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건설업계는 들러리인가

건설업계의 권익단체는 들러리인가.10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동안 도청 상황실에서는 ‘지역건설 유관기관 협의회’가 개최됐다.이날 행사의 참석자는 유종근지사를 비롯 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국장 등 도 관계자, 익산국토관리청 군산해양수산청과 주공 농기공 토공 한전 수공 한국통신 도공 등 12개 기관의 지사장 등 15명이었다.대형공사를 수행하는 이들은 도내 대표적인 발주기관들로 건설업계에서는 사업관계상 ‘흠모’의 대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이날 협의회는 각 참석자들이 현황소개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기관간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터놓고 말하는 유익한 기회였다.행정당국의 각종 회의가 ‘회의를 위한 회의’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보기 드물게 발전적인 행사였던 이날 협의회를 보고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우선 80년대부터 시작됐다는 이 협의회가 1년에 한번 개최된다는 것이다.물론 평소 사업추진에서 개별사안별로 기관간 협의가 이뤄져 자주 이 협의회가 열릴 필요성이 없다는 도관계자의 설명이 이해못할 바는 아니다.그렇지만 최소한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번, 혹은 분기별로 한번씩 전체가 모여 애로사항 및 상호협조를 논의한다면 그만큼 기관간 사업추진은 원활해질 것이다.또 건설단체들이 이 협의회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별도로 ‘건설유관단체 협의회’가 1년에 한번씩 열리고 있고 이날 행사에는 협회장이 낄 성격이 아니라고 도관계자는 해명하고 있다.그러나 건설협회 주택협회 전문협회 등 최소 3개 협회의 협회장은 이들 발주기관에 할 말이 정말 많을 것이다. 이들 발주기관이 얼마나 도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으나 이날 협의회에 건설단체 협회장이 빠짐으로써 뭔가 구색이 맞지않고 ‘자기들끼리만’ 편하게 얘기하는 행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백기곤 (전북일보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4.11 23:02

[딱따구리] 도마위에 오른 '정읍시민의 날'

정읍시민의 날이 개최시기를 둘러싸고 도마위에 올랐다.시민의 축제가 더이상 변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정읍시가 최근 관련조례 개정을 위해 9일 개회될 시의회에 안건을 접수시켰기 때문이다.시는 “시민의 날과 갑오농민혁명기념제를 97년부터 5월11일 통합 실시해 오고 있으나 여론등을 감안해 시민의 날을 정읍사문화제등이 열리는 11월1일로 개정하려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또한 시민의 날이 시민화합의 한마당이고 갑오농민혁명기념제가 민권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각각 고유의 특성을 살려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같은 정읍시의 움직임에 대해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면서 이번 임시회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갑오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예전처럼 이 행사를 통합 추진할 경우 행사장에서 시장 퇴진운동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기념제와 시민의 날을 분리하려는 의도”라며 반박하고 있다. 다른 일부에서는 행사의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이 주관 사업회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향토축제로 승화시키지 못한 시당국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목소리다.지난 95년1월 통합정읍시 출범후 정읍사문화제와 더불어 이듬해까지 10월20일에 치러졌던 시민의 날이 5월에 실시된 ‘갑오농민혁명기념제와 떨어져 다시 정읍사문화제등과 11월에 합류하려고 한다.시민의 날이 6년만에 두번째 바뀔 참이다.올 행사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상정안건이 부결되면 당장 행사를 치러내야 할 국면이다.사업회측의 행사개최에 따른 새로운 각오와 당국의 적극적인 주도가 이제는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나아가 이번 시민의 날 시기변경에 결코 사사로운 감정과 의혹이 개입돼서는 안될 일이다.대다수 시민들은 말없이 의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향후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다. /최동성 (전북일보 정읍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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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1.04.09 23:02

[딱따구리] 지지부진한 도교육청 현안

체육고 이전과 외국어고 설립문제등 도교육청 현안이 본청 국·과장의 이견때문에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76년 설립된 체육고 이전문제는 말만 무성했지 현재 상황에서 볼때 진척이 매우 더디다.주무부서인 행정과의 과장이나 기획관리국장이 몇차례 예상부지를 둘러 보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부지선정, 재원조달 방안등 뾰족한 답안이 없는 어정쩡한 상태이다.일단 체육고를 설립하려면 2백억원이넘는 재원이 필요하나, 현재 재원조달 방안은 막막한 상태에서 부지만 보러 다녀 보았자 발품만 판다는 것이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다.그런 반면 체육고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재 부지를 매각하고 매각이 안되면 매각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하는등 임시변통을 써서라도 반듯한 체육고를 하루빨리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이다.또한 교육감 공약사업인 외국어고 설립문제도 이견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찬성 입장은 학생들의 폭넓은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영어 중국어 일어등의 중요성은 앞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측 논리는 설립해 봐야 파행운영이 불가피하고 급당인원 구성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가용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렇게 도교육청 현안사업인 체육고와 외국어고 문제에 대해 실국과장들의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의 특별자금 확보나 정치권 교섭에 자칫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더우기 이들 참모들간의 이견이 교육청 현안사업에 대해 노심초사 하고있는 교육감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황주연 (전북일보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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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07 23:02

