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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남원시 현안사업 '오리무중'

관광남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던 남원약수온천 개발이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특히 이 사업은 대규모 외자(外資)를 유치, 지리산과 연계한 대단위 국제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어왔다. 개발권자인 (주)남원약수온천개발은 온천이 발견된 이백면 효기리 일대 20여만평에 1천8백여억원을 투입, 온천과 호텔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휴양시설을 짓기로 하고 97년 스위스의 체파스사(社)와 4천만달러의 투자 유치에 합의했다.이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경우 남원은 명실상부한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시민은 희망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이에 따라 남원시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해왔다. 그러나 4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뤄진 것은 이 지역에 대한 온천지구 지정과 국토이용계획 및 관광지지정 승인 뿐이다. 정작 중요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과 온천개발계획 승인 등은 아직도 오리무중에 빠져있다.사업이 이처럼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남원시의 무사태평한 행정처리 때문이다. 특히 남원시는 전북도에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요청하면서 도로선형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서류를 제출, 반려되는 소동을 겪었다. 이 사이에 환경정책기본법이 변경, 환경성검토가 다시 이뤄져야 될 처지여서 온천개발은 또 다시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관광 남원을 지향한다는 시가 미온적인 행정 처리로 일관, 사업을 표류시키고 있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 사업이 상당한 진척을 보였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공과대학 이전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서남대 사태와 닮은꼴이라는 느낌이 든다. 시는 서남대가 충남으로 일부 계열을 이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들어간 이후에야 호들갑을 떨었다. 시민단체들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남대 발전을 위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선 것이다. 시의회 역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반대운동에 나서는 등 뒷북을 쳤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서남대 사태는 남원의 경제와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물론 서남대 사태나 약수온천개발 지연이 전적으로 시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정(市政)이란 먼 미래를 내다보며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 시민은 “서남대나 약수온천개발 문제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시는 시가 직접 관계돼 있지 않은 일에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시민의 공복(公僕)이라는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0.12.05 23:02

[딱따구리] 비판과 비난의 차이

남원 지역사회의 혼탁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보다는 서로를 헐뜯고 모함하는 비방의 소리만이 가득하다는 탄식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지난 27일 남원시내에는 남원에서 발행되는 N신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유인물이 시내 일원에 뿌려졌다. 정체 불명의 단체 이름으로 뿌려진 이 유인물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대한 원색적 비난으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남원사회의 혼탁상을 보여주는 예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원시가 시정(市政)에 대한 시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개설한 ‘시민의 소리함’에도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일삼는 글들이 수 건씩 올라오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남원에서는 후보들간 비방과 고소 고발이 난무해 양식 있는 시민들의 우려를 산 바 있다. 한 시민은 “근래 들어 유난히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며 “문화와 충절의 고향이라는 남원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다”고 장탄식을 했다.최근 남원 사회의 흐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판과 비난, 비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비판은 어떤 인물이나 행위에 대한 가치 및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반해 비난이나 비방은 남의 잘못이나 흠을 잡아 헐뜯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언로(言路)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 이는 건전한 비판(批判)과 토론을 통해 발전한다.그러나 비난(非難)과 비방(誹謗)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사회를 얼어붙게 만든다.또 여론을 왜곡하고 시민사회를 분열시킨다. 비난과 비방은 결국 민주주의의 적인 셈이다. 최근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무분별한 독설(毒舌)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독버섯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겸허하게 돌아봐야 할 때다.특히나 경기가 급랭해 모두가 지치고 힘든 지금, 시민들에게는 물고 물리는 비난의 싸움소리보다는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훈훈한 정이 느껴지는 얘기들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0.12.01 23:02

[딱따구리] 전주시, 월드컵 개최도시 맞나

지난 95년부터 프로축구 정규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전북현대 모터스는 6년째인 올해 3위라는 창단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내달 1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준플레이오프 일전을 앞두고 있다.전북현대가 올해 3위를 거둔 것은 조명탑 설치 등 구단의 과감한 투자 및 김도훈 선수의 맹활약과 ‘한번 해보자’는 선수들의 굳은 의지가 있었다.무엇보다 새천년들어 달라진 도내 유일의 프로구단에 도민들이 열화같은 성원을 보내며 축구사랑을 보여줘 전북현대가 3위라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이에 따라 전북현대측은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내달 1일의 경기를 사활을 걸고 준비하면서 경기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축구경기, 특히 홈구장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도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얻어내기 위해 전주시내에 26일 플래카드 42개를 일제히 거는등 프로축구 열기 확산에 총력을 쏟고 있는 것도 이런 일환이다. 하지만 가로정비를 맡고 있는 전주시 구청에서는 이 플래카드가 승인을 받지않은 불법 광고물로 보고 일부를 철거했다. 또 “영업용 플래카드를 내건 시민들이 전북현대의 플래카드는 왜 뜯어내지 않느냐”는 항의가 빗발쳤다는 설명도 이어졌다.이같은 일을 겪을 때마다 매번 서운함을 느끼는 전북현대는 “사전에 전주시 당국과 구두로 플래카드 게첨을 협의했다”면서 “영업 목적이 아닌 홍보물을 일률적인 잣대로 철거하는 것은 너무한다”고 항의했다.부랴부랴 전주시 당국과 구청은 플래카드 철거를 중단하고 이미 수거된 플래카드는 다시 게첨토록 하는 촌극을 벌였으나 행정의 경직성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지금 전주시는 2002 월드컵을 앞두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며 축구붐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면서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전주시가 월드컵 개최도시다운 면모를 갖추려면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촌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들이 프로축구 경기가 전주에서 열릴 때마다 행정의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고 “10개 프로축구구단중 전주의 지원과 조건이 가장 열악하다”고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곱씹어야 할 때다.

