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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호우피해 복구 이리 더뎌서야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가 매우 더디다. 피해가 난 도로와 하천, 수리시설 등 2000여 곳의 공공시설 중 현재 복구가 끝난 곳은 182개소에 불과하단다. 호우 피해 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껏 복구 타령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지난해 7, 8월 집중호우로 남원시를 비롯해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전북 전역이 큰 피해를 봤다. 농작물 등 주민의 직접적 피해와 함께 호우로 파손된 공공시설도 2054개소에 이르렀다. 당시 수마가 할퀸 현장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면서 각계 성금이 모아지고 자원봉사 행렬이 줄을 잇는 등 국민적 성원이 뒤따랐다. 국민적 관심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가 신속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복구가 제때 안 되는 이유는 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인 데 지난해 피해를 본 공공시설의 경우 이미 예산도 확보된 상태다. 특별재난구역 지정으로 재해복구사업 복구비로 국비 3118억원을 포함해 총 4231억원이 확보됐다. 재원이 확보된 마당에 복구가 미진한 것은 늑장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복구가 완료된 182곳은 소규모 시설뿐이며, 중대규모 시설 중 아직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이 전체 절반이 넘는 1350개나 된다는 게 그 증거다. 전북도가 중규모 시설에 대해 올 4월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교량 등 대규모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인 6월까지 복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설계와 설계 검토, 업체 선정 등의 행정절차와 공사까지 이어지는 데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적기 완공이 이뤄질 지 걱정이다.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똑같은 피해를 반복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범람에 따른 피해와 대응, 복구 상황을 수해극복기록으로 내았다. 섬진강권의 비슷한 피해를 본 도내 자치단체들이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강추위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장 상황을 꼼꼼히 챙겨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3 16:47

종교단체 코로나19 방역 솔선수범 바란다

전북지역 코로나19 주요 집단발생처는 요양시설과 종교시설이다. 현재 전북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950여명의 절반 가까운 확진자가 이들 시설과 관련돼 있다. 최근에만도 순창요양병원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고, 남원 기도원발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명이라도 감염자가 나올 경우 집단감염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합시설의 방역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밀접 접촉에 따른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당부에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곳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실제 전북도 보건당국이 지난 주말 도내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곳이 다수 드러났다. 점검 결과 종교시설 3694곳 중 교회 55곳과 사찰 1곳 등 56곳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면 원칙을 무시한 채 대면 예배를 보거나, 온라인 예배용 영상을 찍는다며 제한 인원을 초과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종교시설의 비협조는 이뿐 아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방역 협조조차 않는 경우도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남원 기도원과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도원 측이 방문자 등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접촉자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란다. 이런 사이 기도원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생 등이 잇달아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도원 관련 확진자만 현재 6명에 이른다. 최근 전국적으로 감염 전파를 일으키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상당수가 여전히 방역당국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남원의 해당 기도원 내부에서도 BTJ열방센터 관련 현수막을 발견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열방센터와 관련해 소모임 등을 통한 전국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신천지교회의 비협조로 1차 대유행을 겪었던 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될 일이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방역을 위해 생계의 어려움까지 감수하는 서민들을 생각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솔선수범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2 16:32

전북금융센터 건립 차질없이 추진돼야

우여곡절 끝에 추진되던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나 도민들의 우려가 높다. 전라북도가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 금융인프라 시설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이 무산될 경우 정부로부터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주 만성동 일대에 건립 예정인 전북국제금융센터는 전라북도가 애당초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했지만 민간투자자가 나서지 않자 자체 재원을 들여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금융센터 건립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중앙부처 투자 심사와 사업성 평가 문제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다시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자체 적립기금을 활용해 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개최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국제금융센터 건립 추진안이 유보되고 말았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보증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 적립금을 활용해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라북도와 전북신보가 이미 사전 조율을 거쳐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합의한 마당에 전북신보 측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도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사전 협의 당시 전북신보는 자체 사옥인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전북도도 건립 방식 변경 계획을 발표했고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국제금융센터 개발방식을 확정했다. 물론 전북신보 이사회의 우려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전북신보 전체 적립기금 1700억 원 가운데 1200억 원을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쏟아붓는 것은 자칫 대위변제 손실 준비 등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제금융센터 자체 사옥 건물도 전북신보의 기본재산에 포함되기에 신용보증 업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또한 전라북도가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주도하는 만큼 출연기관인 전북신보의 신용보증 차질이나 부실화를 방관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전라북도는 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또다시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현재 여건에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은 만큼 2023년 완공 목표인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2 16:32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전북 적극적 참여를