[딱따구리] 서민에 집 마련해준다더니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린다며 국민 세금인 주택기금을 지원해 집을 짓게 해놓고 회사가 부도나면 입주민들에게 회사가 못낸 기금이자와 세금까지 떠넘기니 이게 정부의 서민 주택정책입니까?”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익산시 모현동 명일 임대아파트 주민대책위 정석동위원장(41·포도나무교회 목사)은 이자가 밀렸다며 아파트를 경매신청한 은행과 체납세금을 이유로 아파트를 가압류한 당국이 야속하기만 하다.주택은행에 의해 명일임대 아파트가 경매신청된 것은 지난 2월말. 지난 93년 국민주택기금 27억3천만원을 대출받은 시공회사가 96년 2월부터 지금까지 5억여원의 이자를 내지 못한 때문.설상가상으로 회사가 국세와 지방세 3억여원을 체납하고 여러 채권단에 상당 액수의 빚을 져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다.자신들이 낸 임대료중 일부가 각종 대출금 이자와 세금를 갚는데 사용됐을 것으로 생각한 주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정신을 차린 주민들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거듭해 아파트의 분양 가능성을 모색했고 각 기관 및 채권단과 협의를 벌였다. 분양대금을 모아 빚을 갚으면 자신들의 집을 갖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졌기 때문.25평과 17평규모의 이 아파트 입주민 1백82세대중 1백20여세대가 분양을 희망했지만 밀린 이자와 경매진행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은행측의 대답과 체납세금 해소이전에는 가압류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희망이 꺾였다.“누구 하나 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는 정위원장은 “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느냐”며 서러운 심경을 밝혔다./강인석 (전북일보 익산주재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4.05 23:02

[딱따구리] 인사 유감

남원시가 최근 단행한 20여명의 과장 및 담당급 인사를 놓고 청내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시의 이번 인사에 대한 뒷말은 거의 내년에 치러질 현 단체장의 선거와 관련돼 흘러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어느 측근과장은 단체장의 치적을 잘 포장할수 있는 부서로 옮겼고, 정년을 발치에 둔 면장출신의 어느 인척은 인구수가 가장 많은 시내 동장으로 영전했고, 어느 측근담당은 대민접촉이 많은 주무계로 이동을 했다는 등의 뒷말이 공공연히 터져 나오면서 청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우선 이 모든 뒷말은 그 사실여부를 떠나 요즘 재선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시장의 차기선거와 관련된 것 들이어서 역겹다.어느 조직이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 한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인사권자는 적시에 연공서열이나 능력에 따른 발탁인사를 할 수 있다. 사심없이 이뤄진 좋은 인사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조직의 침체로 반전된다.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상당히 많은 조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을 갖춰야 하고 상식을 벗어 나서는 안된다. 그래야 조직원의 공감속에 뒷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측근 챙기고 싶은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그동안의 인사질서까지 깨가며 이미 거쳐갔던 자리에 측근이라서 다시 앉히고, 인척이라서 중요 포스트에 기용한다면 어느 조직원이 쉽게 납득을 하고 따르겠는가. 의도가 훤히 엿보인 짜맞추기식 인사나 사심이 개입된 정실인사의 폐해와 그 결과를 단체장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김관춘 (전북일보 남원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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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1.04.03 23:02

