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행 출신 서한국 전북은행장에 거는 기대

제12대 전북은행장에 서한국 수석부행장이 내정됐다. 전북은행 창립 52년 만에 최초의 자행 출신 은행장 시대가 열렸다. 지방은행 가운데 광주은행과 대구은행, 부산경남은행은 이미 자행 출신 은행장이 경영을 맡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1969년 창립 이후 반세기 만의 자행 출신 전북은행장 배출은 의미있는 일이다.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전북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되는 서 내정자는 1988년 전북은행에 입사한 이후 일선 지점은 물론 본점에서 기획영업리스크관리경영지원투자금융디지털 등 금융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근무 경험과 역량을 쌓았다. 2010년에는 국제회계기준팀 TF 팀장을 맡아 전북은행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당시 국내 은행권 최초로 IFRS 개시 재무제표 작성을 완료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디지털 금융을 총괄하며 JB햇살론17 판매채널 개발과 모바일 웹스마트 뱅킹 개편 등을 주도하는 등 전북은행만의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창립 이후 첫 자행 출신 은행장에 오른 서 내정자에게 부여된 과제도 만만치 않다. 달라지고 있는 은행업 환경에 발맞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그동안 전북은행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해외 공략, 수익성 제고 등의 과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전북은행의 누적 기준 순이익은 907억원이다. 2019년 같은 기간 957억원에 비해 약 5.22% 줄었다. 코로나19 여파속에서 그나마 선방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3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 등도 중요한 과제다. 자행 출신 첫 전북은행장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 서 내정자는 조직 안정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역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한국 행장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은행이 도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지방은행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7 16:38

통학버스 운영까지 간 전주 학군 조정해야

올해 전주시내 중학교 신입생 배정에서 신도심 지역 학생 절반 가량이 자신들이 원하는 1지망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됐다. 학급당 배정 인원에 비해 지원한 학생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돼 대로를 건너 통학해야 하는 신도심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통학버스 운영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원도심 등 다른 지역의 1지망 탈락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은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모양이다. 신도심 지역 중학교 배정에서 나타날 문제들은 이미 예견돼 왔던 일이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도시개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신도심 지역에는 학생들이 넘치고, 공동화 현상을 겪는 원도심에는 학생들이 없어 미달 사태가 예상됐었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의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결과 전주의 신도심 지역인 효천지구와 인접한 우전중은 신입생 모집정원 178명을 1지망에서 모두 채웠다. 1지망 지원자가 321명에 달해 지원자의 절반 가까운 143명이 탈락했다. 반면 원도심인 전주남중은 1개 학급 27명의 신입생 가운데 1지망에서 18명만 지원해 1지망 미달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계에서는 도시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학군과 학교 선호도가 변하고 있지만 중학교 학군 체계는 수십 년째 그대로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도심 지역에 무작정 학교를 신설할 수도 없어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둘러싼 논란은 학군 조정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숙제다. 전북교육청이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 농어촌학교에 지원되는 통학버스를 신도심 지역 학생들에게 까지 지원할 방침이라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주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 학군별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배려 차원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의 학급수를 늘리고 있지만 과대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교육환경 격차 심화라는 또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중학교 신입생 배정 논란 해소를 위해서는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학군 조정과 학교 재배치 등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당국과 지역사회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6 17:51

여전히 활개 치는 투기세력 뿌리 뽑아라

전주시와 경찰이 신도시 아파트 투기세력 단속에 나섰지만 SNS 채팅방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투기세력은 실거래가 조작과 새로운 시장 호가 형성 등을 주도하면서 공권력의 투기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나서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전주시와 경찰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시 지역에 대한 투기행위 단속에 나선 결과, 투기의심 사례 1390여 건을 확인했다. 경찰도 자체 조사를 통해 투기행위 210여 건을 적발했다. 투기 사례로는 개인이 차명 거래를 통해 아파트 70채를 사고팔았거나 가족이나 법인 명의 등으로 10~40채까지 거래한 사실을 찾아냈다. 전주시는 투기사례 가운데 30여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행위 단속으로 인해 전주 신도시 아파트값이 진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지난해 12월보다 아파트 거래가격이 25%나 하락해 어느 정도 거품현상이 꺼지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 연말대비 75%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말 수도권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이 시행된 이후 분양가 대비 배 이상 오른 전주 신도시 지역 아파트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SNS 커뮤니티를 통해 아파트 호가를 기존 가격보다 올려놓고 이를 회원들이 공유하면서 서로 비슷한 가격대에 내놓게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이들은 또 아파트를 내놓는 회원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역할도 한다. 더욱이 아파트 거래를 중개하면서 불법 증여 수법을 동원해 다운계약서 작성과 고가 판매 등 담합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전언이다. 공권력의 투기 단속을 무력화하려는 부동산 투기꾼의 무법적인 행태는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는 투기 행각은 사회악이다. 아파트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과 사법당국은 단속의 고삐를 더욱 죄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6 17:51

