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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 우리의 놀이터 하수처리시설 - 한상준

"냄새가 많이 나고요, 어두컴컴하며, 벌레가 득실거려 괴물이라도 튀어나올 듯하죠. 그 곳이 내 집 근처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악취를 어떻게 견디나요? Not in my back yard!!"설마, 당신이 생각하는 하수처리시설인가? 하수도 시스템을 못 갖춘 과거의 길거리를 생각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수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막연히 더러운 물을 모아 처리하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지난 2007년 1월 영국의 의학 전문지 「브리티시메디컬 저널」에서 인류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현대 의학계의 성과를 투표한 결과, "하수도와 깨끗한 물"이 1위를 차지, 항생제와 백신 등이 그 뒤를 이었다.현대 의학계의 성과가 하수도라니, 이해할 수 없는 분들도 있으리라. 콜레라, 장티푸스 등 물에 의한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매우 컸지만 하수도 정비를 통해 수인성전염병을 막을 수 있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다. 과거의 이야기를 들춰내지 않더라도 간혹 침수되어 하수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수인성전염병이 우려된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하수도는 하수를 처리해서 수질오염을 막고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된 것은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나 기기설비의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랬던 하수처리시설이 요즘 새로운 옷을 입고 있다.과거 하수처리시설이 깨끗한 물 만들기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주력 해왔다면 현재는 인근 주민들이 언제든 들러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에 워터파크, 레스피아(레저(leisure)와 유토피아(utopia)의 합성어) 등의 이름을 붙여,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잔디구장, 분수대, 생태공원 등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곳이 많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게 했던 일등 공신인 악취문제는 지속적인 악취검사, 탈취설비 구축, 방풍림 조성 등을 통해 해결해나가고 있다.하수처리시설의 새 옷 갈아입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제시한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 '저탄소 녹색성장'에 하수처리시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9년 전라북도 내 40개의 하수처리시설에서는 꽃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 등 녹색 공간 마련을 통해 "저탄소"에 기여했다. 또한 도내 몇몇 하수처리시설에서는 태양광 및 열병합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이용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계획해 "녹색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처리 시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기존에 상수도를 이용하던 것을 하수를 처리한 물을 재이용하는 등 도내 11개 시설에서 하수처리과정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약을 꾀하고 있고 적정 실내온도 유지, 종이컵 사용 줄이기 등과 같은 생활 속 이산화탄소 저감운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이런 변화로 볼 때 이제 더 이상 하수처리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말할 수 없다. 깨끗한 물이 탄생하는 곳이며 주민들의 쉼터이며 친환경적인 공간이 바로 하수처리시설이다. 막연히 좋지 않은 곳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더럽힌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하수처리시설에 관심을 갖고 깨끗한 물 만들기에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근처 하수처리시설에 한번즘 소풍을 가보는 것은 어떨까?/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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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23:02

[전북칼럼] 건전한 비판과 괜한 트집 - 이종민

잠시 전주문화재단이 동네북 신세가 되었다. 이에 대해 해명이나 반발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것임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뒷짐 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어서 몇 가지 사실들만은 짚고 넘어가야겠다.우선 이사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일부 언론에 보도된"서울에 집이 있으면서 호텔에서 기거하는"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 비용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호텔 찻집과 식당을 이용한 것으로 영수증을 조금만 살펴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더구나 그 액수는 5건에 모두 합쳐 5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업무추진비를 흥청망청 쓴 것처럼 독해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상상력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악의적 오독(誤讀)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는데 더구나 지역과 문화를 아끼는 마음 하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깝다.3년간 무임금으로 봉사해온 전임 이사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한 것까지 들먹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최소한의 금도(襟度)마저 저버린 일이 아닌가.한국전통문화아카데미에 대한 지적도 엉뚱하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케 하여 한국과 전주를 알리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이다. 전북지역 4개 대학 유학생들은 한 학기에 2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지역 유학생들은 대부분 1박 2일로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전자의 경우는 과목, 강사 및 강의 장소까지 이미 학기 초에 대학당국과 협약할 때 정한 것이어서 문화재단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결코 아니다. 후자의 경우도 해당 대학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이 구성되기 때문에 문화재단 "임원 특혜" 운운은 사실과는 너무 다른 왜곡이다.더구나 이 사업이 재단에 이관된 이후 체험 장소 변경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해석 또한 의도적 곡해의 혐의를 떨치기가 쉽지 않다.물론 이 사업의 이관 과정에서 기왕 치러진 사업에 대한 미집행 예산이 한꺼번에 처리 되면서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겠지만, 전후사정을 조금만 살펴보거나 대학의 학점이 어떻게 부여되는가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가 있다면 오히려 오해하기가 더 어려운 사항들이다.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공공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 감사하고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거니와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도 하다.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 시민들은 그 발언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제대로 된 감사와 비판은 사회전반의 건전화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무고(誣告)는 열패감만 심어줄 뿐이다.문화재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주문화재단은 기초지자체 산하 전국 최초의 문화재단이지만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다. 문화재단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시당국은 물론 재단 식구들조차 갈팡질팡하고 있다. 기금도 없는 마당에 자체 기획 사업이나 장기적 전망의 정책개발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문화재단 2기가 출범하면서 다짐했던 조직재정비, 역할재정립, 자립구조의 확충 등도 아직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그래서 필요한 것이 건전한 비판과 감시다. 그래야 조직 안에 갇혀 보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고 개선시켜나갈 수 있다. 그러나 괜한 트집은 허탈감, 사기저하를 넘어 반발심만 키울 뿐이다./이종민(전북대 영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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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23:02