스포츠일반
백기곤
2000.10.30 23:02

[딱따구리] 면세유 불법유통 피해자는 농어민

최근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면세유 불법유통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일부 악덕 주유업자와 극소수 어민들의 합작품이자,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이다.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경제를 좀먹는, 한탕주의의 표본이자 명백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가 빼돌려 진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그렇다면 이같은 새고 있는 면세유의 최대 피해자는 과연 누구일까. 다름아닌 대부분의 선량한 농어민들이다.정부는 농어민들을 위해 지난 86년부터 혈세를 들여 농어업용 유류를 헐값에 공급하지만 이는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인 제도다. 따라서 ‘면세유 공급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악화땐 정부는 서둘러 공급을 중단시킬 것이다. 결국 농어민들은 막대한 불이익과 맞닥뜨려야 하고, 농어촌경제는 주저앉을 것이 뻔하다.이 때문에 대다수 농어민들은 면세유가 새고 있다는 얘기가 들썩거릴 때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한다.바다를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모씨(40)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씨는 “어민들을 바라보는 세간의 눈빛이 따가워 어장에 나가도 흥이 나지 않는다”면서 “놀면서 면세유만 타먹는 어민 같지 않은 어민 때문에 대다수 어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면세유의 조직적인 불법유통 실태는 현지에서 어렵지 않게 체감할수 있다. 현지에서는 ‘3백50마력급 어선 한대면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낫다’거나 ‘주유소업자가 어민 50여명만 확보하고 있으면 앉아서 수억원씩의 이득을 챙길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돈다.경찰관계자들도 ‘군소도시 또는 읍면지역 주유소의 경우 오후 6시이후 유조차가 드나든다면 일단 면세유취급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단정지을 정도다.그런가 하면 면세유 공급체계의 허술과 당국의 느슨한 단속망이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어민들은 “어민아닌 어민을 적발하거나 위판실적을 확인하는 등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생산 출고단계부터 면세유에 착색제를 섞어 공급하고 선박의 운항시간당 유류소비량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전자제어기를 사용한다면 최근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한편 이제서야 경찰을 비롯한 관계당국이 면세유 실태 파악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는 소식이다. 이번 기회에 대다수 농어민들을 피멍들게 하는 악덕업주들이 근절시키고, 도덕적 해이가 더이상 이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당국의 수사의지를 기대해본다.

지역일반
정진우
2000.10.23 23:02

[딱따구리] 새만금 찬성론자들의 울분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새만금사업의 계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도의회 의장단과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범도민협의회 등 전북에서 내노라하는 인사들이 총출동했고 전북출신 국회의원들도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11시에 열릴 예정이던 기자회견은 정작 주인공인 ‘기자’들이 한명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바람에 12시가 다 돼서야 열렸다. 의원회관 소회의실은 전북지역 일간지와 방송사의 기자들,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만이 자리를 지키는 ‘동네 잔치’가 돼버렸다.들을 사람없는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당초 생각과 달리 집안 행사에 그쳐버린 때문인지 섭섭함을 털어놨다.한 참석자는 “한쪽 말만 듣고, 다른 쪽의 이야기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는 중앙 언론들에 대해 불매운동이라도 펼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사람은 “환경단체의 낙선운동이 무서워서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이들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일부의 반대의견이 있다고 줏대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는 더 큰 문제”라며 “정부는 미적거리지 말고 새만금사업을 즉각 계속 추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종로에서 궐기대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미지근한 정부태도를 비난했다.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분명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성론자들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온 사회에 대해 깊은 소외감과 울분을 토로했다.이들은 “왜 찬성하는 많은 사람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고, 소수의 반대하는 사람 목소리만 부각되어야 하느냐”고 항변했다.새만금사업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이, 목소리를 높히는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들 조용한 다수(多數)의 볼 멘 소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역일반
황재운
2000.10.11 23:02