코로나 백신 접종, 철저 준비로 실행 차질 없게

정부가 2월말 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계획인 가운데 도내서도 각 지자체별로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예방접종을 위한 접종센터를 선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전북도는 정부 지침에 따라 먼저 대규모 공간을 갖춘 전주 3곳과 군산 익산 각 2곳, 그 밖에 시군 각 1곳 씩을 선정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1일 300~ 400명 대를 유지하면서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 때에 비해 다소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긴 터널의 끝을 기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로 차질없는 접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의료진과 요양시설 등의 노약자를 정했다. 우선 접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지만 문제는 다음 순서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가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 반입하는 백신은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제품마다 유통이나 보관 온도 등이 서로 달라 관리 문제가 만만치 않다. 특히 3분기에 공급 예정인 화이저 백신은 극저온의 콜체인이 필요하다. 초저온 냉장고를 비롯 발전 시스템 설치 등도 서둘러야 한다. 여러 종류 백신이 들어오는 만큼 접종 직후 부작용 관찰 등 백신별로 특성에 맞는 지침 마련과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운송 보관이 비교적 쉬워 기존 독감 예방접종 처럼 일반 의료기관에 위탁 접종할 계획인데 역시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해 발생했던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를 좋은 본보기 로 삼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백신 확보가 다소 늦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하느냐 일 것이다. 이미 접종을 시작한 일부 국가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부작용이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다음달 부터 접종을 시작해도 전 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시기는 오는 연말쯤 될 것이다. 그 사이에도 방역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어제(25일) 대전 종교 교육시설에서 학생과 교직원 1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개인 방역 기본수칙 준수와 함께 이같은 집단 감염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5 16:48

늘어나는 학교 밖 사이버 폭력 대책 세워야

온라인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는 줄어드는 반면 SNS 등을 통한 학교 밖 사이버 폭력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10월 사이에 도내 초중고등학생 13만2000여 명 중 8만90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1123명, 1.3%가 학교폭력 피해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응답 학생 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7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285명, 고등학생 108명, 특수학생 3명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3.3%로 전년대비 2.4%포인트 줄었고 신체폭행은 8.8%로 0.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사이버 폭력은 11.8%로 전년도 8.3%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폭력피해 장소로 사이버 공간이 9.7%를 차지, 전년도 4.7%에서 배 이상 급증했다. 즉 학교 밖,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새로운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겐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큰 충격과 피해를 유발한다. 지난 2018년에 전북지역 한 여중생이 또래 친구들로부터 사이버 폭력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문제는 모바일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해 교묘하게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데 있다. 또한 시간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집단 괴롭힘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학교 폭력으로 다루기 어렵고 또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청소년들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 밖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학교 정규 교육시간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 등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5 16:48