[딱따구리] 강한 행정력 거듭나길

박관삼 진안부군수가 26,27 양일간 산하 35세, 8급이하 공직자 1백8명과 만나 격의없는 난상토론의 기회를 가졌다.4개월전 고향으로 부임한 박부군수가 행정의 질 높이기 차원에서 질풍노도같이 벌여온 강도높은 업무 챙기기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확인이자 하위공직자와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자리로 이해됐다.그러나 엄밀히 말해 고위공직자와 하위공직자간 대화부족으로 서로의 오해가 쌓일대로 쌓인 상황이어서 나름대로 토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였다.하위직들의 불만은 ‘부군수가 오후 10시까지 자리를 지키는 바람에 별 업무가 없는 직원들까지 퇴근시간이 늦어져 사생활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신세대 공무원의 자유분방한 공직행태를 너무 건방지다는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다행히 이자리서는 이같은 하위직들의 의견이 충분히 토의됐고 전달된 것으로 대다수는 이해하고 있다.사실 야간근무까지 부담이 되다보니 행정서비스를 차치하고라도 공무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그러나 이날 박부군수는 대화를 통해 하위직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꾸로 하위직들의 사고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상호간 신뢰하에 지역을 이끌어갈 젊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다잡겠다”고 강조했다.“가감없이 쓴소리를 해주는 직원들이 좋다”고 밝힌 박부군수는 “일과후 관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등을 활용해 대화하자”고 문을 열어 박수를 받기도.서로에게 부담을 준 부군수의 강도높은 추진력이 강하고 책임있는 행정력으로 거듭나길 군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정대섭 (전북일보 진안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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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섭
2001.03.29 23:02

[딱따구리] '전주국제영화제' 기사 회생

“최악의 고비를 넘기고 상영작 발표를 하고 있는 지금, 말할 수 없는 마음 속의 떨림이 있다”(최민위원장). “과부족상태의 진행상황을 제한된 시간과 자원속에서 해결해야 했다”(서동진 프로그램 어드바이저)‘프로그래머 전격 사임’이라는 ‘진통의 꼬리표’를 달고 다닌지 한달 보름. 영화제 조직위가 몸을 추스려 가진 첫 공식기자회견이었던 27일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회는 솔직한 고백 속에서 시작됐다.이번 상영작발표회는 단순히 상영작을 발표하는 이상의 의미속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프로그래머 사임이후 불거진 ‘한해 걸러 치러야 한다’, ‘제대로 될 수 있을까?’등의 우려와 전격적인 사임과 관련해 꼬리를 물고 이어진 소문에 대해 일체 대응하지 않았던 조직위의 공식입장을 들을 수 있는 첫 기회였다.조직위는 우려에 대한 사과와 사태수습을 위해 뛰었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통의 여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몇가지 한계에 관한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프로그래머 사태 이후 불거진 일들에 대해 그것이 왜곡이든 사실이든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던 조직위가 차질없이 상영작을 발표하면서 파행에 대한 사과와 경과보고를 대신한 셈이다.이처럼 스스로 ‘최악의 상황을 넘어섰다’고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치열한 반성 속에서 영화제 준비’에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이다.모든 부담을 감수하고 참여한 프로그래머 어드바이저들이 영화제에 대한 자신의 의욕이나 영화적 사고를 풀어내기 보다는 이미 정해진 기존의 컨셉을 반영해야했던 ‘자기희생’역시 흘려보낼 수 없는 대목이다.이날 기자회견은 ‘파행’으로 비쳐졌던 전주국제영화제의 기사회생 했음을 대외적으로 알린 자리였다.그러나 개최설명회에서 발표됐던 영화제 색깔의 선명성을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나 사태로 인해 상처받은 전주시민과 영화팬을 보듬어 안아야하는 짐은 여전히 영화제 조직위에 남아있다. / 이성각 (전북일보 문화부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3.29 23:02

[딱따구리] 88고속도 유료화 아직은 시기상조

한국도로공사의 88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방침에 대해 남원을 비롯한 인접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징수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편도 1차선의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도로여건은 개선하지도 않은채 유료화 방침을 추진하자 인접지역 시민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연대해 반대투쟁을 선언한 것.전두환 정권때인 지난 84년, 동서화합을 명분으로 급조된 88도로는 필수 안전시설인 중앙분리대는 물론 갓길조차 없어 대형교통사고가 상존하는 최악의 도로다. 1백83㎞의 구간 곳곳이 패이고 주저 앉고 급커브와 급경사, 평면교차로등은 관계법령에 미달되면서 국도만도 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그런데도 88고속도로는 지금까지 구조개선등에 최소한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31.7%라는 전국 최고의 교통사고 치사율을 기록하면서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도공측은 이런 상태의 남원∼장수∼아영 구간을 유료화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영업소를 설치하는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도공측의 방침에 변화가 없는 한 올 하반기부터 이 구간을 통행하는 승용차와 트럭은 1천1백원∼1천3백원의 기본요금을 내야 한다. 도공측은 그 명분으로 정상적인 도로관리와 함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특히 고속도로는 이용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을 편다. 물론 수익을 바탕으로 재투자를 해야 하는 도공측의 이같은 입장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 도로가 정말 고속도로로써 제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요금을 받아도 떳떳할 만큼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등을 묻지 않을 수 없다.냉철하게 판단해서 도공측은 이제라도 유료화 방침을 철회하든지, 4차선으로 확장해 고속도로 다운 면모를 갖춰 유료화 하든지, 아니면 국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택해 도로 인접지역 주민들과의 소모적 마찰을 피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남원 장수 함양 거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공측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3.27 23:02

