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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금체불 근절하고 상습체벌자 엄벌하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늘고 있어 큰 일이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즐거워야 할 명절이 오히려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벌 업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금융당국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닥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등 대책도 마련했으면 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17만3000여 명의 노동자가 1조3421억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는 4995명에게 507억원을 체불했다. 노동자 1인당 평균 체불액은 1015만원에 이른다. 전북지역 체불액은 경남 755억원에 이어 9개 도지역 중 2번째로 많으며 1인당 체불액은 17개 시도 중 광주 1524억원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원인은 건설업과 제조업 등 경제력이 피폐한데다 불황까지 겹친데 따른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했으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들 임금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한다. 그런데 이를 떼어먹거나 체불한다면 노동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임금체불은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수고를 빼앗는 가장 큰 민생범죄다. 특히 체불 피해자들은 노인이나 여성, 청소년,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아가 임금체불은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모두 주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사례가 흔하다. 올해 1∼7월에 발생한 11만5471건의 임금체불 사건 중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이 4만7378건이다. 무려 41.0%에 달한다. 또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떼어먹는 중간착취도 상당수에 이른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돼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금융부담 경감 같은 정책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빠르고 엄정한 체불 해결로 피해 노동자들이 편안한 추석을 보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6 18:50

[사설] 전북 축산악취 근본적인 개선 박차 가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서 총 53억 원을 확보했다. 익산시를 비롯, 남원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악취를 줄이는 시설·장비를 지원해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농가에 대해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특이한 것은 내년도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집중 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에 익산, 완주, 남원 등 도내 3곳이 선정됐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축산악취 제거는 지속적인 민원이다. 특히 그동안 익산, 김제, 남원 등지의 일부 축산악취 해소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없고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축산악취는 지역주민과 축산인들간에 해묵은 갈등 요인이다. 축산인에게는 생계차원의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요즘엔 좀 뜸한듯해도 전북혁신도시 안팎에서는 종종 축산악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곤 했다. 특히 혁신도시 주민들은 말할것도 없고 국민연금공단이나 농촌진흥청 등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관들의 불만 요인이 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적으로 51개 시군구가 신청한 결과 각종 심사를 통해 최종 20곳이 선정됐다. 3개 자치단체가 포함된 전북은 전국 총사업비(371억 원)의 14%를 차지했다. 시군별 지원 규모는 익산시 21억 원, 남원시 19억 원, 완주군 13억 원 등 53억원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강과 악취 저감 장비 도입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전남도의 경우 여수시와 순천시는 각각 29억원, 해남군은 23억원, 무안군은 20억원, 나주시는 16억원 등 총 5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이번 지원만으로 축산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자원순환 촉진 기반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 해법찾기에 더 주력할 것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6 18:49

[사설] 지자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해야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자도를 포함해 도내 15개 지자체 중 11곳이 법률로 정한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1%에서 올해 1.1%로 상향됐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72조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7.6%인 590개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 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자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기타 공공기관 포함)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이들 기관 중 국회입법조사처가 14.63%로 가장 구매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저조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전북이 2.1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5%, 인천 1.07% 등 3개 지자체만이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기초 지자체에선 완주군이 10.64%로 전국에서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역·기초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32.9%인 80곳에 불과했다. 도내의 경우 전북자치도와 완주군, 그리고 익산시와 정읍시만이 우선 구매비율을 지켰다. 현행 제도는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해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조치가 없다.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도 3.8%를 지키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내의 경우 18개 대상 기관 중 4곳만이 이를 지켰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다. 지자체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분발해 주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5 18:02

