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6:1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사설] 완주·전주 통합, 정부가 결단할 때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찬성측과 반대측 간의 홍보전이 치열하다. 9월로 예상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로 주민들의 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관영 지사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요청에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와 통합 인센티브 확대, 특례시 지정 추진 등 전폭적 지원을 건의한 것이다. 우리 지역 일을 도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나, 법적 절차와 촉박한 일정상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한시바삐 주민투표 날짜를 확정해 주기 바란다. 나아가 통합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면 한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 오던 완주·전주 행정통합 홍보활동이 8월 들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완주·전주 역사복원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찬성단체들은 지난 1일 완주군 용진읍에서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면활동에 나섰다. 여기에는 13개 읍면 주민, 청년 등 35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완주군 13개 읍·면을 돌며 완주군민에게 완주·전주 통합 필요성,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반면 완주군의회에 이어 완주군도 지난달 31일부터 본격적인 통합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13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산확보의 허구성 등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찬반 홍보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결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6월에 통합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9월 중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피할 수 없는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행정통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첫 사례로 완주·전주 통합이 꼽힌다. 실제로 전주시는 7월 기준으로 인구 63만 명이 붕괴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정부 차원의 확답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일을 최대한 빨리 확정토록 하고 전북자치도가 요청한 각종 인센티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주민투표일의 확정은 찬성이든 반대든 지역주민들의 의사 확인을 통해 그동안의 분열과 갈등을 매듭짓는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4 18:34

[사설]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있어선 안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촘촘하면서도 완벽에 가까운 피해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떠들썩한 구호보다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두터운 보호망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에 이어 지난해 8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는 경매차익을 통한 주거비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8개월이나 지났음에도 피해가 일정부분이라도 회복된 것은 3.8%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의문이 일고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며 19.1%(9443명)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787건으로, 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지역별로는 전주(68%), 군산(14%), 완주(10%)에 집중됐다. 피해자의 83%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으로, 청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생계비 지원부터 주거 환경 개선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전세대출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기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도 제도 밖에 놓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설도 검토 중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치밀한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다는 점이다. 법률이나 제도가 신속성을 잃을 경우 전세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매우 탄력적이면서도 신속한 정책 집행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4 18:34

[사설] 모든 지방의원의 겸직 실태 전수조사 하길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특혜 비리가 또 불거졌다. 해외연수비용 과다책정, 인사개입, 구매강요 등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는다. 겸직 관련 특혜 비리는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65% 이상이 이해충돌 분야에 집행된 사건이다. 2023년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 예산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배우자, 자녀,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전윤미 시의원은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과 책임 추궁은 확대되고 있다.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본령이지만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 특위운영 등의 권한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런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악용하는 것이 문제다. 인사, 예산, 사업, 정책운용 등이 모두 관련돼 있고 이번에 일탈이 드러난 겸직 특혜 비리도 그런 범주에 든다. 지방자치법(제43조 겸직 등 금지)은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겸직이 문제가 될 경우 상임위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겸직 특혜비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윤리 무의식이 더 큰 문제다. 이해충돌 우려 분야는 임대업, 관광여행업, 태양광 발전소 대표, 법률사무소·공인중개사무소 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박업 등 수도 없이 많다. 집행부와 의원 간 짬짜미 비리도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다. 이 기회에 전주시의회는 물론 모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실태와 특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해야 마땅하다. 겸직 신고(전주시의원의 경우 54.3%)는 당연하지만 겸직 관련 이해충돌 여부가 감춰져 있는 게 많기 때문이다.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아울러 공무원노조가 눈을 부릅 뜬 감시기능을 작동한다면 지방의원의 일탈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일탈, 비리행위의 최종 집행 행위자는 공무원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3 17:23