정부가 오는 2050년 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선언한 가운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 공모에 전북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은 풍력자원이 좋은 먼 바다의 해저면에 기초를 세우지 않고 풍력발전기를 부표처럼 띄어 전기를 발전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입지적 제약에서 자유롭고, 환경 및 자연 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며, 어업권 침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심해(深海)에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 및 관리와 생산 전력의 전송 등 기술적 문제는 기술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군산시와 군산 조선해양기술사업 협동조합, 전북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한 전북컨소시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1단계 연구과제에 선정됐다. 1단계 과제가 8MW급 부유식 시스템 설계 기준과 실증 후보지 발굴이였다면 2단계는 기술개발과 제작, 실제 운전 등이 이뤄진다. 올해 2월 예정된 2단계에 최종 선정되면 270억원을 지원 받게된다. 전북컨소시엄에는 ㈜코스텍을 주관기관으로 현대중공업과 중국의 풍력 개발업체인 명양스마트에너지(MySE)의 한국 지사인 한국 명양코퍼레이션이 참여한다. 특히 이들 기업의 참여는 고무적이다. 현대중의 조선 해양 플랜트와 원천 기술 등의 적극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동 중단 중인 군산 공장의 조업 재개에 대한 희망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중국 기업과 연계해 대륙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다. 도내 서해안에 2.4GW 규모의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이 단지와 연계해 확고한 국내 해상풍력발전 선도기지로 육성해나갈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울산시가 앞서 나가고 있다. 1.5GW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경남 등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은 성장 가능성이 큰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전북이 출발에서 울산 등에 비해 뒤처졌지만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해야 한다. 기초 자치단체 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주도적인 관심과 공조를 거듭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1 16:38

일탈 잇따른 교육계, 공직기강 바로 세워라

최근 전북 교육계에 각종 일탈 행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3선 연임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일선 학교 현장의 기강이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학교에서 성적 조작사건이 잇따르면서 교육 현장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물론 도민의 불신도 커졌다. 지난해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행정직원이 학교 교무부장 자녀의 성적을 고쳤다가 발각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교 성적 조작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 또다시 전주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한 학생의 중간고사 오답 답안지를 정답으로 수정해주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학교의 성적관리는 대학 입학과 직결되는 만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교직원이 나서서 조작한 것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의 부적절한 애정행각도 구설에 올랐다. 장수의 한 초등학교에선 유부남과 미혼 남녀 교사가 학교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해 9월엔 군산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근무시간에 학부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전달자가 아니다.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됨됨이와 인성을 키워주는 스승이 되려면 교사 자신도 모범을 보여야 참교육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사적 감정을 학교 내에서 공공연히 표출한 것은 교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 지난해 5월 고창의 초등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해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술자리를 가진 일은 일선 학교 현장의 공직기강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다. 지휘감독자까지 나서서 학교시설에서 20차례나 술판을 벌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여러 경감 사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말았다. 이래서야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는가. 김승환 교육감은 연초 신년기자회견에서 공직 복무 해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해이해진 전북 교육계의 공직기강 확립을 전북도민과 약속한 만큼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임기 말이라 해서 교육계의 잇따르는 일탈 행위를 적당히 덮고 가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1 16:38