[전북칼럼]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성공하려면 - 천호성

교육계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라 칭함)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발표하였다. 교원평가는 학부모들의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고, 일선의 교사들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원평가에 대한 시행 방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필자는 교원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함께 보다 명확한 지침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첫째,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교육당국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에서도 밝혔듯이 평가 내용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교사의 경우 수업지도(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와 학생지도(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를, 교장과 교감의 경우 학교운영(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지원, 교원인사, 시설 예산)을 평가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이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평가의 내용이 종합적일 수밖에 없지만, 무엇보다도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은 '교사에게는 수업이며, 교장과 교감에게는 교수학습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이 학습지도 활동이기 때문이다.둘째, "누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현재 평가 주체는 1)동료교원, 2)학생, 3) 학부모이다. 자칫하면 인기투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른 부분에 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특히 학습지도와 관련하여 평가의 주체와 평가 방법을 설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각 교과가 갖는 독창적인 특징과 함께, 학생의 수준이나 학교의 상황, 지역사회의 여건, 그리고 교사의 교육관이나 학생관 등에 따라 학습지도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 주체와 평가 방법에 대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의 확립이 절실하다. 두부 자르듯이 천편일률적인 방법보다는 다양한 관점, 다양한 상황이 고려되는 가운데 각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구안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평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한 줄로 세워 서열화하고, 성과급 및 인사에 반영하는 등 신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우리들은 흔히 "자녀들을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한다. 이는 자녀들의 능력과 소질이 각각의 상황과 특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상호 비교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원평가는 교원들 간의 비교가 강제될 수밖에 없다. 이점은 커다란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교원평가가 지향하는 본래의 목적은 교원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교원평가는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교직사회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정부는 교원평가를 교원의 능력개발에 대한 참고자료로서만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무한경쟁을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태도로 볼 때 미봉책에 불과할 수도 있다. 만약 강제성을 바탕으로 승진이나 인사와 결부시켜 교원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평가를 염두에 두고 학교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교육을 수행하기 보다는 인기위주의 학교생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고, 교원 스스로가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평가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의 확립과 의식의 전환이 요구된다./천호성(전주교대 사회교육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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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4 23:02

[전북칼럼] 항소법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안호영

얼마 전 전북도, 경남도, 충북도의 연구 용역 의뢰에 따른 한국헌법학회의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가 있었다. 이 연구결과의 큰 줄기는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등법원 수가 부족한 만큼 18개 지방법원 소재지별로 항소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학회의 항소법원안 제시를 계기로 법원의 항소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현재 법원의 항소심 재판 제도는 지방법원 합의부 판사가 재판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한 사건은 같은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이원적 구조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는데 지장을 주고 있어 문제이다.우선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5곳을 제외한 다른 지역 주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타 지역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그로 인한 시간과 비용 등 부담의 증가로 심지어 항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고등 법원이 없는 지역 국민들에 대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원에 대한 접근이나 재판 받는 비용 시간 노력 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이다.다행히 전북지역은 10여년 간의 전주고등법원 유치노력의 결과 지난 2006년 광주 고등법원 전주부가 설치되어 전주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사건 적체 해소를 이유로 지난 2008 년부터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재판부로 변경하여 현재 일부는 원외재판부가, 일부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일부는 순회재판으로 전주에 와서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재판부 증설은 하지 않고 전주부 관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여전히 전북도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연구 용역 발표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전주, 창원, 청주지방법원의 고등법원에 대한 사건수가 청주는 대전고등법원의 약 25%, 전주, 창원은 광주, 부산고등법원의 약 30%를 넘는다고 한다. 이것은 고등법원이 없거나 전주, 청주, 제주와 같이 원외재판부조차 설치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는데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한편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한 재판을 같은 법원에서 항소재판을 하는 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같은 지방법원에서 항소 재판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하급 법원에서 재판한 것이 옳은지 상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려는 심급제도의 기본 정신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경력이 짧은 배석판사가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함께 항소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대법원은 항소심의 이원적 구조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항소법원 설치는 장기적인 과제로 하고 과도기적인 대안으로, 2개 이상의 재판부 설치를 전제로 고등법원 지부를 일부 지방법원 본원에 선별적으로 설치하려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법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법원의 방안은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불편함과 지방법원 항소부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볼 수 없다.이제 조만간 국회에서 항소법원이나 고등법원 지부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과 전북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머리를 맞대고 재정적, 인적 여건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같은 현실적인 조건에 부합하면서도 모든 국민들이 편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항소심 재판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벌여나가야 한다. /안호영(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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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23:02

[전북칼럼] '호모사피엔스'라면 어떻게 할까 - 한상준

지난 11월11일 「'09 세계해양포럼」참석차 한국을 찾은 존슨토리비옹 팔라우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과 국제 안보에 큰 위기를 줄 수 있는 천천히 다가오는 쓰나미'라고 하면서 과학계의 예측대로 2100년까지 해수면이 0.2~0.9m 상승할 경우 태평양 인근 섬나라들은 주거지, 농토 등이 물에 잠겨 '환경난민'으로 전락하게 되면 이는 세계적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므로 '세계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팔라우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위기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 중 하나이다.한편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돼 평균 기온이 1.52.5˚C 상승하면 지구상 동식물 2030%가 멸종되고 아프리카는 2억여명이 물부족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이는 이산화탄소 세계 10대 배출국 중 9위('07년도), '90년이후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90.1%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도 피해 갈 수 없는 당면과제인 것이다.이러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05.12.29)하여 온실가스를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로 규정하고 이산화탄소 등 6개 물질을 환경평가항목으로 도입하였다.따라서, 우리청에서는 올해부터 환경성평가 초기단계에서 온실가스를 조금이나마 감축하고자 산업단지, 도로, 관광지, 택지 등 320건의 각종 사업에 대해 녹지 확보, 자원 재이용, 청정연료, 절수기 사용 등 대안을 제시하여 저탄소 녹색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아울러,「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08.12.31)으로 "온실가스"가 평가항목으로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개발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만 한다.즉, 환경영향평가시 평가항목(대기수질토지환경자연환경, 소음 등)과 범위, 조사내용 등을 미리 결정하는 초기단계(스코핑)에서부터 "선 환경-후 개발"체계로 에너지 사용 최소화와 재이용, 물 절약과 재이용, 배출한 폐기물 재활용으로 배출량 제로화, 개발부지내 충분한 녹지대 조성 등 이 모든 것이 탄소배출로 이어지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 더불어 살 수 있는 녹색 도시를 조성하고자 마련한다.또한, 석탄을 주 연료로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던 화력발전소에서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자연에너지의 태양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소,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소, 바다의 밀물썰물을 이용한 조력 발전소 건설, 땅속의 지열을 이용한 난방 등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여기에 택지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지역 및 광역 교통체계 등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차량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보 등으로 유인 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한다.이와같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실행한다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지금 인류는 역사 이래 기후변화라는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를「도전과 응전」이라고 본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기후변화위기는 인류문명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에는 틀림없다.그러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응전)하여 찬란한 문명의 발전을 이룬 것은 지혜로운 인간(호모사피엔스)의 몫이었음을 다시한번 곱씹어 봐야 할 때다./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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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23:02

