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6:1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사설] 교육감 선거, 벌써부터 과열·혼탁해 지나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교육감 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일부 후보는 공직에서 사퇴해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가 하면 일부 진영에선 후보 단일화 논의가 거론되는 등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도 없지 않다. 전북지역 학생들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감 선거가 정치권이나 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흔들리지 않고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물끼리 선의의 경쟁을 펼쳤으면 한다. 조기 과열 조짐은 지난 6월 26일 서거석 교육감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서 예고되었다. 무주공산이 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본격 레이스가 시작된 것이다. 먼저 전임 교육감의 각종 정책을 두고 정책 유지와 지우기로 나눠져 성명전을 벌였다. 또 일부 교육단체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염두에 두고 후원회원 모집과 모금에 나서는가 하면 교수 출신과 교사 출신 중 누가 더 교육감에 적합하냐는 논쟁이 일었다. 그런 가운데 1일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임기 10개월을 앞두고 조기 퇴임하면서 내년 교육감 선거의 불이 당겨졌다. 이 원장은 전북자치도청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안과 밖의 다리, 지역과 학교의 다리, 고등교육과 보통교육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교육감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자천타천으로 떠오르던 후보들도 고삐를 바짝 당기는 양상이다. 현재 드러난 후보는 김윤태 우석대 대외협력 부총장,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이남호 전 전북연구원장,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등 7명이다. 이들은 모두 진보나 중도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 가운데 교사 출신은 3명, 대학교수 출신 3명, 교육부 관료출신 1명이다. 문제는 정치권과 연계한다든지 특정 사회단체가 깊숙이 관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임 교육감의 경우 특정단체를 등에 업고 당선된 후 인사와 예산 등에 대한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가뜩이나 전북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산업도 피폐해 교육만이 희망인 지역이다. 내년 교육감 선거가 벌써부터 합종연횡과 담합,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2 18:50

[사설] 터덕대는 새만금 SOC, 일괄 예타 면제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가 다시 높아졌다.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라는 수식어 속에 1991년 첫 삽을 뜬 후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발표돼 잔뜩 기대를 품으면 어느 순간 사그라들고 다시 처음이다. 그렇게 정권이 9번이나 바뀌었다. 선거 때마다 새만금은 전북지역 단골 공약이었다. 매번 각 정당 후보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앞다퉈 내놓았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새만금 공약은 모두 말잔치로 끝났다. 결국 말만 국책사업이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와 기본계획(MP) 재수립 절차에 들어가면서 다시 시간을 허비했다. 사업을 중단하고 8개월에 걸쳐 추진된 SOC 재검토 결과 ‘사업 적정성’이 입증됐다. 공항과 도로·항만 등 새만금 SOC 사업이 모두 적정하게 추진된 것으로 재차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사업은 한참이나 늦어졌고, 그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다. 이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일괄 면제’가 요구된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SOC를 먼저 갖춰놓아야 한다. 그런데 새만금 SOC 사업은 건건이 예타에 발목이 잡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예타를 통과하는 데 평균 18개월이 걸렸다. SOC 사업 지연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새만금 SOC는 상호 의존성이 매우 높다. 일부 사업이 예타로 지연되면 전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새만금사업은 개별 사업의 집합체가 아닌 모든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통합형 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현재의 개별 사업 예타 체계로는 속도를 낼 수 없다. 예타 일괄 면제가 필요한 이유다. 근거 규정도 있다. 정부의 예타 운용지침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국가정책 추진 필요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도 지난 7월 같은 맥락에서 예타 면제 규정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30년 넘게 터덕대는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2 18:50