전북형 뉴딜, 도민 체감 경제효과로 이어지게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따라 전북도가 후속 조치로 준비한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전북도는 생태문명의 수도 전북을 비전으로 3대 정책방향 기조 아래 9대 분야 27개 중점과제, 8대 대표 브랜드 사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지난주 발표했다. 전북형 뉴딜은 오는 2025년 까지 총 20조7800억원을 투자해 재생 에너지 2550 실현 디지털 산업 2배 성장 일자리 21.8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와 4차산업 혁명을 슬기롭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마련한 추진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전북의 장점이 된 새만금의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계획은 지역 특성을 살린 설정으로 평가받을 만 하다. 2조원대를 투자하는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SK 사례는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규모있는 첨단기업 발굴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전북형 뉴딜의 최우선 과제는 설정 목표대로 추진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효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계획대로 진행돼 미래성장 견인과 경제 도약, 일자리 안정의 실적을 올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감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전체적인 사업만 그럴 듯 해서는 안된다. 먼저 사업을 전담할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아울러 사업의 성패는 사업비 확보에 달렸다. 국비와 지방비 확보는 물론 10조원 대에 달하는 민자가 필요하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10조원대의 민자 유치는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일부 신규 사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전북형 뉴딜 여러 사업 중 특히 주목되어야 할 분야가 일자리 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소득과 소비를 늘리고 이는 다시 투자돼 경기 회복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전북형 뉴딜이 사업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경제 성장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사업의 콘트롤타워 역할 및 중앙정부와 예산확보 등을 위한 소통 창구인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정치권의 협조 또한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0 16:54

완주 문화도시 사례 도내 전체로 확산되길

문화체육부는 완주군을 포함 전국 5곳을 제2차 문화도시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완주군은 지난해 25곳이 응모한 예비도시 공모에서 예비사업 주자로 뽑힌 후 12개소와 경쟁을 벌여 이번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완주군 문화도시는 호남권에서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1차 지정된 7곳까지 포함해 군 단위로 유일하다.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거친 성과여서 더욱 박수를 받을 만하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지정하는 도시다. 문화도시에는 5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가 지원돼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꾸릴 수 있게 된다. 대부분 도시들이 내거는 문화예술 도시라는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가 인정하는 법정 문화도시라는 점에서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 무형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완주군이 문화도시로 지정된 데는 주민 참여와 행정의 지원이 바탕이 됐다. 완주군은 시민문화배심원단, 문화현장주민기획단을 통해 사업 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역 문화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군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조례를 제정해 위기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실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완주군의 문화적 자산이 월등하다고 할 수 없다. 도시 자체가 전주를 빙 둘러 흩어져 있어 완주 문화라는 구심점과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 또 외지 전입 인구가 많아 지역 토박이들과 문화적 차이와 갈등도 만만치 않을 터다. 이런 불리한 요소들을 오히려 자산 삼아 기회로 만든 것이다. 전북에서 제일 먼저 예비 도시로 지정됐던 남원시가 1차에 이어 이번에도 본 지정에 실패해 지역사회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익산시와 고창군은 지난해 각각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돼 제3차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한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내 다른 시군도 완주군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완주군 또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유의 문화적 브랜드를 창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0 16:54

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 논란 바로잡아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공고 내용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특정 업체와 특정 제품을 염두에 둔 입찰공고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입찰 재공고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역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남의 잔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듯 하다. 새만금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지난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입찰공고 내용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재공고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8대2 비율로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인 새만금 솔라파워㈜가 새만금에 추진하는 300㎿ 규모의 발전사업이다. 지난달 29일 공고된 입찰내용중 사업의 일괄 발주와 지분참여 회사에 대한 특혜 부여,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자재 사용 허용,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그동안 더 많은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300㎿ 사업의 100㎿ 규모 분할 발주를 요구했지만 외면됐다. 300㎿ 가운데 100㎿ 사업권과 전력간선 케이블 납품, 전기실 및 접속반 설치 등 전체 공사의 1/3 이상은 지분참여자인 현대글로벌 차지가 됐다.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유리강화섬유플라스틱(FRP) 부유체 사용 자제 권고도 무시됐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대한 가점 배점이 낮고, 발주사의 주관적 평가 가능성이 있는 정성평가 배점이 높은 부분도 문제로 꼽힌다. 새만금 솔라파워㈜ 측은 입찰내용은 국가계약규정을 따랐고 지분참여사에 대한 사업권 배려는 SPC사업의 관례라는 입장이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가점 배점도 다른 사업보다 낮지 않고 추후 현대글로벌이 진행할 사업의 경우 이미 지역업체 적극 배려가 약속된 상태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국가에너지 정책 대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의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이 분할 발주돼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된 전례가 있는 만큼 새만금 솔라파워㈜는 입찰공고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7 17:24

