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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체육경기단체 회장 선거 스포츠맨십 발휘되길

전북지역 체육 경기단체 회장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종목단체에서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심한 모양이다. 경기단체를 잘 이끌 적임자를 뽑는 선거가 축제로 치러지지 않고 후보간 갈등으로 치닫는다면 경기단체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같은 종목에서 오랫동안 종횡으로 연결된 회원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목단체 중 가장 먼저 회장을 선출한 전북태권도협회는 뒤늦게 당선인의 후보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단다. 당선인이 20여년 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후보 등록 때 누락시켰다며 경쟁 후보가 문제 삼으면서다. 전북골프협회는 4년 전 합의서를 두고 출마 후보간 약속 이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북골프협회와 전북골프연합회가 통합하면서 먼저 협회 인사가 맡고 그 뒤 연합회측 인사가 맡기로 한 합의서를 두고서다. 종목 경기단체 회장을 둘러싼 갈등은 광역뿐 아니라 시군 종목단체에서도 크고작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4년 임기를 마치고 이달부터 내달까지 실시되는 전북지역 경기단체 회장 선거는 광역 70개 종목단체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회원종목단체까지 5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다발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경쟁을 하다보면 잡음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더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가 통합한 뒤 두 번째 회장 선거를 치르는 까닭에 화학적 결합이 미흡하거나 한쪽을 소외시킨 종목 단체일수록 과열경쟁으로 치닫는 것 같다. 그러나 경기단체 회장 자리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회장이 될 경우 오히려 단체운영비로 연간 500만원~2000만원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인기가 없거나 수입이 없는 단체의 경우 회장 후보가 없어 삼고초려 해야 하는 곳도 허다하다. 실제 광역 종목 단체 중에서도 전북근대5종연맹, 수중핀수영협회, 아이스하키협회, 요트협회, 자전거연맹을 비롯해 일부 생활체육이 강한 종목단체는 후임자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마당에 협회장을 맡아 종목단체를 이끌겠다고 나선 것만으로 박수를 받을 일이다. 그러나 지나친 승부욕으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행위는 회장 출마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할 것이다. 선거에서도 스포츠맨십이 발휘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4 17:48

코로나 3단계 격상, 철저 준비후 선제 대응을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난 13일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1000명을 넘어서 1030명에 달했다.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최다 기록이다. 도내 환자 발생 추이도 전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12월 들어 13일 까지 1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11월의 177명,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 확진자 수 166명에 근접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역으로 인식됐던 전북이 최근 집담감염 발생으로 경고음이 켜진 것이다. 겨울 들어 3차 유행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도내 등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수도권은 2.5단계로 방역수준을 격상시켰다. 최근 확진자의 충격적인 증가세는 이같은 거리두기 격상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동안 1,2차 유행 당시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활동 제약을 최소화 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이번 3차 유행 상황은 다르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역수준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선제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 2차 유행 당시에는 명확한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됐기 때문에 해당 집단에 대한 집중 검사와 역학 조사를 통해 발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 하지만 3차 유행이 번지고 있는 현재는 소모임이나 다중 이용시설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증상이 없는 잠복 감염이 늘고 있는 것도 방역대응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 요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13일 긴급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결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주문인 셈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사회적 접촉을 강제적으로 최소화하는 강력한 조치다.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별적 단계 조정도 불가능하다.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힘들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끝 모를 고통을 감내하는 것 보다 짧고 굵은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문가들 의견과 여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방역당국은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3단계 격상 결정시기를 실기(失機)하지 말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4 17:48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 방역에 차질 없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가운데 일부 방역지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칫 방역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28일 까지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전북을 비롯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방역수준을 격상시켰다. 2단계 방역지침에 따르면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중점 관리시설 9종으로 관리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까지 영업이 금지됐다.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의 모든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식당 보다 사람이 더 많이 몰리는 집회를 100인 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카페의 경우도 포장(테이크아웃) 배달만 허용되는 반면 패스트푸드 점은 매장내 영업이 가능해 카페만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특정업종에 관용적 조치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피해의식 까지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격상시키는 것은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위기감의 방증이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이 커지는 사회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방역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고객들의 체온 측정 등 방역 지침 준수와 매장 내 간격 유지, 내부 소독 및 환기 등 자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매모호하고 공평하지 못한 방역기준은 정부의 지침에 적극 호응하려는 자영업자들의 실천의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자칫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소지 마저 있다. 어제(13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인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결국 1천명 선을 넘었다. 집단감염 못지 않게 일상 곳곳에서의 무증상 잠복 감염이 넓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는 본격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실내 영업 위주의 자영업자들 협조와 참여가 필수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완벽한 원칙 마련이 힘들겠지만 자영업자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 형평성 논란이 자칫 방역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3 17:49

