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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3차 고속도로 건설에 전북 미래 달렸다

지역에 거주할때 겪는 가장 큰 불편은 바로 수도권에 비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각종 인프라가 빈약한 가운데 정치와 경제 중심지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투자 매력은 말할것도 없고 한마디로 인구감소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한정된 재원으로 단기간에 도약을 해야만 했던 대한민국의 경우 오랫동안 불균형 국가발전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이젠 지역간 균형발전을 꾀하지 않고는 더 이상 선진국으로 나갈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SOC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간 균형 발전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앞다퉈 각 지역의 교통망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있기에 전북의 미래는 지금부터 얼마나 인프라 확충을 해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 중 핵심은 바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이다. 전북은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총 6개 구간, 총 250.6㎞ 규모의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사업비는 10조 6077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주~무주(42.0㎞·4차로) △완주~세종(68.0㎞·4차로) △무주~성주(68.4㎞·4차로) △군산~논산(28.0㎞·4차로) △고창~담양(16.0㎞·4차로) 등 고속도로 신설 사업과 호남고속도로 28.2㎞(정읍~김제)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 확장하는 사업 등이 골자다. 정부가 올 연말이나 내년초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확정 예정인데 여기에 전북 관련 사업이 얼마나 반영되는가에 향후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나눠주다시피하는 푼돈 예산 조금 확보했다고 자랑할때가 아니다.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제3차 고속도로 건설에 올인하다시피 해야만 한다. 때마침 지역 출신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재임하기에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데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정치권의 협업과 전북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탄탄한 논리가 뒤따라야 한다. 단순히 “어려우니까 우리 좀 더 달라”는 하소연은 궁색, 그 자체다.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논리를 들이밀어야 가능하다. 예산 확보는 다음 문제고 우선은 최상위 법정 계획인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시키는게 급선무다. 찢어진 우산 10개 보다는 멀쩡한 우산 한개가 필요할 때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이 바로 멀쩡한 우산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9 19:25

[사설] 최명희문학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한 최명희문학관이 1년 8개월째 파행을 겪고 있다. 전주시가 부실 운영을 이유로 수탁기관인 최명희기념사업회에 민간위탁 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수탁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 한옥마을의 면모를 구기고 있다. 이번 기회에 문학관의 정체성부터 재검토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으면 한다. 최명희문학관은 대하소설 ‘혼불’을 쓴 전주 출신 최명희(1947~1998) 작가의 삶과 문학을 기리기 위해 2006년 문을 연 전주시 최초 문학관이다. 개관 이후 18년 만인 지난해 1월부터 문학관 민간위탁 운영자가 혼불기념사업회에서 유족 중심의 최명희기념사업회로 바뀌었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으로, 전주시는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해마다 2억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운영자가 바뀐 후 인력이 수개월째 충원되지 않았고, 각종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전주시는 수탁기관인 사업회에 협약해지를 통보하며 정산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회측은 “3년의 권리를 가지고 협약을 맺었다”며 문학관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자 전주시가 지난 3월 무단점유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시 풍남동에서 태어난 최명희는 누구보다 전주를 사랑한 작가다. 그는 소설 ‘혼불’에서 전주를 ‘꽃심의 땅’으로 부르며 지극한 애정을 표했다. 또 한옥마을에는 ‘최명희 길’이 있고 건지산 단풍나무숲길 입구 혼불공원에는 ‘최명희 묘’가 모셔져 있다. 그만큼 전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증좌다. 그런데 1년 8개월째 최명희문학관이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유족측은 퇴거시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다. 전주시는 최명희가 전주 출신의 자랑스런 작가임을, 유족측은 그녀를 선양하기 위한 전주시와 시민들의 노력을 새기며 접근했으면 한다. 이제 최명희문학관은 설립 20년째를 맞아 새롭게 탈바꿈할 때도 되었다. 문학관 장소도 비좁은데다 시설도 낡았다. 문학관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수탁자를 물색하든 아니면 인근 부채문화관과 합쳐 전주출신 문인들의 작품을 모으고 활용하는 전주문학관으로 바꾸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빠른 시일내 명도소송을 끝내고 여러 의견을 모아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9 19:25

