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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큰 정체성으로 지역주의 극복하자 - 최병일

의도적이었건 아니건 지역주의에 편승한 지역정서는 한국 정치를 지역적 구도로 변질시켜 정치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게 만들었고, 지역갈등화로 확장되어 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소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의가 여전히 531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한국 정치가) 지역주의 정치로 회귀했음을 드러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역주의로 판가름 났다.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얻은 기초단체장 수를 더하면 2002년 민주당 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역시 정당득표율에서 일정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투표참여율 51.6%를 감안할 때, 특정정당이 전체 유권자의 25%를 조금 넘는 지지율로 지방정권을 독차지 했다.특정 정당의 압승은 지지율이 급상승한 결과가 아니라 (지역주의에 기댄) 단순 다수득표자 중심의 현행 선거제도에 말미암은 바가 더 크다. 이 결과를 보면서 손대기 힘든 악성 종양으로 자라면 안 된다는 우려 속에 지역주의 타파의 방법과 대안을 생각한다. 지방자치는 지역갈등의 한 가지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는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1997년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대해 전격적 지방분권화를 시행한 이후 스코틀랜드 지역의 지역주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다원성의 사회에서 지역적 연대성과 국가적 연대성이 어우러질 때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과연 지역주의를 형성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주의가 암이라면 단순히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지역구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일 것이다. 그 근본적인 치료책은 시민의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지역감정을 근본적으로 생산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시민개혁에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 우리의 경우 지역주의는 이미 감정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지역정치 구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타 지역에 대한 정치적 거부감, 적대감, 배타성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먼저 지역감정에서 타지역에 대한 배타성, 적대감, 파당성을 제거해내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정치 구도가 해소하여야 한다. 이제는 큰 자아(大我), 큰 정체성(identity)은 작은 정체성(小我)을 이긴다는 원리로 국가와 같은 보다 큰 정체성을 강화하여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적 정체성을 극복해야한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정책을 펼쳐 국가가 운명공동체임을 일깨워 정부가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 전체 공동체에서 공감을 얻을 때 협소한 지역정치 구도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다. 우리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하에 있는 남과 북의 공동체 실현 이전에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으로 우리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후손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 주어야 한다. 앞으로 총선과 대선의 정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망국적인 지역정서의 아픈 상처가 치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최병일(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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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9 23:02

[전북칼럼] 교육, 그리고 전주의 희망 - 박규선

도민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전주는 도내 학생의 삼분의 일이 다니고 있는 일번지 교육구이다. 단순히 학생수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력의 수준이나 교육의 질적인 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전주는 그야말로 교육의 도시인 것이다. 따라서 전주의 교육이 살아야 우리 전북교육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우리 전주교육은 학교 교육력의 극대화로 조화로운 인간육성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학교가 살아야 학생들의 꿈이 영글고,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 보람이 생긴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공교육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우리 교육청에서 3월과 4월에 가졌던 영재교육이나 독서논술교실을 통해 나는 실로 엄청난 가능성을 읽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열의는 그야말로 용광로와 같았다. 그분들의 진지한 눈빛에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열정만이 개성과 창의성을 지닌 인재들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려울수록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야 나라도 발전하고 지역사회도 윤택해진다. 세계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어떤 이는 빛의 속도로 변화한다고도 한다. 정말 한치 앞을 점치기 어려운 대 격변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유비쿼터스 생활의 실현이 눈앞에 와 있다. 손 하나 까딱 않고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공간과 시간을 지배하려던 꿈도 현실로 나타나게 될지 모른다. 나는 이런 사회를 주도할 인재는 천년 고도로 문화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우리 전주에서 길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를 다루는 사람들의 인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문명의 이기가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학교를 바라보면 가슴이 뛴다. 마치 6월의 들녘에서 못자리를 보는 것 같다. 어린 모들이 자라듯 푸르른 희망을 꿈꾸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갈 때 우리의 미래는 밝다. 또 그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희망의 못자리를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키고 계시다. 참 든든하다. 교권이 무너진다고 걱정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날로 미약해져도 힘들다고 안하시고 항상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힘이 난다. 또 우리 곁에는 세계에서 제일 교육열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계시다. 자기 자녀만을 위하는 과거와는 달리 학교 교육을 진실로 이해하고 대의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분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그건 우리 시민사회의 승리이자, 승리의 교육으로 나가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이제 교육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이뤄지지는 않는다. 사회가 교실이고, 시민 모두가 교육자이다.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고 자긍심도 느껴야 한다. 뛰어난 인재는 누구의 자녀만이 아닌 지역의 자녀이자, 대한민국의 자녀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주의 교육 자원은 풍부하다. 그리고 나는 그 자원의 힘을 굳게 믿고 있다. /박규선(전주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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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2 23:02