[딱따구리] 새만금 발표연기는 탁상행정 표본

정부가 새만금사업 재개 발표를 자꾸 연기하는 것은 ‘준비성’과 ‘확신 부족에 따른 면피의식’에서 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보여진다.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신중한 정부의 자세’는 신중함이 지나쳐 무력함으로 비쳐지고 있다.적어도 새만금사업에 도의 미래를 걸고 있다시피하고 있는 도민들의 눈에는 정부의 태도가 알쏭달쏭할 뿐이다.지난 10년동안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혈세를 망망대해에 쏟아부어 20km에 달하는 방조제를 쌓은 이 시점에서 정부는 도대체 새만금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없다.환경전문가를 중심으로 짜여진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 2년동안 새만금사업에 따른 수질과 갯벌문제 등을 조사, 지난해 그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정부는 당초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말쯤 정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것은 슬그머니 2월21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1주일을 앞둔 2월15일 정부는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사업 재개에 대한 각 부처간의 입장차가 크다며 발표를 3월말로 다시 연기했다. 이후 새만금에 반대하는 입장을 펴온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보고 내용이 중앙언론에 흘러들어가 대서특필되는 등 새만금사업을 가로막는 공작이 계속됐다. 이에대해 유종근도지사는 유례없이 두차례나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 재개를 위해 지사직을 걸고 투쟁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분리개발안이 제시됐고 새만금사업은 일단 33km의 방조제 공사를 준공한 뒤 동진수역부터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듯 했다.그러나 정부는 지난 주 대통령직속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새만금사업 연기검토를 대통령에 건의했다는 이유로 발표를 다시 4월로 연기했다. 정부의 사업에 대한 준비성 부족과 확신 결여로 올들어서만 무려 네번째 연기다.이와관련 도는 불쾌한 심사를 감추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를 믿으며, 지속위의 딴지걸기는 기분나쁜 일로서 유감스럽다.”며 “민·관조사는 일반인도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돼 이뤄진 조사로서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 짧은 기간동안에 얼마나 획기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들고 나와 찬·반 양측을 설득할지 의심스럽다. / 김재호 (전북일보 정치부 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3.26 23:02

[딱따구리] 말썽많은 의원 재량사업비 개선 마땅

최근 김제지역에서는 읍·면·동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이권개입등을 폭로하는 인터넷 글로 시끌벅적하고 거론된 시의원과 건설업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인터넷 폭로글에 거론된 시의원과 건설업자 상당수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며 도매급으로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비쳐진데 억울해 하고 있다.이번 인터넷 폭로글중에서는 사실과 다른점이 많이 있지만 일선 자치단체들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위 의원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따로 세워 집행을 해 이권개입의 개연성을 안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지방의회가 닻을 올린후 대부분의 일선 자치단체들이 의원들의 요구에서 비롯됐든 아니든 의원개인당 매년 1억∼2억원에 달하는 재량사업비명목의 별도 예산을 세워주고 있다.김제시의 경우 올해 관내 읍·면·동 안길포장과 주차장설치등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관련 본예산에 34억6천6백여만원을 반영했다.이 예산중에는 시의원들의 몫인 재량사업비가 읍·면·동당 일률적으로 1억5천만씩 모두 28억5천여만원이 포함돼 있다.의원재량사업비는 시본청 전문부서에서 집행하는 나머지 사업비와 달리 수의계약방식으로 읍·면·동에서 집행해 사실상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집행의 이원화를 보여주고 있다.의원들의 지역구관리및 생색내기용으로 비쳐지는 의원재량사업은 읍·면·동장이 업자선정및 공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긴 하나 업자선정시 의원들의 관여개연성을 배제키 어려운게 현실이다.의원몫이란 걸 아는 공사업자는 그냥말수 없어 공사금액의 몇%를 의원에게 제공하는게 관례라는 리베이트수수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따라서 소규모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이권개입등의 말썽을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 선정등은 읍·면·동에서 할수 있도록 하되 업자선정및 공사비지급등 집행은 시본청 전문부서로 일원화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애꿎게 도마에 오른 일부 시의원들조차 동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3.20 23:02