장점마을 손해배상액 줄다리기 볼썽사납다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사건은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건조할 때 나온 유해물질로 한 마을 주민들의 삶과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상이 규명돼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진상 규명에도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직접적인 책임자인 비료생산 업체는 파산했고, 담뱃잎을 판매한 KT&G는 유해성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감독부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에 나선 상황이 됐다. 주민들이 민변을 통해 지난 7월 신청한 손해배상 민사조정이 지난 10일 두 번째 개최됐으나 결렬됐다. 전북도익산시가 제시한 50억원의 조정안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익산시 측은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전북도와 함께 각종 특별법 등을 검토해 가장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청인 측은 50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됐는지 기준을 제시해야 적절한지 판단을 할 텐데, 세부기준은 밝히지 않은 채 제시한 안에 대해 결정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제시한 50억원이 주민 피해에 합당한 금액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변호인단의 지적처럼 최소한 50억원의 산출액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북도와 익산시가 여러 법령과 제도들을 검토한 끝에 최대한 주민의 입장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본다. 또 국민세금으로 지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삶과 터전을 잃고 수년간 고통을 견뎌온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 수단이 경제적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157억원에 대해 무작정 줄이려 하지 말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생 사건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건이다. 손해배상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달 예정된 조정기일 이전이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3 17:49

국가산단과 특화단지에 탄소산업 성패 달렸다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탄소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과 특화단지 지정이 시급하다. 국가 차원의 탄소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104년부터 추진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보상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문화재 조사를 거쳐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65만5993㎡ 가운데 사유지 58만㎡에 대한 보상이 30% 정도 진행된 상태다. 2014년 시작된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5년이 지난 2019년 9월에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이 더 지체되지 않고 오는 2024년 준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은 4개월 여 기간동안 토지보상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돼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 정치권은 그동안 전주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전력을 쏟아왔다. 탄소산업 육성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근거인 탄소소재법 개정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전북 탄소산업 발전을 이끌 앵커기업인 효성의 1조원대 투자도 이미 약속된 상태다. 내년 3월에는 탄소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R&D, 수요 창출, 시장 확대 등 탄소산업 육성 전반을 주관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서 출범한다. 남은 과제는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이다. 해외 선진국은 특정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 주기 협력에 중점을 두고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입지 확보 및 공동시설 확충, 규제 완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성능검증양산테스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기업 요구에 발맞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국가산단,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특화단지의 조건들을 갖춰왔다.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이 원자재와 중간재, 최종 부품과 완제품 생산 기업들이 집적된 글로벌 탄소산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전주 탄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0 17:00

실망스러운 자치단체 청렴도, 자정 나서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을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북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 1등급은 전무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고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등 5곳은 4등급에 그쳤다. 지난해 2등급이었던 무주군은 2단계나 추락했고 3등급이었던 군산시와 완주군도 한 등급씩 내려앉았다. 특히 익산시와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동안 각종 비위행위로 도마에 올랐던 익산시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전북에선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결의대회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다각적인 자정 노력을 펼쳤으나 허사에 그쳤다. 남원시도 공직사회에 청렴동아리를 만들고 청렴 캠페인 등을 통해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청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더욱이 익산시와 남원시는 공직 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외부 청렴도 평가에선 낙제점에 해당하는 5등급을 받았고 완주군도 외부 평가에서 5등급, 군산시는 내부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 충격을 주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반면 전주시와 순창군 고창군이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고 김제시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 4곳도 2등급으로 올라서 체면치레를 했다. 정읍시와 부안군은 3등급을 유지했다. 지난해 4등급에 그쳤던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자정 노력 덕분에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청렴성은 공직사회에서 최우선 복무 규정이자 윤리 강령이다. 청렴성이 무너지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각종 인허가와 개발 권한을 쥐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을 집행하는 만큼 공정하고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무를 처리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자치단체는 공직사회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더욱 뼈를 깎는 자세로 부정부패 방지와 부조리 척결에 나서야 한다. 앵무새처럼 말로만 청렴 공직문화를 외쳐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0 17:00