[전북칼럼] 축구는 축구고 경제는 경제다 - 최규성

독일 월드컵이 보름여 가까이 다가오자 국민적 관심과 열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들은 2006년 월드컵을 빛낼 스타들의 얼굴이 확정되자 맞붙을 상대팀의 전력을 분석하며 승리를 점치고 있기도 한다.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르고, 생활에 찌든 서민들이나 일자리를 잃었거나 찾지 못한 사람들일 지라도 축구 이야기만 나오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세계 4강 신화를 이룬 2002년 영광이 또다시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한마디로 온 국민의 희망의 드라마가 바로 월드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돌아볼 때 월드컵에만 한가로이 매달려 있기에는 너무 위험스런 경제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환율은 이미 걱정할 정도로 많이 하락했고, 국제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할 곳 조차 없어 한숨을 내쉬고 있다. 기업들은 각종 규제와 노사관계 불안 , 반 기업정서 등에 시달리고 있다.중소기업에는 부족한 인력이 10만여명에 이르지만 이와는 반대로 40여만명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실업상태에 있다. 심각한 인력시장의 구조적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06년 세계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순위는 작년보다 9단계나 추락하여 38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조사대상 61개국 중 하락폭이 가장 컸다. 반면에 중국은 12단계나 뛰어오른 19위, 인도는 10단계나 뛰어 29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1위였고 홍콩과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대만(18위), 말레이시아(23위), 태국(32위)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앞섰다. 월드컵에서 16강을 넘어 8강을 바라보고 온 힘을 쏟고 있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이들 국가에 모두 밀리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정부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다. 기업인의 설문에 많이 의존한 평가로서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라서 진짜 국가경쟁력을 측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여하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켜켜이 쌓여있다. 물론 축구에서 좋은 성적은 거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월드컵이 세계인의 축제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마치 축구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것처럼 몰아가는 사회분위기는 우리 경제에 분명 부담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지금 한국에서는 축구아니면 할 일이 없다는 것인가 ?먹고사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다.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국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대외적 악재 때문에 올해 5%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연평균 7% 경제성장은 이미 물 건너갔지만 2003년 이후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9%, 올해도 5% 미만이라면 국민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중국, 인도 등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앞으로 힘차게 뻗어가는데 우리만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다.월드컵에서 뛰는 우리 선수들을 마음껏 응원하자. 한국축구 선전을 기대하며 태극전사들의 승전보를 기다리는 마음을 감출 이유는 없다. 그러나 축구는 축구고 경제는 경제다. 축구에 열광하면서 경제와 정치가 곤두박질 하는 남미의 여러나라를 닮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들 나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외치는 국민들의 환호성에 경제가 추락하는 소리, 기업인들의 한숨소리, 국민들의 살림살이 쪼그라드는 소리가 묻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최규성(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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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6 23:02

[전북칼럼] 생활자치, 희망의 씨앗을 뿌리자

5 31 지방선거가 이제 십 여일 남아있다. 갑자기 불어 닥친 메니페스토의 바람은 여지없이 각 후보들에게 실효성과 가능성을 제시하는 공약을 요구하고 있고, 각 방송사 및 신문사,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정책토론회와 공약검증은 예전의 선거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정책을 통해 후보를 검증하고, 그 후보의 이력을 통해 어떤 후보가 지역살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결정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으로써, 많은 후보들의 공약을 보며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를 통해 자신이 향후 지역에 어떤 일을 해나갈지를 말해주는 공약은 구체적인 성과를 가늠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방향성과 계획성이 표방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자니 지역의 발전이 오로지 무엇을 개발하고 몇 억의 기금을 만들어 몇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식의 장밋빛 공약들로 여전히 난무하고 있고, 지역여성이 무엇을 요구하고, 현재의 현황은 어떠하며, 여성정책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이 무엇인지조차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 어떤 이는 없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어떤 이는 여성정책이 특별 부록인냥 끼워넣거나, 여성이라는 글자만 붙여 공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가령 어떤 시의 단체장 후보들은 그 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위한 공약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직면하자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공약검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후보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과 그 안에서 그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당혹감에 괜한 공허감이 들기도 한다. 지난 15일 16일 양일동안 여성단체가 요구하는 여성의제를 도지사 후보들에게 전달하는 공약식을 진행하였다. 전북지역에 성 평등한 여성정책이 실현되고,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 사라지며, 함께 돌보고 책임지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가고자 총 4가지 핵심의제와 5가지 주요과제로 정리된 이 과제는 오랜기간 성인지적 예산과 정책분석을 통해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모든 후보들은 제안한 여성의제들을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왔다. 현재 그 누구도 어떤 후보가 당선 될지 모르고, 선거 시기 약속은 약속에 지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고 5월 31일 선거 이후 지역여성이 요구하는 여성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제기하고 요구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이번 선거에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고,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표를 제대로 행사 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할게 될 것이다. 어떤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 지역 여성의 삶을 좀 행복하게 할 것인지, 삶의 질을 높여 내는 것인지를 계산하듯 정확하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내고, 생활자치, 그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될 것이다. /김은경(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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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9 23:02

[전북칼럼] 지역비전 창출하는 인물 뽑자 - 최병일

전북의 지방의회가 1991년 지방자치 재개의 원년으로 친다면 올해가 만 15년 되는 해이다. 재출발할 당시 많은 기대만큼이나 적지 않은 우려가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할 정도 비슷한 mentality속에서 왜 최소 지역단위까지의 자치제가 필요한 것인가란 회의적인 인식도 있었다. 그리고 지방자치 지역이기주의, 지방공직자의 비리, 지방행정의 비효율성, 국가와 지방행정의 통합성저하 등 일부 부작용이 부각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이런 저런 시비와 논란, 그리고 개선 또는 개편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 속에 깊게 자리를 잡았다. 영국의 정치학자 브라이스는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이며, 민주주의 고향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를 선진 민주주의 틀로 확립한 서양의 여러 나라에서도 보듯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실현과 정책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근간이요, 기둥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전북의 지방자치는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민의 정치효능감이 증대되어 참여가 증진되고,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 지방행정의 싹이 배태되고 있음은 물론,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도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변화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의 현 주소가 마냥 성공적인 것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성과가 아직 분명한 것은 아니며 현재에 만족하고 있을 때 지방자치는 퇴보할 가능성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분권화는 창의적 지방행정의 기반으로 작동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이고,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이 타성 속에 있던 지방정부의 민주적 역량 역시 미흡한 실정이며, 주민참여 역시 참여민주주의의 기대를 충족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부문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지역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은 세계화시대 경쟁의 최소단위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5.31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전북의 지방자치가 도약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지도부는 마치 전국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설쳐대고 있다. 여당이'지방정부부패론'을 부각시키려 하거나 야당이 '무능정권심판론'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정치와는 관련성이 없다. 지방정부의 부패가 선거에서 문제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발생한 지역의 후보자끼리 다툴 문제이지 상관도 없는 지역까지를 묶어서 추상적으로 논의 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지역의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논의하는 지방선거에서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의 책임을 끌고 들어오는 것은 생활정치를 권력정치로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중앙정당은 지방선거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중앙정치인과 지방정치인은 역할분담이 명백히 구분 되어 있다. 중앙정치인은 전국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지역의 작은 생활문제는 지방정치인에게 맡겨야 한다. 중앙정치인이 지역문제까지를 떠 맡으로 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하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동시에 망치게 될 것이다.다시 말하지만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차별화 된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지방선거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민주주의 와 삶의 질 향상을 이루어갈 자치의 성숙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분권의 가속화 시대에 지방자치의 건실한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지역비전'을 창출하는 인물을 선택하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최병일(전주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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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2 23:02