[딱따구리] 정읍시 '총체적 난국'해법 찾아야

’한심스런 일이고 통곡할 일이지만,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그리고 달라지게 해야 된다.” 정읍시 홈페이지를 찾은 어느 네티즌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정읍지역의 참담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했다.정읍시의 민심이 전례없는 내우외환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이다.올들어 새해 벽두부터 시장 부인이 인사청탁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로 파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뇌물비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경찰관들이 내사중인 살인미수 사건을 일방적으로 무마해주고 용의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검찰에 적발됐으며,지역신문 발행인은 공무원으로부터 승진부탁을 받고 교제비 명목으로 거금을 챙겨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다.그런가하면 시의회 공무원 역시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전해달라며 이른바 ‘브로커’에게 2천여만원을 준 혐의로 최근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었다.숨고르기를 할 소강국면조차 없다.지역을 먹구름속으로 몰아넣는 이슈가 숨돌릴 겨를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지역여론이 순간 분열되면서 반목과 질시 또한 막가고 있다.‘누가 이기나 갈데까지 가보자’는 오기싸움 양상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감지되고 있다.한 공무원은 “창피해서 얼굴을 못들고 다질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고,지역인사는 “뇌물비리가 잇따라 터져 나와 지역이미지가 크게 훼손당하고 있다”고 걱정의 한숨을 몰아쉬었다.거룩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그 후예들은 지역안정과 발전을 위해 갈라진 여론을 봉합하고 상실된 신뢰를 구축하는 정신적 재무장이 촉구되고 있다.물론 부실책임에 대한 엄중한 추궁,공정한 인사,정책의 투명성은 도덕적 해이를 없애는 요체다.이벤트성 국면전환이 아닌 총체적 난국을 풀어나가는 쇄신책이 아쉽다.정극인의 ‘상춘곡’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정읍의 봄을 댕길만한 시민 공감대의 해법이 필요한 때다. /최동성 (전북일보 정읍주재 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3.19 23:02

[딱따구리] 익산시 공무원 삼고초려나 아나

“익산시가 삼고초려(三顧草廬)란 말을 아는지 모르겠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세번이 아니라 서른번이라도 주민들을 찾아다녀야 마땅하다.”익산세무서로 부터 1일 명예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위촉돼 지난 12일 익산을 방문한 국회 최재승의원(민주당·문화관광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 근무를 마친뒤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경주마육성목장 건설사업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1천2백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국회의원들이 어렵게 노력해 따냈으나 3년이 넘도록 착공도 못한채 사업이 터덕이고 있는데 대한 답답한 심경을 표현한 것.익산시는 지난 9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의 계획으로 금마면 갈산리 일대 84만6천평에 경주마육성목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나 현재 부지협의 진척도가 70%정도에 머물고 있고 예정부지내 장흥오씨 종중과의 협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장흥오씨 종중은 사업예정지내 핵심지 27만여평의 토지를 가진 최대 종중으로 사업에 대한 종중간 찬반이 엇갈려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경주마육성목장 건설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장흥오씨 일부 종중관계자는 “익산시와는 절대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시에 대한 반감을 밝히고 있다.어느 사업이건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으레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사업 추진과정의 각종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사업을 이뤄내는 것은 바로 행정의 능력이다.익산지역에서는 시장의 의지와 달리 시정에 대한 공무원들의 열성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최의원의 ‘삼고초려(三顧草廬)’지적이 의미를 주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3.14 23:02

[딱따구리] 도내 선량들 '새만금' 강건너 불구경

최근 새만금 수질과 갯벌을 놓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발목잡기에 나서면서 지난 2월21일 예정됐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최종 발표가 3월말로 다시 연기되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이후 새만금반대론자들의 중앙언론을 통한 ‘언론플레이’가 기승을 부렸다. 일부 언론에는 새만금 담수호 중 만경수역은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한 보도가 대문짝만하게 실려 새만금사업을 열망하는 도민들을 침울하게 했다.이에 유종근도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청, “지사직을 걸고 새만금사업 계속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기자회견 내내 유지사는 흥분된 감정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고 급기야 환경부의 ‘수질개선불가능’ 부분에 대해 ‘직무유기’라며 직격탄을 날렸다.그리고 1주일이 흘렀다.그동안 새만금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논의되고 또 움직임도 급박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우선 33km의 방조제를 쌓고 수질이 양호한 동진수역을 먼저 개발한 뒤 만경수역은 수질개선을 해 가면서 사업을 완공해 나간다는 안을 도출했다.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8일과 9일 부안 새만금현지를 둘러보고 돌아갔다.이들의 방문에 전북도 관계자들은 눈길을 헤치고 현지로 달려가 이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새만금에 대한 도의 입장을 설명하며 사업계속의 당위성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게다가 국회에서는 지난 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새만금예산 집행을 중지해 달라는 국회청원이 접수됐고 또 건의문 서명작업이 펼쳐지고 있다.그러나 도내 국회의원들의 지난 한주동안 동정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짝이없다.분명 새만금사업은 전북도 공무원들만의 몫이 아니건만 지역구 10명의 국회의원과 2명의 전국구 등 12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의 새만금과 관련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새만금 민관합동조사를 주장한 유종근지사를 비토하거나, 유지사의 3선론을 불식시키며 자신들의 도지사 출마 당위성을 주장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인 것 같아 못내 씁쓸한 기분이다. /김재호 (전북일보 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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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1.03.13 23:02

