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30 00:06 (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대형병원 주차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하라

도내 대형병원들의 주차장 운영이 병원 고객인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병원의 이윤 추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보호자가 입원한 가족의 얼굴을 잠깐 보고 나오기에도 짧은 생색내기용 20분 무료 주차에 공영주차장보다도 비싼 주차요금을 받아 병원이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것이냐는 비판마저 나온다. 대형병원들의 주차장 운영에 대한 불만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법령상 병원 주차장 규정 조항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도내 대형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전주예수병원은 내원객에 대해 입차 후 20분, 원광대병원은 입차 후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받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기본요금 1000원을 부과하고, 이후 10분 당 200원씩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외래환자의 경우 당일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입원환자는 입퇴원과 수술 당일에만 주차요금 무료 혜택을 준다. 서울의 대형병원들이 30분 무료 회차를 적용하고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곳도 있지만 도내 대형병원은 주차 서비스에 인색하다. 도내 대형병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특히 입원환자 가족들의 불만이 높다. 대형병원들은 당일 병원 방문 횟수에 상관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1일 5000원~6000원의 등록차량 주차요금제를 운영하며 이를 입원환자 가족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루종일 환자 곁에서 간병해야 하는 보호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비싼 주차요금이다. 대형병원들은 주차장 운영 방침이 이용객들의 장기주차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의 공감을 사기에 부족하다. 입원환자는 외래환자와 똑같이 매일 병실료를 내면서 주차장은 이용하지 않는 만큼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혹여 대형병원들이 외래환자 유치를 위해 무료주차를 제공하고, 입원환자와 보호자는 불편해도 감수할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면 잘못된 일이다. 대형병원 주변 도로와 골목길 등은 병원 방문객들의 주차 차량들로 혼잡스럽기 일쑤다. 대형병원이 더 이상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주차 서비스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9 18:52

또 해 넘긴 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 결단해야

한국의 선박 수주량이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소식은 여전히 깜깜하다. 선박 수주 실적이 회복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는 현대중공업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선박 수주 실적이 국내는 물론 세계 1위를 기록했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경영난을 이유로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한 현대중공업은 대우해양조선을 인수, 기업결합 승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에는 군산에 공장을 둔 두산인프라코어도 인수했다. 현대건설기계와 합치면 세계 5위 규모의 건설기계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다. 이처럼 그룹 확장에 주력중인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 지금까지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해 결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전북도민과 약속한 재가동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을 상대로 희망 고문만 계속해서는 기업의 도리가 아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해 전북경제는 피폐해졌다. 4년째 군산조선소 문을 닫으면서 협력업체와 조선업 연관 산업은 붕괴되고 근로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대로 군산조선소를 무단 방치하면 전라북도는 다른 기회마저 잃게 된다. 세계 조선업계는 내년 선박 수주에 큰 기대감을 걸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그동안 발주하지 못했던 선박 수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우해양조선과의 기업합병 승인을 눈앞에 둔 현대중공업그룹은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따른 글로벌 강자 지위에 오르게 된다. 국제적 신인도와 경쟁력 상승에 따라 싹쓸이 수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신영대 국회의원도 지역 유권자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혼자 힘으로 버거우면 전북정치권, 그리고 집권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현대중공업 입장만 확인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9 18:52

