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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주정차 단속 형평성 어굿 나서야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놓고 경찰과 행정당국이 서로 다른 단속방식을 내세우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일선 자치단체가 ‘즉시단속’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전북경찰은 ‘사전예고제’로 단속방식을 선회하면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따라 운전자들은 단속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주차위반스티커를 떼일 수도, 그렇지않을 수도 있는 것아니냐며 주차단속과 관련된 ‘민(民)-관(官)’시비가 일고 있다.전북경찰은 최근 신임 지방청장 취임에 맞춰 주정차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주시는 일부 운전자들이 ‘5분이내라면 주차해도 된다’는 식으로 사전예고제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늘고 있는 만큼 ‘즉시단속’을 고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심야시간대와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운전자들은 형평성잃은 주정차위반 단속에 되레 도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더욱이 일선 자치단체가 최근 심야단속이나 골목길에서의 단속을 골몰하는 모습에 대해 운전자들의 시선이 고울리가 없다.상당수의 운전자들은 “도로여건이나 도심주차장 확충 등 주차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운전자들의 불편만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북대 부근 대학로의 경우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사이렌을 울리며 택시를 비롯한 주정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가 하면, 단속반원들이 골목길에서 주정차단속에 나서는 모습도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다.이에 대해 덕진구청 관계자는 “단속을 완화하면 보행과 차량소통이 어려워지는 만큼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당국은 마구잡이식 단속이 아닌 도로여건을 감안한 탄력적인 단속을 앞세워야 운전자들의 신뢰가 쌓이고 도로질서가 안정이 된다는 평범한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정진우(본사 사회부)

지역일반
정진우
2002.12.10 23:02

[딱따구리] ‘바보들의 샤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말중에 ‘바보들의 샤워’라는 표현이 있다. 바보는 처음 샤워꼭지를 틀었을 때 찬물이 나오면 레버를 뜨거운 쪽으로 홱 돌렸다가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이번에는 꼭지를 다시 찬물 쪽으로 돌리는 일을 반복, 끝내 제 온도의 물로 샤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가들이 그런 식의 샤워를 하는 바보들이라고 비꼰 말인데, 올 한해동안 이어진 도립국악원 사태를 보면서 이 말이 떠올랐다. 전북도(국악원 집행부 포함)와 국악원 노조가 보여준 ‘대립’과 ‘화합’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을 연상케 하는데다, 갈팡질팡하는 경제정책에 국민의 가슴에 멍이 드는 것 처럼 그 행보가 ‘국악의 고장’이라는 명예를 실추시키고 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단원 전원 해촉이라는 날벼락(?)으로 올 한해를 시작한 도립국악원 사태는 전북국악발전위원회의 중재에 힘입어 단원 위촉과 국악연수 재개 등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며 양측에 쌓였던 ‘반목과 질시’가 눈 녹듯 씻겨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단체협상이 7개월 동안 지속됐지만 해결 실마리를 찾지못한 도와 노조의 ‘불안한 동거’는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비쳐지는 상황에 이르렀다.이같은 상황은 도의원들에게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는 급진적(?) 인식을 심어줬고 급기야 지난 6일 도의회 상임위에서는 내년 국악원 예산 중 경상비용 29억원 중 절반을 깎아 예결위에 상정하는 결과가 빚어졌다. 만약 이 예산안이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국악원은 긴축재정은 물론 구조조정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로 긴박해졌다.원리원칙만 따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도의 ‘몸보신’행정과 단원들의 복리후생을 관철시키려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복합작용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라도 도와 노조는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행태를 버리고 초심(初心)을 찾아야하지 않을까. 지난 3월 ‘전북 국악발전과 도민을 위해서’를 내세워 국발위 중재안을 받아들였던 그때의 ‘희망’을 다시 보고 싶다. /임용묵(본사 문화부기자)