[딱따구리] 여성단체 보조사업비 공모제 전환을

전북도의 올해 여성단체 도비 보조사업 지원액이 16개 단체에 4천7백여만원으로 확정됐다.이번 사업비 심의는 지난 97년 도비 지원을 시작한 이래 ‘나눠먹기식 분배’, ‘심의위원 선정의 적정성 여부’등 거의 매년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의식한 듯 담당부서인 복지여성국 에서 미리 평가항목을 세분화하고 점수 배분, 점수별 지원비율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등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엿보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우선 도 복지여성국측이 심의에 앞서 우수 프로그램 선정과 단체 보조라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해 또 다시 ‘나눠먹기’를 유도함으로써 우수 프로그램 선정 지원으로 여성단체의 사업 개발 능력과 자생력 강화 및 활성화를 측면 지원한다는 취지가 출발부터 희석됐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여느 해 처럼 골고루 나눠 주지도 못했다.심의위원 개별 심사 후 담당 부서가 미리 준비한 등급별 지원 비율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 당초 지원결정액인 7천5백만원에서 예산절감분 1천3백만원을 빼고도 1천여만원이 부족한 5천2백여만원(20개 단체)이 집계됐다.더구나 ‘2백만원 이하는 제외’라는 납득 못할 원칙을 적용해 4개 단체를 탈락시킴으로써 전체 지원 가능액 6천2백만원의 80%에도 못미치는 4천7백여만원만이 지원액으로 쓰여지게 됐다.특히 탈락한 사업 중에는 득점결과가 16위 안에 들었지만 도비 신청액 자체가 너무 작아 제외된 경우도 있어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결국 완전한 공모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괄 분배도 아닌 엉거추춤한 모양새로 도가 여성분야를 위해 특별히 쥐어준 예산마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만 셈이다.이런 결과를 두고 혹 담당부서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업비까지 절감하게 됐다’며 자족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심의위원들도 그렇다.심의 전 복지여성국의 제안 대로 프로그램과 단체 보조를 모두 고려하겠다며 융통성(?)을 발휘하고서도 정작 신청액 축소지원으로 계획서 자체를 수정해야 할 여성단체들을 고려해 지원비율 상향조정등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시점에서는 도 담당부서가 편의상 마련한 지침(?)에만 충실했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사업내용의 우열을 따져 우수한 사업에 현실적인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단체를 육성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완전 공모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인 듯 싶다. /김남희 (전북일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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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1.03.13 23:02

[딱따구리] 순창 향가유원지개발 의혹 투성

‘오비이락인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숨겨져 있는 위장술인가’순창군이 자체예산및 민간자본 45억여원을 들여 섬진강 상류지역인 풍산면 향가리 1번지 일대를 레저시설과 수변공원 등을 갖춘 종합유원지로 조성하겠다는 개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순창군의 개발계획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구체성이 없는데다가 그 시점 또한 묘하게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가하천 부지내 불법점용시설물에 대한 원상조치를 지시한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주변에서도 순창군의 유원지 개발계획의 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사실 10여년동안 계속돼온 순창군의 섬진강 하천부지 불법점용 시설물 설치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순창군은 주민편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관공서가 관리청의 허락과 적법절차도 밟지않고 남의 땅에 무모하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은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더욱이 이 부근에서 독점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이모씨는 ‘부군수’ ‘장자방’등으로 불릴만큼 군수 측근중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천여평의 국가하천 부지와 불법시설물을 통해 유형 무형의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순창군은 이모씨의 간이노래방 등 불법시설물이 국가하천부지를 잠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행정처리도 미적미적 미루고 있다.관공서가 앞장서 법을 어기고 떳떳치 못한 행동을 하면서 주민들에게는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한다면 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순창군의 유원지 개발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오해와 의혹의 소지를 사전에 모두 제거한뒤 깨끗한 바탕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성원 (순창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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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01.03.10 23:02