지자체 아동학대방지 조직 신속히 갖춰야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법 정비와 제도 보완이 속속 이뤄지고 있으나 도내 지자체의 대응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전담공무원) 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임시 피난처인 쉼터가 3곳 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내 지자체들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했던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서 맡도록 했다.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신설을 통해서다. 정부는 연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두도록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전국 기초지자체에 664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될 예정이다. 전북의 경우 현재 14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됐으며, 올 31명의 전담공무원 추가 배치계획을 내놨다. 전주시 12명, 군산 6명, 남원과 부안 각각 3명, 익산 2명, 정읍진안임실순창고창 등은 각 1명씩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김제완주무주장수 등은 충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이 전담공무원 배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아동학대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4만 1389건으로 늘었다. 도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도내에서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8년 1933건에서 2019년 1993건, 지난해 2437건으로 증가했다. 민간에 맡기지 않고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아동학대를 막도록 한 배경이다. 전담공무원 배치는 가장 기본적인 지자체의 책무지만, 조직을 갖추고 인원만 배치한다고 저절로 아동학대가 해결되지 않는다. 전문성 있고 사명감 있는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아동 관련 기관 및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 쉼터 등 관련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아동학대를 막고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를 신속히 갖춰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4 16:54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인프라 구축 급선무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정책에 속도를 내던 전북도가 내실있는 추진을 들어 신중 모드로 전환하면서 예기치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 취지와는 다른 해석이 쏟아지면서 엉뚱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며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잘못된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예견치 못한 사태를 빚게된 것이다. 전북의 성급하고 정교하지 못한 톤다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마뜩치 않게 지켜보던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자세 전환을 악용하려 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권 일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자칫 LH를 경남에 빼앗긴 굴욕사태 재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금운용본부가 흔들리면 타 금융기관 추가 유치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논란은 금융중심지 지정의 선결 과제인 금융센터 건립 차질에서 비롯됐다.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구축하려 했던 계획이 건립 주체인 전북신보의 이사회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의 추진 능력을 의심하며 진행 상황을 주시하던 부산 등의 금융권이 전북의 추진 동력 약화를 내세워 전북이 유치를 기대했던 금융기관 들의 방향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북이 신중 모드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여건이 전북에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총선에서 현 여당의 공약이었지만 중앙 정부의 무관심이 길어지고 있고, 서울시는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그 자리를 중심으로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부산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의지는 확고하다 밝히고 있고, 전북 정치권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우려는 쉽게 불식하기 어렵다. 현 상황에서 가장 급선무는 금융센터 건립등 인프라 구축이다. 필요한 인프라도 없이 금융중심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제동걸린 금융센터 건립을 서두르고, 전북 정치권은 응집력을 발휘해 예산 확보 등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보태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4 16:54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동참이 해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착한 운동이 활발하다. 전주시는 착한 임대료, 해고없는 도시 등에 이어 착한 선결제 운동을 시작했다. 군산에서도 우리동네 상품 사주기 캠페인이 제안되는 등 공동체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의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전주시의 착한 선결제 운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소비 촉진에 동참하자는 운동이다. 업소에 10만원~30만원을 미리 결제한 뒤 결제한 금액을 천천히 쓰자는 것이다. 수입이 없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여주자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참여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간으로 확산을 기대하는 정책이다. 선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 인센티브가 제공돼 사용자에게도 이익이다. 군산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우리동네 상품 사주기 캠페인이 제안돼 주목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27개 읍면동의 행사 비용과 시민들의 각종 모임 비용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 저소득층에 기부하거나 회원들에게 나눠주면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군산에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소룡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부녀회통장협의회가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0.2% 하락한 이후 2년간 상승세를 유지했던 전북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1분기 -0.9%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2분기 -0.9%, 3분기 -0.8%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은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착한 임대료와 착한 선결제 운동, 우리동네 상품 사주기 캠페인 등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상생 정책이다. 문제는 이들 정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과 공공기관을 넘어 도민 모두가 동참하는 선한 영향력의 확산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1 15:58

환경부장관 후보자 새만금 해수유통 시사 주목

새만금호 수질 악화에 따른 해수유통 문제가 새만금 개발의 최대 현안으로 제기된 가운데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해수유통 긍정 검토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북출신 국회의원의 새만금 관련 질의에 핵심 요소인 수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도시를 말하긴 어렵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에 따른 수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수유통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후보자는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해수유통량 확대 결정이 내려졌는데, 향후 새만금호 수질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에서는 배수갑문 운영 확대한 후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배수갑문 확대 운영을 통한 해수유통의 효과를 점검하고 새만금 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즉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수질 개선 등 두 가지 의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이 엿보인다. 그동안 새만금호 수질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둔 게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20여년 간 4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목표 수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만금 수질이 5~6등급까지 떨어져 죽음의 호수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비롯해 친환경생태도시 개발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 달 새만금 수질 대책과 농업용수 공급 방안 등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해수유통 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해수유통 외에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 등에선 해수유통 요구 목소리가 거세다. 한정애 후보자는 해수유통 추진과정에서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주민 인근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과 수질 개선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1 15:58