[딱따구리] 진안군민의날 행사 유감

진안군에 있어서 올해는 군 유사이래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는 해로 기억될 것이다. 10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용담댐 건설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 이달 말이면 담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안군의 역사는 삼국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 수몰지에서는 선사시대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고 있어 한반도 고대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유서깊은 고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용담댐으로 수몰되는 지역은 진안읍을 포함한 6개 읍면. 군민들은 수몰의 아픔을 견디며 변화하는 앞날을 걱정스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다행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군민들의 여론수렴이 행정에 반영될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위안을 삼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 그런 믿음도 ‘철석’같지만은 않은 듯 하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무시되면서 행정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군민의 대의기관에서는 한발 늦는 대응으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12일 군민의 날 및 마이문화제 행사 준비과정을 지켜봐도 실망스럽기만 하다. 준비과정에서부터 너무 많은 행사를 마련, 수확에 바쁜 농촌 인력 동원에 잡음이 끓었다. 전야행사와 본행사, 체육행사, 부대행사까지 무려 6일간씩이나 일정을 소화하면서 과연 행정업무의 공백이나 농촌들녁의 일손부족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거리다. 줄잡아 1천여명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준비도 전혀 업무경험이 없는 여직원 1명이 도맡고 있어 무리없는 행사를 치러낼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있다. 특히 심혈을 쏟은 청소년 문화행사도 ‘댄스경연’정도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 같아 한심스럽다. 자치단체장이 다른지역에서 숱하게 벌이고 있는 ‘00아가씨 선발대회’가 없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준비관계자들이 아는지 모를 일이다.

지역일반
이태현
2000.10.09 23:02

[딱따구리] 전주권 신공항 일방적 추진 유감

최근 곽인희김제시장이 김제시 백산면 도종축장부지 일원에 추진되는 전주권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표명한 뒤 도 안팎은 벌집을 쑤셔놓은듯 시끄럽다.곽김제시장은 마치 이적행위(？)를 한 양, 김제는 소공화국이 된 양,도및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론으로부터 ‘소지역이기주의’등등 집중적으로 성토되고 있는 양상이다.분명 도내 최대 현안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전주권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해 곽시장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업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임에는 틀림없다.또 전북발전사업에 협조는 못할망정 방해적 태도를 보인 곽시장과 김제지역은 미운오리새끼꼴이 되고 말았다.그러나 대다수 도민들의 숙원인 공항건설을 비난의 화살과 예산지원 중단등 도의 보복적 조치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김제지역 주민들과 곽시장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충분했는지 반문(反問)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아무리 소신이 뚜렷하고 배짱좋은 자치단체장이라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지방의회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및 지역주민여론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릴수 있을 것인가.곽시장 입장에서는 피해지역주민들을 위한 보상책및 지역개발 청사진등 당근이 적절히 제시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을 설득할수 있는 상황이 안된 상태에서 매도(？)되는 것은 한편으로 억울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도가 전주권신공항건설과 관련해 제시한 공항 명칭 ‘김제’는 타지역의 공항명칭이 모두 다 그 지역 이름을 따고 있고 교통중심지및 신주거단지등을 만들겠다며 발표한 사항도 이미 추진중이거나 계획된 것의 나열이어서, 김제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새삼스럽지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도는 최근 1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김제발전계획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히고 나섰으나 앞뒤가 뒤바뀐데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좀더 일찍 용역발주를 통한 발전계획 제시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사고 있다.총 1천1백여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전주권신공항이 계획대로 2005년 개항될 경우 전북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항공교통 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중요한 국책사업이 피해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 제시없이 수혜자적 입장만 고려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도의 조정력마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이라면, 지역이기주의라고만 몰아붙이기에 앞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일반
홍동기
2000.10.05 23:02

[딱따구리] 무분별한 시장면담 자제를

지난 26일 오후 5시께.남원시청 시장 부속실은 외부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장을 만나러 온 민원인들과 결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공무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최진영 남원시장이 들어오자 70대 노파가 최 시장을 따라 집무실로 들어갔다.이 노파는 최근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점상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시장실을 찾았다고 한다. 민선시대 이후 이런 저런 잡다한 이유로 실무자와의 면담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가장 달라진 모습 중 하나는 과거 ‘군림하던 관’이 ‘봉사하는 관’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고 시장·군수실의 문턱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 관청에만 들어가면 ‘주눅’이 들던 시민들도 이제는 거리낌 없이 시장·군수실을 두드리곤 한다.이같은 변화는 민심을 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큰 몫을 하고 있다.문제는 지나치게 낮아진 지자체장들의 문턱이 자칫 조직의 질서를 해치고 효율적인 시정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남원시 한 공무원은 “시장이 민원인들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밑바닥 민심을 파악하고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준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계장 및 과장 등 실무선에서 해결해야 할 일인데도 무분별하게 면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다보니 민원인들은 모든 민원을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결하려 하게 되고, 일부 공무원들은 조금만 민감한 사안이 있어도 시장에게 일을 떠넘기곤 한다. 또 11만 시민의 복리후생을 고민해야 할 시장이 사소한 문제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일이다.남원시 관계자는 “시장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면 부속실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연결해주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무조건‘높은 사람’을 만나고 보자는 민원인들의 자세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0.09.29 23:02