[전북칼럼] 5월 청소년들에게 고함 - 박규선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사무엘 울만은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이고, 안이함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에 말에 따르면 청춘은 나이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언제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 곧 청춘인 것이다. 하지만 청춘은 역시 청년기를 벗어나 생각할 수 없다. 청소년은 희망의 전령사이다. 그들은 어쩌면 또 기성세대가 살아갈 이유인지도 모른다. 이미 살아간 분들의 모습만 보고 산다면 해답을 봐버린 시험문제처럼 뻔하고 재미없을 것이다. 기성세대들은 보다 젊은 세대를 통해 꿈을 꾸며, 오히려 미래의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염원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 청소년들의 삶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도 영위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여망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기대이다. 기대를 갖는다는 것은 사랑과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조명을 받는 삶을 살아갔으면 한다. 그런 기대가 곧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청소년들의 꿈을 무한해야 한다. 무한한 꿈, 그것은 청소년들의 특권이다. 그 꿈이 있기에 청소년이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의 꿈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걱정들을 한다. 좋은 대학과 취직, 그리고 무난한 결혼과 직장 등 너무 뻔한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꿈이 원대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헤밍웨이는 그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희망이 없는 것은 죄악이다라고 했다. 죄악은 금기를 유도한다. 그러기에 희망이 없다는 것은 발전이 없다는 쪽의 해석보다는 죄를 짓는 일인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원대한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기기를 기대한다. 최근 어느 제약회사에서 세계 오지(奧地)를 도보로 답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수행할 청소년들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선발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강한 정신력 때문이다. 강한 정신력은 수양에서도 나오지만 건강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건강은 일생을 좌우한다.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산야를 호흡하며, 일상의 규칙을 지키는 등 도전과 절제의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덕성이 허물어질 때 더 이상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도덕에는 적극적인 도덕과 소극적인 도덕이 있다. 소극적인 도덕은 주어진 규칙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타율적인 도덕이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은 잘 하나 바꾸어 나갈 수는 없다. 반면 적극적인 도덕은 지극한 선을 지향한다. 그것은 사회를 바른 가치로 인도한다. 그런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선각자라고 부른다. 선각자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집단은 발전한다. 지역이건 국가건 마찬가지이다.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인 도덕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어느 계층이나 주어진 소명이 있다. 거기에 충실해야 가치를 인정받는다. 우리 청소년들의 주어진 과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꿈꾸기에 도전은 가치 있다. 눈부신 5월, 우리 청소년의 어깨에 내리는 온 산하의 녹음이 더 싱싱하게 보인다. /박규선(전주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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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5 23:02

[전북칼럼] 서해지도가 바뀌었다 - 최규성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33km의 새만금 방조제가 연결됐다. 세계 최장인 새만금 방조제가 91년 11월 착공된 지 14년 5개월만에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그동안 수질악화와 갯벌유실 등을 내세우며 일부 환경단체가 공사중단을 거세게 요구해온 가운데 4년 7개월 동안의 법정공방이 진행돼 왔으나 지난 3월 대법원이 공사 재개 판결을 내림으로써 끝막이 공사를 서둘러 완성하게 된 것이다.새만금 간척지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나 되는 광활한 땅으로 물빼기와 토지조성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12년쯤에는 우리나라 서해안 지도가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가 좁은 우리로서는 조금이라도 땅을 넓히게 됐다는 점에서 감격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이제 끝막이공사 성공리에 완료됨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을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자산으로 넘겨줘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산업관광레저주거 등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부가가치 높은 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환경평가단이 추정한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조3,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척지 조성에 따른 농산물 증산규모가 연간 1,300억원에 이르고 국토확장에 따른 경제적 효익은 연간 7,2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또한 동진강, 만경강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 새만금 관광효과, 전북 군산과 부안을 잇는 교통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우선은 33km의 방조제 위에 4차선 도로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일몰 등 서해 경관을 즐길 수 있게 하고 담수호를 훌륭한 해상공원으로 만드는 관광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하고, 간척지 구획 정리를 용도별로 짜임새 있게 만드는 일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다고 환경단체들이 그동안 제기해 왔던 문제를 방치하거나 해소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이러한 일들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간척지 이용계획을 전면 다시 짜야 한다. 공사 개시 당시만하더라도 농지 조성이 주목적이었지만 쌀 공급이 충분해진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른 용도의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물론 지금 당장 그 넓은 땅의 용도를 다 정할 수 는 없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둘째, 간척사업 추진 정부기구도 재정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농림부가 사업을 주관해 왔으나 앞으로 용도가 다양화될 것인데다 간척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협력이 불가결하므로 국무조정실 같은 상급 부처가 주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칭 새만금사업추진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 관련 특별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최규성(국회의원)