[사설] 전북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전략을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지역 경제계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상호관세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예고한 25%에서 10%p 낮춘 15%,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 15% 결정이다. 정부와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선방한 협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전북 경제계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감소 등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우리 정부가 12.5%를 목표로 했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되면서 실패한 협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았던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15%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은 결국 수출 기업들의 몫이다. 특히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춰 장기간 버틸 여력이 있는 대기업 완성차업계에 비해 그렇지 못한 자동차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비중이 크고,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매출 감소와 고용 둔화, 그리고 협력업체 일자리 감소 등의 연쇄 타격이 우려된다. 전북지역 제조업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자동차산업의 비중이 크다. 대미 수출에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자칫 지역 산업생태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우리 정부와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지역 농민단체에서도 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여당 중심인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도 ‘협상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전북지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수출 품목 다양화와 수출국 다변화 등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어쨌든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수출 통상 관련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3 17:22

[사설] 고속철도 통합, 전라선 증편·고속화 급하다

KTX와 SRT로 나뉜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 KTX·SRT 교차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운행 횟수 증대 등 국민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을 앞둔 김윤덕 장관 후보자가 밝힌 KTX·SRT 교차 운행은 기존 서울역에서만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만 출발하는 SRT를 서울역에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수서역을 오가는 KTX 운행으로 전북도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속철도 통합이 실현된다면 KTX·SRT 간 복합열차 편성을 통해 전주·남원∼수서를 오가는 전라선 고속열차 좌석 추가 공급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통한 전라선 증편, 그리고 전라선 고속화사업이 급하다. 현재 전주·남원∼수서를 오가는 전라선 SRT는 하루 왕복 2편뿐이다. 운행 횟수가 너무 적어 이용객들이 매번 ‘표 구하기 전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고속열차 증편이 요구된다. 당장 고속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싶어도 선로 용량 부족으로 새로운 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인 만큼 일부 구간 복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먼저 선로부터 확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전라선 고속화사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전라선을 운행하는 고속열차는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특히 익산∼전주 구간은 일반열차와 소요시간이 비슷한 실정이다. 고속철도 통합 논의와 상관없이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전북은 수도권·영남권 등 타 지역에 비해 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하다. 특히 지역 내에서도 전라선이 지나는 동부권은 교통여건이 더 열악하다. 이로 인해 인구가 빠져나가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지역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철도 통합 논의를 계기로 전라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동시에 고속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전북 동부권 등 호남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31 18:11

[사설] 지역내 불균형 발전 되돌아볼때

정부가 인구소멸 위험도와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가중치 배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과연 얼마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투자가 적었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다시한번 가져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문제가 향후 국가전체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심각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는것도 중요한 과제이나 지역내에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북의 경우 동부권 6개 시∙군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가장 접근해 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무려 10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이며, 특히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등 동부 산간지역은 인구는 말할것도 없고 재정 자립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객관적 수치를 비교해도 낙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농업위주의 산업구조,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임순남무진장 지역은 특단의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지 않는 한 낙후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그간 간헐적으로 동부권 개발을 위한 정책이 추진됐으나 투자되는 재정은 극히 미미했고, 실질적 효과 역시 보잘것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전북 최대 낙후지역인 동부산악권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과감한 재정지원, 획기적인 투자 유인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임은 물론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중앙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지방교부세 배분 시 수도권과의 거리,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소멸지수 등을 반영한 가중치 표를 적용하겠다”고 언급,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지역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행정을 하기에도 어려우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존립 자체도 불가능할 정도다. 차제에 예산 가중치 방식의 도입은 물론, 각종 재정 배분때 동부산악권 활성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같은 전북에 살면서도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 너무 크다면 그것은 시정해야할 과제인것만은 분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31 18:11

[사설] 남원 기회발전특구, 동부권 균형발전 계기로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세 차례에 이어 30일 전북과 경남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로 지정해 고시했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감면·규제완화·정주여건 개선·기반시설 확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투자가 침체된 비수도권 지역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전북에서는 라이프케어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880억원 규모)이 제시된 남원 일반산업단지 일원 약 50만㎡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로써 전북지역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김제(자동차부품, 특장차)와 전주(탄소 융복합), 익산·정읍(동물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남원 기회발전특구에는 헬스케어·바이오·웰니스 등 라이프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집중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원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전북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동부산악권지역 첨단산업 활성화에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산악권 발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부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오랫동안 동부권 균형발전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이 좀처럼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동부권 균형발전은 여전히 지역사회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한 기회발전특구마저 전주와 김제·익산·정읍 등 전북 중서부에 한정되면서 동부권 소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전북지역 내 심각한 산업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부산악권에 대한 집중 투자가 요구된다. 남원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전북지역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성과로 이어져 동부권 균형발전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성공적인 특구 운영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30 19:23