[딱따구리] 진주정신을 알고 싶다

진주 촉석루 의기사 입구에 세워져 있는‘의랑 논개의 비’가 때아닌 왜곡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진주문화원이 최근 이 비의 뒷면에 새겨진 내용이 날조된 허구라며 진주시에 삭제를 건의했다고 한다.진주와 관련된 역사기록이 날조되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하고, 이 지역의 문화원이 이 일에 앞장서는건 당연하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문제가 장수논개대축제 및 논개생가지준공식을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불거져 나온 것일까. 지난 46년동안 진주의 상징물로 여겨져온 진주성내의 비석을 깎아내면서까지 이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논개사에 대한 장수의 입장을 반박해온 진주문화원은 지난번에도 전북도립국악원의 ‘그리운 논개’ 진주공연을 반대, 끝내 공연을 무산시킨 바 있다.이런 문화원이 이제는 장수출생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사적자료까지 훼손해가며 그들 말대로 ‘장수논개’를 지워내려고 애쓰고 있다.이 비는 파성 설창수선생이 비문을 짓고 서예가 오제봉선생이 쓴 것으로, 1954년 의기창열회가 세웠다.진주문화원은 이 비에 논개가 장수출신이고 성씨가 주(朱)씨라고 기록한 것은 제삼자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의 망발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장수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진해시가 장수군에 거북선모형을 기증한 대가로 장수군이 진해시에 선물한 논개동상을 세우지 말라고 건의한 모양이다.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논개선양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진주문화원의 이러한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선양회까지 발족해가며 논개의 충절정신을 기리고 있는 장수인들이 분명 핫바지는 아닐진데.그동안 진주시가 발행한 각종 서적을 비롯 진주지역에 산재한 ‘장수출생설’기록을 없애기 위해 진주문화원이 신종 ‘분서갱유’라도 일삼지 않을런지 걱정이다.

지역일반
이란우
2000.09.16 23:02

[딱따구리] 지방자치 본질훼손 안될 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95년 부활된 민선자치를 전면 개선.정비하겠다는 취지다.주된 이유는 브레이크가 없는 민선단체장에게 제동장치를 걸겠다는 것이 핵심이다.사실 민선단체장의 경우 관선시절과는 달리 인사.행정.예산편성권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반면 이에따른 책임감과 의무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특히 단체장의 직무태만, 인사권 남용, 부당한 행정행위등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실제 민선단체장의 인사권은 무소불위에 가깝다. 측근들을 요직에 포진시키고 경쟁후보에 우호적인 공무원은 한직으로 내치는등 전횡을 펼쳐온 사례도 종종 볼수있있다.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보다는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 선심성 예산을 집행해온 것도 사실이다. 도내에서도 일부 단체장의 경우 지금까지 경로당과 마을회관만 5백여개를 건립해주는데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 일부의 경우는 한 마을에 경로당만 2개씩 지어준 곳도 있다.이같이 인사권을 통한 공무원 줄세우기와 비효율적 예산집행, 직무태만, 선심행정등 민선단체장의 독선과 독주가 횡행하다보니 중앙정부에서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어쩌면 설득력있다.지자체 스스로 빌미를 제공한 셈이기때문이다.행자부는 이에대한 대안으로 단체장에 대한 서면경고제와 시정명령및 직무이행명령, 행정 대리집행제 도입과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지방인사위원회 구성및 민간주도방안등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하지만 이같은 수단과 방법은 자칫 풀뿌리민주주의를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지자체가 개혁돼야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과도하게 지자체를 간섭하고 제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자치 정신과 본질을 훼손할수 있기때문이다.지방자치의 짧은 역사와 현실을 고려한다면 걸음마단계인 자치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단체장의 독선과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선 견제.감시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이 필요하다.또한 단체장도 그동안의 많은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을 깊이 새기고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지역일반
권순택
2000.08.26 23:02

[딱따구리] 자치단체 '봐주기 행정' 의혹

(유)호세아식품 하청업자들이 계약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공사비 보상을 왜 정읍시에 요구하고 있을까?하청업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시의 ‘봐주기’ 행정과 국승록 시장의 행적이 일련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같은 태도로 인해 피해가 확산됐다는 것이다.하청업자들의 주장에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읍시의 해명 또한 석연치 않아 의혹이 일고 있다.먼저 하청업체들은 시가 호세아식품과 맺은 당시 계약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피해액이 줄어 들었을 것이라며 관련자의 직무유기를 주장했다.실제로 시는 지난 96년 체결한 공장용지 매매계약상 호세아식품의 분양대금 3개월 이상 지연이나 은행의 가압류는 계약 해지나 환매권 행사 사항에 해당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분양대금 상환촉구 고지서만 발송한 바 있다.이에 하청업자들은 호세아식품이 지난 98년과 99년분의 원금과 이자 1억8천여만원을 상환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지난 97년과 98년 제일은행 등의 신청으로 3차례에 걸쳐 가압류 결정이 취해졌으나 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승록 시장은 “당시 계약이 입주자에 너무 불리한 조건이어서 계약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였을 뿐만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같은 시의 봐주기 행정으로 분양대금 전액의 환수는 물론 은행 등에 의한 3차례의 가압류로 시의 재산권 행사조차 어렵게 된 실정이다.또 아들 내외의 이사 등재와 관련, 국시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이사 등재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일반 상법상 설립된 (유)호세아식품이 비영리법인이란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원 회사인 (주)사랑의 집 미산이 96년도에 세워진 반면 국시장의 아들 내외인 국모씨(40) 등이 이사로 등재된 시기는 98년이어서 국시장의 해명은 논란의 시비를 남겨 두고 있다.이처럼 정읍시가 기존의 행정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본다거나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호세아식품과 관련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일반
김석곤
2000.07.28 23:02