[전북칼럼] 으로의 초대 - 이종민

국립극장의 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오는 11월 28일 전주에 온다! 창극의 본향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 이 '젊은 창극'이 겁 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판소리의 본고장에서 제대로 그 작품성을 평가받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이미 여러 곳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자신감으로 나 보란 듯 시위하려는 것일까?어찌되었든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도 창극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 이를 통해 한국음악 전체의 위상도 강화시켰고 작품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끌어 냈다.하지만 아직도 그 가능성 부분에서는 큰 대중적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서양고전음악에 주눅 들고 대중음악에 기가 질려 주의 깊게 들어보지도 않고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등 한국음악에 대한 부정적 기운이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공연에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이를 통해 이 변할 줄 모르는 편향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이다.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등장은 분명 작지만 의미심장한 '사건'이다. '우리 시대의 창극' [청]이나 [적벽]이 이룩한 것에 못지않은 성취다. 우선 그 '단출함' 혹은 '기동성'을 높이 사고 싶다. '우리시대의 창극' 작품들은 국가 브랜드에 걸맞은 작품성과 볼거리를 분명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공연이 쉽지 않다. 어지간한 무대에는 올릴 수도 없고 예산 자체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것에 비해 이 '젊은 창극'은 적은 예산으로도 무대 규모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올릴 수 있다.창극 [청]이나 [적벽]이 기왕의 판소리에 크게 기대고 있는 반면 이번 작품이 전혀 다른 경로를 통해 태어났다는 점도 눈 여결 볼 대목이다. 기왕의 판소리 다섯 바탕에 의존할 경우 그 다양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은 세계 모든 고전의 창극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창극 [햄릿], 창극 [안티고네], 창극 [군도](群盜) 등 수많은 '젊은 창극'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는 매우 단출하다.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되지만 소품들의 들락거림을 빼면 거의 변화가 없다. 이 밋밋함은 의도적인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한국화(化)를 시도하면서 무대를 그냥 들여올 수는 없는 일. 우리 전통 대동놀이마당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살렸다. 무대의 화려함에 기대기보다 창극 본래의 묘미로 승부하겠다는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볼거리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정작 음악이나 배우들의 연기는 묻혀버리고 마는, 요즘 유행하는 대형 뮤지컬과 다른 길을 선택한 오기만 해도 높이 살만한 것이다.우리 소리의 보배 안숙선의 작창은 역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젊은 작곡자 이용탁의 음악도 무대의 단조로움으로 인한 따분함을 멀리 날려버렸다. 때로는 묵직한 아쟁으로, 때로는 처연한 해금으로, 그러다가 대금, 소금, 피리, 가야금, 거문고의 도움을 받아 원본에 꽤 충실한 대사와 창을 멋스럽게 받들어주고 있다.우리의 전통음악을 통한 한국화를 시도하면서도 이 작품은 원전에 매우 충실하다. 그것을 시위라도 하는 냥 원전 자막을 우리말 자막과 병행하여 배치하고 있다. 원래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만 차용하고 나머지는 전체 흐름에 맡게 얼버무릴 수도 있을 텐데 그 쉽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는다.창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번 공연은 분명 우리 지역에 큰 화두로 작용할 것이다. 아니 그래야 한다. 이 공연이 끝나면 한국음악 본고장으로서 이에 대한 화답을 해야 한다.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많이들 찾아가 꼼꼼히 지켜봤으면 싶다. 그것 자체가 전통문화도시 주민으로서의 예의이기도 한 것이니. 우리 음악에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성원과 관람 기대해본다./이종민(전북대 영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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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23:02

[전북칼럼] 대한민국 교사와 정치적 중립성 - 천호성

지난 3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5명에 대해 정부의 징계 요청을 유보한 경기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자치단체장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자치가 시행된 이래 유래가 없는 처음 있는 일이다.교과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감이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 받고도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교과부장관이 위임한 사무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한 달 안에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형법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행정재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감사권을 발동하거나 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감은 이 사안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식의 문제"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논쟁이 뜨거운 지금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첫째,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명백한 정치활동으로 볼 것인가라는 점이다. 우리 법은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원노조법상의 정치행위 금지 조항은 교사들에게 정당의 가입이나 선거에서의 개입 등 직접적인 정치 활동의 금지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금지까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의 많은 부분은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교사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둘째,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시민들에게 기본권으로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번 시국선언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본다면 이번 시국선언의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셋째,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에 대한 징계 권한은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있다. 교원 징계가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지침을 하달한 교과부의 행동은 지나친 간섭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도한 간섭은 교육 자치를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더구나 감사권의 발동이나 교부금을 삭감하겠다는 교과부의 입장은 매우 반교육적인 처사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시국선언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요컨대 현 정부에게 쓴 소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시국선언은 교사들만 한 것도 아니다. 대학교수들을 필두로 문화예술인, 시민사회단체, 대학생에서부터 청소년들까지 우리사회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였다. 이중에서 유독 정치적 중립성을 강요받고 있는 교사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징계를 들이대고 있다. 징계에 앞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쓴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국선언이 필요 없는 나라, 교사가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우리사회의 역주행을 우려하고 있다. 일제고사의 부활, 자사고 및 특목고의 확대 등 경쟁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아래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요원하게만 느껴진다./천호성(전주교대 사회교육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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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23:02

[전북칼럼] 시국선언 교사, 징계 강요는 부당하다 - 안호영

최근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하면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거나 행정상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이를 계기로 교과부가 교육감에 대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과부의 고발과 징계 요구에 따라 현재 전북지역 교사 4명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89명의 교사들이 고발된바 있고, 경기도 교육청 소속 15명 교사를 제외하고 징계를 마쳤거나 징계 진행 중에 있다.교과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형법상 유죄 확정 여부와 상관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근거로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법상의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징계의결요구를 거부하는 경기도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더라도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부의 처사는 부당하다.공무원도 직무수행과 무관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에 편향되지 않으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전념의무를 게을리 않는 범위에서 집단행위를 할 수 있다는게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입장이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많은 법률가들의 견해이자 교과부 내부의 법률검토 결론이기도 했다.이처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므로 비록 검찰로부터 징계사유를 통보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사상 유죄 확정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징계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의무가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교사들의 시국선언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오히려 징계권한의 남용이 된다. 불필요한 교사들의 신분상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명백해질 때까지 징계절차를 보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본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가운데 소속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는 국가의 위임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여서 애초부터 직무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설령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위임된 이상 그 사항은 수임기관의 권한이므로 행사는 교육감에게 맡기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사실 시국선언교사에 대하여 전국의 교육감들이 한 고발과 징계의결요구는 이번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서 보듯이 그 권한행사자인 교육감들의 자율적인 판단보다는 교과부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크다. 교과부의 이러한 강요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자 교육자치의 훼손이고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 뿐이다.기왕 재판중이니 만큼, 사법부의 최종 판단시까지 경기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도 징계절차를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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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9 23:02