군산시의회 월정수당 인상 실망스럽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을 놓고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고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진 암울한 시기에 시의원들의 월정수당 인상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시의회가 자신들의 수당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월정수당 인상이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삼도록 돼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고용위기지역이자 코로나19 경기침체까지 겹쳐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의 팍팍한 삶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한 처사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8% 인상하는 내용의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212만7490원인 시의원 월정수당은 내년에 218만7100원으로 인상된다. 조선과 자동차 관련 대기업들이 잇달아 문을 닫은 군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도내에서도 지역경제 침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시의회가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월정수당을 동결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였다면 오히려 큰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군산시의원의 월정수당 인상은 지난 2018년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2019~2022년까지 월정수당 지급 수준을 전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될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로 출범한 지방의회지만 2006년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유급제가 도입됐다.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연동해 월정수당을 정하도록 한 기준이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다. 인상되는 군산시의원 월정수당은 연간 50여 만원 수준이지만 인상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앞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촉구하며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호소했던 시의회가 뒤로는 자신들의 월정수당 인상을 슬그머니 처리한 것은 실망스럽다. 주민 편에 서겠다며 선거때만 표를 호소할게 아니라 임기동안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9 17:43

전주시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있다

전주시 퇴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대행업체 등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하다.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병폐가 심각함에 따라 지난 2015년 정부가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취업하면서 사실상 이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일 열린 전주시 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허옥희 의원(정의당)이 제기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설공단노인회 등 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총 16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는 해당 기관에서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 등 주요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퇴직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그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재취업하면서 이익집단을 구축하는 이른바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퇴직자들은 재취업 후 옛 동료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임 선배가 낙하산으로 가 있는 기관을 어느 후배가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는가. 최근 유령직원 등록 등의 비리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들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지적된다. 일부 퇴직자들이 중책을 맡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 부정을 전주시가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는가라는 허 의원의 질책이 공감을 얻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주시 경우처럼 퇴직자들이 심사제도의 허술한 틈을 이용해 재취업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관피아 척결은 헛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공직 시절의 경험을 공익을 위해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를 위해 편법으로 사용되는 것은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행위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답변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겠지만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무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들의 취급 관련 업무 범위 등 잣대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산하기관 협회 민간기업 등에 대한 재취업을 제한해야 한다. 민간 부문 역시 그 같은 취지에 호응,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삼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9 17:43

전주역세권 주택개발 계획대로 추진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주역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전주역세권 주택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13%에 달하지만 아직도 집없는 서민이 35%에 이르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소속 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지난 8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전주역세권 개발사업 백지화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전주시와 LH가 서로 합의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시는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LH는 당초 7834세대로 계획했던 사업규모를 6645세대로 축소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3434세대, 공공임대 1329세대, 민간분양 1666세대, 단독주택 216세대를 짓겠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LH의 개발계획 수정으로 민간분양이 28.3%, 공공임대와 공공주도 민간임대 등 임대아파트가 71.6%를 차지하게 된 만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문화시설도로공원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비용 급증을 부르고, 외부 인구 유입없이 구도심 인구 유출로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025년까지 자체사업을 통해 72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고, 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대신 구도심과 노후 주택 밀집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주거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 및 도시환경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전주시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한다. 그러나 도시기반이 잘 갖춰진 쾌적한 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어하는 서민들의 주거욕구도 외면돼선 안된다. 특히 전주의 임대주택은 완산구에 집중돼 있어 덕진구 주민들의 임대주택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에코시티와 천마지구를 개발하면서 전주역세권 개발은 안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전주시는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투기를 막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8 18:01