[딱따구리] 공인의 말 뒤집기

공인의 말은 얼마나 책임이 있는 것일까. 교육위원이 말 뒤집기를 밥먹듯이 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전라북도교육위 위원으로서 이번 제13대 교육감선거에 출마했던 최이식위원의 말 뒤집기를 지켜보면 이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아니 부정적이지 못해 실망과 분노가 앞선다.최위원은 지난 5월 교육감선거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학운위원들과 상의해 6월중으로 교육위원을 사표하겠다”고 밝혔고 이같은 약속에 따라 7월 10일 교육감선거 후보등록을 하면서 사표를 제출했다.최위원은 이날 기자실을 방문했고 기자들이 “만일 사표를 반려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위원은 절대 안한다”고 분명하게 쐐기를 박았다.그러나 일부 교육위원들에 따르면 최위원은 사표를 제출한뒤 "본인의 뜻과는 약간 거리가 있으며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위도 이와관련한 간담회를 열어 사표를 반려키로 결정하고 곧바로 등기속달로 최위원에게 반려했다.이렇게 되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최위원이 교육위원 사퇴의사가 없으면서도 선거용으로 사퇴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도덕성 시비가 인 것은 당연한 일.이에따라 기자가 사표를 다시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자 최위원은 “선거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직 (사표를) 반려받지 못했다”면서도“나는 절대 장난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번 선거로 모든 공직을 정리한다. 두고 봐라”고 호언했다.이처럼 ‘나의 목표는 교육감이지 교육위원이 아니다’고 재차 삼차 강조했던 최위원이 선거에서 패배하자 사퇴번복을 언명하고 나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최위원은 24일 기자실을 찾아와 “이번 선거에서 관권선거가 너무 심했다”며 “이를 캐내기 위해서는 교육위원으로 복귀할 수 밖에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 또 사전불법 선거운동은 어느 후보나 거의 마찬가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나는 한건도 불법선거를 한 일이 없다”고 강변했다.지나던 소도 웃을 일이다.선거가 끝났으면 깨끗하게 승복할 것은 승복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공인으로서의 자세일 것이다. 더욱이 최위원은 지난해 전주사범 동문회에서 실시한 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고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던가? 내가 아니면 안된다거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이런 행동을 도민들이 특히 교육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0.07.25 23:02

[딱따구리] 논개 선양회에 거는 기대

장수문화원이 주축이 돼 발족한 논개정신선양회가 빠르면 이달말께 사단법인 등록을 마칠 전망이다.이 선양회는 앞으로 논개제전행사를 비롯 각종 선양사업을 기획, 추진하는등 논개관련 사업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정관에서도 그 목적을 ‘논개정신선양을 위한 각종 사업전개’로 못박고 있다.이에따라 그동안 군과 문화원이 주최했던 논개제전행사도 올해부터는 선양회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최의 전환과정을 주민들은 ‘발전적인 단계’로 해석하고 있다.이런 이유 때문에 군에서도 선양회 출범시기를 앞당기는데 발벗고 나섰다.지난달 27일 서울 모호텔에서 개최한 창립총회는 대성공이었다. 전국의 명사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했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도 성공했다. “총회를 꼭 서울서 열어야만 했는가”라는 일부 비난을 일축시킬 만큼 창립총회는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라는 평을 들었다.이사회 구성도 이날 이뤄졌다. 이날 선임된 이사들이 최근 장수에 모여 회의를 가졌다.코앞으로 다가온 탄신426주년 논개제전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주요안건이었다. 예전같으면 문화원 산하의 논개제전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 이제는 어엿하게 선양회에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일이었다. 그런데 이날 토론장 밖으로 흘러나온 내용을 들어보니 첫걸음이 영 시원치 않다. 이사들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선양회가 아직도 군에 예속되길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군에서 예산배정해주는 것 집행하는 능력은 민간인보다 오히려 공무원이 더 낫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선양회는 이제 혼자 설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관주도를 배제하는 길이며 선양사업을 올곧게 펼칠 수 있는 길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금부터 마련해야 한다. 예산에 허덕이는 지자체에 기대어 치러지는 제전행사에 무슨 변화를 기대하겠는가.물론 첫걸음에는 부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두바퀴 자전거가 네바퀴 수레보다 처음에는 좀 불안해도 속도가 붙으면 훨씬 빨리 달릴 수 있다.이사직함이 분명 명함용은 아니다. 예산배분용 칼자루를 쥐어준게 아니라 선양사업에 솔선해달라는 주문이다.사무국설치문제를 비롯 기금확충등 선양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하나같이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들이다. 이만하면 무슨 얘기인줄 알 것이다. 이사에게 주어진 권리를 찾기전에 이사로서 무엇을 솔선해야 할 것인지를 알아달라는 얘기다. 논개제전을 앞에둔 지금 당장 급한 불은 재원마련이다.