구멍뚫린 도내 병원내 코로나19 감염관리

최근 도내 3곳의 병원에서 잇따라 코로나19 감염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일 줄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의 안일한 대응이 초래한 불상사인 셈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에 지난 18일 입원 수술한 환자가 3일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입원 당시 음성판정을 받은 해당 환자가 응급실에 있을 때 의료진이 확진자인 다른 환자의 진료과정에 사용한 의료기기를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진안의료원의 경우 지난 22일 복통 등 증세로 의료원을 찾은 80대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도 하지 않고 진료한 뒤, 이틀 후 입원시킨 다음에야 검사를 실시해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진안의료원이 임시폐쇄되고, 직원 20여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업무배제와 격리에 들어가면서 입원 환자들이 전원(轉院) 또는 퇴원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어 정읍 아산병원의 경우도 선제적 조치가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24일 입원한 환자는 다음날 폐렴 증상이 확인되면서 뒤늦게 코로나 검사가 이뤄져 확진됐다. 이 과정에서 직원 10여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업무 마비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부실한 초기대응이 병원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족 2명씩의 추가 확진에 그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의료기관 특성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환자들에 쉽게 집단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이 접촉자로 분류되면 격리조치와 업무배제로 병원 업무에 큰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진료과정 및 입원환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등 철저한 감염관리와 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도내 상급병원이자 지역거점 병원인 전북대병원의 병원내 감염은 크게 각성해야 할 일이다.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이 넓게 자리하면서 방역당국이 선제적공격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검사도 없이 환자를 입원시킨 다음에야 확진자를 찾아내는 것은 병원내 감염확산 방지 차원에서크게 염려되는 대목이다.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후 도내 병원에서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8 17:54

전주상의 회장 역량 있는 인물 뽑아야

차기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상공인은 물론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전은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인물에 대한 평가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게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임해온 게 관례였지만 입지자가 많을 땐 경선방식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이번 24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는 자천타천으로 3명 정도 후보군이 압축됐다. 현재 전주상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정태 대림석유 사장과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회장, 윤방섭 삼화건설사 대표 등 3명으로 각자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입지자는 전주상의 회장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 과열 분위기를 우려하는 시각이 상공회의소 안팎에서 제기된다. 간선제 방식인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지는 전주상의 의원 선출을 염두에 둔 회원사 가입이 늘고 있거나 미납 회비 납부 회원이 증가하는 것을 과열 양상의 사례로 꼽고 있다. 또한 입지자 사이에 강점과 약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여론을 선거전략으로 삼으려는 의도도 드러나면서 벌써 선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09년 제20대 전주상의 회장 선거 때도 낙선한 후보가 지지자들과 함께 전주상의를 탈퇴하면서 분열 양상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에 원로 상공인들은 후보 단일화를 통해 모양 좋게 추대하라는 주문도 쏟아진다.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주 완주를 비롯해 8개 시군 지역의 경제인을 대표하고 당연직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맡는다. 도내 최대 민간 경제단체 대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더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과 상공인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에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책무가 중차대할 때다. 따라서 차기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회원들로부터 신망과 함께 미래비전 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인물이 나서야 한다. 개인의 영달이나 다른 의도를 위해 회장직을 이용하려는 입지자는 철저히 배격해야만 전주상공회의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입지자들도 네거티브전략을 지양하고 상공회의소 화합과 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8 17:54

전북 초광역 경제권, 주도적 전략 필요하다

전국 광역 자치단체들이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 메가시티 건설을 통한 초(超)광역 경제권 구축에 본격 나서면서 전북 역시 생존권 차원에서의 전략 마련이 다급해졌다. 전북도는 전북만의 독자 권역을 설정해 호남의 틀을 탈피한 전북만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을 구상하고 있다. 이같은 전북도의 구상은 전북의 정체성과 현 상황에 비춰볼 때 결코 녹록하지 않다. 전북은 현재 광역시가 없다. 광역시를 끼고 있는 부산 대구 대전 지역과는 여건이 다르다. 이같은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다. 예산 확보와 중앙 인맥과의 연계성 등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 전북은 기존 호남 지역이라는 틀에 묶여 광주 전남의 심각한 예속화 문제를 숙명적으로 안고 있다. 광주 전남의 2중대로 불리며 소외와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정부 기관 및 공기업의 호남본부가 대부분 광주에 자리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명박정부 시절 5+2 광역경제권 정책에서 피해를 본 경험은 호남권에 묶이는 것에 많은 도민들이 반감을 갖게 한다. 이런 피해의식에 따라 전북 몫 찾기운동이 도민들의 공감대속에 아젠다로 자리잡고 있다. 광역권 구상에서 가장 먼저 호남 플레임에서 벗어난 전략이 전제돼야 하는 대목이다. 전북의 초광역 경제권 구상에서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세종과의 연대를 가장 먼저 꼽고 있다. 철도와 고속도로망이 확충되면 양 지역간의 거리는 편도 30~40분 이내로 단축된다. 본격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과 전북지역이 세종시의 배후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 단일 행정구역 설정을 비롯 전주완주 통합 등 지역내 행정구역 재조정도 서둘러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 초광역 경제권 구축은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정치권이 앞장서 이끌어야 한다. 이달 초 민주당이 전북을 강원 제주와 한데 묶는 허울 뿐인 강소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했을 때 전북 정치권의 태도는 많은 도민들을 실망시켰다. 이래서는 안된다. 전북 정치권은 전북도와 함께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전북의 초광역 경제권 전략을 마련하기 바란다. 더 이상 존재감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7 18:04