[사설] 새만금공항 추진여부 내년 예산이 시금석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이 법원으로부터 급제동이 걸리면서 지역사회가 온통 멘붕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실패 직후 윤석열 정권이 마구 휘두른 칼날에 직격탄을 맞았던 예산삭감 당시 못지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 등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악의 이런 상황이 발생할때까지 전북도 수뇌부나 실무진, 소송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책임추궁은 추후 문제일뿐 지금 급한것은 현 상황의 타개책이다. 현실적으로 일단 새만금에 대한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질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내 착공은 이미 물건너간 상황이고 핵심은 과연 1200억원 가량의 내년도 새만금공항 관련 예산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1200억원이 책정됐는데 국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즉시 항고함으로써 공항 착공 자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만금공항은 공항 자체에 국한하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것 같아도 2036올림픽 유치나 기업유치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새만금공항 1심판결 상황속에 과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정치권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음은 물론이다. 집권여당의 한 복판에 전북정치권이 자리하고 있는데 만일 내년도 새만금공항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을 시사한다. 사실 새만금공항은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다. 도민들은 금방이라도 비행기가 뜰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밖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골자는 이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거다. 새만금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예타면제된 사업중 전북과 관련된 새만금공항 건은 채 1조원이 되지않는 가장 작은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의 비용편익비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논리라면 그 당시 예타면제를 받은 전국 모든 사업 어느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과연 내년도 새만금공항 예산은 어떻게될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5 18:02

[사설] 새만금신공항 ‘반성·보완’꼼꼼한 대응을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지난 30여년 간 지속된 전북지역 숙원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국책사업이다. 항공서비스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이자 도민들의 기본적인 향유권이다. 교통 편의성, 기업유치, 바이어 왕래, 관광활성화 등과 직결된 교통 인프라다. 그런데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소송의 쟁점은 경제성과 환경성, 안전성이다. 경제성(비용/편익 0.479) 기준은 수긍하기 어렵고 퇴행적이다. 공항 철도 항만 등 대규모 SOC는 경제성으로 재단해선 안된다.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대면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은 SOC 사각지대화 되고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만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SOC는 경제성으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지 않은가. 조류 충돌 위험 등 안전과 환경의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미흡한 부분은 당연히 보완돼야 한다. 보완 가능성 여부가 핵심일 것이다. 작년 12월 무안공항 사고를 고려하면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철저히 대응했어야 했다. 그리고 보완 가능한 사안이라면 기본계획 전체를 부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전북에는 2036하계올림픽 유치, 피지컬 AI, 이차전지 특화 산단 등 항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 이 현안들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 ‘항공 오지 전북’이란 불명예도 떨쳐내야 한다. 2029년 완공예정인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계속돼야 한다. 소송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 논리를 확장하고 법원이 지적한 미흡 사안들을 보완해서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 전북 정치권도 공항건설이 좌초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4 16:52

[사설]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균형발전 의지를

군산과 부안·고창·영광·함평 등 호남 서해안권 5개 시·군이 ‘군산~목포’ 구간 서해안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진정한 서해안 시대 개막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6~2035)’에 서해안철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광역 철도망이 속속 확충됐다. ‘삼척~포항 고속철도’도 지난해 말 완공돼 부산∼삼척∼강릉 구간 철길이 모두 이어지면서 ‘동해안 철도 시대’를 활짝 열었다. 또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돼 서울~부산을 잇는 또 하나의 KTX 노선이 개통됐다. 서해안 철도망은 지난해 11월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구간 노선이 동시에 개통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서해안 철도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홍보했다.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서해안에 호남은 없단 말인가. 경기도 고양 대곡역에서 시작되는 서해안철도는 충청권까지만 이어졌다. 나머지 군산~목포 구간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됐을 뿐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미뤄진 상태다. 철도교통 오지로 전락한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에 철도망 구축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이유다. 대한민국 철도 인프라의 미래를 그리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6~2035)’은 올 연말 최종 고시를 목표로 수립 중이다. ‘철도 10년 대계’를 정하는 이 법정계획에서 우리 국민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교통정책과 균형발전 정책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시 ‘균형발전’을 역설한 이재명 정부는 낙후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지연됐던 서해안철도를 국가계획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해 균형발전 의지를 우리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4 16:51