진흙탕 상의 회장 선거 상공인들 자성해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선거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 3명의 득표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동원 선거가 진행되는 등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모양이다. 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 회장은 사실상 명예직 성격이 강한데도 회장 선거가 마치 정치판 선거처럼 진행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전주상의의 지난해 말 기준 회원은 1550개사로 1년 전 368개사에 비해 1182개사가 늘었다고 한다. 1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뜩이나 힘들었던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이처럼 회원들이 폭증한 것은 후보들의 동원 선거 때문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회원들이 회장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의원 90명을 먼저 뽑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지는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납부하는 회비 규모에 따라 회원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1표에서 10표까지 차이가 나 선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의 재정에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지만 자칫 돈 선거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전주상의 회장 선거에 다른 경제단체의 현직 회장이 후보로 출마한 것도 부적절하다. 4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전주상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경제단체 회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 임기동안 맡은 직을 성실히 수행해 훌륭한 성과를 거둔 뒤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봉사의 길을 찾는 것이 지역 경제단체 수장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다. 전주상의 회장은 도내 최대 민간 경제단체 대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여서 그 책무가 더욱 크다. 전주상의는 과거에 이미 회장 선거에서 낙마한 후보와 일부 지지자들이 회원 자격을 스스로 던지고 탈퇴하는 등 분열 양상을 빚은 전례가 있다. 전주상의 회장 선거가 상공인은 물론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선거가 돼서는 안된다. 회장 선거가 정치판 선거가 되지 않도록 상공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0 16:51

도내 산단 정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전북도가 노후된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그린 인프라 산업 고도화 관리체계 효율화 등 3개 부문 51개 사업에 9575억 상당이 투입되는 종합계획을 수립, 단계적 추진으로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도내 산업단지는 지난 1966년 전주 제1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현재 88개단지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3개 단지(48.9%)가 조성된지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전국 노후산단 비중 35.3% 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로 도내 산단의 심각한 노후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들 노후산단이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심 역할을 할 정도로 전북 경제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지 못한 채 취약하다는데 있다. 실제 2019년 기준 도내 노후산단의 누적 생산액은 33.6조원으로 전체 산단의 84.9%를 점하고 있고, 수출액은 63.9억 달러로 전체의 89.2%에 달하고 있다. 입주업체도 2553개로 전체 산단의 74.3%, 고용인력은 6만1814명으로 전체 산단 근로자의 78.5%를 차지하면서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도내 노후산단의 개편은 진작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첨단 산업단지의 등장으로 기존 노후단지는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 하락은 공장의 휴폐업으로 연결되면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산단 안팎의 인프라도 낡아지고, 문 닫는 공장이 늘면서 단지 슬럼화로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도내 산단 가운데 67%를 차지하는 농공단지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 영세기업이 많은데다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곳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전북도가 5년 단위 계획으로 노후산단의 신혁신 성장 거점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은 비록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노후산단의 정비는 산단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산업 지형을 그리는 사업이다. 또한 지방 산단의 활성화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막대한 자금소요를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일선 시군과의 공조에도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0 16:51

아파트 하자보수 기업의 신뢰 문제다

전주시 평화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눈이나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고, 석회 성분의 시멘트 물 때문에 차량 손상까지 걱정할 정도라고 한다.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방수 시공이 잘못됐는데 업체 측은 근본적 수리가 아닌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천장에 임시로 둘러놓은 흉물스런 비닐막이 60곳을 넘을 정도다. 사실 이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2013년 2월이던 입주예정일이 3개월이나 앞당겨지면서 당시 입주민들은 부실시공 우려를 제기했었다. 입주 당시 사전 점검을 통해 2600건이 넘는 크고 작은 하자 민원이 발생했지만 준공검사 신청 8일 만에 승인이 나면서 입주민들은 건물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했었다. 더욱이 2010년 전주 하가지구에 지어진 영무예다음 아파트도 입주가 예정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지면서 각종 하자로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었다. 어느 아파트든 크고 작은 하자는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발생한 하자가 입주 전에 깔끔하게 보수돼야 하고 하자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준공이 승인돼야 한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은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승인한 전주시의 행정에 의문과 불신을 제기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로 고통받아온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하자담보 책임기간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땜질식 보수로 일관해온 시공사의 책임의식도 문제다. 불량은 암이라고 강조한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이 1995년 3월 15만 대의 불량 휴대폰을 수거해 2000여 명의 임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휴대폰 화형식을 치른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500억원 어치의 휴대폰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본 삼성전자 직원들은 화형식을 계기로 새 출발했고 삼성은 세계 스마트폰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영무건설 측은 올 겨울이 지나면 현장을 둘러보고 보수공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똑같은 하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보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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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1.19 17:19