지역일반
이란우
2000.07.21 23:02

[딱따구리] 전북정치권의 불협화음

요즘 전북 정치권이 답답하다. 가뜩이나 줄어든 지역구로 왜소해진 몸집은 더욱 초라해 보인다.최근 전북정치권의 현안인 차기 도지부장 선출문제에 있어 전북 의원들은 모두 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몇명 되지 않는 의원들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전북 정치권의 어수선한 모습은 서로간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도 들린다. 실제로 도지부장 문제를 놓고 의원들이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고, 몇몇 의원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듯 하다. 8.30 전당대회의 최고위원 경선도 마찬가지다. 경선 주자들의 목소리에는 ‘전북출신’만 있지 ‘전북 정치권’은 찾아볼 수 없다. 모두가 자신의 길을 합리화하는데만 몰두하고 있다.전북몫 최고위원 배출을 위해 후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들의 기세에 묻혀버린다.‘정치는 경쟁’이라는 점에서 전북의원들의 이같은 모습은 당연할 지도 모른다. 같은 지역출신이더라도 정치인들의 경쟁은 불가피하고, 동향(同鄕)끼리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 있다.하지만 전북의원들의 최근 행보는 ‘선의의 경쟁’이라기 보다는 ‘불협화음’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실제 전국구를 포함해 12명 남짓의 전북출신 의원들은 지난 총선의 앙금, 당내 경쟁과정에서 앙금, 정치행보에서의 서운함 등을 서로에게 품고 있다. 이들은 엇갈리는 화살표처럼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있다.전북의원들의 최근 모습이 우려를 주는 점은 바로 이런 해묵은 감정들이 모두의 발목을 잡을 수 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닫은 채 자기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전북정치권’은 사라지고 ‘한 전북출신 정치인’만 남게 될 것은 분명하다.전북 정치권의 화합(和合)을 위해서 묵은 감정을 날려버리는 막걸리파티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답답한 마음이다.

지역일반
황재운
2000.07.20 23:02

[딱따구리] 반쪽으로 전락한 완주군의회

제3대 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은 완주군의회에 적색의 경고등이 켜지면서 향후 의사일정이 순탄치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경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반목이 1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 2주년 기념행사에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후반기 개원 첫날부터 반쪽의회의 절름발이 모습을 보인 것이다.지난 6일과 7일 후반기 의장단과 3개분과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의회는 이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와 교육장등 관내 기관단체장, 전직 의원 및 의사과장과 전문위원, 주민대표등을 초청한 가운데 개원 2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후반기 의회를 맡은 신임 김영석의장은 전직 의장단과 의사과장 및 전문위원, 그리고 상임위원장에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공로패와 함께 부상을 수여하는 아량을 베풀었다. 김의장은 이어 기념사에서 “의장을 포함한 전체 13명의 의원은 각오를 새롭게 다져 열린 민주의회, 군민감동의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나 정작 이날의 주인공인 전체 13명의 의원석에는 7명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나머지 6석은 빈자리로 남아 초청인사로 꽉 찬 객석의 분위기와 묘한 대조를 이뤘다. 현 김의장을 지지한 7명의 의원은 전원 참석을 한 반면 김의장과 경쟁했던 홍의환의원과 지지자 등 6명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도 주민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축제분위기의 개원 2주년 기념식에서 불참을 한 것이다. 어느 의회든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경쟁은 불가피하고 자칫 과열될수 있다. 문제는 경선이 끝난 뒤에 있다. 새로 선출된 의장단은 경선에서 패한 의원들을 끌어안고 갈등을 수습할 책임이 있다. 경선에서 패했다고 주민대표가 참석한 행사에 불참한 의원들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 의장단은 최소한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뒤 이같은 노력이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현 의장단은 상임위원장과 함께 자리를 결코 ‘벼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패자에 대한 위로나 배려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되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래야 존경도 절로 우러나고 신망도 받는 법이다. 불을 보듯 뻔한 후반기 의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현 의장단의 이같은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불참한 6명의 의원들은 바로 의회로 돌아와 모든 것을 터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뽑아준 의원인데 의회를 박차고 나가는가.