[사설] 국가 전략산업 피지컬 AI, ‘전북의 미래’다

전 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제는 단순히 컴퓨터나 서버에서 실행되는 AI가 아니라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스마트기기 등과 결합되어 실제의 환경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작동하는 ‘피지컬 AI’가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에서도 피지컬 AI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정하고, 산업현장에 실증 가능한 대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전국 단위 사업화에 앞서 실증 테스트 중심의 거점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고,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도 R&D(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피지컬 AI 실증 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 사업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돼 전북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피지컬 AI 기반 핵심기술 실증 거점을 구축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연구개발과 실증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기업유치까지 연계해 피지컬 AI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이다.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연간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와 수천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생태계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소외와 낙후의 굴레에 갇혀 있던 전북이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이끄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지자체와 정치권, 대학과 기업이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우선 실증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확산시켜 글로벌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실과 현장에서 이 첨단기술을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뒤따라야 한다.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1 18:48

[사설] 전주사랑상품권 운영방식 확 바꿔라

지역 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 사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자주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아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아쉽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경우 불편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스마트폰 앱 설치하는 것부터 스트레스를 받을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충전 경쟁에서 항상 뒤쳐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고령층은 오프라인을 활용한 충전 방식이 익숙한데 예산이 너무 적어 금방 바닥나기 일쑤여서 규모 확대 등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고령층은 스마트폰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도 어렵고 조작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뿐만 아니라 매달 1일 0시에 이뤄지는 충전 경쟁에서 젊은층에게 밀려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과적으로 발행 규모 확대는 물론, 앱 사용자 환경 개선, 선착순 충전 방식 개선 등 해법찾기가 과제로 등장했다. 지난 4일 전주시 지역화폐 카드 배송을 알리는 오류 메시지가 발송돼 한때 이용자의 혼란이 이어졌다. 카카오톡 전주사랑상품권 채널을 통해, 카드 정보가 등록됐다며 카드 신청과 배송을 알리는 알림 문자가 발송된 것이다. 전주시청이나 전북은행 등에 관련 문의가 쇄도했는데, 확인 결과 운영 대행사 측이 카드를 발급받은 지 5년이 지난 고객을 대상으로 갱신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문자가 잘못 발송됐다고 한다. 이처럼 잦은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10일 전주시의회 박형배(효자5동) 의원은 제4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한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주사랑상품권은 지난해 21만 명 이상이 사용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3만 명이 참여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있다. 그런데 고령층의 실제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60대의 42%, 70대의 54%, 80대 이상은 무려 65%가 사용 의향을 보였으나 앱 설치와 충전 경쟁의 어려움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난달 온라인 충전 규모는 148억원에 달했으나 은행 오프라인 충전은 2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예산이 소진돼 어렵게 은행을 방문한 어르신들은 헛걸음을 해야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전주사랑상품권 선택률이 8.7%에 그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장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상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1 18:47

[사설] 군산중심지 12년째 침수, 종합대책 시급

2025년 올 여름은 유난히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였다. 지난 9월 7일 군산에 시간당 152mm의 200년 빈도의 기록적 폭우가 내리며 전북권 전역에 침수 통제와 산사태 주의가 발령되었다. 특히, 군산시 나운동 구)보건소 사거리와 신풍·송풍동 일대가 해마다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해 근본적인 침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지역 침수는 2013년 ‘8·13 수해’ 이후 폭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데 고지대인 백토고개와 구)보건소 일대에서 급격히 흘러드는 빗물과 각종 쓰레기가 하수구를 막아 배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빈발하며,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군산시는 2013년 ‘8·13 수해’ 이후 수십억 원을 들여 우수저류시설과 배수 펌프장, 압송관로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는 시설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강우로 배수 효과가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즉, 시설은 정상 작동했지만, 처리용량을 초과한 폭우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이 저지대에 위치해 단편적인 시설 보강으로는 반복되는 침수를 막기 어려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기록적 폭우가 향후 더 많아질 것이란 기상청의 장기 예상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배수 및 대응 용량 확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하수도 기본계획의 강우 빈도 기준부터 재검토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배수 체계 점검과 처리용량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피해복구 지원금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불만도 해결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군산의 시간당 최고 132mm의 강수량에 따른 해당 지역 상당수 침수상가는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원금은 300만~500만 원 수준에 그쳐 누적되는 피해와 지원금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제도 강화, 긴급 금융지원, 상권 회생 같은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침수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전북도와 군산시는 상습 침수 공간의 구조개선, 배수 용량확대, 피해 보상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중앙정부와 협의해 국비, 지방비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0 18:46