전북금융센터 국제적 규모화 내실화 필요

전라북도가 글로벌 금융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건립하는 국제금융센터 착공을 앞두고 현재 계획된 15층 규모로는 너무 초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내년 초에 착공해 2023년 완공 예정인 전북 국제금융센터는 총 사업비 1200여억 원을 투입해 전주 만성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11~15층 규모로 건립된다. 당초 전라북도는 민간투자자 유치를 통해 전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전북 혁신도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본 유치가 여의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부득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필수적 인프라인 국제금융센터를 전북도 자체 재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재정 여건상 금융센터 규모도 자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당초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와 사업성 평가 문제 때문에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관건은 국제금융센터라는 위상에 걸맞은 규모화와 내실화다. 자산 규모만 800조 원으로 세계 3대 기금으로 손꼽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500조 원대의 해외 투자자산은 운용하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입주가 유력한 데도 현재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설 규모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11월에 열린 전북 금융산업발전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전문가들이 국제금융센터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 금융도시가 국내를 넘어 세계를 지향하는 만큼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모로 건립돼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지난 2008년 착공, 2014년 완공된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지상 63층 규모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울 국제금융센터도 지상 55층 규모다. 공실을 우려했던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입주 수요가 넘쳐 3단계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물론 국제금융센터 규모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규모화 못지않게 내실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라북도의 고민이 많겠지만 앞으로 글로벌 금융센터라는 이름에 걸맞은 규모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8 18:01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절실하다

이달 말이면 끝나는 군산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고용상태와 경제지표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이달 말로 종료될 경우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기도 전에 고사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군산시가 지난 달 정부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데 이어 군산시 의회도 지난 주 본회의에서 지정기간 연장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4월 경제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군산 등 전국 7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했다. 2년여 동안 일자리 사업 등에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기업들에도 혜택이 부여되면서 위기극복에 적잖은 도움을 주었다. 올해 4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말 까지로 기간 종료가 미뤄진 상태다. 올해 군산지역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기업들의 잇단 구조조정으로 제2의 고용위기를 맞았다. 지난 4월 OCI군산공장 452명, 이스타포 288명, 타타대우에서 110명의 구조조정이 실시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속도 보다 일자리 없어지는 속도가 빨라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군산의 각종 경제지표도 최악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지역 고용률은 53%로 전국 평균 60.4%에도 크게 못미치며 전국 166개 시군 가운데 163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지역경기도 붕괴 직전이다. 올해 2분기 점포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4배가 넘는 27.6%에 이르는등 지역경제는 거의 파탄지경에 이를 정도로 암울하다. 초토화되다 시피 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부 도움이 필요하다. 군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가시적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까지는 2년 이상이 소요된다. 고용위기 및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지원정책이 중단되면 그동안의 지원이 의미가 없어진다. 정책도 상황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빈사상태에 놓인 군산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 연장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7 17:52

괄목한 전북형 뉴딜 예산, 성과로 보여줘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 전라북도가 내년도 전북형 뉴딜사업 예산으로 총 138건에 5477억 원을 확보했다. 당초 정부 부처에서 반영된 120여 건, 3807억 원보다 1670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내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 20조4000여억 원의 2.7% 정도로 대략 전라북도의 경제 규모와 맞아떨어진다. 이처럼 내년도 전북형 뉴딜 예산 확보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것은 전라북도를 비롯한 시군 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력이 낳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국가 예산확보 활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인 결실이다. 당초 국민의힘에선 한국판 뉴딜 예산의 50% 삭감을 주장하고 나서 전북형 뉴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그렇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줄기찬 노력과 함께 전북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과 추경호 의원 등의 협력 덕분에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북형 뉴딜 예산을 늘리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번에 확보한 전북형 뉴딜사업은 디지털 뉴딜 33개 사업, 그린 뉴딜 77개 사업, 사회안전망 부문 19개 사업 등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농생명 인프라 구축, 그린모빌리티, 새만금 개발,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사업들이 주로 반영돼서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일부 뉴딜사업 가운데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전북형 뉴딜사업으로 포장된 경우도 있어 재탕 논란과 함께 실효성 문제 제기도 나온다. 또한 굵직굵직한 대단위 사업보다는 자잘한 사업이 많고 사업 추진 주체들도 제각각이다. 따라서 전북형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분야에 대한 전담 조직과 함께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특히 뉴딜사업을 통해 전북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려면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7 17:52