[사설] 남원 테마파크, 이환주·최경식 공동책임져야

남원시가 400억원 대의 빚폭탄을 떠안게 됐다. 민간테마파크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잇달아 패소해 가뜩이나 열악한 남원시 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계약 당사자인 전임 이환주 시장과 이를 제대로 승계하지 않은 현 최경식 시장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마땅하다. 남원시민들은 용인 경전철사업과 같이 주민소송을 통해 이들에게 손실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는 남원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408억 원의 투자비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을 피고가 제공했고 테마파크가 정상 개장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했다면 원리금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사건은 이환주 전 시장이 3선째인 2020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주)는 함파우관광지에 테마파크를 완공하고, 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갖는 조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2년 6월 어현동 일대에 2.4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갖춘 놀이시설을 완공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금융대주단으로부터 405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2022년 6월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용승인 허가와 기부채납 등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전임 시장이 면밀한 수익성 검토 없이 부풀려진 수요예측만 믿고 사업자가 빌린 채무 보증을 섰다"며 공무원 5명을 징계하고 협약변경을 추진했다. 민간사업자는 같은 해 8월, 시설을 임시 개장했으나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 이번 사건은 수요예측 등을 부풀린 전임 시장과 이를 명확한 근거없이 제동을 걸어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한 현 시장 모두의 책임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대법원의 470억원대 ‘용인 경전철사업’ 판결은 반면교사다. 용인시민들은 주민소송단을 통해 이들의 책임을 물었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세금을 날린 사업에 대해 최초로 지자체장에게 배상을 명해 경종을 울렸다. 남원시민들은 27일 최 시장의 설명회를 지켜본 후 냉정하게 대응했으면 한다. 시장의 잘못을 시민이 떠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8 18:26

[사설] 익산 정관가 의혹 몸통이 따로 있다는데

익산 지역 정관가 안팎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측근 인사인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자신의 보좌관 차명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종목의 주식을 투자하다 적발돼 정권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익산시청에서는 한 간부 공무원의 차량에서 수천만원대 돈다발이 쏟아져 나오는 등 각종 의혹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몸통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 별도의 사업자가 극단 선택을 하면서 뒷말은 더욱 무성하다. 간부 공무원 한명의 개인비리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과 결국 판도라 상자는 열릴 것이란 예측이 난무한다. 결론은 지극히 어렵겠지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시중에 나돌고 있는 각종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익산시청의 한 간부를 지난 6일 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지난달 28일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차에 있던 수천만원에 달하는 현금 등을 부하직원 B씨를 시켜 옮기려다 적발돼 현장에서 체포된 바 있다. 그의 차량에서 수천만원의 현금이 나왔는데 30여개의 돈봉투가 뜯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발견된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경찰은 여러 업체가 간판 정비사업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국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시청 간부뿐 아니라 유력한 지역 정치권 인사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온갖 이목이 쏠린다. 그런가하면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시사하면서 수사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의 차명 거래가 있었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국정위 다른 위원들까지 조사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무신불립(無信不立)이라고 했다. 정치권이나 관가 주변에 가득한 의혹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깔끔하게 해소되지 못한다면 신뢰는 무너진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단체장이 됐든 그들의 말은 이미 힘을 잃게 된다. 정관가 안팎에서 난무하는 각종 설은 과연 헛소문에 불과할까, 아니면 실체적 진실의 일단을 반영하는 것일까. 시민들은 숨죽여 온통 수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8 18:26

[사설] ‘군산조선소 재도약’은 완전 정상화하는 것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 중 여러 전북 현안들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 가운데 ‘군산조선소 재도약’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의미가 크다. 노동집약 산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여러차례 대선 공약이 흐지부지돼 명실상부한 조선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HD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는 블록공장이다. 블록 제작을 한 뒤 바지선에 옮겨 실어 울산으로 나르는 부분 조립 하청공장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조선소라고 할 수는 없다. 1조 2000억 원을 들여 2010년 준공된 군산조선소는 축구장 4개 크기의 54만평 부지에 25만톤급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규모다. 국내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만큼 군산조선소도 설립 취지대로 완전 정상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조선업계 수주잔량은 약 1,100억 달러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수주 규모는 총 3,716만 CGT로, 4년치 물량을 확보한 셈이다. 국내 조선 ‘빅3’인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은 수주잔량 기준으로 글로벌 10위 안에 모두 들어 있고, 세 회사 모두 흑자 달성을 했다. 2027년까지 선박 인도 일정이 가득 차 있을 정도다. 호황에 힘입어 거제 등 조선소가 있는 지역들은 조선업 근로자들이 모여들고 있고 음식점과 원룸 등 자영업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 군산조선소도 이같은 호황 기회에 완전 정상화시켜야 마땅하다. 완전체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로의 역할과 기능을 할 때 비로소 조선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산조선소 정상화는 정부의 의지와 HD현대중공업의 결단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MRO) 특화조선소로 기능한 뒤 나중에 신조 조선소로 발전하는 방안에 군산조선소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유의미하다. 이재명 정부가 ‘군산조선소 재도약’을 국정운영의 과제로 채택한 만큼 HD현대중공업과 관련 부처, 전북 정치권이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적극 실행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7 16:29