[전북칼럼] 수돗물에 붙은 물이용부담금을 아시나요? - 한상준

어릴 적만 해도 길을 가던 나그네가 갈증이 나서 동네 우물가나 여염집에 들러 물을 청하면 누구나 인심 좋게 물 한바가지를 건네주어 그 시원한 물맛에 시골 인심의 넉넉함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생수 값을 톡톡히 지불해야만 목을 축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그러나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생산과정 즉, 하늘에서 내린 물을 가두어 이를 정수 처리하여 상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에 보내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수돗물의 원료라 할 수 있는 원수(原水)를 모아 관리하는 지역(상류 유역을 포함)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물 사용료가 비싸다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상수원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달리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된다.그래서 정부는 1999년 8월부터 물자원을 이용하는 자에게 일정액을 부담지우는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마련하여 그 재원으로 상수원유역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물이용부담금제도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대체로 하류지역의 물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상류지역의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에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물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써 현재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구간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이다.현재 전북지역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조성된 '02년부터 전주익산군산완주 4개 시군이 물이용부담금(160원/톤)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진안무주장수 용담호 상류지역과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전주, 군산 등 일부지역에서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올해 전북지역에 지원되는 수계관리기금의 규모는 139억원으로 이중 115억원(82.7%)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과 운영사업에 지원되어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 차단에 직간접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그리고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소정('09년 약18억원)의 기금을 용담호 상류지역(진안무주장수)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여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의식을 가졌던 상류지역 주민이 수질보전 주체로 나서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또한 상?하류간 갈등완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그 밖에도 수변구역 주변 토지매수 및 관리사업,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환경기초조사연구, 오염총량관리연구 등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되어 상수원 주변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수질개선의 효과는 멀기만 하다. 성공적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물이용부담금과 같은 정책적인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맑고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다양한 수질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 스스로가 물절약 습관을 생활화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농약비료세제 등을 되도록 적게 사용하며 우리 주변의 하천을 청소하고 가꾸는 등 물을 항상 아끼고 소중히 하는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상수원 보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투자는 베풀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오게 된다.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야 말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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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23:02

[전북칼럼] 이상한 연주회 - 이종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이번 중국 여자12악방의 공연에서도 이 진리는 확인되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와 소통하다!" 적어도 이번 공연을 보고 이 구호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우선 공연 방식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라이브공연의 장기를 거의 살리지 못했다. 노래도 아니고 악기 연주에 왜 그렇게 강한 녹음반주를,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단 말인가?물론 13명의 미녀들이 보여준 무대 매너나 연주 역량은 훌륭했다.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감 넘치게 연주하는 모습은 눈을 즐겁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귀는 매우 따분했다. 모든 곡에서 그 매혹적인 연주음들이 소란스럽고 단조로운 타악 녹음반주에 묻혀버려 감동하기 위해 준비된 마음마저 겸연쩍게 만들어 버렸다. 둔탁한 타악전자음 때문에 해금보다 부드러운 얼후 특유의 음색도, 청아한 비파의 맑게 통통 튀는 소리도, 가을에 어울리는 대금 닮은 중국 관악기 특유의 연주음도 구분해 들을 수 없었다. 심지어 '두시엔친'이란 독특한 악기의 연주마저도 녹음반주가 범벅으로 만들어 버려 뭣 때문에 독주무대 차비하느라 애를 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공연을 끌고 갈 수 있는가? 이들 공연이 항상 이런 형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어 화만 낼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항상 그랬다면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 연주단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가 납득이 안가고 이번에만 그랬다면 그것은 분명 모욕적인 일이다. 청중의 수준을 너무 무시한 연출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또 하나 중국 음악의 독특한 면을, 연주악기 말고는 거의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도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이 부분은 취향과 관계된 것이어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조금 느리고 차분하게 시작되었다가 하나같이 소란스러운 락 음악 형태로 수렴되는가 하는 문제는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중성, 그 소박한 (조금은 천박한) 낙관적 낭만성을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성을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단 말인가?이번 공연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역시 퓨전도 진정성을 갖추어야 의미가 있다는 것, 어설픈 섞음으로는 감동을 견인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생생하게 확인했다는 점일 것이다. 이 날 게스트로 참여한 소리아(Sorea)의 공연은 이 점을 더욱 분명하게 각인시켜주었다. 보컬이 있어 라이브의 생동감을 잘 살릴 수 있었지만, 그들이 들려주는 국적 불문의 리듬과 선율은 '국악퓨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 음악과는 애초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었다. 악기도 액세서리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묘하게 흔들며 연주하는 모습은 한국 음악에 대한 부정적 인상만 심어줄 것 같아 심히 안타까웠다.이 날 공연의 백미는 '산인밴드'의 신선한 연주라 할 것이다. 이들 연주가 없었다면 공연장 찾은 것 자체를 후회할 뻔 했다. 녹음반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소리아의 반대편에 서서 연주공연의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다.한국음악의 대중화와 세계화, 그 해법을 찾겠다며 단체관람을 한 도립국악원 단원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고 돌아갔을까? 청중들 감수성의 섣부른 하향평준화로는 대중화도 세계화도 꾀할 수 없다는 것을 아프게 깨달았을까? 자신감 넘치는 무대매너와 뛰어난 연주실력, 녹음반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돋보인 [신고전주의] 등이 보여준 과감하고 신선한 편곡 등, 분명 여자12악방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준 긍정의 요소들도 확인하고 돌아갔을까? 진정 그랬으면 좋겠다. 이번 공연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정성과 독창성을 함께 갖춘 국악퓨전 곡과 역량을 갖춘 연주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아쉬움이 아쉬움만으로 그치지 않을 터이니./이종민(전북대 영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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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23:02