지역일반
임용묵
2002.12.09 23:02

[딱따구리] 자존심 군민 손으로 회복해야

장수군수 보궐선거가 공식선거운동 9일째로 중반전에 접어든 지난 5일은 보궐선거 기간중 두번째 맞이하는 장수읍 5일장이 열리는 날이었다.이날 호기를 맞은 군수후보 3명과 함께 대통령선거 운동원들까지 가세 표밭 누비기에 여념이 없었다.반면 시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후보와 선거 운동원들의 악수공세에 마지못해 응하면서도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지못해 갈길이 바쁜 후보들의 마음을 안따갑게 하고 있다.군정의 책임자가 두번이나 중도하차하는 비운을 겪은 많은 군민들은 이번 선거 만큼은 달라진 선거모습을 기대했다.그러나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우려의 현실화로 실망만을 느끼는 분위기이다.선거가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각 후보진영에서는 상대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와 인신공격성 비방에 가까운 저속한 표현들과 싸리재의 벽을 부추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사례 등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진흙탕속에서 승리자가 과연 대립과 갈등의 선거 후유증을 씻고 어떻게 군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군정을 수행할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반응들이다.후보자나 선거 운동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이 최대의 목표이자 관심사이겠지만 이런 정치 싸움이 군정으로 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다.알고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이런 희생쯤이야 하고 군민을 우습게 알고 있지는 않는지, 무표정속에 침묵하는 유권자들의 깊은 뜻을 못읽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무관심 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는 말이 있다. 군정을 이끌어갈 최고책임자를 뽑는 중차대한 선거에 군민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 돌아올수 밖에 없다. 비록 후보자및 선거운동원들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을지라도 오는 19일 실시되는 장수보궐선거에서 무관심해서는 절대 안되고 현명한 선택을 해 군민들의 자존심이 또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겠다./우연태(본사 장수주재기자)

지역일반
우연태
2002.12.06 23:02

[딱따구리] 지난친 감사 오히려 능률저하 요인

김제시청 공무원 직장협의회(회장 이양구)가 3일 인터넷상을 통해 강현욱 도지사에게’ 2002년도 전라북도 부분감사에 따른 질의’라는 제목으로 공개질의 했다.공개질의 주 골자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실시되는 전북도의 김제시에 대한 부분감사와 관련한 사항이다.직장협은 이날 공개질의를 통해 ”행정감사 규정 제26조에 의하면 당해 기관이나 다른 행정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차기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으나 현재 부분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복감사를 지양토록한 감사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답변을 요한다”고 질의했다.김제시는 금년의 경우 지난 1월9일 부터 16일까지 행자부, 8월21일 부터 24일까지 국무조정실, 8월26일 부터 9월5일까지 감사원, 10월21일 부터 23일까지 국무조정실, 12월2일 부터 12일까지 도 부분감사, 12월3일 부터 9일까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총 6번의 감사를 받게 된다.결과적으로 2개월에 한번씩 감사를 받게 되는 꼴로 ’감사받다 한해간다’는 직원들의 푸념도 이해가 간다.직원들은 감사라는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게 그거 아니겠느냐며 사실은 명칭만 다를뿐 의미가 별로 없다고 잘라 말한다.이같이 감사가 잦다보니 직원들의 불편은 말 할것이 없고 직원들의 불편은 결과적으로 민원인에게 돌아가 민원인들까지 잦은 감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김제시는 현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전북도의 부분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직원들은 여기저기 감사장에 왔다갔다 하다보면 하루가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양쪽 감사장을 다녀온 한 직원은 “부득히 감사를 실시해야 된다면 시차를 두고 해도 될일인데 융통성이 없는건지 김제시가 무엇을 크게 잘못한건지 헷갈린다"고 심경을 토로했다.행정과 시민을 위해 실시되는 감사가 행여 직원들과 민원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없는지 헤아려 볼 일이다./최대우(본사 김제주재기자)

지역일반
최대우
2002.12.05 23:02

[딱따구리] 수능성적과 고입 선발고사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통지된 2일 전북도교육청은 전반적인 점수하락에도 불구, 도내 상위권 수험생들의 성적은 전년에 비해 크게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같은 성적향상의 요인으로 도교육청은 최근 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된 ‘고입 선발고사’를 들었다. 특히 이날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일부 단체에서 선발고사 폐지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번 결과를 보더라도 이같은 논의는 차단돼야 한다”고 선발고사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력수준을 단순히 수치상으로 나타난 수능시험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또 그같은 방식으로 교육현장에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수능성적을 분석, 도내 고교생들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실제 지난해에 비해 수능 3백30점대 이상 고득점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능시험은 해마다 난이도와 성적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평가 방식인 수능 등급별 전국 점유율을 가늠자로 활용해야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다. 이같은 잣대로 볼때 도내 출신 응시생은 전체의 4.17%를 차지했고 이중 수능 4등급이상을 받은 수험생의 전국 점유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3.83%로 응시자 점유율에 미치지 못했다. 또 수능 1·2등급 인원과 전국점유율도 지난해 수준을 밑돌았다.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은 도내 수험생들의 성적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하고 그 공을 선발고사에 돌린 셈이다. 중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입제도를 완전 내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교육단체에서는 이같은 교육청의 입장을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평했다. 어쨌든 고입 선발고사 존폐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능성적 결과를 들어 이 제도가 고교생들의 학력신장에 큰 도움이 됐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확실히 궁색하다. /김종표기자 (교육문화부)

