠정 결정됐다새만금 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는 오는 2021년 이후 유보용지까지 개발될 경우, 1일 필요한 34만여톤의 생활용수를 포함해 총 68만여톤(1일)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에따라 수자원공사는 올 연말 고시예정인 국토해양부의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용수공급원 변경사항 등을 반영시키기 위해 용수수요량 산정 및 공급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구체적인 공급 방안 등은 오는 2014년 새만금 산단의 1차 완공시점에 맞춰 기본 및 실시설계(2011년)와 사업발주 및 착공(2012년) 등의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그러나 문제는 새만금 담수호에서 전량 공급하는 것으로만 검토되고 있는 농업용수.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만금호 담수화 시기조정'을 비롯한 해수유통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현재까지 새만금호를 농업용수공급원으로 삼는 것 이외에 논의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지난해 10월 변경된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안에 따라 농업용수 수요는 이전보다 크게 줄었지만, 새만금 토지이용에 따른 수요량은 연간 75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금강을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관로설치와 지역민 협의 등의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이에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수유통 등과 관련, 새만금 토지이용에 따른 용수공급원 결정 등의 용수확보 방안이 병행 수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완진)은 16일 대회의실에서 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의 경영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모범 공기업의 위상을 확보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민공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참석자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자정의지를 확립하고, 새로운 다짐을 통해 단 하나의 부패도 없는 깨끗한 조직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행동으로 앞장서 나가자고 다짐했다.이날 박완진 단장은 "부패해소 및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척결하고 공직자로써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 하는데 전직원이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2급 직원 승진심사 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정부관련부처, 시민, 농민단체 관계자가 심사위원의 30%까지 참여하는 개방형인사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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