[딱따구리] 더이상 학생동원 말아야

전주덕진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 3·1절 기념식행사.전북도지사, 광복회도지부장, 전주상의회장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교복을 입은 호남제일여고 학생들이 40여명 넘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도에서 협조요청이 있었다는 학교관계자는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한 것은 교육적으로 도 바람직하고 봉사활동 실적에 반영,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일석이조“라고 말했다.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학교와는 대조적.”집에서 쉬고 싶은데 학교에서 행사장에 가라고 하니 어쩔수 없이 참석하게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했다.물론 애국가 제창, 이희동 광복회도지부장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유종근지사의 기념사가 교육적으로 유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학생들을 동원해 행사장을 채우는 것은 어쩐지 군사정권 시대의 績弊를 보는것 같아 꺼림찍했다.학교관계자는 ”도청주관 행사에 해마다 학생들을 동원하고 있다며 올 행사에는 우리학교 차례여서 학생들이 참석했다“며 ”교육적으로도 3·1 만세운동의 기치를 드높인 순국선열들의 족적을 더듬어 볼수있고 민족을 위해 자기몸을 불살랐던 애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값진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도청의 협조공문 요청에 락교에서는 마지못해 응한것이어서 마은 한견에 씁쓸함을 지울수 없다.물론 도에서는 도지사가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참석인원에 대해 신경을 안 쓸수는 없었겠지만 더이상 자리메꾸기씩 행사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행사장은 나서는 학생들의 표정을 보며 이제는 군사정권 시절의 구습은 하나씩 정리해야 될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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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연
2001.03.02 23:02

[딱따구리] 지자체 인구유입에 시민반응 냉담

‘전입자에게 쓰레기봉투 무료지원’‘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우선 배정’.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수를 늘리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주민 한명이 늘어날 때마다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8만5천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지급받는데다 자동차세와 주민세등 각종 세수익이 1인당 평균 30만원 이상 보장되기 때문이다.정읍시의 경우 지난 95년 도농 통합이후 15만명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지역처럼 시세불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지난 65년만해도 27만8천명을 초과하던 인구였다.물론 주민등록상으로는 지난 96년말 15만2백여명에서 98년말 15만5백여명,2000년말 15만2천여명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상주인구는 현재 12만5천7백여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에 전입자에게는 주민소득지원자금및 사업자금,쓰레기봉투 무료지원,도로개설등 최우선 추진,귀농자금 우선배려,무료진료,문화예술행사무료 입장등을 지원책으로 내놓았다.인구유입에 공헌한 기관·단체및 개인에게는 시상금과 함께 감사패를 시상키로 했다.예산 1백만원도 책정했다.공무원과 직장인뿐 아니라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등도 이번 활동의 공략대상이다.이같은 현상은 해외에서도 고민이다.프랑스의 경우 적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임산부 누구에게나 출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이웃 일본에서도 인구감소로 인한 ‘망국론’까지 제기되자 일본정부가 혼외출생아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육아비용 세금감면 혜택을 늘리고 있다.그러나 문제는 정부와 당국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는 사실이다.“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아로 인한 인류의 파멸은 불가피하다”는 비관론이 영국의 토머스 맬더스가 18세기말 ‘인구론’을 집필하게 된 동기였다.21세기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인구론을 제시하는 ‘제2의 맬더스’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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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성
2001.02.28 23:02

[딱따구리] 한 초등교사가 준 선물

군산대 박물관이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유적 발굴조사를 마치고 22일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학계는 백제시대의 묘제 변천과정 뿐아니라 당시의 매장풍습, 사회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군산시도 추가발굴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또하나의 지역 문화유적이 태어난 셈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문화재적 가치 외에도 일반사람들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전해주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해준다.산월리 유적이 1차 조사를 마치고 처음 언론에 공개된 것은 지난 99년. 이보다 1년 앞선 98년 유적이 발굴된 인근을 산책하던 이황세교사(군산흥남초)는 숲길의 절단면에 노출되어 있던 옹관묘 파편을 수습하고 이를 군산대 박물관에 제보했다. 군산대박물관은 곧바로 확인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이교사가 수습한 옹관묘를 복원했다. 이교사의 제보가 마한과 백제의 묘제변천과정의 비밀을 푸는 첫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다.이교사는 열흘전 급작스런 병환으로 입원, 22일 현장설명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매장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각종 법규가 강화되고 있지만 공사현장 등에서 ‘의도적으로’으로 묻히거나 훼손되는 경우는 여전하다. 이교사의 제보로 발굴된 산월리유적은 일반인들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만든다./이성각 (전북일보 문화부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24 23:02