[사설] 인재양성 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이라니

‘미래를 이끌어갈 전북인재 양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의 지역 정치인이 임명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적절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의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관련 법규상 결격 사유가 없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의 전과 기록이 모두 10여년 전 일이어서 법률상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30년 넘게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받아온 인재양성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인사권자가 특정인을 지명해놓고, 그에 맞춘 형식적 절차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임명된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5건의 전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말 민주당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6개월간 전북도의원 생활을 했다.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전북도의 도비 투자, 그리고 도민과 지역 연고 기업인의 성금 기탁으로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은 지난 1992년 개관 이후 33년째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전북지역 학생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장학숙은 수차례에 걸친 시설 증설로 정원을 늘렸는데도 해마다 치열한 입사 경쟁이 벌어질 만큼 도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서울장학숙은 전북의 인재를 키워내자는 도민의 열망과 희망이 담긴 기관이다. 전북의 미래를 밝힐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 장학숙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은 당연히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확고한 교육철학을 갖춰 도민의 신망을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 전북의 미래와 관련되는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이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의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맡기느냐’는 지역사회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논란의 당사자도 도민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해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0 18:45

[사설]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자개발은 불가능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 등은 “새만금을 가시적으로 조속히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들어서도 김민석 총리가 최근 새만금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 공항과 신항만 등 주요 SOC를 계획대로 완공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새만금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수사가 필요없다는 거다. 말로만 화려하게 포장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민간투자로 계획돼 있는 새만금항 배후부지 개발 방식이다.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게 이뤄져야 주민들이 뭔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것이지, 기존에 로드맵대로 추진중인 새만금 공항의 착공이나 각종 도로 등은 구태여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사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에 대해서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토록 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당장 내년 준공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은 배후부지 개발이 전무한 실정이다. 항만공사가 있는 곳은 항만공사에서 개발하지만 항만공사가 없는 곳은 정부가 재정 100%를 지원하는게 하나의 불문율이자 관행이었다. 그런데 유독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만 민자로 하고 있다. 민간 투자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로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손을 놓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도 즉각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투자가 지연됐던 부분에 대한 선투자를 서둘러야 할 때라는 얘기다. 올 연말로 예정된 해양수산부의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재정전환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예산 확보는 불가능하고 결국 최소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유휴 항만이 많아 새만금 신항만은 운영 결과와 수요가 확인된 뒤에야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당장 바꿔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배후부지 개발이 10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 귀기울일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9 19:05

[사설] 400억 지원에도 꿈쩍 않는 군산조선소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에 들어간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선박 블록만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완전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세계적인 조선업 호황과 미국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에 힘입어 좀더 적극적인 태세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등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가운데 이번에는 전북자치도의회가 나섰다.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서 군산출신 강태창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인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을 시작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조선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군산조선소는 하청 블록 조립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2022년부터 HD현대중공업에 지원한 예산은 고용지원과 인력양성을 비롯해 해상운송 물류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원, 지방비 385억원 등 428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까지 단순 작업인 컨네이너선 블록 위주로 생산했지만, 올해부터 고부가가치 LNG선의 블록과 LPG선 탱크 등으로 생산을 다변화 해나가고 있다"며 "전북도도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소는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현재 신조(Newbuilding)는 없이 울산조선소의 하청 형태인 블록조립 공장에 머물고 있다. 근무 인력도 당초 5000명이었으나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군산 조선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마스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군산조선소가 경남 진해 케이조선, 부산의 HJ중공업과 함께 군용선박 유지와 보수, 운영(MRO) 기지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정부와 현대중공업 등을 설득해 군산조선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더 이상 희망고문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9 19:05