지역일반
김종표
2002.12.04 23:02

[딱따구리] 사과나무 밑둥을 잘라내서야

한 그루 사과나무로부터 맛있는 과일을 따먹기 위해선 많은 땀방울을 흘려야 한다.적당한 거름과 가지치기·봉지씌우기·조수로부터 열매보호 등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이러한 노력과 인내없이는 맛있는 과일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수 밖에 없다.물론 적당한 햇빛과 물·바람 등 자연적인 기후조건도 뒤따라 주어야 한다.그런데 이러한 노력과 인내로 과일을 따먹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날씨가 춥다고 사과나무 밑둥을 자르거나 큰가지를 잘라서 불쏘시개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많은 시민들을 우려케 하고 있다.2천8백억원의 2003년도 정읍시 전체예산중 지역개발을 위해 시가 자체적으로 투입할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은 17.5%에 불과한 4백19억원밖에 안되는데도 이곳저곳에서 예산을 달라고 아우성이다.이대로 가다가는 순수가용재원이 거덜나 정작 내장산사계절관광지화나 주요도로 확포장 같은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은 뒷전에 밀려날 형국이다.15만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할 지역현안사업에 예산이 집중되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일부 계층에 예산이 배분된다면 지역화합은 깨지고 지역발전은 뒤쳐질수 밖에 없다.혜택에서 소외된 또다른 계층의 불만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브레이크로 작용할 것이다.날씨가 일시적으로 춥다고 사과나무 밑둥을 자르거나 큰가지를 잘라 불쏘시개로 사용하려 한다면 ‘정읍이라는 사과나무’는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말 것이다.시급한 지역현안사업에 투입해야할 예산을 곶감 빼먹듯 다빼먹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15만시민이 보따리를 싸 타시군으로 이사갈 것인가.모두가 열매를 나누어 가질수 있는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예산을 집중투입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정읍이라는 사과나무’를 건강하게 키워 내고향을 짊어지고 갈 후손들에게 물려주자./손승원(본사 정읍주재기자)

지역일반
손승원
2002.12.04 23:02

[딱따구리] 공공기관의 책임회피성 떠넘기기

“관광지로서 개발잠재력이 풍부하고 조상들의 유적과 얼이 무한한 이곳을 낙후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경관을 훼손한 공공기관의 처사가 합당하다고 봅니까”.익산국토관리청과 전북도가 추진한 옥정호 순환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과정에 발생된 자연경관 훼손에 따른 운암면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다.옥정호 순환도로는 건교부가 전북도의 낙후지역 개발 건의에 따라 전주권 2단계 사업으로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익산국토관리청이 1차로 추진한 사업.이후 옥정호 순환도로는 지방도로 승격, 전북도로 이관되면서 지난 99년부터 포장공사와 안전시설 등을 실시해 지난 6월에야 준공을 끝마쳤다.그러나 말썽을 일으킨 운암면 입석마을 부근의 자연경관 훼손은 당시 익산청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업의 현 관리부처가 전북도임을 내세워 이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반면에 전북도 관계자는 행위발생이 익산청에서 시행중에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마땅히 그쪽에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여기에 임실군도 산림훼손에 대한 유권해석과 환경파괴에 따른 규제사항이 제재 범주에 들지 않는다 면서 난항을 표시해 속수무책인 실정.더욱이 섬진강관리사무소의 경우도 훼손부분이 수면과 접촉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수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원상복구 명령이 권한밖의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때문에 문제지역인 이곳은 각종 전설과 문화유산이 산적한 곳으로 실향민과 거주민들의 사랑이 깊이 배어 있어 향후 논란의 대상으로 번질 조짐이다.주민 백모씨는“과정이야 어떻든 현재 관리부처인 전북도가 익산청과의 협조를 얻어 해결해야 마땅하다”며“이 상태로 방치한다면 결국은 임실군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정우(본사 임실주재기자)