지방대 붕괴 현실화 다각적 지원·자구책 시급

지방대 붕괴 위기가 현실화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으로 지방대학마다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지면서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11일 마감한 2021학년도 전북지역 대학 정시모집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지원율이 크게 떨어졌다.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는 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3.87대 1, 2019년 4.21대 1에서 경쟁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군산대도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 3.22대 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사립대학 경쟁률은 거의 추락 수준이다. 전주대의 2021학년도 경쟁률은 2.3대 1로, 지난해 4.23대 1, 2019년도 6.38대 1에서 급락했다. 원광대도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 4.08대 1에서 반 토막났다. 대학 정시모집 경쟁률이 3대 1 이하이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정시 지원이 가나다군 등 모두 3차례 원서를 낼 수 있기에 3대 1이 넘지 않으면 정원 채우기가 어렵다. 합격해도 다른 대학에 복수 합격한 지원자의 연쇄 이탈로 미달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 더욱이 정시모집 경쟁률이 저조하면 2월 말 추가모집을 해도 신입생 채우기가 어려워진다. 이처럼 지방국립대학도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방 사립대는 초토화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학과로 지원자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초학문 분야는 설 자리마저 잃고 있다. 대학 정원미달 사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고됐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입 지원자 수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능 지원 인원은 49만3433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반면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은 55만606명이다. 대학 입학정원보다 수능 지원자가 5만7000여 명이 모자란다. 오는 2024년 대입 가능 자원은 37만3470명으로 줄어들어 전체 대학 정원의 25%가 부족하게 된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가 살아남으려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확대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 광역별 채용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 지방대학 또한 학생 수요에 맞는 학과 특성화 전략과 함께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9 17:19

전북 교통망 확충, 국가계획 반영 기회 살려라

전국 광역 교통망 중장기 국가계획이 올해 상반기에 확정된다. 전북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올해 확정지을 계획은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2021~25)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5)을 비롯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대상 사업으로 전주~대구 고속도 신설과 전주~김천 철도연결 등을 선정하고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의 경우 전주와 무주 성주를 잇는 128.1㎞ 구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 중심축이 남북으로 연결되면서 호영남간 접근성 부족으로 지역간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가속시켜 왔다. 2023년 개통 예정인 전주~새만금 고속도로와 이미 개통한 대구~포항 고속도로를 전주~대구 고속도로와 연결시키면 동서해안을 잇는 간선 도로망이 완성될 수 있다. 양 지역간 활발한 인적 교류는 물론 동서화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환황해권과 환동해권 간 물적 자원 교류 활성화로 상생 발전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주~김천 철도(108.1㎞) 건설 역시 동서간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구상돼 왔다. 20여년 전부터 거론된 뒤 2016년 제3차 국가 철도망구축 계획안(2016~25년)에 추가 검토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그 후 아무런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구간 철도 역시 낙후된 전북 동부산악권 개발은 물론 앞으로 새만금 까지 연결될 경우 양 지역 상생 발전이 기대되는 인프라이다. 전북과 경북을 잇는 고속도로와 철도 연결이 이처럼 터덕거리는 것은 정부가 경제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여건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사업들이 외면받아서는 안된다. 전북과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양 지자체 지사등이 참석해 동서교통망 구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인근 시도와 연계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은 한 지자체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공조 노력이다. 정부의 이행의지를 촉구하기 위해 정치권도 적극 나서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동서교통망 구축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경제성 논리만을 따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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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1.18 16:31