자치단체 공공일자리 사업 대폭 늘려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고용 한파가 심각한 가운데 공공일자리 사업마저 크게 줄어들면서 노인층 등 일자리 사업 지원자들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휴폐업 소상공인을 비롯해 공공일자리를 찾는 수요는 대폭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줄면서 공공일자리 공급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와 시군에서 올 상반기 시행 예고한 공공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방역 일자리사업과 시군 자체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등 2가지다. 오는 6월까지 진행하는 생활방역일자리사업은 297명을 선발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12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11개 시군에서 총 2376명이 지원해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접수 중인 남원시와 무주군 고창군 등 3개 시군을 포함하면 전체 경쟁률은 더 치열할 전망이다. 시군별로는 40명을 모집하는 군산시에 854명이 지원해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익산시도 45명 모집에 391명이 지원했다. 105명을 모집하는 전주시는 900명이 몰렸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공모도 상황은 비슷하다. 주로 환경정비 등을 담당하는 업무에 788명을 모집하는데 3888명이 신청했다. 82명을 모집하는 군산시에 1956명이 몰려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마저 힘들어지면서 지원자들의 불만이 비등하다. 예전엔 공공일자리 사업에 노인층이 많이 참여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휴폐업하는 소상공인들도 생계를 위해 공공일자리에 뛰어들면서 공공근로 참여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게 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 피해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공공일자리도 대폭 늘려야 한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실직자와 휴폐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는 바늘구멍처럼 좁은 실정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코로나19 팬더믹 시대를 맞아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만큼 국채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공공일자리 확충에 나설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7 17:24

코로나19 의료진 수당 지급 서둘러야

코로나19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이 수당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이들의 사기 저하로 최일선 방역작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1일 평균 1000명 안팎 발생하던 확진자 수가 2~3일 전 부터 600~700명 대로 떨어져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방역에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방역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초과근무는 다반사고, 주말 휴일도 반납한 채 감염의 공포와 맞서야 하는 그들의 노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을 우선적으로 챙겨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최일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허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유감이다. 정부는 의료진에 대한 수당 지급기준을 지난해 12월에야 마련, 추경예산을 세워 수당을 지급했다. 그마저도 5월말 까지 수행업무에 한정됐고, 이후 기간에 대한 수당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지급 여부조차 확실치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관리를 맡고 있는 의료기관은 감염병 전문기관인 군산 남원의료원과 전북대 원광대 병원, 진안군 의료원으로 이곳에 투입된 의료인력은 959명에 이른다. 실제 해당 의료기관에 확진자가 입원한 기간을 산정해 수당이 지급된다. 하루 수당으로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는 3만9600원, 방사선 임상병리사 2만8000원, 기타 방역인력은 2만원으로 책정됐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내세워 헌신과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수당도 제때 지급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을 홀대하면 어느 누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일은 없어야 한다. 그들의 노고에 걸맞는 합당한 금전적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지급 기준을 빨리 마련해 지난해 5월 이후의 수당도 서둘러 지급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6 17:21