지역일반
박정우
2002.12.03 23:02

[딱따구리] 국민 헷갈리게 하는 大選

제16대 대선이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믿거나 말거나식 폭로전만 난무하고 있다.최근 폭로된 ‘도청의혹’이나 세경진흥측 인사의 ‘선거자금 제공’ 주장처럼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폭로는 선거기간중 진실확인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헷갈릴 수 밖에 없다.한나라당은 ‘국정원 도청의혹’을 폭로한데 이어 2일 중앙선대위 이부영부위원장과 이회창후보까지 도청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노무현후보에 대한 공세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13년간 안기부에 재직하면서 안기부 제2인자인 1차장까지 역임한 정형근의원과 안기부 2차장을 역임한 이병기 정치특보를 주목한다”며 “한나라당은 대선 이후 국정조사, 특검제 도입 운운하지 말고 당장 정형근 이병기를 검찰에 출두시켜 문건의 출처와 제보자 신분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또 조합주택개발업체인 <주>세경진흥 김선용 부회장은 2일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에 22억원의 선거자금을 제공했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원금 반환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지난 97년 11월과 12월 이회창 후보측에 전달한 것이라며 자기앞 수표 번호와 금액을 적은 자료와 어음의 사본과 번호, 액수 등을 적은 자료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러나 도청 의혹과 김씨의 주장은 설사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 해도 대선기간중 진실이 밝혀지지 못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런 폭로전이 앞으로도 얼마나 계속될지 염려스럽다. 상당수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도 결국 정책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후보약점과 지역성에 의존한 선거로 전락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정책도 없고 이념도 없는 ‘이상한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정치후진국의 태를 아직도 벗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언제까지 경험해야 한단 말인가. 유권자들이여, 눈을 부릅뜨고 보자./김재호(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2.12.03 23:02

[딱따구리] 앞뒤 안맞는 조직개편 승인

도의회의 문제 제기로 난항을 겪던 도 조직개편안이 28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전격 의결되자 의회 안팎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이다.행자위는 그동안 도에서 제안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 두차례 용역결과 보고회와 두차례 의안 심사를 거쳤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었다.행자위은 미료안건 처리 이유로 “현 조직과 개편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청내 공무원 여론조사와 전문용역기관의 제안과도 다르다“며 “당초 새 틀을 짜겠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견지했다.특히 행자위원들은 회계과와 세정과 통합, 국제협력관실의 경제통상실 이관, 교통물류과의 건설교통국 존치문제, 건축과와 지적과 통합, 산림과의 환경국 이관 등에 대해 나름대로 논리와 이유를 내세워 조직개편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피력했었다.따라서 도와 의회 안팎에서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하지만 그동안 행자위원들 주장과는 달리 집행부 제안을 전격 수용, 원안 처리함에 따라 앞 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태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집행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론 제기가 “정확한 평가·분석과 주관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그쳤냐”는 질타도 나오고 있다.행자위는 이와관련 “조직개편의 부족한 부분은 지사가 성실하게 운영하면서 보완하겠다는 지사의 약속도 있었고 도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원안처리했다”고 해명했다.행자위는 이어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밝혀 둔다”며 면피성 주장도 덧붙였다.그러나 도의회의 이같은 표리부동에 대해 ‘도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까’ 의원 스스로 반추해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권순택(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권순택
2002.11.30 23:02

[딱따구리] 김빠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전북도의회 일부 상임위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긴장감도 의욕도 없이 맥빠진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집행부와 의회가 준비도 제대로 안된채 현장방문이다 휴회다 하면서 설렁설렁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자정을 넘겨 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감사를 진행했던 4대나 5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실제로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통상국에 대한 감사는 ‘감사’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2일간의 일정중 첫째날은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으로 보내더니 둘째날 오전에는 ‘피곤하다’는 등의 이유로 아예 쉬었다. 오후에도 감사에만 몰두하지 않고 그 촉박한 시간을 쪼개 조례안 심사까지 벌였다.앞선 농림수산국에 대한 감사에서도 첫째날은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으로 하루를 보냈으며 이튿날의 질문도 날카로운 맛을 찾아보기 힘들었다.집행부의 감사준비 태도도 어물쩡 하기는 마찬가지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소신있고 자신있는 답변보다는 부하 직원이 써주는 답변서를 받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구태가 반복됐다.게다가 경제통상국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원들에게만 배포하고 언론석에는 배포하지 않아 ‘무엇이 숨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관례나 타 부서와 비교했을 때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들에게 배포할 자료만 만들었다’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배포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경제통상국이 책자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할만큼 가난한 부서인지, 의회에 배포된 자료가 언론에 공개돼서는 안될 비밀 문건인지 묻고 싶다. 실제로 이날 산업경제위에서는 일부 언론인들이 의원들의 자료를 빌려가(?) 집행부가 부족한 자료를 채워놓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행정사무감사는 1년동안의 집행내역에 대한 잘 잘못을 가려 행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다. 그러나 준비가 덜 된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는 괜히 업무만 방해하는 시간낭비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이성원(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이성원
2002.11.30 23:02