자치단체·도 교육청 민원서비스 개선해야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대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 등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치단체와 도 교육청은 그동안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과 방안들을 내놓았지만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전북도교육청과 김제시 남원시 부안군이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은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 마 등급을 받아 대민 서비스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전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민원 우수공무원을 선정, 시상하고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으로도 선정됐었다. 하지만 민원처리와 민원만족도 등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은 면했지만 2019년에 이어 하위권인 라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7년 최하위 등급까지 떨어졌던 전북도는 대대적인 민원업무 서비스 개선에 나선 결과, 2018년에는 나 등급으로 3단계나 수직 상승했었다. 그러나 민원처리 서비스 개선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도로 하위권으로 처지고 말았다. 지속적인 민원 환경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 만족 민원서비스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부안군과 진안군 김제시 등 일부 시군도 여전히 민원서비스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반면 무주군과 완주군 등은 지속적인 민원처리 개선 노력으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하고 찾아가는 민원처리에 나선 무주군은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완주군도 4년 연속 최우수나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이들 자치단체는 단체장이 민원업무 서비스 향상에 최우선 정책적 의지를 갖고 민원제도 개선과 대민 서비스 증진에 나선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에 대해선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원서비스 평가가 부진한 자치단체와 전북도교육청은 대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과 서비스 증진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8 16:31

거리두기 연장, 고통 힘겹지만 조금 더 협조를

정부가 어제(17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늘(18일)부터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전국적으로 계속 시행된다. 대신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문을 닫았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곳도 조건부로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페 매장내 취식이 가능해지고, 종교시설 대면활동도 일부 인원에 한해 허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방역고삐를 계속 조여야 한다는 당위론과 수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론을 모두 감안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고심 끝에 나온 불가피한 조정이지만 일부 완화 조치가 경각심을 느슨하게 해 흩어져야 산다는 방역 기본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은 520명으로 엿새 연속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000명대를 넘어서던 12월에 비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5인 이상 모임금지 방역조치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와 시민들 방심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일으킨 상황을 몇 차례 경험했다. 이번에도 정부 발표에 일부 완화 방침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금은 긴장의 끈을 풀기 보다는 힘 겹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보일 때 까지 모두가 조금만 더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최근 감염사례가 집단감염 보다 개별 접촉에 의한 비중이 커지면서 소규모 모임을 자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부의 일부 완화 조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재확산을 우려하는 한편 운영시간 연장을 요구한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 해도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피해 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 까지 모두가 인내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힘써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7 16:50

새만금 관할권 소지역주의 안 된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도내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지자체 패소 판결을 내렸다. 행안부가 2015년 결정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당시 새만금 제1호 방조제 중 가력배수갑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4.7㎞)을 부안군 관할로, 제2호 방조제 구간(9.9㎞)을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군산시와 부안군이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이다. 판결 결과를 놓고 볼 때 군산시와 부안군이 굳이 소송까지 벌여야 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새만금 관할권에 따라 해당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들이 욕심을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여에 걸친 소송 기간 행정력예산 낭비 등이 따랐다. 인근 지자체간 갈등은 더 큰 손실이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부 결정이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욕심만 앞세운 무리한 소송이었던 셈이다. 대법원 판결로 방조제 관할권 문제가 일단락됐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이번 대법 판결은 방조제 관할일 뿐 매립지에 대한 구체적 관할권은 매립이 마무리 된 후 결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다. 내부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지자체간 갈등과 반목은 더 커질 우려가 많다. 새만금 관할권 문제가 인접 시군간 이해각축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새만금은 인접 시군만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다. 특정 시군의 전리품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국가적, 범도적 이익을 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진행한 행정체계 관련 용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새만금 개발지역만 별도 행정 구역으로 출범하는 방안과 3개 시군을 통합해 단일 행정 구역화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기회에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3개 시군이 협력하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내 것 네 것이 아닌, 우리 새만금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7 16:50