생태문명시대·광역화에 전북 미래 달렸다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을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원년(元年)으로 삼아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쏟겠다는 전북도정 운영 방침을 밝혔다. 송 지사가 구상하는 생태문명시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사회다. 성장과 발전만 추구하던 산업문명시대를 넘어 첨단기술과 생태자연, 문화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송 지사는 전북의 광역화 필요성도 신년 화두로 던졌다. 생태문명시대와 광역화 작업 모두 전북이 처한 현실을 볼때 시의적절한 해법이다. 전 세계를 덮친 태풍과 산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버린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안전하고 청정한 전북,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 기반의 미래 신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새해 전북도정의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 생태문명시대를 향한 9대 역점시책과 11대 핵심프로젝트에 담긴 감염병 예방, 재난안전 강화, 기후변화 대응,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전북형 그린디지털 뉴딜을 주도할 신산업 육성 등 모두 중요한 정책 과제들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에 따른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구축과 군산형 일자리 시동,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금융 생태계 구축도 최근 수 년사이 전북의 현안으로 떠오른 꼭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 송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광역화 의제도 중요하다. 송 지사는 타 시도의 초광역화에 대응하는 전북의 행정통합형생활형기능형 등 세 가지 유형의 광역화 작업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주완주를 넘어 전주완주+알파()까지 가는 통합과 지자체간 갈등을 뛰어넘는 새만금 중심의 행정통합형 광역화, 전북 3대 도시인 전주군산익산의 생활형 광역화, 타 시도와의 기능형 초광역화 등이다. 오랜 행정경험에서 도출해낸 합리적인 광역화 방안들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 처럼 송 지사가 밝힌 미래 전북 발전 방안들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행이 중요하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과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돼선 전북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도와 시군,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북의 새 길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6 17:21

180만 붕괴 코앞, 전북 인구 정책 혁신해야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 크로스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데드 크로스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복지와 교육 등 정부와 자치단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해졌다. 사상 첫 데드 크로스 현상에 전국이 놀랐지만 전북은 이미 5년 전부터 데드 크로스 현상이 지속돼 왔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매년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지난해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보다 1만4813명 감소한 180만4104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1973년 전북 인구 250만5000명에 비하면 70만명이나 줄었다. 전주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이다. 지금 같은 감소 추세라면 전북 인구 180만명 붕괴도 시간 문제다. 주민등록 인구와 달리 통계청이 집계하는 전북 인구는 지난해 9월 이미 1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데드 크로스 지속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자연감소 규모의 2~3배에 달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지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이 줄지 않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 인구의 유출은 혼인율과 출생아 수 감소로 직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저출생고령화탈전북 지속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생산성 저하와 재정 악화, 미래 복지와 교육은 물론 다양한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수당과 출산장려금 지원, 귀농 귀촌 등에 의존하는 인구정책은 한계에 달했다. 지역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안정적인 보육 및 교육 여건과 의료 및 주거여건 등이 확보돼야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일 수 있다. 새만금과 연계한 전북 메가시티 추진,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광역도시 건설,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 통합 등 도시 및 행정의 규모화도 과제다.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데드 크로스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5 18:11

전주시 재활용 선별장 집단 해고 해결하라

해고 없는 도시를 표방한 전주시의 공공사업장에서 새해 벽두부터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은 노사 행정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집단 해고 사태를 촉발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내 재활용 선별장은 전주시에서 민자사업 방식으로 태영건설에 시설관리 운영을 맡긴 위탁사업장인데도 부당 해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청업체 측과 집단 해고 대책위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가 필요하겠지만 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위탁한 전주시에서도 적극적인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집단 해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30여 명 중 12명이 정당한 징계 절차 없이 해고됐다. 이들은 모두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 9명은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며 임금 조건이 저하된 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부당 노동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여성 노동자들로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에 의해 신분과 계약을 보호받는다. 그런데도 불이익을 강요하는 새로운 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출근을 못 하게 막은 것은 잘못된 처사다. 반면 회사 측에선 계약서상 임금은 지난해보다 올랐다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킬 수 없어서 돌려보낸 것으로 부당 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의 주장이 맞는다면 노동자들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만큼 재활용 선별장의 위탁 운영을 맡긴 전주시가 중재에 앞장서야 한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전국 최초로 해고 없는 도시를 선포하고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국에서 수범사례로 꼽으며 전주시의 노사정책을 응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작 전주시 위탁사업장에서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것은 해고 없는 도시를 무색하게 만든다. 전주시는 이번 집단 해고 사태를 노동위원회의 처분에만 떠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회사 측과 대책위 측도 내 주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5 18:11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정읍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경북, 경기, 전남 등지 전국 42곳의 가금농장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AI가 확진됐다. 가뜩이나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도내에서도 정읍 3곳을 비롯 고창남원 각각 2곳, 익산과 부안 등 모두 10곳의 가금 농장에서 AI가 확진됐다. 전북도는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을 비롯 반경 3㎞ 이내 농장 닭오리에 대한 예방 차원의 살처분에 이어, 10㎞ 이내 가금농장의 닭 오리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고병원성 AI는 시베리아 등지에서 날아온 철새의 배설물 등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AI 발생이 철새로부터 옮겨진 배설물 등이 오염원이 돼 개별 농장의 방역 허점을 통해 감염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전의 경우처럼 인근 계열 농장 간의 가금류 거래 또는 사료 운반 차량 등에 의한 전파 연계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농장의 철저한 방역조치 강화가 급선무다. 철새로 부터의 오염원 유입을 얼마나 철저히 차단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농장주는 자신의 농장 밖은 오염됐다고 생각하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이중 삼중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인근 계열 농장과의 연계 전파를 막기 위해서도 출입 차량과 장비의 소독 및 종사자의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사육 오리 닭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는 건 기본이다. 국민들도 가금농장 출입은 물론 철새 도래지 방문을 삼가는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크게 번졌던 AI는 축산농가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당시 살처분된 오리 닭은 3700만 마리에 이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1조원대로 추산됐다. 계란 값이 2배 가까이 뛰어 올라 가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방역당국과 농장주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AI 확산 저지에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4 17:40