아파트 투기 엄단, 엄포로 끝나선 안 된다

전주시가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단다. 특별조사단은 지적세무 등 관련 분야 공무원에 부동산 거래 전문가 2명을 합류시켜 총 10명으로 구성된 별동대다. 전주시가 아파트가격 안정화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아파트값이 이미 오를대로 올라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의구심도 들지만 뒤늦게라도 투기세력을 엄단해서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도시가 마찬가지지만 전주의 경우 그 오름세가 단기간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전주지역의 비정상적인 아파트거래와 이상 징후는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났다.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 대비 두 배 가까이 치솟는 거래 신고가 몇 개월 전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보여줬다. 전주 아파트값이 그렇게 춤을 춘 상황이었음에도 속수무책이었다. 전주 신도심발 아파트값 급상승에는 외지인 투기세력의 농간이 있었다고 부동산 업계가 보고 있다.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실태는 조금만 들여다봐도 드러날 문제다. 투기세력의 농간에 전주 아파트값이 휘둘리고, 전주 전지역이 초유의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물론 전주시 나름의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신도심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수백여 건의 불법전매 혐의를 적발했다. 한 달 전에는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전주 전역을 연중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와 대책에도 아파트값 안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리만 요란한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번 특별조사단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전주시가 특별조사단을 발족시킨 만큼 이번에는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7 18:04

LX 반성과 쇄신으로 신뢰 회복 나서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 업무추진 과정 전반에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10년 넘게 지적측량 수수료 구간이 조정되지 않아 농촌지역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퇴직 예정자의 공로연수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은 물론 공개채용 절차없이 지역본부장을 임명하는 부적정한 인사운영도 적발됐다. 조직 내부의 갈등 속에 올해 상임감사와 사장이 연이어 해임되는 전례없는 사태가 발생한 LX의 기관 운영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감사원은 지난 5월 LX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해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주의 처분과 개선 통보를 지시했다. 지난 22일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지적측량 수수료 가격대(지가분포)가 10년 넘게 그대로 사용되면서 2019년 13만여 필지의 수수료 193억원이 더 징수됐다. 특히 군 지역이 11만8천여 필지에 달해 농촌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 국토부의 책임이 크고 대부분이 행정수수료여서 주민들의 직접 부담은 아니지만 국민 세금이 LX의 수입으로 들어간 셈이다. 잘못된 기준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대 속에 LX는 2016년부터 3년간 20억원이 넘는 직원 공로연수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기간 공로연수 대상자 657명중 287명이 재취업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해외여행을 다녀왔지만 LX는 공로연수비의 목적 외 사용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국민 세금에서 거둔 부당 이익을 직원 복지에 흥청망청 쓴 것이나 다름없다. 또 별정직 공개채용 규정과 달리 최근 5년간 19명의 내부 일반직 1급 직원을 의원면직시킨 뒤 공채 절차없이 별정직 지역본부장으로 임명한 사실도 적발됐다. LX는 올해 부당한 인사 개입 및 특정 업체와의 사업계약 체결 요구 등으로 상임감사가 해임된 데 이어 갑질 논란 및 지역 불균형 인사 등으로 사장마저 해임되는 전례없는 사태를 맞았었다. 모두 조직 상층부의 갈등과 반목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런 상황속에서 기관 운영이 제대로 됐을 리 없다. LX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더욱 신뢰받는 국토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3 18:32