[사설] 새 정부 국정과제 연계, 전북 발전 대응 전략을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은 새 정부 국정 청사진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련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 향후 국가 균형성장 종합계획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 전북에서는 AI와 올림픽 유치, 금융특화도시, 농생명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AI 강국 도약, 에너지전환·금융혁신, 균형발전을 핵심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북의 역점 사업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제대로 부합하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북이 추진하는 RE100·피지컬 AI 등 일부는 국정과제와 방향이 맞지만, 전력망·입지·규제 특례 등이 동반돼야 하는 만큼 국정과제와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조직을 재편해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어쨌든 국정과제를 통해 구체화된 정부의 국정철학과 연계해 전북 현안사업이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정치와 경제·균형성장·사회·외교안보 등 5개 분야에서 대부분 그 틀과 방향성만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전북은 이제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에 새만금과 피지컬 AI 등 지역 현안을 담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굵직한 지역 현안 사업에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해진 것이다. 우선 123개 국정과제를 면밀하게 분석해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역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추진계획과 국비 확보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5극 3특’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균형성장 기조와 혁신경제 실현 전략에 맞춘 조직개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김칫국만 잔뜩 들이키고, 정권 말이면 허탈하게 정권을 원망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7 16:28

[사설] 광복 80주년, 일제가 나눈 완주·전주가 하나되길

2025년 8월 15일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이다. 정부에서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함께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를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오후 8시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 대축제가 진행되어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함께 열어 역사의 반동으로 후퇴하였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역사회복의 새출발을 기념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건하고 조용하게 기념해야 할 날이 아닌,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동시에 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으로 기억하는 광복 80주년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역사 교육이나 기념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독립운동 관련 장소를 찾아가 국민들이 실제 현장과 일상이 연결된 현실속의 광복 의미를 접하게 하고 있다. 한편,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북 문화계에서도 다채로운 공연과 무대를 준비했다. 즉, 전주시립교향악단과 전주, 익산 시립합창단 등 3개 단체 단원 120여 명이 함께 한 무대에 올라 광복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창작 칸타타 '백범 김구'를 공연한다. 또 국립무형유산원이 처음으로 광복과 무형유산을 접목한 '광복, 빛의 씨앗들'이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나라를 잃은 절망감을 담은 '시일야방성대곡' 낭독부터 독립 의지가 담긴 판소리와 탈놀이 등 다채로운 공연이 예고돼 있다. 또한, 국립민속국악원은 15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 음악회 '판소리 춘향가 눈대목 오라토리오 시즌1 앙코르– 사랑, 애(愛), 러브(LOVE)'를 개최해 춘향가를 바탕으로 국악과 서양 음악이 장르를 넘나들며 어우러지는 무대를 통해 '미래를 위한 통합과 화합'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결국 이들 행사는 80주년 광복절이 일제가 우리 지역을 쪼개고 분열시켜 힘을 약하게 만들었던 상처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힘으로 우리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염원하는 바램들의 모습이라 생각된다. 이제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1935년 일제가 분열시켜 90년 동안 헤어졌던 완주·전주가 하나되는 ‘전북특별자치도 광복’의 역사가 이뤄지는 한마당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3 19:18