지역일반
김관춘
2000.07.12 23:02

[딱따구리] 승리보다 값진 양보

6대 후반기 도의회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었다.4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의장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5명 등 지도부 8명을 선출하고 7일 후반기 개원식을 가졌다.이번 선거는 흔히 ‘교황식 선출방식’이라는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었다. 의원 37명(1명은 구속중)이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 ‘만인에 대한 만인의 경쟁’으로 치러졌다.그동안 의장 후보에 5명, 부의장 후보에 6명, 상임위원장 후보에 12명이 나서 60%가 넘는 의원들이 감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접촉을 벌였다.여수시 의회처럼 금품제공이 불거져 나오지 않아 대외적으로 망신을 떨지는 않았지만 꽤 과열된 선거였다. 막바지에 음해성 괴문서가 의원들 집에 배달되었고 담합이나 일부 금품의혹도 제기되었다.선거가 끝나자 마자 극심한 불신과 인간적 배신감을 토로하는 의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거는 비교적 순탄하게 끝났고 당선자에게는 박수갈채가, 낙선자에게는 위로의 잔이 건네졌다.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진정한 승리자는 따로 있었다. 승리와 환호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 오늘날 도의회가 이만큼이라도 평온을 유지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숨은 주역. 그러한 인물은 다름아닌 3선의 K모세원 의원과 상임위원장을 지낸 J모의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이들 2명의 의원은 이번에 양보의 미덕을 보임으로써 도의회가 아수라장으로 빠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냈다. 양보는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아귀다툼 양상을 보이는 정치판에서는 더욱 그렇다. 오죽했으면 중국 신해혁명 당시 학자 이종오(李宗吾)가 정치인의 조건으로 후흑학(厚黑學)을 거론했을까. 얼굴이 두껍고 뱃속이 시커머야 정치를 할수 있다는 혹독한 얘기 말이다.이런 정치판에서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고 자신이 속한 상임위의 의원들이 지도부를 맡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일이 쉬웠을리 없다.K모의원은 5대 후반기와 6대 전반기에서 의장에 도전했다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지만 이번에도 유력한 의장 후보자중 하나로 꼽혀온 인물이었다. 40년의 세월을 정통 야당에 몸담으며 독재타도에 온 몸을 던져온 그의 경력이 말해주듯 가난 밖에 남은게 없는 형편이다. 그런 그가, 과열과 혼탁 양상을 보이자 이덕치정 기지여송(以德治政其志如松) 즉,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 뜻은 소나무와 같이 푸르러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깨끗하게 입지를 접었다.가장 고참인 그가 욕심을 버린 덕분에 그가 속한 행정자치위는 단합을 과시해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3명 등 의회지도부의 50%를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그리고 J모의원은 초선의 선두주자로서 충분히 부의장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역량과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 일찌감치 불출마의 뜻을 밝혔다.“그렇지 않아도 여러 사람이 나와 과열을 빚고 있는데 한번 한 사람이 또 하려고 해서 되겠느냐”며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정의원의 리더쉽과 ‘마음을 비웠기’때문에 교복위는 후반기에도 단 한 사람의 이동도 없었다.이처럼 아름다운 양보는 승리보다 더욱 빛나지 않은가.

지역일반
조상진
2000.07.11 23:02

[딱따구리] 부안군 후반기 의장단 선거 허탈

지난 7일 치러진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각종 음해성 루머가 무성하게 떠돈 가운데 유복희의원(하서)이 의장에 선출되고 부의장에는 3차례에 걸친 결선투표 끝에 유효투표 8표 중 4표를 차지한 윤덕섭의원(변산)이 선출됐다.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치러진 부의장 선거는 김모의원등 3명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치러졌지만 부의장 후보자들의 득표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해 3차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이 계속됐으며, 3차 투표에서 8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석, 4표를 차지한 윤의원이 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다.하지만 이날 3대 전반기 의장단을 이끌며 무난하게 의회를 이끌어 왔던 허금기 전 의장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돈만 있으면 의장도 할 수 있고, 군수도 할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이 이번 의장선거에서 돈을 받고 의장을 선출했다, 언론이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부정을 묵시한다면 언론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며 이번 선거에 흑막이 있음을 강하게 제기했다.이날 허 전의장은 그동안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의회 주변에서 나돌던 각종 루머가 그리고 이번 후반기 의장선거가 마치 ‘확인된 부정선거’인 듯이 말했다. 이날 허의원이 언급한 내용들은 충격적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의회의 기반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이 발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신분은 공인으로서 지역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임을 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날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보여준 일부의원들의 모습은 군민에게 허탈감만을 안겨 주었다.추경예산안 심의등 후반기 의장단이 할 일은 앞으로 산더미 처럼 산적해 있지만, 일부 의원간 갈등이 자칫 집행부의 발목잡기식 견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역일반
김찬곤
2000.07.08 23:02

[딱따구리] 바다에 버려지는 수자원

매년 가뭄때만 되면 전국이 물부족으로 난리를 겪는등 떠들썩하다.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상대책을 강구해 양수기를 동원하느니,관정을 개발하느니 법석을 떤다.그러나 이같은 법석의 이면 한쪽에서는 활용할 물은 풍부하나 아까운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많은 수자원이 바다로 그대로 방류되는 웃지못할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금강하구둑의 준공으로 마련된 금강호가 좋은 예다.지난 90년 금강하구둑의 준공으로 금강호에는 총 3억6천5백만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담수호가 마련됐다.정부는 그러나 둑을 쌓아 담수를 저장할 호수만을 만들어 놓고 이 금강호물을 활용하기 위한 용수기반시설확충에는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금강 2지구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지난 89년부터 추진돼 온 용수기반시설확충은 준공연도를 4년(2004년)앞두고 있지만 투자된 자금은 올해까지 12년동안 전체 5천47억원의 37%인 1천8백86억원에 그치고 있다.양수장 10개소계획에 겨우 올해서야 6개소가 준공될 예정이고 취입보 한개소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용수로 6백10km의 계획에 30%인 1백84.4km만이 시설됐을 뿐이다.이렇다보니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물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강호의 아까운 물을 그대로 바다로 방류하고 있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현재 금강호의 수자원은 약 24%정도인 8천6백만톤만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 76%인 2억7천9백만톤은 아무런 쓸모도 없이 바다로 흘려 보내지고 있다.수차례에 걸쳐 이같은 실정을 지상에 보도,조속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해 보았지만 아무런 메아리는 없다.이 아까운 수자원이 물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나 지자체나 정치권등 어느 누구도 활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건설교통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광역상수도원수대(톤당 1백15원)의 기준으로 환산해 볼때 매년 3백20여억원의 돈이 바다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도 불구, 내년도 예산편성초기단계에서 금강 2지구사업과 관련돼 요구된 예산을 살펴보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아까운 수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해야겠다는 의지는 살펴볼 수가 없고 이의 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만이 들기 때문이다.농업기반공사가 내년도 사업비로 올해 예산보다 약 60억원이 많은 3백50억원을 요구했으나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수공급에 가장 만전을 기해야 할 농림부가 이를 증액하기는 커녕 오히려 삭감,올해 수준인 2백9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고 한다.이같이 삭감되도록 방치한 농업기반공사의 초기 예산확보노력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같은 예산을 요구한 농림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특히 농림부의 경우 바다로 그대로 방류되는 수자원의 양을 조속히 극소화해 영농등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농림부가 요구한 예산이 기획예산처나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삭감될 가능성을 고려,더욱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농림부가 진정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수걱정을 하는 주무부처인가 묻고 싶다.이미 세계적으로 물부족사태에 대한 경고가 내려져 있고 21세기에는 물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물부족국가로 분류돼 있다.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이 현재 진행중이다.농기공과 농림부등 정부부처는 물론 정치인들도 금강 2지구사업을 조속히 완공,아까운 수자원이 그대로 바다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촉구된다.