또 터진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감독 강화를

규정을 어겨가며 지인에게 136억 원을 부당 대출해 준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비리는 새마을금고 운영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잘 드러낸 사건이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가 8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부동산 담보물을 부풀려 평가하는 수법으로 38억 원을 초과 대출해줬다. 또한 법인 대표 친인척과 직원 등 22명의 명의로 98억 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이러한 대규모 대출 비리는 내부 임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난해 7월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가 처음 드러났을 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감사에 나서 이사장과 전무 등 임직원 5명을 파면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부당 대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2월 말 새마을금고 전무를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는 지난해 남원에서도 드러났다. 부당 대출 문제로 중앙회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 결과, 지리산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해 면직 결정을 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몇 해 전에는 200억 원대 자동차 불법 대출사기 사건에 전북지역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무더기로 연루돼 큰 손실을 보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 비리는 전국적으로 매년 20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적발된 건수만 해도 지난 2018년 25건, 2019년 21건, 지난해에도 20여 건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금융 비리는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 가입자와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순창의 새마을금고 대출 비리가 터졌을 당시에도 뱅크런 사태로 지역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에 새마을금고만 1300개에 달하고 자산은 200조 원이 넘는다. 고객 회원 수는 2071만 명으로 최대 금융기관의 하나인 농협의 10배에 이르는 규모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올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제외됐다. 새마을금고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면 외부 감사제도 도입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4 17:40

거리두기 현단계 연장, 집단감염 차단 급선무

정부가 어제(3일)로 종료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 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여행 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 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하며, 이와 함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최근 1주간 일 평균 1000명 안팎 발생으로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발생지표는 이미 3단계 기준을 넘어선데다 방역 측면에서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 대응역량이 점차 회복되고 있고, 3단계 격상으로 인해 빚어질 사회 경제적 피해 감안해 현행조치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최근 확진자 증가의 심각성은 대표적 감염취약 시설인 요양병원과 교정시설에서 집단발병이 속출하고 있다는데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 대부분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들이 많이 입원해 밀집도가 높아 집중적 관리기 필요한데도 허술한 관리로 집단발병을 초래했다. 도내 경우도 순창 요양병원이 75명을 넘고, 김제 가나안 요양병원은 누적 확진자가 총 100명에 이르고 있다. 교정시설의 관리는 더욱 허술했다. 수용자가 정원을 초과한 과밀상태인데다 환기 시스템이 불량한데도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신규 입소자에 대해 진단검사와 격리 조치를 소홀히 하고 수용할 정도였다니 집단감염은 이미 예고되었던 셈이다. 뒤늦게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고, 수용자 진단검사 강화와 일반 접견 금지 등 긴급대책으로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진 상태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이처럼 최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도내에 있는 전주군산 정읍 3개 교도소 사정도 수도권 지역 교정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과 수용자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 국내 백신접종이 빠르면 1분기 안에 시행된다 해도 아직 갈 길이 멀다.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한 이번 겨울을 최악의 상태없이 넘겨야 한다. 방역당국은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3 17:42