코로나 방역기준 강화, 적극 동참이 관건이다

정부의 코로나19 확산세 저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에 따라 도내서도 오늘(24일)부터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 이외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 등은 취소를 강력 권고했다. 스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도 금지되고, 도내 관광명소 및 국공립 공원 10개소도 폐쇄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적용된다. 연말연시 일정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을 때의 사회 경제적 충격을 피해 핀셋 방역으로 최대한의 방역 효과를 거두려는 카드라 볼 수 있다. 코로나19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 1092명으로, 지난 20일 이후 사흘만에 다시 1000명 대로 늘어났다. 도내도 환자수가 21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1주일간 확진자 일 평균으로 따져볼 때 이미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발표된 정부의 방역 강화대책 가운데 일부는 거리두기 3단계 조치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강한 내용이 포함된 배경이기도 하다. 강화된 방역 기준에 대해 코로나 확산세가 수도권에 비해 덜한 일부 지역 자영업자들로서는 형평문제를 들어 불만도 있을 것이다. 이 사안은 수도권만 강화할 경우 이른바 감염 풍선효과를 줄이기 위해 전국을 동일 방역권으로 묶은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차제에 짧고 굵은 조치로 최대 방역효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일부의 지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강력한 시책이라도 국민들 협조와 참여 없이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고 술 등을 팔거나, 호텔 등을 빌려 룸살롱식 영업을 하는 변칙행위를 근절시키지 않고서는 코로나 확산 저지는 요원하다. 같은 스포츠 시설인 스키장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골프장이나 캠핑장은 규제에서 빠져 방역 사각지대가 될 우려도 있다. 조치를 어기는 업소의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최대한의 방역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별 방역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 동참이 관건이다. 송년회나 회식등 연말 연시 소모임은 한 해쯤 건너뛰는 자세가 요구된다. 적잖게 불편하고 피로하겠지만 공동체를 위해 주도적으로 방역을 실천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3 18:32

전라중 이전 내실있고 구체화된 계획 세워라

대단위 도시개발지구인 전주 에코시티 내 중학교 개교가 또다시 늦춰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봉암중 신설 계획이 순탄치 못해 전라중 이전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2년 봉암중 개교 계획이 2024년 전라중 이전 목표로 수정됐지만 차질없이 개교가 이뤄질 지 의문이다. 학교 설립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제동을 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수 년째 중학교 신설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행정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35사단 이전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전주 에코시티의 학교 신설 문제는 이미 사업 초기부터 제기돼 온 사안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전주 에코시티내 봉암중 신설 계획은 학교 설립시기 조정을 요구하는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으로 네 차례나 무산됐다. 도교육청이 이후 봉암중 신설 대신 전라중 이전으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판단이 너무 늦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지난 10월 실시된 전라중의 에코시티 이전 찬반 투표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85%가 찬성한 것을 볼때 처음부터 학교 신설과 기존 학교 이전을 함께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개교 시점을 앞당길 수 있었을 지 모른다. 도교육청은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기존 전라중 건물에 전주교육지원청을, 기존 전주교육지원청에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세부 추진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역시 도교육청의 허술한 교육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에코시티에는 지난 3월 30학급 규모의 화정중이 개교했지만 지난 9월 학생수가 이미 34학급 규모에 달하고 내년에는 45학급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에코시티에 사는 많은 학생들이 왕복 7차선 대로와 철도를 횡단해 원거리 중학교로 통학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내년 4월에 열리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요청해 2024년으로 예정된 전라중 이전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한다.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구체화되고 내실있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2 17:41