오피니언
기타
2006.04.28 23:02

[전북칼럼] 부활하는 여성의 힘

스물도 채 되지 않는 생을 살았던 그 청년의 묘역을 참배하고 돌아왔다. 허연 머리 성성한 어르신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헌화 분향을 한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시신을 땅에 묻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하루 세끼의 밥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착한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꿈인 이 땅의 평범한 어머니에게 닥쳐온 아들의 죽음의 무게는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숨막힘이였을 것이다. 아들이 없어져 버린 이 세상은 낯설고, 뜨는 해와 가는 날이 무상하여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눈부시고 진달래 피어난 산야를 보면서 듣는 4.19의 불씨가 되었던 김주열 그의 개인 가족사는 애달프다 무심한자들을 일으키고 불의한 세력에 길들여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의의 마음과 사랑의 의를 불러일으키며 전 국민을 움직이고 한 시대의 잘못된 흐름을 바꾸는 격렬한 힘의 원천이 되었음을 기억한다. 그러한 죽음들이 살아나는 계절이다. 죽은 가지 같은 나무에게 연푸른 싹이 눈물겹게 돌아나고 있다.우리가 숨 쉬는 것, 먹는 것, 이웃과 함께 다정하게 살아가는 것, 약한 사람을 부추겨주고, 무시당하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 아닌 썩을 것으로 심었으나 영원히 썩지 아니 할 것을 우리 삶에 피어나는 생명의 능력이 될 것이다.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뜨거운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5.31 지방선거에서의 특징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주민 참여의 정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개발론자들의 성장일변도의 물량중심의 목표가 아닌 우리의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그리고 관계들을 생활정치의 실천적 장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고 여긴다.우리 여성단체 연합에서는 11가지의 정책가이드 라인을 제안하였다. 생활자치 맑은 정치를 위해서 돌봄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준비되고 현장에서 훈련되고 정책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참신한 차별성 있는 여성후보들을 추천하였다.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여성의 직업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자녀교육과 노인부양의 공공 사회 서비스 확대 등에 전적 관심을 가지고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썩어질 그래서 몇 십배 몇 백배의 결실을 맺으며 나눌 수 있는 후보들을 뽑아주기를 바란다. 사회양극화 과정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여성의 빈곤의 여성화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돌봄과 살림의 희망의 정치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여성후보를 각 당도 적극적으로 천명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5.31지방선거를 통해 이 땅의 평등 평화 사랑과 정의 인간정신의 진보를 이루기위해서 죽어갔던 모든 힘들이 우리에게 햇살로 생명의 양식으로 숨 쉬는 공기로 서로 어깨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랑으로 부활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김은경(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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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1 23:02

[전북칼럼] 지방선거 인물보고 뽑자 - 최병일

53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자체 도입 10여 년 째로 도입 초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방 정부로서의 역할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5.31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을 넘어 세계화를 도모하고 지자체의 안정된 체제를 닦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도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려하는 바는 각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자신들의 지지 기반 확대의 기회로 삼는가 하면 출마예상자들은 인물과 정책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주민들의 심판을 받기보다는 정당의 지지도나 조직 등에 편승한 행보로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정당 지지도 조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각 정당과 출마예상자들의 모습은 주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을 더욱 심화시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시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신탁(信託)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그것은 그 지방자치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에드문드 버크(edmund Burke)에 정의에 따르면 정당(party)은 합치된 노력으로 국가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특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뭉친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정의 내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들간의 정책의 차별성이 그다지 존재하지 않았고 입후보한 인물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검증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의 기준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가 되어어 왔다. 선진화된 정당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나아가는 길이 아직도 먼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러한 과거를 청산해야한다고 요구한다. 따라서 정당의 소속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자체 후보가 어느 정도의 능력과 공인된 검증을 걸친 사람인가 이다. 2005년 12월31일 한 일간지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10명 중 5명은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이 아니라 인물을 기준으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응답자의 52.0%가 출마후보를 기준으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답했다. 정책을 기준으로 투표하겠다는 답변도 30.1%나 됐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긍정적인 변화이다.이번 5.31 지방선거전에서 가장 주목되는 변화의 트렌드는 정책선거로의 전환 조짐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표심의 전반적 흐름이 정쟁으로 전락하기 십상인 정치적 이슈보다는 손에 잡히는 정책적 이슈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이젠 정책이 승부를 가른다. 정당 중심의 선거에서 정책과 인물과 주민 중심의 선거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세지고 있다.그러나 여전히 여야가 말로는 정책선거를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이슈를 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에다 네거티브 전략이 난무하는 실정이어서 지방선거가 초반부터 정쟁으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은 남아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앞으로 쏟아놓고 있는 공약과 관련, 옥석을 가려내고 실현가능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나가는 주민들의 성숙된 참여가 절실하다. 선거란 결코 절대적인 선을 추구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은 더 나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선거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기권보다는 투표하는 쪽을 선택해야한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민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오로지 선거뿐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대표의 선출은 결국 주민들의 의식과 책임으로 귀착된다. 유권자들의 건강한 생각만이 5.31 선거에는 참신성과 균형 잡힌 판단력, 전문성을 두루 갖춘 능력 있는 인물을 골라 선택하게 할 것이다.531선거가 인물중심의 정치지형을 만들어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최병일(전주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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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4 23:02

[전북칼럼] 따뜻한 리더십 - 박규선

요즘처럼 교육현장에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와 의견이 상충되는 시기일수록 지도자의 따뜻한 리더십이 절실해진다. 삼국지의 조조는 흔히 냉철하고 차가운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시를 짓기를 좋아하는 감성적인 면이 돋보이는 위인이기도 했다. 그러한 감성을 바탕으로 아랫사람을 감복시키고 목숨 바쳐 따르게 하는 데에는 가히 천부적인 인물이었다. 얼마 전 절찬리에 방영되었던 불멸의 이순신에서도 이러한 감성적 리더십은 빛이 났다. 백성과 부하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아 선조 임금까지도 부러워했던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아끼는 장수가 죽었을 때 자기의 갑옷을 벗어 덮어주고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모습에서 절정을 이룬다.조조나 이순신이나 아랫사람에게 존경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부하들이 지닌 능력을 초인적으로 끌어내는데 타고난 리더십을 지닌 위인들이다. 이들이 아랫사람들을 감복시키고 목숨 걸고 따르게 하는 리더십은 아마도 후천적인 노력보다 타고난 품성일 것이다. 따뜻하고 섬세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감성적 리더십은 오늘날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요즈음 교육계에서도 삼성과 같은 성공적인 기업의 경영노하우와 혁신전략을 배우고 도입하려는 노력이 많은데, 이제는 고인이 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나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감성적 리더십이 탁월한 이들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병철 회장은 회의할 때 서릿발 같은 분위기로 부하 직원들을 얼어버리게도 하지만, 보고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밥 때가 되어 그냥 가는 법이 아니라고 식사를 하고 가도록 붙잡았다고 한다. 정주영 회장 역시 불도저 같은 성품으로 부하들을 꼼짝 못하게 하였지만, 회식 때 아랫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어울리고 명절 때는 해외지사에 꼭 전화를 해서 챙기는 자상한 면모를 보였다고 한다. 조직이 성공하려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 자신들의 능력을 최고로 발현할 때 비로소 가능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참다운 리더란 구성원들에게 가치 있는 영향력을 미쳐 구성원들이 스스로 따르게 하는 사람이다. 구성원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도자가 올바른 인격과 품성으로 신뢰를 쌓았을 때 가능할 것이다.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리더가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리더의 인격과 품성이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개신교계의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온누리 교회의 하영조 목사는 삼성그룹의 경영방식과 징키스칸의 유목정신을 결합한 리더십의 소유자, 멀티태스킹을 실천하는 디지털 리더쉽의 소유자, 매트릭스 사고와 플러그인 리더쉽의 소유자 등등으로 불리는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인데, 그는 목사는 코치에 불과하지 스타플레이어는 평신도이며, 아무리 좋은 코치도 자기가 직접 게임하겠다고 나서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교역자는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가 한 말은 오늘날 성공하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따뜻한 리더십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다.리더십이란 지배력이 아니라 영향력이요, 소유욕이 아니고 포용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현장에 따뜻한 리더십이 절실한 때이다./박규선(전주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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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7 23:02