[사설] 전북의 국가예산 자화자찬, 부끄러움 모르나

전북자치도가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1228건, 9조4585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조662억원보다 4.3%인 3923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이를 두고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계속사업 종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 정부안 반영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모양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증가율의 절반 수준이고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도 낮은데 뭘 그리 대단하다고 자화자찬을 하는지 알 수 없어 하는 말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 국회 의결까지 남은 기간 정치권 등과 협조해 더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7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이는 올해 예산 673조3000억원보다 8.1%인 54조7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인공지능(AI) 분야 투자와 연구개발(R&D) 예산, 국방비 등이 대거 증액됐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포괄보조금 규모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북의 2026 국가예산은 새만금개발사업과 AI 및 이차전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등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실패를 빌미로 졸렬하게 예산을 통해 보복한 것에 비해서는 나아졌다. 그러나 당초 요구액 10조1174억원보다 줄었을 뿐아니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저조하다. 정부 발표 이후 각 지자체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광주는 8.1%, 전남과 대구 6%, 충북 5.5% 등이 증가했다. 전북은 4.3%로, 정부안 8.1%의 절반 수준이며 윤석열 정부에서 3년간 차별받은 것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너무 미미하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의 3중 차별을 인식하고 있고 전북출신 4명이 요직 장관 자리에 오른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낮은 증가율이다. 하긴 2024년 국가예산의 경우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만 줄었는데도 9조원 대의 전북예산을 지켜냈다고 도민들을 호도했으니 말해 무엇하랴. 전북자치도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국회 활동을 통해 실속있는 결과를 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1 19:00

[사설] 재활용품 뒷거래까지, 한심한 전주 청소행정

전주시는 지난달 말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오는 2027년까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인근에 189억원을 들여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증설할 계획이었다.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따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처리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검토된 사업이다. 그런데 전주시는 ‘예상과 달리 최근 재활용품 반입량이 하루 83톤에서 70톤으로 감소하는 등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며 시설 증설계획을 돌연 백지화했다. 인구 감소와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으로 재활용품 반입량이 줄어 시설 증설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재활용품 반입량이 줄어든 이유는 따로 있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시 직영 환경관리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들이 수거한 재활용품을 공식 처리시설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반입하지 않고, 사설업체에 넘겨 금품을 받아 챙기는 뒷거래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것이다. 전주시는 논란 속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가뜩이나 전주시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놓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다. 민원이 계속되자 전주시는 지난해 쓰레기 수거체계를 권역별 책임제로 전면 변경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할 전주시가 이를 방기한 것도 모자라 왜곡된 수치(재활용품 반입량)를 근거로 지원된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 계획을 철회해버렸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무능한 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고, 시민들은 행정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전주시민들은 최근 수년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문제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체계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청소행정의 혼돈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행정은 시민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정책이다. 폐기물 배출과 수거, 처리 등 전 과정에서 과감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1 19:00

[사설] 익산 공직기강 확립, ‘간판 비리’ 발본색원부터

간판 정비사업을 놓고 불거진 공직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익산시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관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또 익산시는 사건이 불거진 후 ‘청렴경보’를 발령하고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물론 심각한 공직비리가 드러난 만큼 재발방지 대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계약비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서 뿌리 깊은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일이 우선이다.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간다면 익산시의 공직기강 확립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할 뿐이다. 지역사회를 뒤숭숭하게 한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무관과 다른 공무원들의 공모 의혹, 그리고 윗선 상납 여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사무관의 차량에서 발견된 수천만원대 돈다발의 최종 목적지를 놓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고 있다. 간부 공무원 한 명의 개인 비리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과 결국은 뿌리 깊은 부패 사슬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측이 맞서면서 지역사회가 어지럽다. 여기에 익산에서는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춘석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익산시의회가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으로 각각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가 공직비리에 휘말려 주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지역행정을 견제·감시해야할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지역사회가 혼돈에 빠졌다. 이처럼 익산이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지역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지역의 명예를 되찾고, 공직사회가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난무하는 부패사슬 의혹부터 시원하게 해소해야만 비로소 공직기강도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31 18:42