[딱따구리] 주민지원협의체에 거는 기대

올 연말까지 반입시한을 남겨놓은 진안군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용 연장을 놓고 주민지원협의체가 본격 가동, 난제해결의 실마리 풀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대학교수와 군의원·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진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27일 첫 모임을 갖고 현안해결에 머리를 맞댔다.3만㎡에 이르는 진안읍 구룡리 위생매립장은 올 연말까지 매립기한이 종료되나 기존매립장의 39%의 매립률을 보이고 있어 군측의 연장사용과 주민들의 불가론이 맞서 골치아픈 현안으로 대두돼왔다.다행히 지난 9월 5개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돼 군은 물론, 주민들도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그러나 첫 단추를 끼우는 순간부터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여 주위의 우려를 사고 있다.주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매립장 연장은 피해주민들과의 합의사항이 지켜질때 수용될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95년 합의된 내용에는 2천2년까지 매립을 마치고 공원화한다는 사항이 들어있다.따라서 주민들은 매립기한을 연장하려면 법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해당마을 직불식 지원과 소득사업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그러나 첫 협의회 석상에서 이런 요구를 한 자체는 섣부른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군의 입장도 아직 잔여 매립가능량이 61%나 남아 있어 기존 매립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지역을 위한 길이라는 데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군의 한 관계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군관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8.6톤에 불과한데다 수몰민 이주로 당초 쓰레기 반입량의 계산에 차질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펴온만큼 앞으로도 충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그럼에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느낌이다.확연한 대립각 속에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거는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첨예하게 맞서있는 현안문제를 풀기위해 행정이 배제된 협의체가 활발한 활동을 벌여야하는 이유도 이런저런 유사한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대섭(본사 진안주재기자)

지역일반
정대섭
2002.11.29 23:02

[딱따구리] 전북소극장연극제의 희망찾기

제10회 전북 소극장연극제가 2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연극제를 준비하던 9∼10월 각 극단의 연출과 배우들은 여러 고민에 휩싸였다. 전국연극제라는 큰 행사를 치르며 소진한 기력과 행사 뒤에 찾아온 허탈감, 지역 희곡작가의 부족으로 인한 작품 부재, 시립극단의 해외공연, 기존 연극인들의 외도(?) 등 악재가 많았던 탓이다. 또한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연지홀 등 큰 무대의 공연이 잇따른 덕에 ‘소극장’이 주는 매력이 입에서만 맴돌 뿐 쉽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 도내 연극인들의 新풍토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였다. 하지만 새옹지마(塞翁之馬)였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동반하는 법. 이번 연극제에 출품된 다섯작품 중 창작 초연은 3편(마임 포함), 각색은 1편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작품들에 상당한 수의 신인·초짜(?)배우들이 비중 있는 역으로 출연한다는 사실이다. 신인배우와 창작극 부족이라는 전북 연극의 아킬레스가 오히려 단비를 내린 셈이다. 신인 배우들의 출연은 화려(?)하다. 여고 2년생부터 대학극단, 과내 연극동아리출신, 극단내 1~2년차인 신인들까지 총 동원됐다. 물론 이전 연극에서 고교 배우 지망생이나 대학 연극인들의 출연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연극제는 경력이 풍부한 몇몇의 배우가 뒷받침을 해준다고 해도 극을 이끌어나가는 것은 모두 신인이다. 현장경험이 적은 탓에 이들의 무대에서 작은 실수가 이어질 것도 예상되지만 전북연극계에 단비와도 같은 이들의 출현은 매우 고무적이다. 사실 이번 연극제는 신인 배우 워크숍이 아니라 극단의 명예가 걸린 정기공연 작품이다. 그만큼 극단들의 열정이 크다. 올해 소극장연극제의 결산을 미리본다면 희곡 작가와 신인 배우의 탄생과 전북 연극의 가능성 등으로 요약될 것 같다. 각 극단 연출들이 소망하는 “리허설만큼만 해준다면…” 말이다. 이번 기회에 소원해지고 있는 대학극단과 기성극단의 협력관계를 밀착시키려는 노력도 더해졌으면 좋겠다./최기우기자(뉴미디어부)