[전북칼럼] 세계는 지금 에너지 전쟁 - 최규성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 동부서주하고 있다. 심지어 풍부한 유전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까지도 더 많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부지런히 자원외교를 펼치고 있다. 일례로 중국을 보자. 중국은 매장량이 183억 배럴로 추정되는 유전을 보유한 나라인데도 후진타오 주석이 2004년 1월부터 이집트, 가봉, 알제리 등 아프리카국가와 남미국가들을 연쇄 방문하며 유전지분과 석유개발권을 확보했다. 그리고 6월에는 우즈베키스탄을 찾아가 석유공동탐사개발에 합의했고 카자흐스탄도 방문해 송유관 건설문제에서 중국에 유리한 성과를 거뒀다.지난해 후진타오 주석의 주요국 방문경로를 살펴보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3개국(2005년 4월), 러시아(2005년 7월), 캐나다, 베트남(2005년 9월, 11월) 등 자원부국들을 잇따라 찾아가 자원외교를 펼쳤다. 짐바브웨, 콩고, 나미비아 등 산유국 정상들은 중국에 국빈초청하여 에너지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우리나라는 이런 중국의 외교행보와 비교해 볼 때 다급한 처지해 처해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석유수입량 세계 4위로서 한 방울의 석유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온 나라가 에너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한마디로 자원위기 불감증에 걸린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세로는 2008년에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목표가 실현되기 힘들다고 본다. 정부와 석유공사, 민간기업들이 2004년 해외에너지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총 6억7천만 달러였다. 같은 기간 영국의 석유회사「BP」는 154억 달러를 쏟아 부었다. 우리나라 전체가 영국기업 한 곳의 2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이와같이 세계 석유산업시장은 메이저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되고 있다. 거대자본, 첨단기술, 막강한 국가적 지원을 배경으로 메이저 기업들만이 치열한 석유확보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에겐 이러한 시장환경을 이겨낼만한 힘이 비축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에너지확보를 위한 주요국들의 발빠른 움직임을 간파하고 범국가적인 힘을 모아 자원외교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둘째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융자를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공불 융자제도의 대폭적인 확대와 성공부담금의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투자리스크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원유도입선의 다변화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아시아 지역은 유럽보다 중동산 원유를 배럴당 1~1.5달러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류비용까지 합하면 금액차이는 더 벌어진다. 현재 우리나라 원유도입의 중동의존도는 80%가 넘는다.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러시아 등으로 원유도입선을 다변해 하여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원유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선진국 정부들의 지원을 참고하여 그 이상의 재정적, 외교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지금 우리에게 에너지 확보문제는 국가발전의 핵심과제이다. 범국가적인 총력전을 통해 에너지 위기에 흔들림이 없도록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규성(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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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23:02

[전북칼럼] 地選 여성진출 많았으면 - 김은경

햇살은 찬란하고 눈부셔 황홀한데 아직도 차가운 바람 끝은 우리의 옷깃을 여미 게 한다.지금은 사순절기간이다. 기독교에서의 사순절은 3월 봄바람과 함께 시작한다.사순절은 부활절전 40일 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에 기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를 훈련하며 참된 회개, 자기부정을 통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행한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곳곳마다 후보자들의 얼굴이 붙어 부어있고 구호와 약속 다짐의 글들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놀라운 것은 지극히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겠으니 나를 뽑아 달라는 것인데 아주 종교적이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자기 부정을 통해 공동의 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을 감동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한다.5.31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지역의 살림을 잘 맡아서 할 수 있는 후보들이 선출되기를 원한다. 사회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때에 구태와 통념을 벗어버리고 진보적이고 대안적 사회를 꿈꾸며 정책을 제시 할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되기를 바란다. 공적 사적 영역에서의 실천적 가치와 신념이 일관되며, 속도 있게 변화하는 세계와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민감한 양심과 섬세함으로 돌봄과 보살핌의 가치를 사회화하는 후보가 선출되기를 원한다. 최근에 더욱 노출되고 있는 성폭력과 가정 사건을 대하면서 더욱 원하는 것은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맑고 밝은 사회를 이루어 갈 수있는 후보들을 뽑아 주기를 기대한다.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노령화 저출산 등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고리여서 끊어 낼 수 없다 그 문제들의 폐해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적인 편견 등이 그대로 존치된 시회가 어찌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이번 5.31 지방선거에는 진보적이며 성 평등한 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기초의회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더 심화될 성범죄와 보육과 환경의 문제 등에 대해 힘의 논리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신념을 가진 여성 후보자들을 말한다. 데레사 효과라는 심리적 용어 있다 마더 데레사를 생각하면 문뜩 마음이 편안과 부요함을 느끼게 되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여성 후보들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비젼을 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추행을 하고도 기자회견을 열어 말은 잘못했다. 고 하지만 법에 따르겠다.는 기만적 행동을 함으로서 더 많은 잠정적 성 범죄 가해자를 양산해 내는 일을 차단하고, 지방의회에 있어서의 정책과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책임성, 평등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여 내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는다내가 뽑은 여성후보들의 활약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과 부요를 느끼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지방의회 만들기를 꿈꿔본다/김은경(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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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4 23:02