[사설] ‘李대통령 타운홀 미팅’, 전북의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의 발전 방안을 지역민에게 직접 듣고 해법을 제시하는 ‘타운홀 미팅’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다림이 절실해지고 있다. 전북이 타운홀 미팅을 학수고대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북도민이 느끼는 상실감을 ‘3중 소외론’이라는 정치적 용어로 정리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즉, 전북이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에 치이고, 지역 차별로 영남에 밀리고,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구조적 차별을 대통령 선거 유세때 정확히 짚어 전북도민의 마음을 위로했고, 국가 예산 배정의 불이익 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 25일 광주·전남, 충청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해양수산부 이전, 가덕도 신공항, 북극항로 등 대선 공약에 대한 확답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피력해 ‘타운홀 미팅’을 통한 전북관련 공약 실현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행정의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현장 약속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올해 ‘전주·완주 통합’, ‘피지컬 AI’,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및 활주로 확장’, ‘대도시 광역교통망 신설’, ‘2036 전주올림픽 유치’, ‘조선·자동차·신재생에너지 등 전북 주력산업 활성화’, ‘전북 금융중심지’, ‘남원 공공의대와 제2경찰학교 유치’ 등 지역의 미래를 바꿀 현안들이 쌓여 있어, 대통령의 해결 약속을 고대하며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현안들이 적어도 8~9월 내에 로드맵이 그려져야 하는 만큼 전북지역 입장에선 마음이 다급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북정치권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관계자들은 대통령실과 타운홀 미팅 개최와 관련하여 명분과 논리에서 가장 뚜렷한 의제 및 일정 조율을 통해 전북 현안의 물꼬를 터야 한다. 비수도권 중 남은 지역은 전북과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도와 대구·경북 등인데 이 중 전북 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에서 상징적인 존재라는 점과 대통령이 설파한 3중차별 해소의 대상이란 점을 부각하고 대통령의 역질문까지도 잘 대응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30 19:22

[사설] 지방의원 일탈, 민주당전북도당 책임이다

지방의원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과 막말, 갑질행위, 부정청탁이 잇달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에서 또 다른 문제가 벌어졌다. 도의회는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전주시의회는 소상공인 예산 몰아 갖기 등의 부정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4년이 되었으나 의원들의 자질이나 행태는 여전히 주민들이 눈높이를 못맞추고 있다. 이는 정당공천제와 무관치 않다. 전북은 30년 이상 민주당 독식구조가 고착된 지역으로 ‘민주당 공천=당선’이다. 결국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들의 일탈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책임져야 마땅하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7일 30억원대의 사업 강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도의원을 최종 제명했다. 그런지 채 보름도 되지 않아 도의회의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북의 경우 11개 기관의 항공료 과다청구 등 50여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12년 한 여행사의 도의회 로비사건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문제가 전주시의회에서 불거졌다.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몰아준 것이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주시의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의 구독 할인 서비스로 지출된 1억800만원의 예산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약 7000만원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지원됐다. 당시 전 의원은 이 예산을 심의한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이후 위원장이 되었다. 문제가 되자 전 의원은 28일 사과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러한 몰염치한 행위는 사과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벼룩의 간을 빼 먹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심사위원이 가로챈단 말인가. 이는 수사와 함께 민주당 전북도당이 제명처분 등 단호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제 여당이 되었다. 집권여당으로서 지방의원의 일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9 18:41