[사설] 청년 떠나는 전주, 인구위기 대책 급하다

인구절벽 시대, 전북의 거점도시인 전주시의 인구 감소 추세가 심상치 않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던 전주시 인구는 2021년 9월, 65만8235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2월에는 10년 동안 유지되던 65만명 선이 붕괴됐고, 지난달에는 62만9618명으로 63만명 선마저 힘없이 무너졌다. 특히 20~30대 청년층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 최근 수년간 전주시의 청년 인구는 매년 약 3000명씩 줄었다. 여기에 극히 낮은 출산율도 문제다. 전주시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0.69명, 지난해 0.73명으로, 우리나라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전북 14개 시·군 중 가장 낮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이동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전주시 인구는 전출이 전입을 초과해 1930명이 순유출됐다. 인근 김제와 완주·익산 등 몇몇 시·군에서 인구 유입이 유출보다 많았지만 전주시 인구가 대량 유출되면서 전북은 인구 순유출 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이 기간 전북지역 전출 인구의 80%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집계돼 지역 청년인구 유출 방지 대책이 더 급해졌다. 전북의 중심 전주는 주변 시·군에 위치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Bed Town)이다. 그동안 주변 시·군의 인구를 빨아들여 근근이 인구위기를 모면했던 전주시가 일자리를 늘리지 못해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유출을 막지 못한 것이다. 전주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수도권 등 타 시·도로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하고, 인근 시·군은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거인구를 늘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저출산과 청년 이탈에 따른 인구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꾸고, 그 꿈을 지역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침 전주시가 지난 6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했다. 청년 취업·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시행하고, 저출산 대책과 인구 유출 방지 정책을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주시의 획기적인 인구정책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3 19:18

[사설] 완주군의회, 통합 반대 위해 돈 뿌려도 되나

완주군의회가 정부의 소비쿠폰과 별개로 추석명절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완주군의 탄탄한 재정력과 자립 행정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전주시와 달리 완주군이 충분한 자립 능력을 갖춘 독립 지자체임을 입증할 수 있고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완주·전주 통합 반대를 위해 돈을 뿌리는 선심성 정책이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비상금까지 털어 통합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완주군이 지급이 어렵다고 제동을 걸고 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가 지원한 소비쿠폰과 별개로 단독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의회도 집행부에 지급을 요청했다. 실제 완주군은 올 설 명절 때 1인당 3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이를 하지 못한 전주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당시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은 2020년부터 쌓아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1억원의 65%인 300억원을 활용했다. 이 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대규모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으로, 각종 회계·기금의 잉여금과 세입 초과분 등으로 적립된다. 이번 추석에 지난 번과 같이 1인당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3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재정안정화기금이 60∼70억원 밖에 남지 않는다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환경기초시설이나 SOC 사업, 수소국가산단 조성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더 적립해야 할 형편이다. 전북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다.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주시가 유일하게 20%대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완주군도 도내에서 비교적 낫지만 2025년 기준 17.67% 수준이며 진안군은 6.69%로 전국 꼴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설 명절에 김제시 50만원, 완주군·정읍시·남원시 30만원, 진안군 2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다음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돈 뿌리기로 비쳐질만하다. 완주군의회는 호주머니 속 비상금을 축내는 정책보다 당당한 반대 논리로 군민들을 설득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2 18:38

[사설] 원전 주변지역 범위 확대하는게 옳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지난 11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국가의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가장 큰 사업은 베트남이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다. 양국은 이번에 ‘원전 분야 인력 양성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원전 수주에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신규 원전과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이 앞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제시장에서 한국 원전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국내에서 오랜 노하우가 축적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그런데 전세계 가장 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 원전이 세부적 운용 시스템에서는 일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다 치밀한 행정행위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의 주민 보호 의무는 커졌으나 정작 국가 지원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불을보듯 뻔하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협의회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1일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 추진과 관련해 해당 시행령에서 규정한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5km에서 30km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법 시행령에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부안을 비롯해 전국 23개 원전 인근 자치단체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우려해 이같은 건의를 한 것이다. 사실 원전이 직접 가동중인 곳의 주민들은 일정부분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작 원전 주변 자치단체 주민들은 속된 말로 “꿀도 못먹고 벌만 쏘이는 상황”에 놓여있다.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달라도 너무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슷한 처지에 놓인 주민 503만 여명이 속한 자치단체들은 협의회를 결성, 방사능 관련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중이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주민서명운동을 추진한 것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이다. 사실 원전 사고 발생때 그 피해는 단지 원전에 있는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는다. 원전 주변지역의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30km로 확대하는게 타당한 이유다. 재원 부담 등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거의 유사한 형태의 원전 피해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주변인들이 각종 지원과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부당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2 18:37