도내 기업, 선적할 배 없어 수출길 막혀서야

도내 일부 수출기업들이 수출용 배 부족에 운임비 급등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수주에 성공하고도 배가 없어 수출을 못해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도내 익산 왕궁농공단지에 자리한 농기계 생산업체 동양물산기업(주)은 미국 현지 3개 거점지역에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미주 농기계 시장을 공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동양물산을 비롯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는 뜻밖의 호황을 맞았다. 코로나19로 집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정원 잔디깎기용 소형 트랙터 등 농업기계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미주 해운 노선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은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여파로 크게 줄었던 물동량이 하반기들어 대폭 증가하면서 초래됐다. 글로벌 대형선사(船社)가 운영하는 중국―미국 물동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중국을 출발해 미국으로 가던 배들이 이미 중국 화물만으로 가득 차자 한국을 건너 바로 미국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현재 동양물산은 평소의 3~4배에 달하는 1000여대에 육박하는 물량이 대기상태이다. 교역량이 늘면서 선박 확보가 어려워지자 선박 운임도 따라서 크게 올랐다. 11월 현재 운임은 올해 초 보다 2배 이상 치솟았다. 이에 따라 동양물산은 미주노선 운임을 2배 이상 부담하고 있지만, 설상가상 컨테이너 구하기 마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이같은 해상 물동량 증가 이외에도 국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난 2017년 국적(國籍)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외국적 선사 의존도가 크게 늘어난데 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출범한 HMM이 수출출량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배를 구하지 못해 제때 수출을 못하는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해양수산부가 국적선사 임시 선박을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을 시행할 때 지역 업체 물량을 우선적으로 선적되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와 정치권도 지역적 한계를 넘어 지역 수출업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차제에 군산외항 등 지역여건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6 17:50

수능 끝, 코로나 n차감염 확산 우려된다

전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대유행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간 도내에서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도 400명대를 훌쩍 넘어섰다. 전주익산군산 등 도내 주요 도시에서 집단감염과 n차 감염이 이어져 확산세가 쉽사리 꺾일 것 같지 않다. 더욱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낸 학생들의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감염 기폭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개인 방역이 더욱 절실하고 방역 당국의 선제적 방역 활동이 어느 때보다 급박한 상황이다. 전북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는 그동안 그리 많지 않았던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익산의 경우 원광대병원 발 감염 환자가 20명을 넘었고, 군산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고등학교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n차 감염이 이어지며 최근 한 달 사이 6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더 우려되는 집단감염 사태가 또 벌어졌다. 전주 에코시티 소재 새소망교회 발 확진자가 지난 2일 이후 14명으로 늘어나면서 자칫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대응에 따라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전북은 그간 방역에 모범을 보였다고 여러 차례 중앙 정부의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보면 방역 모범 도시로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전주시만 해도 1차 대유행 당시 매주 수요일 소독의날로 정해 시민들의 긴장을 높였으나 정작 현 위중한 상황에서 별 선제적 대응이 없다.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수능 압박에서 벗어난 수험생들이 집을 벗어나 여행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해방감을 만끽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시 면접과 실기시험 때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과 접촉도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것이다. 연말연시 각종 친목모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n차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너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다. 개인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6 17:50