새만금 조력발전, 내부 개발 걸림돌 안 돼야

더불어민주당 새만금 그린뉴딜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새만금 현장에서 가진 에너지 전문가 간담회에서 조력발전소 개발 등이 거론됐다. 새만금 그린뉴딜특위는 간담회에 앞서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둘러보고 기정사실화된 새만금 해수유통을 조력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새만금 조력발전소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날 에너지 전문가 간담회에선 새만금 조력발전을 비롯해 해상풍력, 육상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새만금을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모델로 삼자는 제안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발맞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로 조성하려는 구상이 엿보인다. 하지만 조력발전과 해상풍력 육상수상태양광 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화에 앞서 환경문제가 최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대단위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가 새만금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하고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했던 서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도 10여년 동안 갯벌 생태계 파괴와 어민 피해 문제 등으로 주민 갈등만 부추기다 결국 무산된 사례도 있다. 새만금이 조력발전 입지로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새만금 생태환경에 악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 무엇보다 조력발전이 새만금 내부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여선 안 된다. 조력발전은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다. 따라서 조력발전의 경제성이 보장되는 큰 위치에너지를 얻으려면 새만금 내부의 해수면 상승이 필요하다. 이러면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이 전면 흐트러질 수 있다. 이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이 착공되었고 내부 방수제 공사 등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력발전을 위한 새만금 내부 해수면 조정이나 내부개발 수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 새만금 그린뉴딜특위가 선진지로 삼고 찾아간 시화호는 새만금과는 여건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 단순히 홍수조절과 조력발전만을 위한 시화호와 국가 미래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조성 중인 새만금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빈대 잡으려다 집 태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2 17:41

속도 붙게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육성

새만금을 세계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게됐다. 지난 18일 새만금 현지에서 수변도시 첫 삽을 뜬데 이어 육상 태양광 착공식과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한 육상 태양광사업은 지난 2018년 문재인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선포한 이후 발전사업 가운데 최초로 착수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산업연구용지 35만평에 발전시설(0.1GW)을 설치해 20년간 운영한다. 나머지 사업도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56공구(112만평)에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3GW)를 활용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이미 전 세계 70여개 국가가 2050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 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상쇄량이 같아져 최종 배출량이 제로(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 정부도 2050년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같은 국제적 흐름에 따라 최근 많은 기업들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RE100은 사용 전력의 전량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캠페인이다. 구글애플 등 세계 굴지 기업들이 속속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기준과 질서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 사업의 성패는 결국 기업 유치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RE100 캠페인은 새만금에 희소식이자 더 이상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오는 2028년 까지 새만금에서 생산 예정인 재생에너지 전력량만 3GW 규모다. 원자력 발전 3기와 맞먹는 수준이다. 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이용해 생산된 제품은 RE100 기준을 충족시키게 된다. 글로벌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유치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새만금은 국내 최대의 RE100 산단으로서의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같은 강점을 적극 살려 투자 유치를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 국내 최초 RE100에 참여한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원대의 데이터센터와 창업 클러스터를 설립하기로 한 사례를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이같은 사업들의 속도감있는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인프라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1 17:44

겨울철 캠핑·차박 안전사고 주의해야

국민 여가 생활 증가와 함께 캠핑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캠핑이나 차박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겨울철 캠핑 관련 안전사고 대부분은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기에 연소식 난로 사용 시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지난 14일 전남 고흥에서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캠핑 차량에서 50대 친구 5명이 차박을 하다가 가스 중독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경유로 작동하는 온열기를 켜놓고 잠들었다가 일산화탄소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구끼리 즐거운 우정 여행이 한순간 참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같은 날 경기 동두천시 한 계곡에서도 텐트 안에서 2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텐트 안에는 액화가스 난로를 피운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 총 19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화재발연과열가스 사고가 50건, 25.6%로 캠핑장 안전사고 4건 중 1건이 난방기구 사용이 원인이었다. 전북에서도 이 기간 겨울철 캠핑차박 사고가 7건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4건이나 발생했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캠핑야영장 구조출동 건수는 셀 수 없이 많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12월엔 완주 운주면 한 캠핑장에서 젊은 부부가 장작불을 피워 놓고 잠들었다가 부인이 숨지고 남편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올해부터는 모든 차종에 대한 캠핑카 개조가 허용됨에 따라 차박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개조된 차량만도 6000대에 달한다. 하지만 겨울철 차박이나 텐트 야영 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밀폐된 작은 공간에서 가스난로나 석유난로 숯 장작 등을 사용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일산화탄소는 색깔이나 냄새가 전혀 없기에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진다. 따라서 캠핑이나 차박시 난방기구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엔 수시로 환기를 시키고 가스 경보 장치 등 안전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한순간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초래해선 절대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1 17:44