[사설] 김지사와 안의원, 완·전통합 맞짱토론하라

완주와 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사이에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5-7일 지역방송 3사에서 완·전통합 토론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4일에는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둔 국회 안호영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완주·전주 행정통합 대신 완주·전주·익산 특별지방자치단체 결성을 제안했다. 또 한쪽에서는 완주·전주 통합 대신 전주와 김제, 완주군 일부(이서·구이·상관) 통합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제 완주·전주 통합이 단순히 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 것이다. 이 논의가 기초지자체 간의 문제를 넘어선 만큼 완·전통합 찬성론자인 김관영 지사와 반대론자인 안호영 의원이 직접 나섰으면 한다.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TV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장과 논리를 펼쳐 완주군민은 물론 도민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선명하게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세 차례에 걸친 우 시장과 유 군수의 토론은 몸이 아닌 말로 찬성과 반대 논리를 펼쳤다는 점에서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이들의 토론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웠다. 통합 찬성의 당위성이나 반대의 근거에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선거운동에 그쳤다는 얘기마저기 나온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것은 안호영 의원의 제안이다. 그동안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던 안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찬성론자인 김 지사를 “정책 소통이 아닌 ‘정치 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이 함께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꺼내 들었다. 100만 명의 준메가시티로 가자는 내용이다. 완·전 통합 문제는 지난해 6월 완주군민 6152명이 서명부를 작성해 완주군-전북자치도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제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결정 여부만 남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10월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민간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이후 통합 첫 사례인 완·전 행정통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만큼 김 지사와 안 의원이 직접 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TV 맞짱토론을 벌였으면 한다. 지역의 갈등을 잠재우고 지역현안을 말과 논리로 호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1 18:35

[사설] 익산 간판비리, 수사와 감찰은 별개 문제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익산시청 간부 공무원의 자동차에서 수천만원대 돈다발이 발견되는가 하면, 이 사건과 관련된 40대 피의자가 지난 7일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이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가뜩이나 혼란스런 와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고구마 줄기처럼 얽혀있는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함께 강압수사 논란까지 번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등장하는 분위기다. 익산 시청 공무원(5급)에게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의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받던 A씨는 이후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토로했다고 한다. 결국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 시비까지 제기되자 국가수사본부에서 감찰에 나섰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수사 감찰을 담당하는 전북청 수사심의계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자 이처럼 조치한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감찰 대상자 선정부터 감찰 대상자들의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수사 감찰까지 직접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경위가 어쨌든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현직 간부 공무원의 자동차에서 수천만원대 현금이 나온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실무 책임자에 불과한 이가 수천만원대 현금 뭉치를 가지고 다녔다면 그게 과연 개인 비리인지, 조직적 범죄인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정치권이든 관청이든 의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는 별도로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인권보호에 대한 철저한 견제장치도 필요하다. 검찰권 제약이 자칫 경찰권 남용으로 이어져선 안되기 때문이다. 만일 금품 제공이라고 하는 본안 사건과 무관하게 별건 수사를 벌이다가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됐다면 철저한 감찰을 통해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협박죄 여부 등을 따져야 한다. 비리는 척결해야 하지만 잘못된 수사 관행이 되풀이 돼선 안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1 18:35

[사설]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국기(國技)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우리 정부가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에 소극적인 가운데 태권도를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2016년)해놓은 전북이 자체 예산을 들여 등재 신청서 작성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그동안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국기 태권도의 유네스코 남북 공동 등재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왔다. 민간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유네스코 등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요청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조차 등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 늦지 않게 대한민국이 등재를 신청하면 씨름과 같은 방식으로 남북 공동 등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수천 년의 역사와 민족정신,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또 한국을 세계에 알린 한류의 원조이기도 하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210여 개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수련하는 태권도는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했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로, 관련 단체와 지자체를 넘어 국가적인 과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태권도의 가치를 지켜내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서야 한다. 태권도가 남·북한을 넘어 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길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국가유산청에서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0 17:52