[전북칼럼] 수학능력시험 성적공개는 위험한 도박이다 - 천호성

전국의 고교별 수능성적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2009년 10월 12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조선일보는 수능의 3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에 대해 상위 100개의 학교를 순위별 도표로 제시하였다. 자연스럽게 수능에 대한 전국 상위 학교가 서열화 되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수능성적 공개로 교과부가 고교 서열화를 우려해 설정했던 마지막 금기가 깨졌고,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만 셈이다. 이번 수능성적의 공개는 1994년 수능이 시작된 후 최초로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어떤 현상이나 사실의 공개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나는 수능 성적의 자료가 학생 개인의 학력이나 학교간의 학력에 대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를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기초적인 연구나 분석의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인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 입시전쟁이 가속화되고 불필요한 사교육비의 증가를 부추기며, 학교 서열화를 통한 학연 중심의 패거리 문화가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다.학교는 학생 개개인에게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초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당국은 학교가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당국이 지금까지 수능성적을 공개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성적공개를 통해 불필요하게 고등학교를 서열화 하거나 등급화시킴으로서 교육현장에 나타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를 수능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나는 이번 수능성적공개가 가져올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에서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수능성적공개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단순히 성적으로만 서열화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교과부가 마지노선으로 지켜왔던 3불정책의 하나인 "고교등급화"의 반대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미 고려대학교 등 일부 대학의 2009학년도 입시에서 자의적으로 고교 등급화를 자행해온 사실들이 확인되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둘째, 이번 성적공개로 특정학교에 대한 쏠림현상이나 기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위 이러한 쏠림 현상은 특목고나 자사고 등을 포함하여 일부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중학교 교육이 과열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중학교의 교육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자칫하면 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셋째, "고교평준화 정책"이 뿌리 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간 불필요한 입시과열 경쟁을 막고 학교 간 편차를 줄이는 등 일정정도 학교 교육의 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해 왔다는 긍정적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교육은 가능한 학생 간 혹은 학교 간의 편차를 줄여 사회적 불평등 현상을 줄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능성적 공개로 인해 "고교평준화" 정책이 상당히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공개하지 않아도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성적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많은 사람들을 일류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입시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몰아넣는 의도는 무엇인가? 나는 여기에 "고교등급제"를 합리화하고 "고교평준화"를 해체하기 위한 모종의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이번 수능시험 성적의 공개 결과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목고와 비평준화지역의 학교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학교간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어떻게 학교 간의 편차를 줄일 것인지 진정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천호성(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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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23:02

[전북칼럼] 참여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 안호영

요즘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내년 예산편성에 앞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전문가 의견청취, 예산학교, 공청회를 여는 등 여러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 수준 높은 주민 참여형 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이제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내실 있게 운영할 때다.주민 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집행부와 의회에만 맡겨두지 않고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다.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꽃이라 불린다.이 제도는 브라질에서 처음 실시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3년 처음 도입하였다. 참여정부 당시 지방예산 편성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마련한 이래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비전문가인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과의 충돌, 인기영합적인 예산편성, 주민간의 갈등 유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찾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간 시행해 온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는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참여 구조가 부족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도내 대부분 지자체들이 인터넷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군산시 등 도내 7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것은 나름의 성과라 볼 수 있다.그러나 도내 대표적인 지자체인 전주시의 경우 아직도 설명회나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정도이지 주민들 대표가 예산위원으로서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공무원과 협의하여 예산안을 결정하는 주민참여구조가 없고, 관련 조례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이에 대해 전주시의 적은 예산 규모, 주민간의 갈등 유발, 주민의 전문성 부족이나 조례 제정이 의회와의 권한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주민의 직접 참여구조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그러나 예산 규모가 적더라도 얼마든지 직접 주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예산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예산학교를 통한 교육이나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이를 보완 할 수 있다. 예산순위에 대한 다툼이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정 및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와 전문적인 지식의 향상,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점차 극복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다.조례 제정도 주민의 의사를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 의결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완해 주는 효과가 있다.작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익산시의 경우에 올 9월 초에 있었던 예산학교에서 지난해 예산편성시 시민참여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었고, 시민참여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비단 익산시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일회성이 아닌 연초부터 꾸준한 예산관련 교육이 필요하고 그럴 때 내실 있는 주민참여가 가능하다.지방자치나 민주주의는 한 순간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참여와 훈련을 통해 발전한다. 예산 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장과 의회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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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23:02

[전북칼럼] 비점오염 저감으로 '수질개선' 앞당기자 - 한상준

"두시언해(杜詩諺解)"로 번역되어 한국인에게도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중국 당대의 시인 두보의 시(詩) 중에 "춘야희우"(春夜喜雨:봄밤에 내리는 반가운 비)라는 작품이 있다. "호우지시절(好雨知時節) 당춘내발생(當春乃發生)"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를 직역하면 좋은 비가 때를 알아 내리니 봄을 맞아 온갖 생명을 싹트게 한다는 뜻으로 비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근원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비는 마냥 고마운 존재가 아닌 고대 로마의 신 야누스의 상반된 두 얼굴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비점오염이 바로 그것이다. 비가 오면 거리나 건물, 농경지축산지 등에 쌓여 있는 각종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일반적인 차집관로가 없이 우수로를 통하여 하천이나 호수로 유입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이를 "비점오염(非點汚染)"이라 한다.비점오염원은 아파트나 공장에서 발생하여 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등의 점오염원과는 달리,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측정하기도 곤란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오염지역이 폭넓게 배출되므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실제로 4대강 수계로 흘러드는 오염물질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42~69%로 조사 되었으며, 향후 2015년이 되면 65~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점오염을 줄이는 것이 하천 수질개선에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특히 농경지와 축산농가가 많은 우리 전북지역의 경우 비점오염원의 적절한 관리없이는 수질개선을 기대하기 곤란하며,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세계적 명품복합도시를 꿈꾸는 새만금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새만금 상류 하천인 만경강, 동진강의 비점오염 저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04)"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06년 4월부터는 골프장, 산업단지 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과 1만㎡이상의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또한 도로변, 농경지, 산림지역 등 토지이용형태별로 적합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표준 모델마련을 위한 수계별 시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고랭지 채소밭 개발로 인한 흙탕물 오염이 우려되는 소양호, 도암호 등을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하고 있다.우리관내인 새만금지역에도 합류식하수도 초기월류수(CSOs)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부 및 관계시군과의 MOU를 체결한 바 있고, 생태습지 및 생태유수지 확대 등 명품 새만금 조성을 위해 다양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이 추진될 계획이다.그러나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 이러한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불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사업장이나 공사장에서는 원료나 생산품 사용보관시 덮개설치 등 보관요령을 준수하여 강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붕 및 배수로 등에 퇴적된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비점오염원의 하천유입을 막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도 우기를 피해 최소한의 농약비료만 살포하고, 우수맨홀도로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대문 앞 청소시 물청소 대신 빗자루로 쓸기 등 비점오염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온 국민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하나가 될 때 "호우지시절 당춘내발생"과 같이 비는 고마운 존재가 될 것이다./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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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5 23:02