지역일반
안봉호
2000.06.21 23:02

[딱따구리] 지역화합 저해 음해성투서 유감

지난 13일 남원시가 인터넷을 통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개설한 ‘시민의 소리함’에 익명의 글 한편이 올라왔다.“모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향응을 받아왔다고 하더라”는 내용이다.음해성 투서에 주로 등장하는 소위‘카더라’통신이다.이 글에는 향응을 받았다는 공무원의 직책이 적시돼 있어 당사자는 해명할 기회도 없이 비리공무원으로 낙인 찍혔다.사실 여부를 떠나 최근 남원 사회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투서와 괴문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시민의 소리함에도 이런 종류의 글이 매달 2∼3건씩 올라오고 있다.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명됐다.결국 익명으로 띄워놓는 이런 글들은 특정인을 비방하고 음해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다.문제는 이런 음해성 투서들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쓴 당사자의 명예를 짓밟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화합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당사자들은 사실과 관계없이 주위의 차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상 불이익마저 감수해야 한다.또 투서는 상호불신과 갈등을 유발시켜 사람 관계를 깨뜨리고 만다.따라서 ‘시민의 소리함’이 진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 듣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시민들이 몸소 느끼는 불편함이나 부당한 일,고충을 여과없이 전해들어 시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시민의 소리함’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지역사회 분열의 온상으로 변질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익명’을 이용, 타인에 대한 음해와 비방을 일삼는 사람들의 자기비판과 반성이 필요하다.

지역일반
신기철
2000.06.17 23:02

[딱따구리] 전북육상 발전을 위한 고민

3일 오후4시 도체육회 회의실에서는 전북육상연맹의 제28회 소년체전 평가 및 전북육상 발전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도교육청 관계자와 전북육상연맹 임원, 각급 학교 코치·감독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무려 2시간여 넘게 쉬지않고 진행됐다.이날 전북육상연맹 참석자들은 “이번 소년체전에서 2개의 금메달과 4개의 동메달을 배출한 것은 전북육상의 경사”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전북육상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거침없이 쏟아냈다.“좋은 재목의 선수가 발굴돼도 수기당(육상 합숙소)으로 숙식이 해결 안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수기당의 시설이 낡고 용구가 부족해 훈련에 애로가 적지않다”, “선수의 소속을 떠나 전문분야는 전문분야 코치가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전국규모 육상대회에도 연구점수를 줘야 한다”, “단거리 중장거리 도약 투척등 분야별로 나눠 수기당을 운영하자”등등 일선에서 선수들을 가르치며 직접 느낀 바를 제안했다.또 “월 70만원의 코치 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안된다”, “시군 육상대회를 열어 해당 시군에서 육상 전종목에 걸쳐 선수가 출전토록 해야 한다”, “동계·학기말·대회출발전 각각 20일씩 최소한 총 60일의 합숙훈련은 이뤄져야 한다”, “선수 육성을 위한 각급 학교 교장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특기교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달라” 등 평소 지도자들의 현안이나 아쉬웠던 점도 촉구했다.회의를 마무리하며 이영삼 도교육청 장학관은 “전북육상 발전을 위한 육상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문용주 교육감이 전북육상연맹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남다른 열정을 쏟아붇고 있어 지금이 전북육상 발전의 최대 찬스”라고 들고 “육상인 여러분이 훌륭한 재목의 선수를 단 1명이라도 더 발굴하기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육상인들이 그동안 숱하게 건의했던 사항들의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진 이날 회의에서 육상발전을 위한 의지와 실천, 종합적인 대책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이날 시종 진지하고 열띠게 진행된 회의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행정에 합리적이면서도 신속하게 반영되기만 한다면 그동안 전국대회에서 취약종목으로 항상 찬밥 신세를 면치못했던 전북육상의 획기적 발전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백기곤기자 baikkg＠jeonbuk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