[사설] 완주전주 통합 정부 입장 밝혀라

완주·전주 통합 관련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과 논리를 펼치면서 완주군민들을 상대로 막바지 설득작업을 벌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등 노골화되고 있다.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개연성마저 있다. 얼마전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군 찬성 주민들과 식당에서 얘기를 나누고 나오다 반대 측 주민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고, 일부 공무원은 멱살까지 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을 방문했다가 통합 반대측의 물리적 저지로 두차례나 방문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의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간 세차례에 걸친 지상파 3사 맞짱 TV토론은 통합찬반의 핵심의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생산적 토론을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완주·전주 105개 상생협약 내용과 이행 여부,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등 완주군민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에 대한 입장, 전주시의 지방채에 대한 양측의 시각, 복지수준, 혐오시설 문제 등 논란이 됐던 의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인 국회 안호영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특별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교통SOC와 환경시설처럼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광역 경제권역을 추진해 나가는 형태다. 이처럼 완주·전주 통합 관련 주요 쟁점과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모두 테이블에 올려진 상태다. 찬반 양측의 입장도 주민들에게 제공됐다. 이제 행안부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6152명의 완주군민 서명부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것이 지난해 6월이다. 그동안 완주·전주 통합 관련 찬반 주장과 논란은 이미 드러나 있다. 주민의사 확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주민투표 일정을 공지해야 마땅하다. 늦추면 늦출수록 감정적 대립과 배타적 논리만 깊어지고 후유증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0 17:51

[사설] 이춘석 사건 국회의원 환골탈태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었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된 사건은 매우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대개의 경우 좀 잘못이 있더라도 탈당하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게 정치권의 생리인데 이번에는 스스로 탈당했음에도 당 차원에서 제명했고, 주요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만일 차명거래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명에 그치지 않고 의원직 사퇴는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할 위기일발의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언급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만 봐도 이 의원이 국민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진 실망스럽고 가증스런 행동을 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더욱이 그는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설계도를 그려온 당사자라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모처럼 반격 기회를 잡았다는듯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권력형 내부 정보를 악용한 국기 문란 게이트라는 거다. 단순한 개인일탈로 치부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이 현명한 판단과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 사람들은 “과연 다른 국회의원들은 전혀 무관하고 이춘석 의원 하나뿐이냐”고 묻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일탈과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운 시민들은 일부 장관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쇄신과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차명 계좌 활용 등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은 법과 원칙,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의원들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북에만 국한해도 권력집단화 한 국회의원들의 갑질과 오만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지방선거때 공천 전반에 걸쳐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사천에 가까운 전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철저히 내로남불식 판단과 행동을 보였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방의원 줄세우기 등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는 구태여 언급할 필요도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싹둑 잘리는 등 당장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마당에 터진 대형 악재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더 낮고,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7 18:22

[사설]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중대사고가 거듭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취소를 포함한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산업 현장 안전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건설업과 제조업 전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건설단체들이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대책에 몰두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도 6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건설산업은 ‘산업재해 다발’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돼 있고, 이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특히 건설현장은 노동환경이 외부에 노출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절기상 입추(7일)가 지났지만 땡볕더위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혹서기,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걱정이다. 보통 건설현장 주변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각종 작업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 수치보다 훨씬 높다. 올여름에도 야외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폭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산하기관과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극심한 폭염 시간대 작업중지와 휴게시설 설치, 보냉장구 지급 등 폭염 대비 안전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더 이상 폭염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일선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건설사들이 대책을 내놓으며 안전문화 정착에 고삐를 죄겠다고 했지만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다. 철저한 대책과 함께 안전수칙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7 18:22

[사설] 차명 주식거래 논란 이춘석, 의원직 사퇴하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국회 본회의 도중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 윤리는 물론 금융실명법 위반과 이해충돌 논란 등 다양한 법적·윤리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기서 유야무야될 사안이 아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당정에서 확실히 선을 그은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경찰도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민주당 지도부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전북 정치권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지역사회의 충격도 크다. 익산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지역의 대표적인 중진의원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아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통과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앞장서 해결해 오면서 전북도민의 기대도 컸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직 사퇴와 민주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에 대한 책임일 뿐이다. 순서가 바뀌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해온 만큼 먼저 책무를 맡겨준 유권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게 순리다.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논해야 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계좌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재산증식에 몰두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게다가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 이제 개인적인 미련을 버려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정치권에서 퇴장하는 게 국민과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전북도민에게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6 18:13