[사설] 실증 중심 방산 생태계 조성 해법 모색을

새만금 테스트베드 실증 영역을 전파 기반 드론에서 AI 기반 자율드론으로 확장하는 한편, 실증 중심 방산 생태계 조성이 전북의 활로모색에 중대한 과제로 등장했다. 우선 당장 내년 방산 클러스터 공모에 나서려면 피지컬 AI와 방산 실증 연계를 강점으로 내세워야 하는데 이는 곧 기업과 기술, 실증이라고 하는 3박자가 맞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K-방산이 향후 미래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만큼 전북으로선 단순한 실증을 넘어 기술을 갖춘 민간 파트너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다. 지역 내 방산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게 하나의 방법인데 단기에 이를 실현하는게 쉽지않은 만큼 다른 지역의 적합한 기업과 협업을 모색하는게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피지컬 AI와 탄소소재를 앞세워 방위산업으로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더라도 전북은 결국 기업 기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게 엄연한 사실이다. 전북도는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과 새만금 민·군 겸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쉽게말해 기존의 무기 제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AI·센서 기반 실증 중심 생태계를 통해 타 시도와는 다른 차원의 방산 전환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다. 최근 전북에 AI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PoC) 사업' 관련 예산 229억 원이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됐다. 그동안 일반인에게 생소하던 피지컬AI가 전북에서 시작된 셈이다. 피지컬 AI 실증 관련 국비 예산 229억 원 확보를 계기로 향후 자율드론 실증, 탄소소재 실험 등과 연계한 새만금 테스트베드 구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화가 뒤쳐진 전북이 앞으로 살 길은 로봇이나 자동화 기계와 결합해 실제 물리적 환경을 제어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가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북의 현실은 너무 초라하다. 도내에는 방위사업청 지정 방산 체계기업이 4곳에 불과하며, 국방벤처센터에 등록된 68개 유망 기업군도 대부분 방산 진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피지컬 AI를 자체 개발하거나, 국방 수요에 특화된 AI 기술과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환 차원의 문제다. 피지컬 AI 성공 사례를 통해 전북이 그간의 낙후를 말끔하게 털어낼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하지만 당장 관내 기업이 없다면 어떻게해서든 타 지역 기업과 손을 맞잡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9 18:40

[사설] 전북 교통망 확충 천재일우의 기회다

매사 때가 있는 법이다.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을때 이를 잘 살리면 한단계 도약할 수 있지만, 흐지부지 시간만 낭비하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채 후회만 남기 마련이다. 전주는 물론 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자치도인 전북은 바야흐로 교통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됐다. 오늘날 지리적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바로 접근성임을 감안하면 대광법 개정으로 인해 균형발전에 한껏 탄력을 받게되고 지역민들의 기회 접근권, 이동권은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광법 개정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한 하나의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있는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2026년 상반기 제5차 시행계획 반영과 예산확보, 도로법 개정 등 산적한 과제는 차고 넘친다. 물 들어올때 노젓는 것처럼 요즘같은 절호의 기회를 살리는 것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혈관같은 교통망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렸다. 요즘처럼 정부 각 부처에 지역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속에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이겠는가.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순환형 교통망을 차제에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광역 교통망 전략을 이른 시일내에 마련하고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에서 거론되는 대형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4조7919억 원 가량의 새만금∼목포 간 서해안 철도 건설 정도가 꼽힌다. 일부 국도 개량사업이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전주권 광역전철 구축 등은 소규모 교통 개선사업에 불과하다. 핵심은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간선 교통망이다. 전북도가 정부에 제안한 전주∼대구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고흥∼세종 고속도로 같은 대형 SOC 사업의 실현 여부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구태여 전북에서 떠들지 않더라도 타 시도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도내 시군을 유기적으로 잇는 내부 순환망 구축이다. 지역 출신 인사가 요직에 등용된 것은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의 영광이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게 첫째 임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확실하면서 임팩트 있는 업적과 성과로 말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8 19:11

[사설]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 혼란, 개선해야

이달 21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복잡한 사용처 기준을 둘러싸고 혼란이 있거나 주소지 관할지역이 광역이냐 기초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차이가 있어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새 정부가 내수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발행한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고 있다. 1차 소비쿠폰는 9월 12일까지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그리고 2차는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사용시한은 11월 30일까지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시용기준에 따른 혼란이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매장의 매출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대형마트는 사용이 제한되나 마트내 임대매장은 사용이 가능해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가령 이마트의 경우 전국 156개 이마트·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600여개 임대매장 중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960여개로 전체의 37% 수준이다. 미용실을 비롯 안경점, 약국, 세차장, 키즈카페, 사진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또 하나로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분류돼 진안군 등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전국 면 지역 하나로마트 1307곳 중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곳은 9.6%인 125곳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주소지에 따라 사용처의 폭이 달라진다. 서울시나 광주시 등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광역단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전북은 시군 등 기초단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은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개선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8 19:11