[사설] 400억대 모노레일 책임 어떻게 물을 것인가

1·2심에서 패소한 남원시의 ‘모노레일 사건’은 행정 잘못으로 초래된 400억원대 배상과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달 27일 사업경과 보고회에서 “법리 검토와 함께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 시한은 9월 5일이다. 남원 모노레일사업은 2020년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와 ‘남원관광지 민간 개발사업’ 협약을 맺고 남원시 어현동 일원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추진, 2022년 6월 완공했다. 하지만 최경식 남원시장이 2022년 7월 취임한 이후 전임 시장이 체결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서에 명시된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모노레일 이용수요가 부풀려져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1·2심은 파행책임이 남원시에 있다고 보았다.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 허가를 하지 않아 개장이 지연됐고 결국 업체는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남원시가 제공한 점에 비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1심) “테마파크 사업성이 부실하다는 남원시 주장과 달리 감사 결과에서도 사업비 부풀리기 등의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2심) 상고심은 법리 적용의 적법성과 새로운 증거 유무가 핵심이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대법원 판단도 1·2심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시민혈세 낭비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의견도 많다. 이럴진대 상고 여부를 놓고 시민의견 수렴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중요한 것은 400억 원대의 배상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이다. 지방자치법은 공금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과 관련, 주민들은 자치단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돼 있다. 용인경전철 세금 낭비와 관련 주민소송단의 승소가 그 경우다. 대법원의 세금낭비 확정 판결이 나오자 용인시는 후속조치로 당시 시장인 이정문(78)씨에게 214억6천만원,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한국교통연구원에 42억9천만원 배상 요구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11일의 일이다. 단체장들이 행정 잘못 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31 18:42

[사설] 시민 이동권 보장,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간신히 파업은 피했다. 전북 버스노조가 지난 27일 노사협상 타결과 함께 파업을 철회했다. 전북지역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18개사 노사가 이날 마라톤 협상 끝에 핵심 쟁점인 임금 인상안에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언제 또 시민의 발이 볼모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들은 해마다 버스 파업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버스노조 측은 거의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실제 총파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임금 인상으로 보조금이 약 35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도내 지자체가 연간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총 1000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정작 지자체는 노사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버스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막대한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대중교통인 만큼 철도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을 ‘공익사업 가운데 그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철도와 항공운수사업, 수도, 전기, 병원, 통신사업 등을 지정했다. 이들 사업은 노조에서 총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 업무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관련 법률 개정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전주·전북은 버스가 멈춰설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사실상 없다. 그런데 버스업계에서는 노사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명분으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마다 더 많은 혈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버스업계 노사에 휘둘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혈세를 퍼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자체에서 버스 준공영제 등 다른 대안도 모색해야겠지만 우선 버스노조가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전면 파업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28 17:53

[사설] 민원인 앞에서 공무원끼리 싸우는 군산시

군산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도를 넘고 있다. 시의회에서 시의원들 끼리 막말을 주고 받다가 뺨을 때리더니 이번에는 주민센터에서 공무원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건이 일어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군산시의 공직 기강 해이가 매우 염려스럽다. 이번 폭행사건은 지난 26일 오전에 군산시 경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와 20대 여성 공무원 사이에서 일어났다. 이들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기 위해 여러명이 방문한 상태에서 머리카락을 당기는 등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사안을 중대하고 보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30대 주무관은 이미 어러 건의 사건이 접수돼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행사건으로 볼 수도 있으나 최근 일련의 군산시와 시의회의 공직 기강 해이 차원에서 볼 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군산시의회는 막말과 고성이 난무하는데다 배우자 차량 파손 등 난장판을 방불케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상임위원회에서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데 불만을 품고 위원장의 뺨을 때리는 일도 벌어졌다. 또 군산시는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다. 이래저래 군산시 주변이 뒤숭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는 군산지역 공직사회가 부패했다는 뜻으로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공무원 간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민원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해 피해 민원인의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강 시장과 군산시공무원노조는 한 목소리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공무원끼리의 폭행은? 이러한 행위는 조직의 리더십과 관계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9개월 가량 앞두고 레임덕 현상에 따른 공직사회의 고삐가 느슨해졌다고 볼 수도 있어서다. 군산시는 시장과 구성원 전체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28 17:53

[사설] 의료 정상화, ‘지역 필수의료’ 강화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집단 이탈했던 전공의들의 복귀가 예정되면서 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지역 필수의료 강화가 급하다. 당장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병원 복귀율은 여전히 저조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전북지역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모집에서도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충원율은 여전히 바닥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대책이 논의됐지만 제대로 실현된 정책은 없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 지역 거점병원 육성과 지역의사제·지역 필수의료기금 신설,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역에서는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을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시 의료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된 채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정부 의견을 종합해 정부 대안을 마련한 뒤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이 장기 계류·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 복귀로 1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의정 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보건의료체계의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감한 제도 혁신이 요구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강단 있게 추진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27 18:31