[사설] 일상화 한 기후위기...일단 수해복구 총력을

한쪽에서는 물이 없어 죽을맛이고, 또다른 쪽에선 물폭탄에 시름하고 있다. 대한민국 강릉과 군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기후위기가 평범한 일상이 된 지금, 중요한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상시 예보, 감시 시스템이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봐야한다. 한여름 물난리때나 겪을 법한 일이 발생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우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야할 때다. 폭우가 쏟아진 군산시 등 전북 서해안 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해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뛰어야 할 때다. 군산 지역엔 지난 6일 밤부터 시간당 150㎜를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순식간에 도시 전역이 물에 잠겼다. 전북도나 일선 시군에서는 응급구호세트와 임시 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피해 집계와 복구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앞서 전북 서남부 지역에는 6일 밤부터 7일까지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침수되고 폭우와 낙뢰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이번 폭우로 지난 7일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의 열차 운행이 3시간 40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단지 폭우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이젠 일상화 한 셈이다. 특히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가 하면 주택이나 상가, 도로 등 침수 피해 신고도 150건 넘게 접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산림청은 호우로 인해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익산, 완주에 산사태 경보를, 전주·군산·김제·정읍·부안·진안·임실·무주 등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전주시 송천동 진기들 권역 주민 37명이 인근 대피소로 긴급 대피한 사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큰 비는 그쳤으나 전북지역 9개 시·군에서 농경지 4176.6㏊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시설채소 등의 경우 한번 물에 잠기면 배수가 되더라도 농산물의 상품성이 크게 떨어져 농가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다. 다행히 이번 폭우때 전북에서는 발빠른 대처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유무형의 재산 피해는 의외로 클 수밖에 없다. 일단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농산어촌이나 도시서민들의 재산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8 18:29

[사설] 장애인 의무고용, 징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전북지역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앞장 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데 힘을 쏟는 한편 장애인연계고용제도 활용 등에도 눈길을 돌렸으면 한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부담금을 쌓아만 놓을 게 아니라 이를 활용해 교육활성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나 민간기업 등에 의무고용 비율을 정하고 미달 시 고용부담금(벌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은 3.8%, 민간부문은 3.1%였다.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4%대로 상승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교육청, 전북도 등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 공공기관 대부분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 도내 18개 공공기관 중 고용률을 지킨 곳은 전주시, 익산시, 임실군 그리고 새만금개발청 등 총 4곳 뿐이다. 나머지 14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가장 많이 부담금을 낸 곳은 전북교육청이다. 전북교육청은 전체 직원 1만8892명 중 718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인원이 376명(1.99%)에 불과해 45억 61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고용부담금으로 빠져 나간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연계고용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연계고용제도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인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이나 우리은행 등은 쌀, 복사용지, 커피원두, 쇼핑백 등을 장애인 기업에서 납품받아 부담금 감면효과를 보고 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해까지 8953억원의 고용부담금을 쌓아 놓고 있다. 이는 9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반면 현장 관계자들은 장애인 채용공고를 내도 기준을 통과하는 인력이 없어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 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 따라서 공단은 징벌적 대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고용환경을 바꾸고 AI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역량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인식 전환을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8 18:29

[사설] 신축 전북도립국악원, ‘국악 대중화 거점’ 기대

236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얼마 전 신축 개관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의 역할에 국악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6년 전주시 덕진동에서 개원한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은 국악 연수생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간 확장 및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 6월 건물 증개축 공사에 들어가 지난 7월 기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신청사를 개관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개관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무장애 시설)’ 인증 심사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발생하면서 부랴부랴 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어쨌든 새로 건립된 국악원은 국악을 배우고 연주할 수 있는 국악연수실을 비롯해 다목적공연장과 회의실, 그리고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기대를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신청사 개관을 계기로 도립국악원이 도민 누구나 쉽게 국악을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악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도민을 위한 국악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통국악 공연과 현대적 해석이 결합된 다양한 무대를 기획해 국악 대중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청사 개관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교육생들이 국악원 건물 공간 활용을 놓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교육생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마땅히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공간 관리도 소홀하다는 것이다. 도립국악원은 국악인구 저변 확대와 국악계 후진양성을 통한 국악 활성화·대중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당연히 교육·연수생들을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교육·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판소리 한 대목은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10여년 전 전주시가 역점 추진했던 ‘전주시민 한소리 하기’ 프로그램을 도립국악원 주관으로 재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국악의 고장, 전통 문화예술의 고장 전북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인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내년이면 개원 40주년을 맞는다. 마침 신청사 개관으로 시설 노후화 및 공간 부족에 따른 제약에서도 벗어났다. 도립국악원이 국악 대중화의 거점으로 자리잡아 생활예술로서의 국악의 가치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7 16:45