전북 획기적인 경제발전에 올 한 해 총력을

전북의 경제력이 다른 시도에 뒤떨어진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경제 관련 통계치가 발표되면 매번 낙담하고 자괴감이 들게 한다. 최근 발표된 전북지역 국세납부실적도 그렇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년도 전북지역에서 징수된 국세는 2조8211억원으로, 국내 전체 국세 징수금액(284조4126억원)은 0.99% 비중이었다. 전북과 비슷한 도세의 충북지역 국세 납부액은 3조8971억원으로, 전북보다 1조원 이상 많았다. 전북 인구 보다 적은 강원도 역시 충북과 비슷한 국세납부 규모로 전북과 차이를 벌렸다. 전북은 전남의 1/3, 광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만큼 호남에서도 초라한 지표다. 국세납부 규모가 지역의 모든 경제지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내 소득 창출과 연결돼 지역의 경제력을 파악하는 가늠자가 된다. 국세규모가 적다는 것은 곧 전북 도민들의 소득이 적고 기업 활동이 그만큼 위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국세통계에서 전북도민들의 1인당 평균연봉은 3300만원으로 전국평균인 3744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같은 통계에서 전북도내 법인 2만4281곳 중 70%의 연간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었다. 이중 8566곳의 법인이 아예 소득이 없거나 마이너스 소득을 기록했다. 도내에서 연간소득이 500억 원 넘는 법인은 7곳에 불과했다. 도내 각 자치단체들은 매년 연말이면 전년 대비 국가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자랑한다. 그럼에도 전북의 경제사정은 늘 제자리다. 몇 년 전까지 도세가 비슷했던 충북은 경제력 면에서 멀찌감치 전북을 앞섰다.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대적인 기업유치를 통해서다.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SOC 기반을 넓히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산업 활성화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자리가 없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없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답이다. 경제력이 뒷받침 되지 않는 복지나 삶의질 개선은 헛구호일 뿐이다. 전북도를 중심으로 시군 지자체와 정치권이 지역경제발전에 획기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03 17:42

포스트 코로나, 위기 딛고 웅비하는 전북 만들자

흰 소띠 해인 2021년 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다. 예년과는 달리 설렘과 희망 대신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와 함께 새해 첫 날을 맞아야 하는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코로나19에 갇힌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힘겨워졌고, 1년 내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이 침체에 빠졌다.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새해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우리의 일상을 코로나19와 싸우며 보내야 할 형편이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1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 1000명을 넘나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해를 넘겨 이어지면서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존폐 위기에 놓인 자영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연초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걱정이다. 국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정치권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헌정사상 최다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민주당과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국론 분열을 불렀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게 된 일련의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전국 집값을 들썩이게 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부동산 광풍이 지방으로 번져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날 민심의 향배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안정적 국정 운영과 내년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가 몰고온 위기는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은 지난해 1월 31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1월 이전까지 100명대를 기록하던 누적 확진자 수가 대형병원과 요양원, 종교시설, 기업체 등에서 속출한 집단감염의 여파로 840명을 뛰어넘으며 지역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존폐 기로에 내몰렸고, 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는 등 전북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 악화로 지난해 11월까지 8600여명의 도내 근로자들이 550억원의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올해 지역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점도 걱정이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환경에 대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78.6%가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지난해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도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89.4로 전월(98.4)보다 9포인트나 하락해 경기회복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든 일이 많았지만 새해 희망도 있다. 새만금이 달라지고 있고 탄소산업도 날개를 달았다. 육상 태양광사업이 착공되는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국내 4대 기업인 SK그룹의 2조 1000억원 투자 등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46개 기업이 3조 2085억원을 새만금에 투자해 4700여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고 수변도시 건설이 시작된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동서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내부 전체가 20분 거리에 놓이게 돼 내부개발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오는 3월 전주시 팔복동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승격도 전북의 희망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관하게 돼 명실상부한 국가 탄소산업 컨트롤 타워가 된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조기 안착과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한 과제 발굴과 탄소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한 제도와 지원 환경을 만드는 일도 시급하다. 새해 전북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문을 닫은 지 4년이 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원팀 협력이 약하고, 지방의회도 온갖 추문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거 정국이 달아오를 가능성이 높다. 타 시도가 초광역권과 메가시티 등 역내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전북은 새만금 경계를 둘러싼 지자체간 갈등과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소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함께 잘 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새해에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근면 성실하고 인내심 많은 흰 소의 상서로운 신축년, 도민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전북 발전의 희망 찬가를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31 15:39

