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현실화가 농촌 살리는 길
농가의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원 미만 농가는 74만7천 가구(64.9%), 1천만원~3천만원 23만7천 가구(20.6%), 3천~5천만원 8만 가구(7.0%), 5천만원~1억원 5만8천 가구(5.0%), 1억원 이상 3만 가구(2.6%)로 3천만원 이상 매출을 내고 있는 가구는 고작 14만1천 가구(12.2%)로 농가의 소득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역시 2008년 65.2%에서 2011년 59.1%로 줄어들 정도로 농가의 경영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귀농인구가 2011년 10,075가구(17,464명), 2012년 11,220가구(19,657명) 등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농가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농가 소득보장이 안 되고 있고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환경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요,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며, 앞으로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고 농업분야 5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가소득 증대, 복지 농촌 건설 등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그러나 정부의 쌀 목표가격 인상안을 보면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시키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정부는 2013~2017년산 쌀에 적용될 목표가격을 80㎏ 한가마당 종전보다 4000원 인상된 17만4083원으로 산출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17만4083원은 현행 법률에 따라 기존 목표가격 17만83원에 과거 10년간 쌀값 변화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구체적 산출 방식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 정부로선 목표가격을 더 높일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답변치고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현행 제도 탓만 하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고민의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쌀 목표가격은 지난 2005년 정부가 추곡수매제를 없애면서 도입됐다. 소비자는 쌀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농민도 목표가격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쌀 목표가격은 17만 83원으로 책정된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직불제 도입 취지를 정부가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 국민이 주식인 쌀 소비에 지출하는 금액은 껌 값도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실제 계산해 봐도 4월 15일 현재 국내 쌀값이 174,268원/80kg이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69.8㎏인 것을 감안하면 하루 416원, 한 끼 139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하루 1,664원, 한달 49,920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15만5252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쌀값만 상승하면 물가안정을 빌미로 공공비축미 공매 등 쌀값 안정에만 주력한다. 그래서 농민들은 정부로부터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농민들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대로 어려운 현실을 딛고 농업에서 희망을 되찾고 꿈이 이루어지는 농촌을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가에 꿈과 희망을 주고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고정직불금 인상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 쌀 직불금 현실화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첫 걸음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