[사설] 해외연수 페이백 수사 눈 가리고 아옹 말라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고창군의회 등 도내 11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공권 과다 계상, 숙박비 과다 산정 등 고의적으로 예산을 부풀린 사례들이다. 의원들의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여행경비를 부풀리는 경우가 만연했고, 이는 의원들의 요청이나, 지시 등으로 연수비 산정을 해왔다는 것이 의회 사무부서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른바 ‘페이백’이다.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여행사에 지출하고, 높게 책정된 연수 비용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아 의원들에게 되돌려 준 사건이다. 전북도의회는 비즈니스 항공권으로 출장비를 청구하고 실제로는 가격이 훨씬 낮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차액을 남겼다. 전주시의회도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여행사에 지출하고 높게 책정된 연수비용 중 일부를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준 의혹을 받고 있다. 얼마나 치졸한 짓인가. 과다계상, 허위청구를 통해 지방의원들이 시민혈세를 챙긴 것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이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의 불만이 심상치 않다. 경찰이 고창군의회 직원을 검찰에 송치하자 “의원은 손도 못대고 말단 공무원만 죄를 묻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연수 비리는 사실상 의원들의 지시로 이뤄진 사건인데 공무원만 범죄자로 재단한다면 어불성설이다. 당연한 지적이다. 의회사무국(처)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원과 사무국(처) 간 짬짜미, 또는 의원들의 요청이나 암묵적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황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놔야 맞다. 연수비용 과다 책정 등의 사무를 집행한 공무원도 면죄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일 수는 없다. 사건의 본질은 페이백을 염두에 둔 의원들의 요구나 지시, 암묵적 강제 행태다. 경찰은 이런 행태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사무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능 수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자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7 16:45

[사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장 많은 전주시라니...

전주는 과거 전북은 말할것도 없고 충남 일부까지 그 영향 아래 두었을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 중 하나였다. 후백제의 수도였고 조선의 뿌리이기도 한 도시이기에 사람들은 전주라고 하면 전통문화의 으뜸으로 평가한다. 해외에서도 전주는 인지도가 높고 평판도 좋기 때문에 2036 전주올림픽 유치 과정에서도 크고작은 잇점이 많다고 한다. 조선 시대 전국 3대 시장하면 전주, 안성, 대구가 꼽혔고, 특히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곳일뿐 아니라 전통문화와 음식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얼마전 발표된 하나의 뉴스는 귀를 의심케한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전북 전주라는 것이다. 국회 행안위 한병도 의원(민주당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모두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가장 불명예스런 이름 1위에 전주가 올랐다. 음주 운전 사고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전주시로 지난 5년간 983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음주 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수원(사고건수 1705건)이었으나 유독 음주운전 사망사고 측면에서는 전주가 1위라는 것이다. 최다 사망자 기준으로 볼때 전주(26명)에 이어 창원 25명, 고양 21명, 서산 18명, 제주·포천 각각 17명 등이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잘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다.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수시로 이뤄지면서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특정 지점이나 특정 자치단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결국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농산어촌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는게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를 뿌리 뽑으려는 강력한 범사회적 운동과 더불어 운전자 개개인의 시민의식이다. 가장 선진도시 전주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1위의 불명예는 당장 뿌리뽑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4 18:40