[사설] 공공기관 수도권회귀 방지 실질방안 절실

최근 농촌진흥청이 핵심 연구조직을 과거 소재지였던 수원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전북지역의 거센 반대에 의해 무산되었다. 농촌진흥청의 수원 이전 논란은 과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산하 조직의 잔류 문제나 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사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생 이탈 이슈 등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의 수도권 복귀 시도를 지역의 관련 부처가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언론의 취재로 이슈화되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특히, 타 지자체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업무 효율성 등을 명분으로 지자체와 협의없이 이전을 진행한 사례도 있어 정상적 부처협의 창구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들의 정착을 이끌 상설 협의 기구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이 기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편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는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국토부의 지침 개정 등 제도 보완이 동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역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조정을 위한 협의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요구를 정책에 담는 게 상설협의체 제도의 핵심이 돼야하며 이를 통해 제2공공기관 지방이전도 탄력을 받게 해야 한다. 또한 전북혁신도시가 정착해 살기 좋고 기관이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 같은 시도가 근본적으로 발생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2024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69.4로 2020년대 내내 큰 변화가 없다. 특히, 전북혁신도시는 교통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보육·교육환경 만족도 역시 선택지가 좁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전북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과 호흡하며 새로운 역할과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게 혁신도시의 본 취지라는 점에서 함께 힘을 합치는 노력도 요청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27 18:31

[사설] 전북경찰 피의자 잇단 사망 충분한 해명을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각종 범죄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을 다룰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오죽하면 ‘자백은 증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었겠는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요즘 한창 정국의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경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 피의자가 사망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가 최근 한달 동안에 무려 3명이나 사망하면서 일부에서는 강압수사 논란까지 발생,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관련 피의자가 연이어 극단 선택을 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 수사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3건의 피의자 사망과 관련, 전북경찰청은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검찰권 제약, 경찰권 강화라고 하는 큰 틀을 변경하는데 있어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오전 3시쯤 충남 서천군 장항읍 동백대교 인근에서 A(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입건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지난 6일 A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 4일 재개발 조합 비리와 관련해 금품 수수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도중 대전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런가하면 지난 7일에는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업체 대표가 완주군 봉동읍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숨지기 전 주변 지인에게 수사 압박감을 호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의문의 3가지 사건에 대해 철저한 감찰 등을 통해 전북경찰청은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게 일정 부분 납득할만해야 전북 경찰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전북 경찰은 수사를 받는 피해자가 더 이상 사망하는 일이 없게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26 18:51

[사설] 지자체장들 벌써 지방선거에 올인하나

내년 6월 3일 제9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선거운동에 올인하고 있다. 행정력을 동원해 치적 알리기에 분주하고 민생안정지원금 등 돈풀기도 서슴치 않아 우려가 크다. 평상시 활동이 곧 선거운동인 지자체장들은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정도를 걸었으면 한다. 전북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단체장 대부분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정헌율 익산시장과 심민 임실군수를 제외하고 모두 선거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 시장도 체급을 올려 도전할 의사를 비쳤다. 또 현직 도의원과 고위공무원 일부도 지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이에 가세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현직이라는 유리한 고지를 활용해 취임 초 내걸었던 선거공약 이행을 확인하면서 다음 선거에 다시 한번 심판받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대광법 개정,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을 위해 주소를 완주로 옮기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범기 시장도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등 해묵은 난제를 해결했고 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주권 신설 등 도시 발전의 기틀도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시장군수들은 일선 동과 면을 돌며 간담회 등을 이용해 치적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내 절반에 이르는 7개 시군에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달리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미 상반기 중 1인당 김제 50만원, 정읍·남원·완주 30만원, 진안 20만원씩 지급했고 부안과 고창이 추석 전에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들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며 진안군은 6.69%로 전국 꼴지다.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나 속내는 내년 지방선거용 냄새가 난다. 현직 단체장들의 현금성 돈풀기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은 주민 부담과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조기에 과열되고 있는 지방선거 열기가 걱정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26 18:49