[사설] 전북도,‘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전략 절실

국립현대미술관(MMCA) 분관 유치경쟁이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 내 서울관·덕수궁관·과천관 3곳과 중부권의 청주관 1곳을 운영 중이다. 또 대전관과 진주관‧대구관 등의 설립을 추진 중인데 호남권은 한 곳도 없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경쟁은 2025년 초 정부가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와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또한 최근 권역 구분 없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예고한 가운데 연말에는 분관 유치에 대한 정부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용역 지침에서 정부가 권역별로 나눠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선정하기보다는 미술관 유료 관람객 수, 지역의 유치 의지, 미술관 운영계획 및 후원기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원칙이 천명되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간 형평성’ 논리로는 유치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을 비롯해 광주광역시와 경기 고양, 전남 여수, 강원 원주 지역에서 분관 유치를 선언했다. 특히, 2023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공들여 온 광주광역시는 실제 미술관 터 확보 등 준비 단계를 거쳐 광주비엔날레,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창의도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 호남 분관 유치에 뛰어든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지역 간 형평성보다는 재정 여건, 실행 주체의 준비 정도에 따라 유치의 당락이 바뀌는 만큼, 전북도가 정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다행히, 전북도도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의 필요성과 입지 분석 등을 담은 전북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8월 중 마무리 해 문체부 추진 상황에 발맞춘다고 하니 ‘국립현대 미술관 전북분관’ 모델을 잘 개발해 유치 당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길 바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북만의 특화된 전략인데 ‘전통 소리와 현대 그림’으로 완성된 ‘K-컬처 본향, 전북‘이란 논리와 현실성을 잘 부각한 전략 마련을 요청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6 18:13

[사설] 양자기술 첫 수주, 산업생태계 전환 계기로

전북대 컨소시엄이 미래산업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 국가사업을 처음으로 수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에 선정된 것이다. 지난 7월 전북자치도 컨소시엄이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PoC)사업 예산을 확보한데 이은 쾌거로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첨단으로 전환하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2년간 국비 14억5000만원, 지방비 4억4000만원, 민간 9100만원 등 총 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 주관은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팀이 맡고 한솔케미칼이 기술 상용화를,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 내 수요기업 연계와 확산을 담당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이다. 실증 대상 기술은 ‘양자점 기반 압전 하베스터’로, 진동·열·광 등 미세한 에너지를 수집해 전력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이다. 기존 하베스터보다 효율이 높고 고온·고습·전자파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자가발전 IoT 센서를 구현하고, 스마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증 기술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지역 산업 전반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양자기술의 지역 확산과 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피지컬 AI 모빌리티 산업과 융합해 AI-양자산업 테스트베드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양자기술 인프라는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돼 있다. 그 뒤를 부산 등이 뒤쫒고 있다. 이번에 전북과 같이 선정된 부산의 경우 최근 3년간 양자기술 분야의 과제 공모에서 5건이 선정돼 국비 158억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번에 양자 자기장 센서를 이용한 배터리 결함 진단 실증 등 3가지 분야에서 국비 16억5000만원을 포함해 2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북은 후발주자인 만큼 전북자치도와 대학, 산업계가 협력해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의 국가사업 공모에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나아가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등으로도 눈을 돌렸으면 한다. 이번 국가사업 공모 선정을 계기로 전북의 낙후된 산업체계에 새로운 혁신 바람이 일어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5 16:24

[사설] 충전소 부족 수소차 이용자 너무 불편하다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저렴한 연료비와 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종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바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수소차는 전기차보다도 열악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보조금은 부족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수소차 누적 보급대수는 올 상반기 기준 4만여대에 달하고 있고, 연말까지 5만대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런데 수소차의 결정적 애로는 바로 부족한 충전시설이다. 전국적으로 수소차 충전소는 227곳에 불과하다. 대략 시군구별로 겨우 하나 정도 있는 정도다. 전기차 충전소가 9만729곳인 것과 비교하면 인프라 구축 정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이 친환경차, 그중에서도 수소차 구매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이다. 최근 군산시에서 발생한 사례는 대표적이다. 군산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가 지난 7월 말부터 시설물 정비를 이유로 8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면서 수소차 운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안·익산까지 가야만 했다. 군산시에서 유일하게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불과 며칠 문을 닫았음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발생한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비자들은 부안이나 익산 등지로 왕복 80km 거리를 가야만 겨우 충전할 수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대체 충전소가 전무한 상황속에서 사전에 공지나 비상책 마련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도 있다. 충전소 정비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볼땐 가뜩이나 찌는듯한 더위에 왕짜증이 날만도 하다. 결국 해결책은 지금처럼 충전소가 단 한 곳에 불과한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최소한 복수의 충전소를 갖추는 한편, 보다 세심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다.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만일 사전에 충분히 공지만 됐어도 고객들의 불만은 훨씬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군산시 당국과 해당 충전소의 세심한 배려가 아쉬운 대목이다. 비단 군산뿐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단유사시에 대비한 해법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