전북을 해상풍력산업 중심지로 육성해야

도내 서해안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이 해상풍력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전북도는 지난 주(17일) 국내 굴지의 풍력발전 관련 업체인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CS윈드 삼강M＆T 등 5개 기업과 전북 해상풍력 기업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기업들은 전북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국산 발전기의 보급 확대와 연관산업 육성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도 역시 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투자유치 등을 적극 돕기 위한 행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기업들의 도내 공장 설립이다. 기업들은 사업진척에 따라 일정 규모 물량이 확보될 경우 도내에서 발전기를 생산하겠다는 내용을 협약에 포함했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올해 초 준공된 1단계 실증단지에 이어 2028년 까지 14조원을 들여 2, 3단계에 걸쳐 2.4GW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9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3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도 2023년 이후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전북은 서해안의 중심에 자리한 특성으로 인천및 충남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기자재 물량을 생산 공급하는데도 지리적 접근성이 우수하다. 발전설비와 각종 기자재 등 연관산업 육성과 집적화를 통한 풍력발전 밸류체인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달 새만금에 유치가 결정된 해상풍력산업 지원센터도 설립을 서둘러 인프라 구축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조속히 수행해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은 태양광과 함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정책의 핵심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7월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 2030년 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육성시키겠다고 선언하고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강조했다. 새만금의 태양광 프로젝트와 서남권 해상풍력을 주축으로 한 전북 에너지 산업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0 17:54

규제지역 된 전주, 아파트시장 안정화 계기로

전주시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외지인의 투기 가능성 등 이상거래의 징후가 있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전주시를 포함시킨 것이다. 전주시가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최근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비정상적 과열양상을 빚은 때문이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거래 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점에서 선의의 매수자 피해와 지역 부동산시장의 급속한 냉각 등의 부작용 우려도 없지 않지만 전주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이 불가피했다고 본다. 전주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 징후는 아파트 가격 급상승에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전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지난해 말보다 8.85% 증가하고 전세가격도 4.08% 올랐다. 특히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심은 평균 매매가격이 20%가량 올랐다. 전주 에코시티 45평 아파트 가격이 11억 원대에 거래 신고 되기도 했다. 전주시 자체만을 볼 때 인구 유입이 많지 않고 주택보급률도 113%나 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의 급등은 자금 유동성과 재개발에 따른 일시적 수요 급증 등을 감안하더라도 도무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외지인들의 투기 농간이 아파트가격 급등을 가져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아파트 가격급등은 결국 실수요자의 부담과 거품이 걷혔을 때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전주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비정상적인 아파트 거래를 조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완산구와 덕진구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응책을 세운 바 있다. 경찰과 함께 전주 신도심에서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조사해 44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도 불법거래 여부 조사가 필요한 거래 건수도 1390여 건을 적발하는 성과도 올렸다. 여기에 이번 국토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으로 외지인의 투기성 매수나 다주택 매집 등이 크게 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규제가 오래 지속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단속을 병행해 빠른 시일 내 전주지역 아파트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20 17:54