[사설] 이재명 정부 ‘새만금 약속’, 말잔치 안되도록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새만금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 총리는 이날 ‘새만금은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오랫동안 기다림과 기대의 현장이었다’며 사업의 ‘구체적인 결실’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비롯해 국제공항·신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을 적기에 완공해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만금 공약에 이어 김 총리의 이번 현장 방문으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던 새만금사업이 이제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첫 삽을 뜬지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금방이라도 실현될 것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속속 발표됐지만 번번이 뜬구름 잡기였고, 법정다툼과 사업 추진체계 변경도 잦았다. 그러면서 새만금은 선거 때마다 전북지역 단골 공약이 됐다. 매번 각 정당 후보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앞다퉈 내놓았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공약은 하나같이 말잔치로 끝났다. 그래서 또 다음 선거에서 첫 번째 지역공약으로 제시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렇게 새만금은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기 내에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와 기본계획(MP) 재수립 절차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다시 시간을 허비했다. 사업을 중단한 채 8개월에 걸쳐 추진된 SOC 재검토 결과 ‘사업 적정성’이 입증됐다. 하지만 사업은 또다시 지연됐고, 그 책임을 물을 길도 없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치가 다시 높아졌다. 이전 정부에서 국가예산 삭감 등의 불이익과 굴욕을 당한터라 더 그렇다. 그리고 강산이 3번이나 변했다. 그동안 주변 환경과 사업 여건도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김 총리의 말대로 ‘구체적인 결실’이 필요하다. 사업이 더 늦어진다면 새만금은 방향성을 상실한 채 개발 명분조차 잃게 될 것이다. 도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다. 갈수록 막연해지는 기대감마저 아예 사라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새만금 약속’이 이전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4 18:39

[사설] 전북 전력망확충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살리길

전북지역 전력망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었다. 현재 전북의 전력망 상황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숙원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가 공염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서해안 호남권에 HVDC(고압직류송전)을 조기 구축, 한반도에 U자형 전력망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남·동해안을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연결해 호남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으로 공급하려는 정책이다. 그런데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의 선결 조건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망을 갖추는 것인데, 전북 등 호남지역은 여러 규제와 현실적 어려움으로 공급망 구축 뿐만 아니라 신규 발전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9월 2일 한국전력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13년에서 2023년까지 10년 간 6배로 증가했지만, 실제 발전량은 그 절반인 3배 증가에 그쳤다. 이는 송전망과 배전망이 각각 14%와 22% 증가해 생산을 늘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생산 용량은 폭증하는데 공급하는 전력망 확충은 제자리걸음을 해 생산과 공급 불균형이 2배이상 차이나 결국 원자로 2개 용량과 맞먹는 규모의 생산 전력이 사용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부는 2032년까지 전북의 태양광 발전 등 신규 신재생에너지의 추가 발전을 허가를 막고 있다. 즉, 호남~수도권 간 대규모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력을 분전하기 전까지는 신규 신재생에너지 추가 접속도 어려워 전북에서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햇빛 농사(농가 태양광)'를 지으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핵심인 RE100 산단조성과 관련해 SK데이터센터 조성도 송전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6년 간 모든 투자 계획을 진행할 수 없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미래비전과 전북의 활로를 찾기위한 노력에 서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전력망 운영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합리적인 대책과 전력시장 송배전망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등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부탁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3 17:32

[사설] 동물 학대하는 동물보호시설, 철저한 관리를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반려동물이 애완동물을 넘어 가족이 된 시대다.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속속 마련됐다. ‘동물보호법’(제35·36조)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를 지정해 동물 구조·보호 등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런데 유기·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입양을 지원하는 기관인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역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최근 심각한 불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일 합동조사를 통해 익산의 한 동물의약품개발연구소와 군산지역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연구소에서 실험동물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넘겼고, 센터에서는 이를 유기동물의 먹이로 준 혐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해당 시설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센터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도내 25개(직영 7곳, 위탁 18곳) 동물보호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달 간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생명윤리를 실현하는 공공시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016년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까지 제정해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했다. 이런 시설에서의 동물 학대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도 전국 각지에서 불법 안락사와 보호동물 관리 부실, 부적절한 입양,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자체 직영 시설보다는 지정·위탁 시설에서 말썽이 많았다.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지정·위탁 기관을 중심으로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주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센터가 생명보호와 동물 안전 보장·복지 증진이라는 동물보호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