지역일반
최기우
2002.11.28 23:02

[딱따구리] 정세균의원의 고민

민주당 진안 무주 장수지구당 정세균위원장은 26일 이경해 전 도의원을 이번 장수군수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명의 장수군수가 뇌물죄와 선거법 위반에 연루, 사퇴했던 만큼 정세균의원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지난 18일 최용득 전 장수군수가 사퇴하자, 정위원장은 곧바로 상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수군수 후보 선정을 중앙당에 위임, 마음 속 고민을 드러냈다.불과 2년 사이 단체장의 비리 등 때문에 벌써 세번째 곤혹을 치르고 있는 정세균의원의 고민은 역시 사람 때문에 비롯됐다. 면적을 놓고 따져볼 때 정세균위원장의 지역구 진안 무주 장수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넓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인구가 적고, 인물난에 허덕이면서 지역사회가 활력을 잃었고, 설상가상으로 장수에서는 단체장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줄줄이 사퇴하는 불명예 딱지가 붙어버렸다. 군민들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장수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3만여명, 실제 거주 인구는 2만8천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군 전체면적의 80%가 산림으로 군 살림살이도 가난하다. 오죽했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국가의 요존국유림을 해제해 가면서까지 경주마육성목장을 유치했을까. 이를 추진한 일선 공무원들은 군수가 뇌물죄로 구속된 단체장 부재 상황에서 피를 말리는 사투를 벌여야 했고, 정세균위원장 또한 주요 지역사업을 위해 그 만큼 더 신경을 써야 만 했다.군민이 똘똘 뭉쳐도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2001년 김상두 전 군수가 구속됐다. 최용득군수는 6.13선거에서 승리,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대단한 의욕을 보여주었지만 부인의 선거법위반에 덜미가 잡혀 불과 5개월만에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이제 세번째 주자로 이경해 전 도의원이 뽑혔다. 본선 경쟁력은 대선과 맞물린 민주당 바람이 강하게 작용, 이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상대인 장재영씨의 경쟁력이 워낙 강해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정의원이 지구당위원장으로서의 공천권한을 중앙당에 위임한 것은, 김상두-최용득 후 닥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부담을 최대한 떨치려고 애쓴 흔적으로 풀이된다./김재호(본사 정치부 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2.11.27 23:02

[딱따구리] 아마추어리즘의 탈색

전국체전을 끝낸 도체육회가 내년 체전에 대비해 요즘 우수선수 확보에 심혈을 쏟고 있다. 전북에 소속된 우수선수들은 타시도 유출을 막아야 되고 타시도에서 뛰고 있는 고향출신 우수선수는 영입하기 위한 작업을 은밀하게 벌이고 있다.한해 농사의 시작인 이 시기의 우수선수 확보가 좋은 성과를 거둬야 이듬해 체전에서의 상위권 입상이 담보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도체육회는 이 사업을 중요하게 여긴다.지난 제주체전에서 전북은 당초 목표보다 한단계 낮은 종합5위를 기록했다. 차상위 등급과는 박빙의 차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전국 16개시도중 전북이 거둔 이같은 성적은 사실 도세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다. 물론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는 선수와 지도자들의 노력과 함께 도체육회의 보이지 않는 공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체육회는 해마다 체전이 끝나면 도내출신의 우수선수를 관리하고 타지역의 우수선수를 데려오는 일에 매달린다. 도체육회는 몇년전만 해도 주로 애향심에 호소하거나 선후배 및 사제지간의 연줄을 동원해 우수선수를 확보했다. 당시만 해도 이같은 방법은 곧 잘 통했다. 그러나 요즘엔 달라졌다. 아마추어리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던 스카우트 비용이 억대로 커졌다. 프로선수의 이적과 큰 차이가 없다. 알다시피 전국체전은 순수 아마추어 정신을 추구하는 마지막 남은 전국규모 대회. 돈과는 좀 거리가 멀어야 할 선수들이 금전에 함몰돼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물론 선수 탓이 아니다. 예산이 많은 일부 시도체육회가 우수선수를 붙잡아 두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뿌린데서 비롯됐다. 이번 제주체전에서 광주대표로 출전, 3관왕에 오른 순창출신의 역도선수를 고향으로 모셔오기 위해 설득하자 1억2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해마다 엷어지고 있는 아마추어정신의 실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는 고향도 선배도 스승도 돈 앞에서는 한낱 무의미한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지역일반
김관춘
2002.11.26 23:02