[전북칼럼] 지역혁신을 통한 강한 전북 - 최병일

최근 세계화의 확산으로 국경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고 국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한 예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과 자본은 입지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상국가의 역할보다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특정 지방정부의 규제와 서비스 수준을 더 중시하게 된다. 때문에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매우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신지역주의의 대두로 국가 차원의 대응능력은 한계를 안고 있으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한 국가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 지역에서는 세계경쟁체제에 대응하여 중앙정부의 역할 정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주요한 국가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Regionalization)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능의 분산과 정부권한의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는 아직도 중앙정부에 종속적이고 의존적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지역경제 및 국토발전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부문별, 기능별 접근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상당수가 중앙정부 부서별로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지역단위의 종합적 발전전망과 유리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중앙정부 기능간의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에 대한 종합적 정책조정기능이 미약하다. 아울러 허덕이는 지역경제는 커다란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지방의 자율성은 든든한 돈줄과 세원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 이 하나 있다. 모든 지역의 경제가 침체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들 '스타급' 지역은 그럴만한 이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변화를 재빨리 간파하고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의 차례이다. 물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제의 발전은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초강국으로 발돋움시키는 초석이 되리라는 신념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자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새로운 전북발전의 패러다임은 지방의 창의성과 노력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에서 요구하는 획일성 대신에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전북도민들의 생활 욕구를 다양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경제 분야에서는 소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과거 중앙정부로부터 의존적 행태에서 벗어나 발전의지를 갖고 전북의 잠재력과 모든 경제요소를 활용하여 창조적으로 지역개발 및 경제발전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지방으로부터 나온다. 전라북도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지켜지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도민 자신의 부단한 자기혁신과 의식의 개선을 통해서만 실질적 유지와 발전이 가능하다. 이제 효율적인 정부전라북도를 꿈꿀 때도 되지 않았는가?./최병일(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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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7 23:02

[전북칼럼] 전주교육, 인재양성 위한 포부 - 박규선

전주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10여일째 되는 날이다. 그동안 정읍교육장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역임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일번지인 우리 전주의 인재를 길러보고 싶다는 평소의 포부를 실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만이 우리 지역과 국가를 발전시킬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경쟁력은 창의력에서 나온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려면 창의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서와 논술은 중요하다. 독서와 논술은 둘이 아니다. 흔히 대학입시의 논술시험 때문에 논술만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독서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논술은 언어유희이기 싶다. 독서와 논술교육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해나가려고 한다.바야흐로 세계화 시대이다. 교육도 글로벌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전주를 글로벌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작년에 우리 전주는 영어마을을 개원했다. 이제 외국에 가지 않아도 실생활 영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외국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하고 다른 나라와의 교육에 대한 교류 사업을 다각도로 전개하겠다. 아울러 국제이해교육을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는 마인드를 길러나갈 것이다.영재 한 사람의 경쟁력은 무한 가치를 갖는다. 영재는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빌게이츠나 안철수 같은 영재들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실로 엄청나다. 전주의 영재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국가와 인류를 이끌어나갈 인재로 키워나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영재들의 영향력이 큰 만큼 이들의 인성교육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최근 남북간에 화해의 바람이 불고 있다.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통계는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교육을 통해 통일의식을 확산시키고, 그들이 가슴으로 북녘 동포를 껴안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수업 혁신 프로젝트 운영, 소외 계층을 위한 마을 공부방 시범 개설, 대학 방문 현장학습, 인생 설계 및 멘토링제 운영, 맞춤형 생활 지도 전개, 권역별 교육정보 교류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전주교육의 위상을 높여 나갈 것이다. 또 교육공동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전주교육은 이제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과거의 명성에 젖어서 방심하다가는 자칫 뒤처지기 십상이다. 그것이 우리 전주시민들과 많은 교육가족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교육으로 꿈을 이루는 전주를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박규선(전주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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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0 23:02

[전북칼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을 - 최규성

최근 산업정책과 관련한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고유가 문제이다.배럴당 30달러 수준에서 이제는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유가가 급등했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추진에 있어 고유가가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유가라는 새로운 제약요인은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쳐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첫째, 전 세계적인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지금 자동차 산업은 대변혁기에 돌입하고 있다. 과거 100년간 가솔린, 디젤 엔진이 주도하던 자동차시장이 이제 환경?에너지?IT가 융합된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따라서 2000년까지 시장점유율이 0%에 불과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장은 급격하게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둘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선진국과의 기술경쟁에서 낙오될 경우 우리 자동차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한시바삐 기술개발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우리나라가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산업을 따라잡는데는 40여년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현재 주요 선진국과 동등한 출발선상에 있기 때문에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셋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그 어떤 분야보다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관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시장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사업은 위험성이 큰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위험?불확실성에 비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규모는 어떤 사업보다 큰 실정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적 지원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있다.주요 선진국들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먼저 일본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미국은 연료전지차를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독일 등 EU국가들도 뒤늦게 적극적인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주요선진국들의 공통점은 정부주도하에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동법에 의한 자동차의 범주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전기자동차 등으로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기상용화를 통한 세계시장의 선점에 있다. 따라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007년 전후 양산을 시작하여 2010년에는 총 20만대 생산에 10만대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같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생존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오는 2010년까지 세계 4강까지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뿐 아니라 산학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최규성(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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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23:02