새만금 수질개선 왕궁 축사 대책 서둘러야

새만금 수질 오염원의 하나로 꼽히는 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이 지지부진하다. 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돼지 사육두수 감소율은 40%를 밑돌고 있다. 새만금 수질은 목표를 크게 밑도는 5~6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터덕이고 있어 걱정스럽다. 더욱이 왕궁 정착농원 밖의 대규모 축산시설이 새만금 수질개선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한센인들이 이주해 정착한 익산 왕궁 정착농원은 고질적인 악취 및 수질 오염원이었지만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부터 현업축사 매입과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생태계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 달라졌다. 익산천과 주교제에 법정보호종인 수달삵황조롱이원앙이 서식하기 시작했고, 익산천 생태하천과 주교제 생태습지는 환경부의 우수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익산 왕궁 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다음해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됐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익산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익산금오신촌농장)의 돼지 사육두수는 7만여 마리에 달한다. 왕궁 환경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된 2010년 12월 11만4000여 마리에 비해 4만4000여 마리가 줄어든 것으로 감소율이 38.6%에 불과하다.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학호마을의 축산시설도 문제다. 학호마을에서는 24농가가 돼지 2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지난해 점검에서 2곳이 무단 축산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되는 등 새만금의 또 다른 오염원이 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138억원을 들여 정착농원 현업축사 돼지 2만5000여 마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학호마을 축산시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개선의 큰 틀에서 더 늦기전에 학호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익산시도 학호마을의 대규모 위탁사육 및 축산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새만금 수질 악화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4 18:45

실망스러운 의정활동, 지방의회 분발하라

전반기 시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후반기에는 더욱 분발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지방의원으로서 정책 질의나 5분 발언을 단 한 번도 안 하거나 회의 출석률이 절반을 밑도는 의원도 있어 왜 지방의원이 되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시군의원의 의정활동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 전체 의원 236명이 지난 2년간 실시한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횟수는 평균 4.93회, 의안 대표발의는 평균 3.97건으로 나타났다. 11명이 의원 정수인 완주군의회는 지난 2년 동안 군정질의 횟수가 5번, 5분 발언은 14회에 그쳤다. 남녀 의원간 불륜 파문으로 의원 제명과 의장 사퇴 등 극심한 내홍사태를 겪은 김제시의회는 평균 의안 대표발의가 1.92건에 불과해 도내에서 가장 저조했다. 더욱이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과 김제시의회 서백현 의원, 순창군의회 전계수 의원 등 3명은 지난 2년간 시군정 질의나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의안 대표발의 사례가 전혀 없었다. 단 한 건에 불과한 의원도 익산시의회 2명, 고창군의회 1명이 있었고 2건에 그친 의원도 7개 시군의회에서 11명에 달했다. 이들은 지역주민 대표로서 의정활동비만 축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15개 도시군 의회의 지난 2년간 평균 회의 출석률은 97%로 대체로 우수한 편이지만 군산시의회 김성곤 의원은 41.3%로 회의 참석률이 절반도 안 됐다. 지방의원은 지역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 대표로서 시군 집행부 활동을 감시 견제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청원 심사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여기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세금으로 의정활동비와 회의 수당 등도 꼬박꼬박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도 지방의원이 주어진 책무를 게을리하고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본연의 역할과 직무는 망각한 채 권한과 혜택만 누릴 생각이라면 당장 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과 본분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4 18:45

지역균형 뉴딜, 속도감 있는 추진 차질 우려

문재인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속도감있는 실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를 비롯 광역 지자체에서 정부 정책에 맞춰 지역형 뉴딜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도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이 주체가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문대통령의 언급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점에서 당연한 방향 설정이다. 하지만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마땅히 뒤따라야 하는 실질적 계획이 없다보니 사업 실행 주체인 지자체에선 당황할 수 밖에 없다.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지역균형 뉴딜이 지난해 10월 발표되면서 부처 차원에서 실질적 계확과 내용을 마련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되다보니 올해 지역균형 뉴딜은 불가피하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커졌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여러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에서 발굴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제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송하진지사도 지난해 10월 청와대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뉴딜 사업에 포괄보조금제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북과 같이 경제력이 처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간소화 등이 병행돼야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문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지속가능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올해 과감한 실행력으로 속도감있게 추진해 기반을 다져 놓아야 한다. 중앙과 지방간 공고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업 혼선이 없도록 치밀한 실행계획 마련이 절실하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역내 공공기관의 협조와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3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