[딱따구리] 세력싸움에 밀린 지방 대선공약

16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각 정당의 전북관련 대선공약 선정이 감감 무소식이다.지역단위 공약선정 지연에 대해 지방 사람들은 각 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대응전략 마련에만 치중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는 소홀한 게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전북도는 이미 지난 8일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통합 21 등 주요 정당에 제16대 대선관련 공약대상사업을 전달하고 적극 반영을 요청했었다.그러나 민주당이 지난 11일 ‘16대 대선 전북공약’을 발표했을 뿐 한나라당과 국민통합 21은 아직까지도 전북관련 대선공약을 확정 발표하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짜깁기, 날림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환황해권시대를 주도하는 풍요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환황해권 무역거점도시 육성, 국제 생산 교역권과 전통관광문화권 등 권역별 특성을 살린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의 6개 대형 프로젝트, 16개 항목, 41개 사업의 전북지역 대선공약을 발표했었다.한나라당은 집권후의 이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공약을 선정한다는 방침 아래 과거와는 달리 각 지역마다 대선공약을 10여개로 줄인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지역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국민통합 21은 기존 정당보다 늦게 출범한데다 대선후보 단일화 추진 등에 당력을 집중하느라 지역단위 공약 선정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이미 공약을 내놓은 상태이고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 대선까지의 시간이 촉박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통합 21의 새로운 지역공약을 구경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공약 발표가 늦어지면 그만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지역주민들의 후보 선택에도 손해가 간다. 집권에만 치중해 세력싸움을 벌이고 있는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이 지역균형발전에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강인석(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강인석
2002.11.23 23:02

[딱따구리] 선택과 집중 필요한 전주시

전주시 살림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관련부서가 추정하는 각종 예산관련 지표들은 시 재정난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확보 가능한 세입예산은 한정돼 있는데도 써야할 돈은 세입예산 보다도 2천2백억원이나 많아 추진중이거나 추진계획인 상당수 사업들이 무더기로 중단되거나 표류할 위기에 놓여 있다. 시와 시의회가 지역별 숙원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인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시 재정난의 수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월드컵이 끝나면 재정난이 다소 숨통을 찾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시 살림살이가 이처럼 궁핍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시 재정상황은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벌려 나가는 시정 스타일을 첫번째 이유로 꼽는 사람들이 많다. 시비(市費) 부담 능력은 감안하지 않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무조건 추진하고 보자는 무리한 의욕이 시 살림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시비 의무부담액은 1천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시는 이 가운데 8백억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다.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의 무조건적인 집착은 예산운용의 기본인 선택과 집중전략을 가로막고 있다. 남부순환도로는 착공 14년째를 맞고 있는데도 선형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1백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주 전통문화센터는 부실시공의 오명을 쓰고 있다.국비 3억원을 받아 시비 11억원을 보태야 하는 최명희 문학관을 비롯해 전통공예촌, 자연형하천, 자전거도로 등 전시성으로 비쳐지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시 재정을 옥죄고 있다. 시민들은 전주시의 유별난 사업추진 의욕과 국비확보 실적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반면에 예산대책을 철저히 따져 현실과 상황에 걸맞는 살림을 꾸려줄 것도 바라고 있다. /김현기(본사 사회부 기자)

지역일반
김현기
2002.11.22 23:02

[딱따구리] 補選 군민자존심 회복 계기로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장수’를 군정목표로 내걸었던 ‘장수군호’의 선장 최용득 전 장수군수가 출항한지 불과 4개월여만에 돛을 내리자 주민들 사이엔 지역 이미지가 실추될대로 실추됐다며 분통해 하고 있다.인정과 사랑이 넘쳐 한때는‘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장수군’이란 평을 들었지만 농·축협장 선거와 6·13지방선거 등 잇딴 선거로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터에 또다시 보궐선거를 통해 한바탕 내홍을 또 치러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김상두 군수에 이어 두차례나 중도하차하자 군민들은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통탄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최 전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금번 사태가 함정에 빠진 결과로 군민들의 최종심판을 받기 위해 재도전할 것으로 알려지자 군민을 너무 무시 하는 게 아니냐는 노골적인 불만도 드러내고 있다.반면 불법선거가 판치는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적발된 당사자만 억울할 뿐’이라며 동정을 나타내는 여론도 없지 않다이런 엇갈린 반응 속에 일부 군수후보들이 추곡수매현장과 지역행사장을 누비며 얼굴알리기에 적극 나서자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도 곱지가 않다. 군민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아직까지 군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며 군민들을 너무 얕보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팽배해 있다. 민주당이 공천한 군수 2명이 사법처리된 장수군.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는 정세균지구당위원장과 중앙당이 장수군수 후보로 누구를 내세울지 주목되고 있다.제3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한차원 높은 선거를 통해 군민을 볼모로 삼는 정치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더이상 장수군의 이미지가 먹칠되지 않도록 이제는 군민들이 두눈을 부릎 떠야 한다. /우연태(본사 장수주재기자)