현대중 군산 조선·기계산업 청사진 제시하라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중인 두산그룹이 지난 10일 현대중공업 지주와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결정하면서 현대중공업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가 가시화됐다.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가 마무리되면 현대중공업은 건설기계시장 세계 5위 기업으로 부상하게 된다. 굴삭기와 지게차 등을 생산하는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군산공장을 새로 짓고 지난 5월부터 지게차 생산라인을 가동중이다. 군산공장에서 대형 굴삭기 등을 생산하는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로 현대중공업은 기계장비산업 규모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엔진사업 부문이 약한 현대건설기계가 이 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를 통해 굴삭기 엔진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장점을 살린 해외시장 확장도 전망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는 군산지역 관련 산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3년 넘게 문을 닫고 있는 군산조선소다.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패쇄 여파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여전히 고용위기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OCI 군산공장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국내생산 중단과 이스타항공 자회사 이스타포트의 폐업, 타타대우 상용차의 구조조정 등으로 8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군산지역의 올해 고용률은 53.0%로 전국 166개 시군 중 163위로 최하위권이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목표에는 못미쳤지만 78.5억 달러의 국내 조선업계 최고 수주실적을 올렸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2개사의 수주실적과 맞먹는다. 최근에는 현대중공업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 등 1조원 규모의 선박 6척을 수주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는 내년까지 전 세계에서 100척의 대형 LNG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추가 수주에 대한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감도 높다.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를 계기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포함한 현대중공업의 조선기계산업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7 17:54

아파트값 장난치는 투기세력 뿌리 뽑아라

지난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전주 에코시티 152㎡(46평형대)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11억 4000만원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었다. 불과 석 달 새 아파트값이 4억 원이나 급등했다는 사실에 실제 거래가 성사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했다. 그런데 보도 이후 해당 아파트 매물이 모두 11억 원대를 웃돌고 있다. 전형적인 아파트 투기세력의 농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행각은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신도시지역은 지난해 10월부터 아파트값 급등양상이 지속되고 있고 구도심도 재개발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개인이 차명 거래를 통해 70채까지 사고판 사실이 드러났고 가족이나 법인 기관 명의 등으로 10~40채까지 차명 거래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집값 농간은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가격으로 인해 깊은 좌절감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주게 된다. 그렇다고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높게 형성된 매물가격과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거래가 끊기고 결국 거품이 꺼지게 되면 추격 매수자와 실거주자들도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전주시와 경찰이 대대적인 투기세력 단속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전주시와 전주 완산덕진경찰서가 전주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부동산 투기 조사와 함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대응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위법 거래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전주시와 경찰은 우선 아파트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 1390여 건을 파악하고 1차로 222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이 급등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 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탈법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의 의지대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7 17:54

국가균형발전 전략 道 선제적 대응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을 격상한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출범시켰다. 국가균형발전특위는 지난 주 추진단이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4대 전략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강원-전북-제주를 연결해 강소권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구상이 담긴 이 보고서가 발표된 뒤 전북과 강원에서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었다. 수도권충청권동남권(부울경)의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에 지역별 연계전략이 담긴 것과 달리 강소권 메가시티는 구체적인 지역연계 전략도 없이 메가시티란 이름만 붙여놨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보고서는 민주당이 전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선거 때마다 표를 몰아줬지만 감사 인사는 그 때 뿐으로 전북을 변방 취급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이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2차 추가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때 과연 낙후 전북을 배려할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은 글로벌 경제 금융수도로 육성하겠다는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금융 관련기관 전북 추가이전에 관심을 가질 지 의문이다. 민주당의 빈껍데기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이 나온데 대해 지역에서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조동용 도의원(군산3)은 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별 초광역화에 대한 언급과 논의가 있었지만 전북도는 별도의 전담조직은 커녕 초광역화 대응 방향조차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전북도당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는 앞으로 지역순회 보고대회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4대 전략에 대한 지역별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균형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더 이상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획기적인 전북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6 17:50