[사설] 공공기관 이전부지 계속 방치할건가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은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수원에 있었다. 그 빈터 일부에 2022년말 농업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64000㎡에 달하는 부지에는 전시동, 식물원, 교육동, 체험동을 갖추고 있다. 야외에는 정원은 물론, 다랑이 논·밭, 과수원 등이 있다. 농업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은 2023년 51만1187명, 2024년 56만5917명에 달한다. 올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28만4898명이 방문, 누적 관람객이 140만명을 넘었다. 공공기관이 떠나고 난 뒤 유휴지를 잘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다. 그런데 전주에서 진행중인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시책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말만 떠들썩할뿐 아무런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차일피일 시간만 낭비하면서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이전, 기무부대 해체로 생겨난 국유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무관심 속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은 제시됐는데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다. 결과적으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어도 부족할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도심 속 흉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 전주의 실태를 잘 보야주는 적나라한 모습이다. 중앙정부의 미적지근한 태도는 비판 받아 마땅하지만 확실하게 움켜쥐고 성과를 내야만 할 전주시의 기획력 부재, 실행력 부족 또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난 2019년말 만성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뒤 덕진동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는 지금까지 방치상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나 지금까지 진행된게 하나도 없다. 위탁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만 8000㎡ 부지에 총사업비 423억 원을 투자해 토지를 조성한 뒤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와 공공주택(100호),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기재부, 법무부, 전주시는 핑퐁만 치고있다. 에코시티에 있는기무부대 부지(8324평) 역시 7년째 방치상태다. 전주시는 무상제공을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매각 방침을 고수중인데 그 사이 땅값만 계속 올라 감정가 기준 4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전 예정인 전주교도소 부지도 전북도와 전주시는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과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를 건립 예정이나 구체적으로 진행되는게 없어 답답할 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25 18:43

[사설] 송전선로만 떠안고 투자기회 없는 전북

전북이 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떠안고 있는 반면, 그 과실은 전혀 맛도 보지 못하고 있다. 속된말로 “꿀도 못 먹고 벌만 잔뜩 쏘이는 형국”이다. 오는 2036년까지 34만5000V급 변전소 4개와 송전선로 10여 개가 전북에 추가로 건설 예정이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핵심 역할을 전북이 맡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조성이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려 502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국가첨단 전략산업특화단지가 건설중인데 그곳에서 써야 할 막대한 전력을 지역에서 끌어다 쓰기 위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전북, 전남,충남 주민들이 “우리는 에너지 식민지냐”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송전탑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게 무리가 아니다. 반도체클러스트가 있는 '용인'을 위해 지방을 희생시켜 가면서 송전탑 건설을 강요할 게 아니라 반도체산업 자체를 전기가 풍부한 지방으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이다. 견강부회의 논리같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꼭 안될 것도 없다. 전력 공급의 한계를 드러낸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지방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말고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관련 공장을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이전시키라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최근 전력거래소가 진행한 ‘2025년 1차 ESS 중앙계약시장’ 공모 결과 전국 5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7곳의 사업지가 모두 전남업체로 돌아갔다. 총 사업비는 1조5000억 원 이나 되는데 전북이 떨어진 것은 결정적으로 평가항목 중 ‘출력제어 수준’ 점수다. 전남은 만점(12점)을 받은 반면, 전북은 2.2점에 그쳤으니 결과가 어떨것인지는 불문가지다. 전력거래소는 '출력제어가 많은 지역일수록 ESS 설치 필요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남에 많은 점수를 부여했으나 전북은 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한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집중적으로 떠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전북은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핵심 역할을 맡으면서도, ESS 같은 고부가가치 사업에서는 제외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일은 그렇거니와 지금이라도 제2차 ESS 사업 입찰 전에 평가 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키 위해 나서라. 그게 바로 보편타당성 있는 공정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25 18:43