‘얼굴 없는 천사’가 있어 더 아름다운 전북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 였습니다.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21년째 아름다운 기부를 이어온 얼굴 없는 천사가 지난 29일 7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성금을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에 몰래 맡기면서 함께 전한 메시지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들었던 2020년 세밑에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과 그가 전해온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지난 2000년 4월 시작된 얼굴 없는 천사의 누적 기부 금액은 7억3863만3150원에 달한다. 매년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해온 그의 뜻대로 노송동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교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돼 왔고, 생활이 어려운 5770여 세대에 현금과 연탄, 쌀 등이 전달됐다. 얼굴 없는 천사처럼 전국 곳곳에서 익명 기부 천사의 선행이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2011년 부터 수 년 동안 구세군 자선냄비에 수 억원을 기부해온 서울 신월동 주민, 14년째 매년 쌀 400㎏(20㎏ 20포)을 경남 거창군 마리면사무소에 앞에 두고 가는 익명의 기부자, 2012년 부터 매년 1억원씩 익명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 등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기부 천사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누구나 아름다운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마음이 있어도 실천으로 옮기기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세계 10위권이지만 기부지수는 중위권이다. 영국의 자선단체인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17년 세계기부지수 1위는 미얀마다. 어려서부터 기부 실천을 보면서 자란다는 미얀마는 GDP 순위가 세계 70위권이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세계기부지수 1위를 지켰다. 2017년 우리나라의 세계기부지수는 62위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손길은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값진 실천이다. 전주 노송동주민센터 화단에 세워진 얼굴 없는 천사의 비(碑)에는 당신은 어둠 속의 촛불처럼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드는 참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새해에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더 많은 얼굴 없는 천사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30 19:25

코로나로 보낸 한 해, 방역 고삐 늦추지 말아야

2020년 한 해를 코로나19로 보내고도 여전히 진행중인 가운데 세밑을 맞는 도민들의 마음은 어둡고 착잡하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국내서 지난 1월20일 첫 발생한 뒤 2월 대구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면서 확산의 시작을 알렸다. 도내에서도 1월31일 중국을 다녀온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되면서 지역 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월 서울 이태원클럽 발(發) 확산과 8월 서울 광화문 집회 이후 대규모 감염사태에서도 100명대를 유지하며 소강상태를 보이던 도내 코로나 확진자는 날씨가 추워져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어제 (30일)현재 모두 830명이 확진자로 파악되고 있다. 그 사이 11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는 도민들의 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거리두기와 언택트(비대면)가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매김했다. 발생 초기 마스크 대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못한 마스크 5부제라는 제도가 시행됐다.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교육이 시행되면서 학력 격차와 후견인이 필요한 어린이들 돌봄 공백이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거리두기 강화와 언택트 생활방식은 소비 패턴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지난 5월과 9월 1,2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였다. 정부가 영세상인을 비롯 무급 휴직자까지 범위를 넓혀 새해 초에 3차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한 시가 급한 만큼 신속 집행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영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56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전해진 불안한 소식이다. 코로나19는 아직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진행중인 위기 속에 정부와 도민들이 할 일은 명확하다. 확보한 백신을 조기에 들여와 하루 빨리 접종해야 한다. 병상 확충과 의료진 지원도 차질없도록 해야 한다. 도민들도 연말 연시를 맞아 소모임 등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