방심이 초래한 김제 요양원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했던 도내 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김제시 황산면 가나안 요양원에서 지난 15일 하루에만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해당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어제(16일) 7명이 추가 발생되면서 총 71명으로 파악됐다. 도내 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최다를 기록했다. 종사자 54명, 입소자가 69명으로 요양원 전체 인원 123명의 절반을 훨씬 넘겨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가나안 요양원의 집담감염은 병원 관계자들의 방심과 안이한 대처 때문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해당 요양원 종사자들 상당수는 김제시 이외지역인 전주 익산시 등에 거주하며 출퇴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부로부터의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요인이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종사자 1명이 수일 간 발열등 증세를 보였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출근해 근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확산을 부추긴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종사원 등의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고도로 관리돼야 할 요양원의 방역지침 준수가 이처럼 허술했다는 사실이 어이없을 따름이다. 코로나 국내 발생 이후 요양시설은 집담감염의 대표적 취약시설로 지목돼 왔다. 건물이나 환기 시설 등이 노후된 곳이 많은데다 대부분 입소자들이 면역력이 낮고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층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당수가 6~ 8인의 다인실로 운영되는 높은 밀집도 때문에 한명의 확진자만 발생해도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는 집단감염 발생 이후 도내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사적모임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제시는 도내 최초로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같은 방역 대책이 헛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 요양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외부인들의 출입 차단과 함께 내부 종사자들의 철저한 개인위생과 방역지침 준수가 중요하다. 방역당국은 매뉴얼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관리 감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요양시설에서의 집담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망을 더욱 강화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6 17:50

전주시 도시개발 사전협상제 내실있는 운영을

전주시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박선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제안자와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적정 범위내에서 환수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전주시의 사전 협상제도 적용대상은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폐지 및 복합화 등이다. 민간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시는 해당 계획의 지역 재생 및 발전, 공공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협상안에 대해 민간 대표와 공공기여 방법 및 총량 등을 협상한 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공공기여의 내용은 감정평가를 통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전후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사전협상제도는 개별 토지 상황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등 민간의 창의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화된 도시관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처음 도입한 이후 부산시와 광주시, 성남시 등 자치단체들이 속속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사업자로부터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이익(토지가치 상승분) 1조 7000억 원을 환수해 주변 지역 인프라 개선에 사용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은 특혜 시비 차단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사업인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뒤 다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할 경우 권고안과의 충돌과 중복 협상 등이 논란을 부를 수도 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에 필요한 공공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세부계획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2.15 18:08

새만금 수변도시, 세계적 명품도시 만들어야

새만금 내부용지 개발의 첫 신호탄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오는 18일 착공된다. 지난 1991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에 착수한 지 30년 만에야 본격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내부 매립 작업에 들어가면서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4일 사업 승인을 받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조3000억 원을 투입, 국제협력용지 서측 6.6㎢에 인구 2만 5000명을 수용하는 자족기반도시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최초로 바다를 메워 인공 섬 형태로 조성되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도시 안쪽과 바깥쪽이 호수와 운하로 연결되는 독특하고 이국적인 수변도시로 관심을 끈다. 도시기능은 창의문화지구와 생태주거지구 국제업무지구 공공클러스터 스마트밸리 레저지구 등 7개의 거점구역으로 나뉘고 각 거점구역을 공원과 녹지 축으로 연결해서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새로운 스마트 도시답게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서 첨단 지능형 도시로 조성하게 된다. 관건은 새만금 수변도시를 세계적인 명품 스마트 수변도시로 조성해야 한다.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고 해외 투자유치를 유인하려면 미래 최첨단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변도시가 아닌 독창적이고 편리하고 쾌적하고 누구나 선망하는 꿈의 도시로 이뤄져야 한다. 바다 인공도시로 세계적 관심과 투자를 유치한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처럼 새만금 수변도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도시로 구상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랜드마크형 휴양시설이나 특색있는 앵커 시설도 갖춰야 새만금 수변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새만금 수질이다. 인공 섬에 호수와 운하로 연결된 새만금 수변도시에 청정 수질 유지가 안 되면 실패작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뛰놀고 바다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청정 도시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살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 새만금 개발의 첫 작품인 스마트 수변도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서 새만금의 성공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