[사설] 공공기관 이탈 막을 제도적 장치 강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이 이번 정부의 핵심”이라고 밝히곤 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피폐 현상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 첫 신호탄이 해양수산부 부산이전과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임명이다. 이런 마당에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한 농촌진흥청이 조직개편 과정서 일부 조직을 과거 소재지였던 수원 이전계획을 추진해 아연 실색케 하고 있다. 핵심은 농진청의 소속기관인 농업과학원 인력 43명을 다른 소속기관인 수원의 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로 이전,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30여명이 수원으로 이동, 수도권 조직이 대거 보강되고 식량과학원 본원은 전북혁신도시에 있지만 핵심 비중은 사실상 수도권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거에도 공공기관들의 탈 전북 시도는 여러번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집요하게 시도했고,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19년 영남캠퍼스를 만들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본교의 기능을 분산하려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19년 8월 ‘국토 공간정보 데이터센터’를 ‘경북도청 신도시’에 설립하기로 하고 ‘지적(국토정비) 기반 스마트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드론교육센터를 전북이 아닌 타 시도에 설립하려 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은 탈 전북 또는 기능분산 시도는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주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지금 지방은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이탈,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조성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이 그나마 지방을 떠받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지방을 떠나는 획책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효율성을 명분으로 수도권 이전을 시도하지만 동의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농진청은 반발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수원 이전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검토’만으론 안된다. ‘이전계획 철회’ 입장을 내놔야 맞다. 이 기회에 ‘지역균형발전이 이번 정부의 핵심’이라고 밝힌 이재명 정부는 아예 공공기관들의 ‘수도권 이전’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24 17:16

[사설] 노인시설 위주 ‘무더위쉼터’, 접근성 확대를

절기상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處暑)’가 지났는데도 찜통더위는 좀처럼 식을 줄 모른다. 이런 무더위가 9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나왔다. 지난해에는 추석 연휴에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으니 올해도 극한의 무더위가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 견디기 힘든 무더위를 그나마 식힐 수 있는 곳이 바로 공공 ‘무더위쉼터’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주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무더위쉼터는 폭염으로 고통받는 모든 시민들에게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시민들의 폭염 피난처 역할을 해야 할 무더위쉼터가 접근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무더위쉼터가 대부분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시설 위주로 지정되면서 고령자 이외에는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지역에서 운영되는 무더위쉼터 6000여곳 중 4000여곳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로당은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돼 외부인들은 접근이 어렵다. 물론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무더위에 더 취약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여름철이면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고령자뿐만 아니라 야외노동자와 실외활동이 많은 청년들도 온열질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2023년~2025년 8월)간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429명 중 227명은 60대 이하였다. 폭염은 이제 폭우·태풍처럼 모두에게 위험한 여름철 자연재난이다. 당연히 무더위쉼터도 모든 연령층에게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극한 폭염’의 시대다. 노인뿐 아니라 야외 노동자와 아동·청소년 등 시민 모두가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각계각층 시민의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무더위쉼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24 17:16

[사설] 농진청 수도권 이전 발상 책임자 누구인가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회심의 카드로 제시한 것이 바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 국가 균형성장 정책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임에 틀림없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전수조사와 이전 후보지에 대한 기술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속도를 붙이기 위한 절차다. '51번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번 정책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2차 이전 주요 기관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법상 300~500개 기관이 대상이다. 앞서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때 153개 기관, 4만 1000여 명이 움직였다. 그런데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일부 기능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해 현 정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탄스런 일이다. 농촌진흥청 수장 자리에 8년 만에 내부 출신 인사가 임명돼 눈길을 끌었는데 첫 작품이 새 정부 기조에 반하는 것을 들고 나왔다. 그 배경이 참으로 의아할 뿐이다. 이승돈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향후 농진청의 혁신과 농업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월 농진청은 연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로 분산돼 수행하는 연구를 통합∙재편하면서 일부 인력을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신임 청장 부임 첫발부터 이 문제로 파문이 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조직 기능 조정을 위해 일부 식품 바이오 연구 부서를 수도권(수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당연히 이전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연구 부서의) 수도권 이전 계획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질타했다. 아닌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와는 정면 배치되는 이런 발상을 과연 누가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 정책기조를 따를 수 없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응당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농진청은 "조직 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일부 식품 연구 부서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작물 병해충과 재배 환경 연구 부서 일부가 전주로 이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궁색한 변명일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21 19:04