[전북칼럼] 성폭력 특별법 제정해야 - 김은경

봄날이다햇살은 따사롭고 들녘에 부는 바람은 언 땅을 녹여 대지는 포근하다 언 땅이 녹듯이 우리의 굳어진 몸과 생각도 봄날의 햇살아래 적당히 풀어져서 졸리운 눈으로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싶은 때이기도 하다봄을 시샘하는 동장군처럼 우리 사회를 얼어붙게 한 사건이 있었다 한동네에서 신발가게를 하던 아저씨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한 11세 소년의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하다 맑고 밝은 죄 없는 어린 소녀가 그렇게 되기까지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묻기도 하고 여러 대책을 쏟아내 놓기도 한다. 성폭력 상담소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했었고, 건강한 성문화를 이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성폭력 피해 이후에 오는 다양한 후휴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황폐해가는 과정이 얼마나 심대한지를 우리 사회는 깨달아야한다. 9살 때 성폭력을 당하고 20년이 지난 후 에 그 가해자를 찾아가 가해자를 살해했던 김부남 사건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사회가 계속 공유하게 되었으며 특별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그 여자는 성장했고 관습에 따라 남자를 만나 결혼했었다 결혼은 그에게 행복의 인자가 되지 못했다 성을 통한 환희보다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온전한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했고 이내 파혼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질문했다 어디서부터였는가 그리고 가해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잘못을 촉구했으나 오히려 심한 모멸을 당하자 그를 살해했다 그리고 말한 말이 나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고 했다 20년이 지난 오늘날로 그를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사건이 일어나면우리는 끓는 냄비처럼 들끓었다가 다시 잠잠해 진다. 우리사회가 성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는 다양한 제도를 입법화했다 법을 집행하는 자들은 그 법의 정신을 살려서 법의 집행력을 높이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 우리사회에 성폭력 신고율은 발생건수의 6.1%정도이다 이점은 무엇을 의미 하는 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에대한 이중적 가치관이다 남자들의 외도에 대해서 관대하고 여전히 여성의 성을 성적 도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성폭력 범죄는 인간의 범죄 역사 중에서 피해자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유일한 범죄라고 했던 그 말을 성폭력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더욱더 느끼게 되는 아픔이다 특별법도 제도 보완을 해나가고 있지만 변해야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차별로 인식되지 않고 남성문화와 여성문화가 동일가치로 교육되고 학습되어져야 한다.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성숙한 인간이 되었다는 건 아니다 인간관계를 위한 성교육은 성숙한 남녀 간의 올바른 관계와 삶의 자세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아버지에게서 그 아들이 무엇을 배우는가?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쇠고랑을 차는 것을 보면서 교육은 부모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서 학습 되어지는 것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일시적으로 끓는 분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상에서 이웃에서 자녀에게 동료 사이에 건강한 사랑과 가치를 나누는 사회를 희망하면서 폭력의 희생자들이 없는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김은경(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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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23:02

[전북칼럼] '양질의 정치서비스' 를 기대하며 - 최병일

현대 정치는 대표자에 의한 대의 정치를 토대로 한다. 정치 조직은 거대화되고 정치 과정은 복잡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이면에는 국민들은 소외되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 정치의 본질이 실현될 수 없다. 우리 도민들은 여러 통로를 통해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쏟아냈다. 그러나 현실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개혁의 과제들은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기득권 추구 앞에서 무참히 외면되어 왔다. 이러한 때 우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먼저 정치권이 양질의 정치서비스를 생산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생존 노력은 어떠한 단체나 기업, 그리고 개개인들의 선택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필수적 요건이다. 모든 조직과 개개인의 능력은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 못하는 조직과 개인은 도태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모든 정당 조직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치권에서는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북도민을 위한 양질의 정치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도민이 원하는 정치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자세와 노력들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반문하고 싶다. 정치 서비스는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접속과 소통을 통해 정치의 영역에서도 소비자 주권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전제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토대로 정치 소비자인 도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서비스형 정치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예를 들어 누적된 객관적 지표들이 공개되고 그것이 유권자들의 판단 근거로 작용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는 정치실행지표를 개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되길 소망한다. 정치인들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당장은 쓴 약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장미꽃은 가시 사이에서 피어난다. 정치권이 목전의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더욱 멀어져 갈 것이다. 정치권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상적 제도를 지키기 위한 인내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달콤한 관행에 안주하기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혁신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때이다.그런데 우리의 정치권는 일방적이고 편협된 정치서비스를 전북도민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민들은 현재까지 제대로 된 정치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치문화는 전북도민에게 수혜의 정도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다. 전북도민의 정치적 수준이 기형적이고 잘못된 초등단계 수준에 머물게 했다. 따라서, 정치를 대리만족이나 불만표출의 대상으로 삼고 스스로를 훈육하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을 체득하지 못한 채 소외와 외면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제 지방 선거를 통하여 도민의 욕구가 반영되고 우리 지역이 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로 정치품위를 한단계 up-grade 시켜야한다. 도민들에게 평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도민 의사에 기초한 참여 제도 모색하고, 사회 변화 및 도민의 여론을 고려한 참여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 정치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경쟁력 기준은 맞춤형 줄기세포가 아니라 맞춤형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당선 될 수 있도록 전북 도민의 정치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전북정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도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정치적 각성과 변화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직면하였다. 이제 정치구조의 개편, 정치권의 쇄신노력, 시민사회형성을 위한 지난한 노력, 국민의 자율적 훈련과 정치참여의 결단과 실천이 동시에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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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23:02

[전북칼럼] 교육으로 하나되는 사회 - 박규선

교육으로 희망을 찾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사실 교육만큼 가능성이 큰 투자는 없다.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라. 배우지 않았다면 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 배움으로 갖춘 경쟁력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 우리가 위대한 작가나 철학자, 그리고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그렇다면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훌륭한 인재는 우선은 주체의 자아실현이고, 또 어느 가문의 영광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자산이다. 더 큰 인물이라면 인류의 자산이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내 자녀만이 아닌 남의 자식도 잘 돌보아야 한다.우리 교육은 그동안 너무 입시 위주에 매달려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열심히 가르치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무조건적 열심히라는 데에 있는 것 같다. 과연 몸을 마친 그 열심히로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입시제도나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제 과거의 입시지도 경력만으로는 안 통한다. 대학의 전형방법이 개별화 되어 있기에 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없게 되었다. 그만큼 수업도 달라져야 하고, 학생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것을 학교에 맡기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은 것 같다.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하루를 돌아다보라. 그 안에 구성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를 말이다. 새벽부터 등교해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만큼이나 선생님들 역시 고단하다. 정규수업에 보충수업, 그리고 자율학습을 하고 나면 다리가 휘청거린다고 말한다.그런 학교에 가치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가? 오로지 내 자식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학교나 선생님들을 매도하지는 않았는가? 힘들었던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며 가치 폄하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해 좀 더 진지해져야 한다. 학교는 우리 모두의 희망공간이다. 따라서 남의 일처럼, 아니 내 자식에게 서운하다고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전쟁 중에도 선생님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던 나라들은 모두 선진국이 되었다. 내 자식을 군대에 안보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우리의 과거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다르다. 우리 모두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력신장으로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지역이 발전해서 나 자신도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효율성 높은 투자인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자. 크게는 교육재정을 살리는 일부터 작게는 학교를 돕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각자가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좁게 보면 그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박규선(도교육청 교육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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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0 23:02