[사설]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노쇼 사기’ 엄단해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이다. 우리 사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민생경제의 주축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노쇼(No Show)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올 들어 지난달까지 총 162건의 노쇼 사기가 신고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정치인·스포츠구단 관계자·군인 등을 사칭해 음식이나 물건을 대량 주문한 뒤 나중에 함께 결제하겠다며 다른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해 송금을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손님의 간절한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갖는 지역사회 영향력 탓에 대량 주문 후 다른 물건값을 먼저 결제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허위공문서와 가짜 명함·신분증까지 제작해 사용하는 등 사기 수법이 더 치밀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기범을 검거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례처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노쇼 사기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신종 사기 수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전북지역에서 올 상반기에 신고된 162건의 노쇼 사기 중 경찰이 사기범을 검거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이중고 속에서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이 같은 사기 행각은 그들의 희망을 짓밟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찰과 지자체, 관계기관의 대응은 아직까지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생경제의 버팀목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된다. 노쇼 사기 피해방지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사기 근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해외 공조수사를 강화해 이 같은 사기 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 나아가 진화하는 신종 사기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 절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7 18:17

[사설] 전주권 광역 교통망 구축 이젠 실행이다

대광법 시행에 따른 1조 3000억 원 규모의 전주권 광역교통망 사업이 제시됐다.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로 확대된 대광법이 국회 통과된 이후 제안된 첫 사업규모라는 데서 관심을 끈다. 전주권 광역교통망 사업은 지난 24일 열린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내용이다. 전북발전의 필수 사업들이며 그동안 여러차례 요구해 왔지만 광역시가 없는 지역이라서 묵살당해 온 사업들이다. 이를테면 △전주종합경기장~완주 원당 도로확장 △전주 효자~김제 용지 도로건설 △전주에코시티~완주삼봉지구 도로확장 △전주~완주 이서 도로확장 △전주 효자~김제 금구 도로건설 △전주 반월~익산 용제 도로확장 △전주 호성~완주 용진 도로 확장 △전주역~완주 소양 도로확장 등이다. 전주-익산-군산 간(62.3km) 전북권 광역철도와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1010억원), 전주·완주 버스 공영차고지, 완주 봉동과 전주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3개 공영차고지 사업도 포함됐다. 이런 사업들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전북특자도의 용역 수행 중 제시한 것으로, 향후 정책화하고 실행시키는 것이 과제다. 이 사업들의 타당성 확보와 광역교통기본계획 반영, 이에따른 국가예산 확보 등 무거운 숙제를 풀어내야 한다. 전북은 그동안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광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1997년 대광법 시행 이후 전국 각 지역에 197조 원 규모의 교통 인프라 투자가 이뤄졌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는 단 한푼도 투자되지 않았다. 이런 차별적 정책은 제22대 국회 들어 국토교통위 활동을 하던 이춘석 의원이 밝혀내 도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제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교통 인프라를 실행시켜야 마땅하다. 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 기업유치와 관광,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정치권은 전주권 교통인프라 구축이 오랜 숙원인 만큼 뚝심과 지략, 역량을 발휘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7 18:16