[사설] 전북, ‘대한민국 피지컬 AI 거점’ 기대 크다

바야흐로 AI(인공지능) 시대다.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산업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또 AI는 사회구조와 경제시스템, 그리고 개인의 삶까지 재편하며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단순히 컴퓨터나 서버에서 실행되는 AI가 아니라 로봇과 자율주행차, 스마트기기 등과 결합되어 실제의 환경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작동하는 ‘피지컬 AI’가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최근 피지컬 AI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정하고, 산업현장에 실증 가능한 대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AI산업 육성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올해 피지컬 AI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피지컬 AI 기반 핵심기술 실증 거점을 구축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203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조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기업유치까지 연계하겠다는 세부 청사진도 그렸다. 이 같은 전북의 야심찬 계획에 최근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 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의결했다. 또 올해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할 4대 지역으로 전북, 광주, 대구, 창원을 지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실시설계 예산이 반영되면서 전주시 덕진구에 들어설 ‘AI 신뢰성 허브센터’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총사업비 1조원이 투입되는 피지컬 AI 실증사업과 연계하면 검증과 실증, 상용화 등 AI 산업의 전(全)주기적인 체계가 전북에 완성되는 것이다.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연간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와 수천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이 모처럼 도약의 기회를 열었다. 산업생태계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소외와 낙후의 굴레 속에 갇혀 있던 전북이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이끄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지자체와 정치권, 대학과 관련 기업이 하나로 뭉쳐 전북에서 대한민국 AI 산업의 꽃을 활짝 피워내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21 19:04

전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난개발·특혜 안 된다

전주시 호성동 건지산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을 놓고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전주시가 도심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산에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하면서 난개발·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계획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전체의 30% 이하) 부지에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로 전국 곳곳에서 특례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모 방식과 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난개발·특혜 의혹 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전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주 건지산에서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개발 비율이 29.9%로, 관련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대치(30% 이하)라는 점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같은 사업을 추진한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도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물론 전체 부지 면적 등 지역 여건에 따라 그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조성보다는 개발이익 극대화에 무게를 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에 포함된 농업법인의 적법성 여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돼 건지산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사업자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공원은 ‘시민의 공원’이 아닌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의 정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민들의 주장처럼 건지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과 일조권 침해 등 주변지역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도 크다. 꺼림칙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공원이자 도심 녹지공간인 덕진공원·건지산은 시민 휴식처, 힐링공간으로 온전히 남겨둬야 한다.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불러올 재앙을 고려해야 한다. 전주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보다 당연히 시민 전체의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20 18:33

[사설] 방과후 교권침해, 교원지위향상법 개정해야

최근 전북교육계는 교육의 질서와 기강이 와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교육수장은 지리한 송사 끝에 자신의 행실문제로 낙마하고 학생이 교사를 능멸하는 엄중한 사건을 해당 교육청은 단순히 행위발생 시간만을 따져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는 등 그야말로 전북교육계의 근간이 물구나무 서버린 당혹스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은 남자 고등학생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여교사에게 전송한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면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이 사건을 ‘교육활동 시간 내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교육활동 침해로 볼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결정에 전북사회 교원들과 시민사회에서 이를 ‘비상식적 결정’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논란이 증폭되자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8월 18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함이 상당함으로 이에 따라 교권침해로 인정된다”며 앞서의 판단을 뒤짚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해당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다시 심의, 번복해야 한다. 이번 ‘전북 여교사 성희롱’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의 교원지위향상법 시행령에는 방과후 일어난 사안에 대한 법 적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 결국 방과후 사안은 ‘입맛대로 해석’이 가능한 셈이다. 따라서 방과후 사안을 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법을 개정해 이같은 허술한 대처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각 시군 교육지원청이 임명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선정 방식도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사실상 지역 내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되다 보니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모두를 위원들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인근 타 지역 인물로 임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타지역 참여 위원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지 않도록 제도적 행, 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북교육계 전체가 반성하고 분위기를 쇄신해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