[전북칼럼] 병술년 전북도약의 해로 - 최규성

전북지역은 자연과 환경에서 무한한 가치와 자원을 가진 축복받은 땅이다. 1,000미터 이상되는 산이 30여개에 이르고 섬진강, 만경강, 금강, 동진강 등 크고 작은 강들과 변산반도, 고군산열도 등 아름답고 빼어난 해안도 많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남평야와 환경오염이 안된 동부권에 청정산악이 있어 도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다.빼어난 이와같은 자연경관 뿐 아니라 예로부터 맛과 소리의 고장으로서 유명하고 지형적으로는 21세기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중인 중국과 마주보고 있어 천혜의 입지여건도 갖추고 있다.이와같은 좋은 여건을 갖춘 전북지역이 지난 반세기동안 개발경제시대에 뒤쳐져 소외되어 농도라는 이미지가 지배하게 되었으며 기본적인 산업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전국에서 최악의 지역낙후성을 보이고 있다.이는 과거 개발시대 정부차원에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산업투자 내지 투입이 절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를 한시라도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비전과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민과 관 그리고 정치권이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하나 실질적인 전략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궁극적인 목표는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지역이 되어 국민이면 누구나 전북에서 살고 싶어 하도록 생활여건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다행히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제 본격적인 탄력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 전북지역에는 토지공사 등 국내 굴지의 13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확정되어 완주 이서, 전주 만성동 일대에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중에 있어 도민들을 들뜨게 하고 있다.특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속속 전북지역으로 새로운 둥지를 틀기위해 이전결정을 내리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전북이 국토의 서부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적 장점을 갖고있고 중국과의 교역상 최근접 거리에 있어 전북은 향후 규모가 커져가고 있는 환황해권 경제권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전북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이와같은 여건에 맞추어 우리지역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기업 및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은 전북발전의 비젼을 공유하고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의지를 결집해 나가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지역이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기업유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유치된 기업들이 편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둘째,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경쟁력있는 지역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셋째, 지역의 산업육성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금융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전북에 대한 종합적인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투자자 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지역을 광고하고 알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낙후성을 장점으로 부각시키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한다, 우리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협력하고 역량을 구축해 나갈 때 누구나 살고싶은 전북이 건설되어 지역경제가 부강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최규성(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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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3 23:02

[전북칼럼] 소외없는 세상 만들자 - 김은경

새해 2006년 새해 첫달도 마지막 주간을 맞고 있다. 신년하례회, 각양모임을 통해 올 한해도 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하고 형통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눴다.민속절을 앞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좋은 소식이 넘치는 한해 되길 빕니다.의 인사를 두루 드리고 싶다.현재는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존재한다.새로운 날이라 하였지만 우리는 과거의 긴 그림자 아래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면서 지금을 산다.나도 2005년의 끝 무렵에 있었던 쌀 비준 동의안 국회통과 이 후, 일련의 과정 속에서 희생당한 두 농민의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한 농촌의 피해사례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어터진 수돗물을 막을 수 없었던 홀로 살던 장애인이 얼어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그는 평생 남의 땅을 부치고 살다가 죽기 몇 달 전 자녀들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 벽지가 마르기도 전에 그는 죽었다. 그곳에서 몇 달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를 자식들은 서러워했다. 지붕 위의 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해서 무너져 내리는 낡은 가옥들처럼, 휘어져 이내 주저 앉아 버린 비닐 하우스와 목축장처럼 이 땅의 농민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가 쉴 곳은 내 집이어야 하는데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집에 무너져 가는 육신조차 들이지 못하는 농촌의 홀로사는 노인들, 그들의 과거 펄펄 날던 젊은 시절은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자녀들을 도시로 올려 보내고 온 몸으로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했다. 그러한 희생 위에 도시는 성장하고, 농촌은 그들의 육신처럼 쇄락해졌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깊어져가고 있다.노대통령은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말하였다. 또한 재원조달을 위해서 조세개혁을 해야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재원조달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지만 세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도 조심스럽다. 한편 야당은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통한 제안에 대해 우리사회에 부자와 빈자들을 나누고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발언이라고 말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을 거두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서민을 위하면서도 성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소가 웃을 일이다. 지난 해, 종부세가 국회에서 통과될 때, 그들은 국회를 떠났다. 고소득층의 한 달 5만원을 감세해주기 위해 국회를 공회전시켰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서민들을 위한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늘어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당리당략을 떠난 과감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월 13일부터 브라질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그 총회에서 경제적 측면에 대한 세계에 대한 수행결과를 짚어보면서 세계 속에서의 양극화를 고발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의 양산과 빈곤으로 인한 여성의 성적학대와 인권 침해를 고발하였다. 그들은 가난 없는 세계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가난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세계화를 통한 부의 독점과 지배를 깨뜨리고 집중된 부의 건강하고 윤리적인 재분배를 위한 생명평화공동체를 이루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약속을 제안하고 참가자들은 서약하였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살아가면서 한 계층의 희생에 의해 세워진 성장과 행복은 진정한 복지가 될 수 없다. 과거 한 시대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한 세대가 지금도 역시 일방적으로 인내와 포기를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그림자 아래서 미래를 꿈꾸는 지금, 여기에, 소외없는 세상을 추구해 나가는 치열한 수행을 해야하는 시간과 장소 또한 지금 여기이다./김은경(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