지역일반
우연태
2002.11.21 23:02

[딱따구리] 진통겪는 후보단일화

지난 주 금요일 밤 ‘대승적 결단’운운하며 태어났던 대통령후보단일화 합의가 사소한 내·외풍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론조사 방식’정보유출 책임을 놓고 문제가 불거지더니 이제는 후보단일화 자체가 무산되는 것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후보단일화 당사자인 노-정후보 진영 사이에 애시당초 ‘신뢰’자체가 없었던 듯 상황이 전개되면서 국민적 실망감만 증폭되고 있다.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노무현 정몽준후보가 포장마차에서 ‘러브샷’을 하며 일단 믿음을 갖고 출발했지만 불과 이틀만에 ‘여론조사 방식’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공방으로 삐끗했다. 급기야 19일에는 국민통합21과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이한동후보, 자민련을 합한 4자가 연대하는 공동원내교섭단체 구성, 통합신당 추진 등 움직임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민통합 21은 19일 후보단일화 방안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민주당내 여론조사 방안 유출자 및 이해찬 단일화추진단장의 협상단 배제 등을 요구,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가 기로에 서 있는 양상이다.특히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반노’ 세력인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자민련 등과 공동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자 정가에서는 정후보가 벌써 노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에 대비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97년 DJP연합 이상의 정치적 결단 성과물로 받아들여졌던 이번 후보단일화 합의의 성공 여부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특정 정당이나 대선후보의 정치적 실익을 떠나 정치권의 이같은 요즘 행태는 국민의 마음을 착잡하게만 한다. 당초 정권창출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뤄진 단일화 합의가 깨지고, 제3의 통합신당이 탄생하는 등 정치적 이합집산이 계속될 때 국민이 어떤 표를 던질 것인가를 정치권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김재호(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재호
2002.11.20 23:02

[딱따구리] 환자는 봉인가?

원광대학교 제9대 총장 선임을 둘러싼 일부 후보측 교수들이 벌이고 있는 환자를 볼모로한 집단 사퇴에 대해 시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인재육성의 요람이라는 것에 앞서 도덕대학임을 자처하고 있는 신성한 대학 캠퍼스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같은 정상 탈환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는 결코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인술을 베푸는 최일선에 서 있는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들의 총장 탈락을 빌미삼은 집단 사퇴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처사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9명에 이르는 정형외과 전 교수들이 집단 사퇴함에 따라 빚어지는 환자 불편 또한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교수협의회 투표를 거쳐 재단측에 일임된 총장 선임 권한은 학교법인 원광학원 법인이사회가 이미 밝혔듯이 재단측의 고유 권한 행사로 이해되고 있다.11명의 재단 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느때보다 공정하고도 엄정한 절차와 투표를 거쳐 총장을 선임했다는 재단측의 주장에 비춰볼 때 집단 사퇴로까지 몰고가야할 사안이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차기 총장으로의 보장과 보직 할당 등을 요구하고 있는 김상수 의료원장측의 주장에 과연 누가 귀를 기울여 줄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상당수 지방대학들이 미달 사태를 맞으며 심각한 경영난으로 치닫는 등 경영난에 봉착돼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갑론을박을 논하는 소모적 논쟁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승자와 패자와의 울고 웃는 희비는 엇갈리기 마련이다.도덕대학임을 자처하는 의로운 원광인으로서 대승적 차원의 안목을 갖고 승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겸허한 자세를 교수와 학생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의사로서 교수로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총장 선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품위있는 결단을 내릴때만이 찬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장세용(본사 익산 주재기자)

지역일반
장세용
2002.11.19 23:02

[딱따구리] 특별승진 운영지침 논란

전북도의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특별승진 운영지침을 놓고 도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논란은 별도 지침 신설없이 현 지방공무원법상의 특별승진 조항을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점, 특별승진 운영지침을 인사부서가 아닌 승진대상 부서가 직접 만들어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등이다.현행 지방공무원법 제40조의 4는 청백리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제안채택·시행자, 명예퇴직자, 공무로 사망한 사람은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굳이 별도 지침을 만들지 않아도 인사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일부 공무원들은 해당부서가 특별승진 운영지침을 만든 것에 대해 “상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 받을 사람이 상의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눈총을 보내고 있다. 객관성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것.특별승진 대상을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만으로 한정한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문화영산산업 육성 등 민선 3기 도정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분야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런 논란 때문에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운영지침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다.사실 특정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무원은 민선 2기 때부터 해당 분야에서 가장 공이 큰 공무원으로 인정받아왔고 이에대한 이견도 적다. 다만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별승진한 다른 2명의 공무원에 비해 자기 처세(?)를 제대로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동정도 받고 있다.논란처럼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정확한 청내 여론 수렴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과감히 특별승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면 운영지침을 아예 만들지 않거나 굳이 만들어야 한다면 전체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강인석(본사 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