자치단체 홍보예산 조례 제정 나서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홍보예산 집행을 위한 조례 제정 목소리가 높다. 난립한 지역신문으로 인한 폐해가 꾸준히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 객관적 기준이 있는데도 홍보예산이 주먹구구식 나눠주기로 집행되면서 지역신문 난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전한 지역신문의 선의의 경쟁은 건전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처럼 홍보예산에 의존해 연명하는 지역신문의 난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전한 언론과 여론 형성은 요원하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언론홍보비 집행기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를 주제로 지난 2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기준없는 홍보예산 집행이 지역신문의 난립 구조를 유지시키는 핵심고리로 지적됐다. 지역신문 난립으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는 물론 난립한 지역신문의 많은 기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소비 문제도 심각하다. 전북민언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지역언론 시장의 황폐화 극복과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예산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해 왔다.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른 차등 집행기준 마련, 발행부수공사(ABC : Audit Bureau of Circulation) 미가입 언론사 배제, 비정상적 지면 발행 및 급여 체불 여부, 범법행위를 한 언론사 배제, 홍보예산 세부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공론화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 도내에서는 익산시가 유일하게 지난 2016년부터 언론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타 지역의 경우 경기 수원시흥용인시, 인천광역시, 충남 천안시 등이 조례를 제정해 운영중이며, 경기 안산의왕시와 경남 양산시와 산청거창하동군 등 6개 지자체는 훈령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홍보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언론 시장의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해결책은 이미 나와있다.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전북도와 지자체는 조속히 홍보예산 집행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3 18:19

국가예산 첫 8조원 확보, 전북발전 촉진 기대

내년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이 역대 최초로 8조 원을 돌파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가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558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보다는 44조 원,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 554조7000억 원보다는 3조 원 이상 늘어났다. 국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북 관련 국가 예산도 지난해와 올해 7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도에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다. 당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국가 예산은 총 875개 사업비에 7조5422억 원이었다. 이에 3년 연속 7조 원대 확보만 해도 평년작이라는 평가였다. 그렇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노력 덕분에 막판 현안 관련 예산이 대폭 반영되면서 총 8조1500억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 예산 7조6058억 원보다 5442억 원 정도 증액된 규모다. 전북 관련 예산 증액은 전라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프리미엄도 작용했다. 여기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전북 예산 지원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전주을 지역구에 이어 비례대표로 재선한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의 도움이 컸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설득에 앞장선 결과, 신규 확보 국가예산사업만 1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추 의원 역시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전북관련 예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여야 국가예산 협치는 정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일대 전기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이같은 협치를 통해 망국적인 지역주의가 극복되길 바란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 사업을 보면 탄소산업진흥원 건립과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 새만금 산업 임대용지 조성, 출판문화 복합클러스터, 전라유학진흥원, 전주로파크 건립 등 주요 현안 예산이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는 반면 증액이 안 된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등 미반영 예산도 앞으로 잘 챙겨서 전북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3 18:19

주거비용 부담 완화 임대주택 확대해야

전북지역의 전월세 전환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도민들의 월세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북의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전월 8.0%에 비해 0.5%포인트 감소한 7.5%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 5.7%는 물론 지방(6.8%)과 8개도(7.2%) 평균을 웃도는 수치며, 경북(8.4%)과 충북(8.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해 전북지역의 월세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지난 2016년 31만9000원이었던 도내 평균 월세가격은 지난달 41만2000원으로 올랐다. 도내 평균 월세가격은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지만 월세 보증금 평균가격은 8개도 가운데 경기와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다른 지역에 비해 월세를 줄여주는 대신 보증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전월세 전환율은 각각 7.7%와 9.8%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더 약한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내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 보급 확대 필요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LH가 오는 2025년까지 전주역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경우 건설계획 아파트 7688세대중 공공임대는 1614세대로 20% 수준에 불과하다. 돈 없는 서민들은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를 선호하지만 LH는 전체 아파트 공급물량 감축을 검토하면서도 공공임대 아파트 확충에는 인색하다. 임대아파트 건설 확대는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지역 주택건설업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시개발법 상 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경쟁입찰이 아닌 추첨으로 분양하도록 돼있어 타지 업체에 비해 자금력이 약한 도내 주택건설업체도 사업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련 당국은 투기를 조장하고 아파트 값 상승을 부추기는 분양아파트 대신 임대아파트 확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2 17:40