[사설] 전주시장, 완주군수 맞짱토론 기대 크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장과 완주군수가 3회에 걸쳐 맞짱토론을 갖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총 3차례 TV 공개토론에 나선다. 그동안 통합 관련 토론은 여러번 있었으나 찬성측과 반대측의 자기주장만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는 선전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 쏠리는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통합에 결정적인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자치단체장들이 맞짱토론을 한다는 점에서 향후 여론추이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8월말이나 9월초로 예정된 통합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두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처음으로 TV 생중계 토론에 나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기자회견이나 기고, 각종 행사에서 저마다 입장을 피력하는데 그쳤을뿐 책임있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대화나 토론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가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상대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에 머물러선 안된다. 전주시민이나 완주군민은 물론, 전북도민들은 통합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상당부분 알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기존의 입장을 단순히 반복하는 정도의 자리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 전주시장이나 완주군수가 당장 내년 지방선거때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전제 아래서 진행되는 토론회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에게 “내가 이 정도로 우리 지역의 민심을 대변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칫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단체장들의 지역 표심얻기에 그친다면 그것은 뭔가 부족하다. 단순한 통합 찬반을 넘어 두 지역의 상생발전과 전북의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돼야하는 이유다. 현재 우범기 전주시장은 통합을 통해 행정구역을 넓혀 광역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의 자주성과 균형발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어차피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의 맞짱토론이 성사된 만큼 한걸음 더 나가야 한다. 시장, 군수보다도 더 통합 여부에 결정적 키맨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김관영 지사와 안호영 의원이 더 이상 허공에 대고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차제에 양자 토론도 가질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4 17:47

[사설] 극한의 폭염, 취약계층 건강 안전망 강화해야

연일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집중호우가 지나고 이제는 재난급 폭염이다. 전국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올여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벌써 1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배나 많다. 찜통더위가 일찍 찾아온데다 예년에 비해 장마가 짧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견디기 힘든 극한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 사회적·환경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와 저소득층·장애인 등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야외 노동자들이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독거노인과 장애인·만성질환자·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금의 극한 폭염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해가 갈수록 기후재난의 강도가 심해지면서 취약계층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몰리고 있다. ‘폭염은 태풍·홍수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낳는 조용한 재난’이라고 했다. 게다가 사회 취약계층에서 온열질환에 걸릴 확률은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우리 사회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에 특별히 신경써야 할 때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관심과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영농기, 논밭과 시설하우스에서 일해야 하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걱정이다. 폭염에 가축 피해도 크게 늘고 있어 농민들의 고통이 극심할 것이다.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에서 ‘농사에는 다 때가 있다’며 농작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뙤약볕 내리쬐는 논밭에 나온 고령의 농업인들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더 촘촘한 대책과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금의 극한 폭염은 그 기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해마다 판에 박힌 피해 예방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 주변에 기후재난 대응 사각지대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폭염 취약계층과 소멸 위기에 몰린 우리 농촌에서 극한 폭염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지자체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4 17:45

[사설] ‘RE100 국가산단’ 유치, 집안싸움 안 된다

예로부터 ‘없는 집에 분란이 많다’고 했다. ‘가난이 싸움이다’는 속담도 있다. 경제력이 취약하면 작은 이해(利害)를 놓고도 서로 다투게 되어 큰 불화가 된다는 의미다. 지금 전북이 꼭 그 꼴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놓고 내부 갈등이 빚어졌다. 김칫국부터 마신 군산과 김제·부안 등 새만금권역 3개 시·군이 각각의 부지를 적지로 내세우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세 지자체는 그동안 방조제와 내부도로·신항만 등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양보 없는 싸움을 계속해왔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법정까지 넘나드는 이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기회의 땅’ 새만금은 ‘갈등의 땅’이 돼 버렸다. 이재명 정부가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후보지로 떠오른 전북과 전남·울산이 치열한 물밑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실,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상대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지난 21일 취임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도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 RE100 국가산단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권역 3개 지자체가 각각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주장을 내세우면서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는 새만금 국가산단, 김제시는 새만금 배후도시용지의 제2산단, 그리고 부안군은 새만금 7공구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국가산단을 유치하겠다며 각각의 장점과 당위성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들 3개 시·군이 또다시 출구 없는 내부 다툼을 벌인다면 RE100 국가산단 새만금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미래와 산업지도를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기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를 지향해 온 새만금이 RE100 국가산단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새만금권역 3개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번만큼은 갈등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3 18:15