[전북칼럼] 소리축제, 이제 다시 시작이다! - 이종민

신종플루 호들갑에 소리축제마저 추풍낙엽이 되고 말았다. 아르헨티나의 가수 수잔나와 우리 심수봉이 함께 엮어갈 이색 무대에 대한 기대도 허한 한숨과 함께 날아가 버렸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신영옥 공연 보여주겠다고 외교사절까지 초청했는데 닭 쫓던 견공신세가 되어 그 뒷수습에 지붕 쳐다볼 여유조차 없다. 새로운 축제 장소로 지목되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던 한옥마을의 분위기도 예사롭지 않으며 지역 문화예술계도 때 아닌 찬바람에 진짜 감기 조심해야 할 처지에 몰리고 말았다.그러나 백신조차 없는 홍두깨 독감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을 축제 관계자들에 비하랴! 시작 자체가 늦어진데다가 예산확보마저 매끄럽지 못해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소리축제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밤을 낮 삼아 준비해온 사람들이 감내해야 할 그 참담함을 생각하면 서운하다거나 유감이라는 말조차 꺼낼 수가 없다. 더구나 이미 맺은 수많은 계약의 해지 및 정산 등 미묘하고 선례도 없는 일을 아무런 전망도 없이 추슬러야 하는 번잡함이라니!그렇다고 도깨비 같은 신종플루를 탓하거나 방역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급하게 위협공문을 내려 보낸 정부를 비난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다음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저앉아 탄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번의 '해프닝'을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지혜를 차분히 모아 나가야 한다.이를 위해 우선 요구되는 것이 조직의 안정화이다. 공연중심 축제의 경우 양질의 프로그램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이다. 이는 안정적인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올 소리축제에 대해 염려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었다. 시간에 쫓기면 수준 높은 연주자들도 섭외할 수 없고 최고의 홍보수단인 입소문을 기대할 여지도 없다. 더구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조직의 불안정속에서는 축제 성패의 핵심고리라 할 수 있는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열정도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다.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이다!' 올해 준비과정의 소중한 체험, 그 실행착오까지를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롭게 조직 꾸리느라 다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축제 조직원들이 어렵게 구축한 소중한 인적네트워크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견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번 일이 도로(徒勞)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소리축제 자체가 소중해서 만이 아니다. 축제가 결국 지역의 문화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면 이를 이끌 전문인력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소리축제가 이 지역 소리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 올해의 경험이 결코 '없었던 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누가 참신하고 독창적인 공연기획을 무릅쓰겠는가? 어느 기획자나 연주가가 아무런 보상 없이 그 위험만 감수하려 하겠는가?수개월동안 밤잠 설치며 연습해오고도 아직 대사 한마디 치지 못한 배우를 무대에서 내려오게 할 수는 없다. 기왕에 기회를 다시 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그래야 장기적 전망 속에서 내년을 준비할 수 있으며 뒤치다꺼리 하느라 진이 빠진 이들의 지친 마음에 작으나마 위로의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실망으로 축 늘어진 지역주민들의 어깨에도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것이다.해괴망측한 신종플루와 이에 대한 당국의 섣부른 조처가, 우리 소중한 소리축제에 오히려 탄탄한 면역력을 키워주는 백신으로 기여하는 반전의 묘미, 이 가을에 기대해 본다!/이종민(전북대 영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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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23:02

[전북칼럼] 이명박 대통령과 이미지 정치 - 천호성

요즘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기에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간 것일까? 국정수행을 잘 해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가?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지금 쇼가 벌어지고 있다. "친서민 행보"라는 청와대 기획, 한나라당 조연, 주연배우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주는 쇼이다. 여기에 개념 없는 몇몇 신문과 방송들이 연일 친절하게 대통령의 서민행보를 홍보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인기는 1회성 쇼를 동반하는 "이미지 정치"에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기 때문이다.보라!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국가경제가 더 나아졌는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으로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 찍을 것이며, 임기 내 5000 포인트를 달성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어떠한가? 틈만 나면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요즘 서민들의 삶이 행복한가? 기본적인 권리인 언론 및 집회의 자유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보다 나아졌는가? 남북문제는 어떠한가? 금강산 관광은 중단 되었고, 개성공단은 삐걱거리고 있지 않는가! 사교육비는 줄어들었는가? 대학 등록금은 반값으로 낮추어졌는가? 임기 내 달성하겠다던 747공약(연 7%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경제 7위)은 어디로 갔는가?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그토록 비판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보다 더 나아졌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또 국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기본으로 국방, 외교, 경제, 정치, 민생 등 가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엄청나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재래시장에 가서 만두와 오뎅을 먹고, 슈퍼에 가서 뻥튀기를 사는 것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농촌마을에 가서 모를 심고, 고추를 따고 농민을 격려하는 일도 그의 선택이며 자유이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신병교육대를 방문하여 젊은 병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도 자유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래시장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 농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이 보다 나아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결과로 보여달라는 것이다. 구호로서 끝날 일은 아니다.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올해 6계단이나 떨어졌다. 세계경제포럼이 8일 내놓은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133개국 가운데 19위다. 2007년 11위까지 올라간 뒤 2008년(13위)에 이어 2년째 순위가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말과는 달리 세계는 현재의 우리나라에 대해 보다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대통령의 역할 중에서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우리사회에 희망을 주는 일은 매우 중요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친서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면 서민들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용산 참사 사건"부터 해결하라. 죽어서 저승에도 못가게 하는 사회가 어찌 정상이란 말인가! 현 정부는 그들을 차디찬 냉동고에 둔 채 "친서민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다는 말인가?쇼는 쇼다. 국민들은 쇼와 현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의 수준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넘지 못한다. 정치인들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사람을 정치지도자로 뽑아야 하는가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정책은 뒷전이고 이미지만 바꾸는 것으로도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누가 국민들을 두려워 할 수 있단 말인가!/천호성(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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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23:02