코로나 가짜뉴스 전파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코로나19가 최근 3차 대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연일 확진자 수가 400~ 500명 대를 오르내리면서 이 와중에 가짜뉴스가 SNS를 중심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걱정이다. 국가적 비상사태에 감염 예방과 확산 저지에 총력을 쏟아야 할 판에 가짜뉴스는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방역당국에 혼란과 불신을 부추김으로써 방역망 구축에 차질을 빚게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원광대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진 익산시의 경우 최근 학교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인터넷상에 해당학교 학생이 확진자로 판명됐다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해당학교는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고 한다. 방역당국이 정보 공개를 통해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이나 카페 등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해당업소는 매출액 손실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악의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업소를 SNS상에 올리면 해당업소는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가짜뉴스 유포 폐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인지한 전북경찰청이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지난 8월부터 11월말 까지 61건의 허위사실을 삭제 또는 차단했으며, 수사를 통해 악의적인 유포 3건을 적발해 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204명,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65명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돼 가짜뉴스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짜뉴스는 공동체의 건강성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엉뚱하게 명단에 오른 자영업소는 영업의 존폐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시민들도 이럴 때 일수록 사실에 입각한 정보만 받아들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가짜 뉴스를 접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자칫 호기심에 지인들에게 유포하는 등의 행위도 삼가야 한다. 가짜뉴스에 강력한 법 집행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찰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강력 대응과 엄중한 처벌로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2 17:40

내일 수능, 오늘 하루 ‘잠시 멈춤’ 동참을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예년보다 보름 넘게 늦춰져 치러지는 대입 수능이지만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능 준비에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은 물론 도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확진자가 다소 줄긴 했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도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21일 하루에만 12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열흘 넘게 매일 10명 안팎의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주군산익산시와 완주군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방역대책을 강화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중인 사람이 1100명을 넘고 있고 아직 파악되지 않은 접촉자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수능을 코 앞에 둔 시점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교육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산의료원에 확진자를 위한 시험장을 마련하고 자가격리대상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시험장 6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차질없는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다. 최근 도내 환자 발생 추세가 소규모 집단 감염에서 평범한 일상 공간에서의 n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일상생활 속 가족지인 모임 등을 기점으로 병원, 직장과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서 최근 10일 동안 13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의 방역수칙 준수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함께 친밀한 사람들 간의 만남과 접촉이 자제돼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수험생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문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과거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온 수험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후회없이 발휘해야 하는 시간이다.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은 도민 모두가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잠시 멈춤에 동참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01 18:12

전기차·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 나설 때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거점으로 그린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내세운 만큼 전기차와 배터리 등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전북은 앞서 새만금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을 통해 전기차 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사업으로 옛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전기차 위탁 생산에 들어간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전기차 생산과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에 나서면서 연관 산업인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미 전북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가동 중이다. 익산에는 LG화학 양극재 공장이 있고 정읍에는 동박을 생산하는 SK넥실리스 공장이 있다. SK그룹 투자지주회사인 SK㈜는 최근 글로벌 1위 동박 제조회사인 왓슨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적극적이다. 2조 원대 새만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정읍 SK넥실리스 공장을 찾은 것도 전기차 배터리에 관심을 드러낸 행보로 엿보인다. 여기에 ㈜GS글로벌도 지난 9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새만금 특장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3년까지 조성되는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터는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조립 생산을 비롯해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패키징과 각종 특장차 제조사업을 추진한다. 따라서 전기차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산업 고도화가 필요하다. LG화학 양극재 공장과 SK넥실리스 동박 공장 등 배터리 소재 생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배터리 관련 대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미 경북 포항과 구미, 충북 청주 등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 선점을 향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포항시는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배터리 소재관련 기업들이 모두 채워지자 영일만 산업단지에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을 유치하고 있다. 전북은 3년 전 새만금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리튬제련 시설과 배터리공장을 증설하려던 LG화학을 걷어찬 적이 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