[사설]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육성' 용두사미 우려

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거점도시 육성’ 사업이 용두사미가 될 상황이다. 이 사업은 2020년 문체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한국의 대표적 도시 가운데 관광도시를 새롭게 육성해 관광시장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대상지로 국제 관광도시에 부산, 지역 관광거점 도시에 전주, 강릉, 목포, 안동 등을 선정했다. 그리고 문체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시에 국비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도비 200억 원, 시비 600억 원을 더하면 총사업비는 1300억 원 규모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대규모의 국·도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해 관광도시 육성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한(韓)문화 관광거점도시'를 비전으로 자본사업(하드웨어) 14개, 경상사업(소프트웨어) 27개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관광객 확대, 관광시설 확충 등의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즉, 전주한옥마을 관광객이 코로나19를 겪으며 2020년 680만 명까지 감소했으나 2023년 1536만 명까지 다시 증가하는 데 크게 일조했다. 또, 전주역 통합관광센터, 완산벙커, 덕진공원 열린광장 등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투입됐다. 그리고 광역 투어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한옥마을 미디어 파사드 공연, 씨네투어 관광 상품 개발, 비짓전주 콘텐츠 고도화 등도 함께 추진되었다. 그러나 후반부 들어 시비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즉, 지난해 시비가 마련되지 못해 반납한 예산은 국비 25억 원, 도비 13억 원이다. 올해 반납해야 하는 예산은 국비 130억 원, 도비 36억 원에 달한다. 특히 대규모 국비 반납으로 정부 공모사업에서의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의 예산 미확보 문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예산 전문가 시장이 역설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전주 완주 통합 반대의 빌미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하는 관광거점도시 조성 예산마저 반납해야하는 촌극을 일으키고 있어 걱정이다. 전주시의 뼈를 깍는 노력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기타
2025.07.23 18:14

[사설] 뜨거워진 완·전통합, 주민판단 방해 말라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9월로 예상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찬반단체가 총출동해 각자의 주장을 펴면서 갈등 수위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결국 판단은 완주군민이 해야 하고, 정치권과 찬반단체들은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 자신들만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상대편을 배척·비방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주민투표일이 가까워오면서 찬반단체간 활동이 과열 양상을 띠지 않도록 자제와 금도(襟度)를 가졌으면 한다. 1997년 통합이 거론된 이후 이번에 4번째 시도되는 완주·전주 통합은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서명으로 시작됐다. 현재 대통령실과 지방시대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마쳤고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와 실제 투표만을 남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도지사와 전주지역 정동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1일 전북자치도청에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찬성단체들이 제안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담은 설치법을 제정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105개 발전방안에는 정부 통합 인센티브 완주에 전액 투자, 완주군민 현재 혜택 12년 이상 유지, 완주군의원 수 최소 11명·지역구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 시설 이전 불가 등이 담겨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주소지를 완주군 삼봉지구로 옮기고 주민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완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며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와 군의회는 읍면을 순회하며 통합반대 주민설명회를 갖고 완주군민의 자치권 수호와 독자성장을 외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은 새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과 맞물려 있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정치권 등 전북을 이끄는 리더들은 좀더 넓고 멀리 봤으면 한다. 찬성측은 통 크게 양보하고 반대측은 대화를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 시장과 유 군수의 TV 토론도 조속히 실시했으면 한다. 주민들 또한 냉정한 눈으로 자신들이 주인임을 보여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2 18:07

[사설] 새만금 미래 RE100 산단 유치에 달렸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키느냐 여부는 결국 RE100 산단 유치 여부에 달렸다. 특히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만큼 새만금에 이를 유치하느냐 못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지난 16일 TF 첫회의를 열고 규제 ‘제로(0)’ 기업 환경과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조성,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방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현행 에너지 수급 방식 대신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해 송전망 구축비용 절감, 에너지전환 가속화,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RE100 산단은 일단 테스트베드 성격으로 조성한 뒤 이를 전체 산단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RE100은 오는 2030년까지 기업이 쓰는 전기의 60%, 2040년 90%, 2050년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36곳이 참여하고 있다.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유치하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실천하는 과정이며 결국 RE100 산단 유치라는 성과가 말한다. 김경안 전 청장이나 신임 김의겸 청장은 정책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론 강한 추진력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또 한편에선 실질적 성과를 어느정도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없지 않다. 국회나 대통령실, 정부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무슨수를 써서든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유치하는게 급선무다. 이는 비단 새만금개발청장 한사람의 과제가 아니며 도내 자치단체장, 정치권 등이 함께 짊어져야 할 막중한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만큼 우선 당장 RE100 산단 유치부터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