[전북칼럼] 전주·완주 통합의 길 - 안호영

최근 전주완주 통합 움직임이 갈등의 길로 가고 있어 걱정이다. 통합 추진기구들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속도를 내자 완주군의 농민 여성단체들과 완주군 의회 등이 일방적인 흡수통합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날 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부안에서 있었던 주민간 갈등이라는 아픈 상처를 떠올리게 된다. 아직 갈등의 초입인 이 시점에서 통합의 의미나 방법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전주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역사 문화가 비슷하고 생활권이 같은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광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숙원 사업의 하나이다. 더욱이 정부가 연내 자율통합 결의를 하는 경우 상당한 지원을 한다 하니 좋은 기회기도 하다.이런 점은 통합을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 통합추진과정을 보면, 통합추진단체가 정부의 자율통합 시한을 이유로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우선 통합건의서명 작업에 들어갔고, 반대측에서는 이를 전주시가 완주군과의 여러 쟁점 현안에 대한 진지한 해결의지 없이 일단 통합하고 보자는 흡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마디로 통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 절차 없이 진행되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전개될 경우 조만간 격렬한 갈등으로 통합은 커녕 지역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만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을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고 대단히 시급하다.문제의 해결 방안은 멀리 있지 않다.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통합 자치단체 주민 다수의 뜻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찬반 양측이 참여해서 통합 필요성이나 문제점을 토론하고, 조정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스레 통합이든 반대든 선택하도록 절차와 내용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 시대의 분쟁해결 방법이다.사실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통합을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우선 1995년 이래 지금까지 80여개의 도시와 농촌을 40 여개로 통합한 도농 통합이 예측된 행정의 효율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거대 통합시 출범과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가 폐지되거나 약화 될 경우 오히려 중앙집권화 되어 광역자치단체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나 지방자치 강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 통합이 양쪽 주민 모두의 생활향상으로 연결될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통합에 얽힌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간단하지 않다.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여론몰이가 아니라 통합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모여 통합에 얽힌 문제를 따져보는 절차이다. 통합이 급하면 급할수록 더욱 더 완주군 마을 마을 마다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찬반 양측 모두 통합이 필요한지, 통합되면 쓰레기 처리장 같은 혐오시설은 어찌 되는지, 전주시의 지원 약속은 실현가능한지, 오해가 있다면 풀고, 정말 문제가 된다면 통합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할 수는 있는지 등 따져봐야 한다. 그 과정에 행정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그런데 그런 절차를 밟다 보면 통합시한을 넘겨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걱정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 지원책 역시 전국적인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있어서 확실하지 않다. 또 정부의 지원 보다는 통합의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 신뢰와 민주주의 실천 경험이 통합의 실질적인 추진력이 되고 통합시나 지방자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서 더욱 귀중하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의 의미를 새겨볼 때다. /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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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23:02

[전북칼럼]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로 잡는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만시지탄(晩時之歎), 망양보뢰(亡羊補牢)때를 놓치고 후회함을 나타내는 고사성어다. 최근 이런 단어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정도다.올 여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재난영화 "해운대"가 한달여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는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만 여겼던 재난들도 예측 가능하고 또한 미리 대처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한편 해운대를 보면서 작년에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지구(Earth, 2007)"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한마리 아빠북극곰이 먹이를 찾아 떠난다. 그러나 점점 빨라지는 해빙기로 인해 먼 거리를 헤엄쳐 결국 먹잇감을 발견하지만 이미 탈진한 북극곰은 결국 쓰러지고 만다.북극곰은 지구온난화의 폐해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북극곰은 현재와 같이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아름다운 우리 지구가 병들어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너무 늦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자 소름이 끼쳤다.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하나밖에 없는 지구인데....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에 있다. 온실가스는 현재와 같은 증가세라면 2050년경에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두배 정도로 늘어나 지구는 물부족, 해수면상승, 생물종 변화 및 일부 생물종의 멸종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다.그래서 전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환경재앙을 예방하고자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쉴 새 없이 쏟아 내고 있다.우리정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관련법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08.12.31, '10.1.1 시행)하여 환경영향평가 시 기존의 대기, 수질, 자연생태, 생활환경, 사회경제 6개 분야 21개 세부 평가항목 중 대기분야에 온실가스를 추가하였다.따라서 내년부터 사업자 또는 계획입안자는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단계별?분야별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생각된다.그리고 우리청에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북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시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물순환체계 확보(폐수재이용, 빗물재이용), 녹지확보, 자원재이용, 청정연료 이용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올 상반기에는 총 협의건수 160건중 약 37%에 대해, 올 하반기에는 60% 이상을 목표로 저탄소 녹색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다.미국의 기후전문가 제임스 한센(James Hansen)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있고, 이는 기껏해야 10년 이내"일 것이라고 한다.정부는 큰 틀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불필요한 전기코드를 뽑고,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할 때, 우리 지구는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한상준(전주지방환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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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23:02