[딱따구리] 군민 기대 져버린 '장계IC'

전주-함양간 고속도로 경유 구간에 설치될 ‘장계IC’명칭을 두고 한국도로공사측이 장수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장수군은 아직도 어느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이러한 시점에서 이지역에 한가닥 밝은 희망이 밝혀졌다. 다름아닌 대전-전주간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는 계획 발표와 함께 장수군 계남면 호덕리에 인터체인지가 군 이미지를 살릴수 있는 ‘장수IC’라는 명칭으로 하루 빨리 개통되기를 학수고대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건설2처에서 명칭을 당초 ‘장수’에서 ‘장계’로 바꾸어 버렸다.이에 대해 몇가지 의문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첫째 기존 장수IC 대하여88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장수IC는 개통 당시 IC의 성격이 아니며 필요상 지방도와 만나는 진입로적 성격이며 지도상에도 표시가 없다.또 외곽순환도로에서의 장수IC는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곳으로서 고속도로의 성격보다는 명칭 그대로 수도권 외곽의 우회도로로서 지방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명칭 서울외곽순환 고속국도)둘째 장수IC 명칭 중복에 따른 혼란성에 대하여88고속도로에서 장수IC를 사용하고 있다면 외곽순환고속국도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된다는 것.셋째 장수IC에 대한 성격 분리에 대하여한국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와 고속국도를 혼용하여 업무 처리를 한 결과라 판단되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두곳은 요금소(톨게이트)가 없다는 것이다.앞으로 88도로에서 장수진입로에 요금소가 설치 될 예정이라고 하나,그것은 도로공사측의 변명에 불과하며 확정시 남원-장수지역 에서 논의할 문제라는것.이와같이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는 무슨 이유로 장계IC로 확정했는지 장수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더욱이 장수군은 한국도로공사측에 장수,장계의 명칭에 대해 문의를 했을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그러나 장수군은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수개월이 지나서야 동분서주 하고 있어 이지역 주민들의 실망은 더욱 크다.이제 고속도로가 개통되기전 IC명칭에 대해 명쾌한 답변으로 곧 다가올 새봄에 새롭게 태어날“장수의 봄”이 오길을 장수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최광진 (전북일보 장수주재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23 23:02

[딱따구리] 공공기관 지역경제 살리기 외면

공공기관 공사 입찰은 정녕 투명해질 수 없는가. 지역업체를 위한 ‘환상적인’ 입찰공고는 끝내 볼 수 없는가.실물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공사를 조기발주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관급공사 입찰공고가 이달들어 시작되고 있다. 내달에는 봇물 쏟아지듯 엄청난 물량의 공고가 나올 것이다.그러나 최근 도내에서 실시된 몇건의 관급공사 입찰공고는 의혹으로 얼룩졌고 지역업체에 실망을 안겼다.호남농업시험장 전북개발공사 전주시환경관리사업소 고창군 남원시의 입찰공고가 그랬다.이들 발주기관의 입찰은 특정업체를 봐주려 한다는 의혹을 받았는가 하면 마땅히 경쟁입찰시킬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 했다. 또 입찰참가자격에 불필요한 사항을 넣었고 과다한 시공실적을 요구해 지역업체로부터 원성을 샀다.다행히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환경관리사업소는 공고를 바꿔 공정성을 확보한 후 입찰을 실시했지만 입찰까지 한달이상 남아 있는 고창군 남원시 등은 업체들이 강력하게 정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혀 움직임이 없다.특히 집중적으로 정정요구를 받던 고창군은 96억원규모 쓰레기처리시설 입찰공고에서 등록마감·입찰일시 등을 연기하고 매립장 신공법 기술사용 협약서를 추가하는 등 일부 사항을 정정했으나 전기면허 분담이행,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 45%에서 49%로 상향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업체의 한결같은 바램을 외면한 것이다.물론 이들 발주기관의 입찰공고가 위법은 아니다. 국가계약법을 비롯 난마처럼 얽혀 있는 건설관련 법령 들은 정부 부처별 입장에 따라 입찰공고 내용을 다르게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따라 발상을 바꾸면 공공발주기관이 지역경제를 위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입찰공고를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1/4분기에만 1조원 이상 물량의 공사에 대해 입찰을 실시할 도내 지자체와 공공발주기관 등에서 ‘몸보신’보다는 과감하고 선진적인 사고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입찰공고가 나와주기를 기대한다./백기곤 (전북일보 기자)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1.02.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