[전북칼럼] 전주에서 축제하기 - 이종민

지난 8월 26일 한옥마을에서는 전주 축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있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한옥마을 투어 일정까지 생략하며 함평나비축제와 보령머드축제의 성공사례에 귀 기울이는 등 진지한 고민이 꽤 길게 이어졌다.하지만 토론이 길어지면서 답답함은 오히려 더해갔다. 초청전문가들의 진단과 처방은 나름 명쾌했지만 이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치밀한 고려가 없어 큰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함평과 보령의 예도 '저돌적인 마케팅'을 제외하고는 거의 본받기가 어려운 '다른 나라 얘기'였다. 이 지역 참여자들의 토론도 '맥'이 풀려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거의가 이 지역 특수 상황을 내세운 변명 수준을 맴돌고 있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그나마 이 지역 축제 관계자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했다는 것!)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답이 없어서? 문제를 잘못 제기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문에 현답을 바라고 있는 꼴이어서? 그야말로 '어리석은 질문'이 꼬리를 물면서 갑갑증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한국음악 공연 횟수가 서울보다도 더 많은 곳에서 판소리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과연 주민들의 '일상의 탈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실제 공연을 직접 보러가지 않더라도,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안숙선이나 왕기석 같은 명창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소리축제가 마련한 그 어떤 판소리 공연에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매일 한옥마을 어딘가에서 한지제작이나 한지공예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마당에 한지문화축제는 과연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한집 건너 비빔밥집인, 그래서 평소에는 외지 사람들이 손님으로 찾아왔을 때에나 울며 겨자 먹기로 그곳을 찾을 정도인 전주 사람들에게 비빔밥 축제는 또 무슨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외지 관광객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 바로 '주민들의 참여 저조'라는 '딱지'를 받을 것이다. 판소리나 한지, 비빔밥이 아닌 다른 것에 중심을 두면? '정체성 상실!'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고.이래저래 축제 관계자들로서는 난감할 뿐이다. 애초 이런 조건을 모르고 참여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체성도 살리고 주민들 참여도 이끌어내고, 거기에 관광객 유치와 경제적 효과까지 거두는 일은 분명 손오공의 여의주로도 버거운 일이다. 예산 생색으로 애햄 거리는 정치권이나 흠집 찾기에 더 열심인 듯한 언론, 손 하나 거들지 않고 평가의 자만 들이대기에 골몰하고 있는 소위 전문가들의 등살에 축제 자체의 기획 추진에는 힘을 싣기조차 쉽지 않은 것이다.그렇다고 공공예산을 쓰면서 평가를 피할 수는 없는 법. 길은 평가지표를 다양화, 현실화하는 것일 터인데 아무리 그래봤자 창의성 말살하는 공교육 일제고사 꼴을 면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독창성이 생명인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토론회 뒤풀이 술맛이 영 개운치 않다. 전주 같은 곳에서는 축제수준의 행사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축제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멀리서 오신 전문가 선생님이 위로랍시고 말을 건네는데, 그 것이 꼭 축제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로 고깝게 들리는 것이렸다!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침. "몬트리올은 1년 내내 축제 중" 기사가 계시처럼 어느 일간지 문화면 하나를 온통 차지하고 있다. '철수어머니 생일 축하 축제'가 있을 정도로 축제가 일상화 된 곳. 어느 특정한 것에 매달리지 않고 종가집 제사 치르듯 다양한 축제를 일삼아 즐기는 것, 거기에 전주의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파리나 뉴욕에 무슨 축제가 있었지?/이종민(전북대 영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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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31 23:02

[전북칼럼] '다문화사회'와 '전주비빔밥'이 닮은 이유 - 천호성

우리나라에서 살거나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의 국제결혼 증가율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증가 추세로 볼 때, 약 2020년쯤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세 이하의 젊은 층 중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사회가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전북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다.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약 1만 9천여명이고 국제결혼 자녀수도 4천 5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국제결혼비율의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전북에서 외국인 수나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자본과 인구의 국경 없는 이동과 글로벌화의 진행이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단일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던 기존의 우리사회과 갖고 있는 폐쇄적인 사회적 질서와 시민들의 의식이 이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서로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공영의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의 사회가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존의 정책은 동화주의였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한국사회에 동화시켜 한국의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들 나름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고유성을 잘 유지하는 것도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동화보다는 그들에게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와 시민들의 열린 마음과 배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그들을 우리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전주비빔밥이 각종 재료가 잘 어울려 조화를 이룰 때 그 나름의 독창적인 맛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우리사회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멋진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진정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문화사회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란 "아이가 성숙해서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문화를 사랑해야 우리 문화를 사랑할 수 있다. 이제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위한 열린 마음이다. 맛있는 전주비빔밥처럼 아름다운 다문화사회를 꿈꾸어본다./천호성(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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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23:02

[전북칼럼] 중소상인 살리기와 민주주의 - 안호영

지난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중소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중소자영업자 실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활동을 하는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네트워크가 출범했다.고사위기에 처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도내 소비자정보센타 등 시민사회단체와 이해당사자라 할 전라북도 상인연합회 등 슈퍼마켓, 주유소 등 중소상인을 대표하는 단체 등 40여 단체가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이제야 비로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제방향을 잡아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중소상인 폐업, 실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실직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고용보험법등 등 관련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국회에 대규모 점포 등의 규제와 관련해 무려 12개의 법률 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발의에 함께한 의원도 102 명에 이른다는 것도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유통업체를 대변하여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국제무역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여러 현안에 대해 여론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는 정부 여당의 고집스런 태도와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지난 17대 국회에서 10 여개가 넘게 제출되었다가 관련 상임위의 심의조차 없이 폐기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망이 밝지 않다.어떻게 해야할까? 선거로 뽑은 대표자를 통해 정책을 결정 시행하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은 결국 여론과 선거시 신임투표로 책임을 물어 그 의사를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 전인 현재로서는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여론을 형성해 정부와 국회의원을 설득 압박하는 한편 그들의 법개정 노력을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향후 선거에서는 반드시 지역 감정이나 헛된 공약이 아니라 그간의 정책 태도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 그들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해야 한다. 이 노력은 어느 한 지역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이다.이러한 입법 노력과는 별개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현재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얼마전부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사업조정권한이 전라북도에 이관됨에 따라 도에 설치된 사업조정기구인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도내 신규 진출, 영업시간점포면적취급품목에 대해 조정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따라서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의 신규 진출,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 대형마트 심야영업을 막고 농산물 등 지역산품 판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사업진출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나 제시하는 대안이 지역 실정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입장, 소비자의 이해가 고루 반영되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이 조정에 응하지도 않을 뿐더라 자칫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민주주의 원리 즉 국민이 주인으로서 언제든지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을 보장하는 체제라는 뜻이다. 정치권력의 선택도, 내 생활상의 이익 실현도, 오늘의 중소상인이 처한 어려움의 해결도 마찬가지다. 국민주권은 선거 때만, 정권선택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다. 이것이 오늘 중소상인 살리기 전북네트워크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선거때가 아니라고 머슴이 제멋대로 하는 세상이어서 더욱 그렇다./안호영(변호사참여자치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