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안 해소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난 11일부터는 지역구 구석구석을 돌며 의정보고를 하고 있다. 우편발송만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지역민들을 만나 쓴소리 단소리를 듣기 위해, 아침 출근길을 시작으로 전통시장과 상가 구석구석을 돌며 직접 배포하고 있다. 하루 종일 지역구를 돌다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가장 많이 걱정하고 묻는 이야기가 바로 북한의 위협에 관한 내용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설마'하면서도 궁금해 하고, 불안해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면전의 가능성은 적다. 다만 위기관리를 잘 못한다면 국지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분석에 공감한다.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위협 수위를 더욱 높여가면서 한반도 긴장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핵 불바다', '제2 조선전쟁' 등 막가파식 위협에 이어 급기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명령만 내리면 적들을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 넣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가진 힘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장된 협박에 불과할 것이다.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의 안보불안으로 직결되고, 이는 곧 국내 의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럴 때마다 외국에서는 '북한리스크'를 이유로 한국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고, 국내 여건 역시 순조로울 수 없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은 두말할 나위 없이 크다.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는 당연히 북한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전쟁은 집단적 오판과 자만심의 결정이었고, 그 결과는 항상 참담한 비극으로 끝났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변화에도 눈을 떠야 한다. 북한의 1, 2차 핵실험에 별다른 반응이 없던 중국 군부까지 등을 돌리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단순히 협박에 머물 것이라고 판단해 안일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최악이다. 안보는 가장 보수적인 판단에 기초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정답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협박과 위협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막가파식 위협을 펼치고 있는가? 첫째, 내부 통제용이다. 작년에 경제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이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둘째, 외부 협상용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1994년 4월 28일에도 '정전협정 무효화'와 '군사정전위원회 탈퇴'를 선언했고, 같은 해 5월 24일에는 군사정전위를 폐쇄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했다. 이후 한국이 1996년 한미정상회담에서 4자회담을 제안해 1997년 말부터 한동안 4자회담을 개최한 적이 있다. 셋째, 대남 시험용이다. 막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해 향후 대남정책 방향을 설정할 의도가 있다.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명하고 일관된 대북정책이다. 정전 6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이번 상황은, 과거 햇볕정책에서 벗어나 강경모드로 전환한 MB정부의 대북정책에 분명 책임이 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의 '평화통일을 기조로 한 대북정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6자회담을 다시 복원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해서 생필품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물론 금강산 관광도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넉넉함을 보여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 정권 시절에 남북 신뢰를 구축했던 다양한 채널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민족의 더 큰 번영을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는 지혜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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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23:02

전관예우와 채소가게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에서..."청문회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공직후보자들의 일관된 답변이다. 과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까? 답은 '전관예우'다.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퇴임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 기다렸다는 듯이 로펌이나 기업으로 줄달음을 치는 이유를 물으면 한결같이 이와 같은 해명이 돌아온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전문성을 어디에 환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와 청문위원들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전관예우는 본래 전직 판·검사들이 퇴임 후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특혜 정도의 의미였다. 그러나 요즘은 그 의미가 대폭 확대되었다. 전직 판·검사들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군, 기타 행정기관에서 고위공직자로 퇴임한 사람들이 관련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대관 로비의 창구역할을 하면서 고액의 대가를 받는 것이 관례화된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천된 장관 후보자들만 하더라도 퇴임 직후부터 지명되기 직전까지 한 달에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받고 있었다. 대개 후보자들은 퇴임직전까지 신고한 재산만큼의 돈을 퇴임 이후 1, 2년 사이에 벌어들였다. 마치 그 황금 같은 노후를 위해 오랫동안을 공직에서 인내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이들에게 이렇게 고액의 대가가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해명대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곰국처럼 우러나오는 전문성의 대가라고 하기에 그 돈의 액수는 과도하고 불편하다. 이들이 퇴임 후 1, 2년 동안 받는 연봉은 현재 우리나라 일반 노동자가 수십 년을 모아도 만질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차라리 일확천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자본주의사회에서 이 원칙만큼 절대적인 진리가 있겠는가? 특히 자기 이윤의 확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로펌을 포함한 대기업들이야 말하면 무엇하랴. 이들이 살을 베어 줄 때에는 뼈를 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대기업 총수들 역시 이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그가 지명 직전까지 소속되어 있던 로펌으로 줄줄이 갈아탄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관예우는 불공정한 편법임과 동시에 사회적 병폐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생활을 영위해 온 자가 그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사인과 사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이익을 얻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특권계층이나 재벌기업에 대한 것일수록, 그 이익이 고액일수록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비난의 정도는 더욱 크다. 국회가 통과시킨 전관예우금지법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역시 퇴직공직자의 유관기업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법조윤리협의회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 지난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법조윤리협의회는 후보자의 퇴임 이후 수임내역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물론 필자를 비롯해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더 강화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법적 장치로 틀어막아도 장본인들의 자성 없이는 새는 물을 막을 수 없다. 전관예우를 둘러싼 각종 백태들에 바라보는 마음이 씁쓸한 이때에 한 대법관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퇴임 후 총리직을 고사하고 채소가게 문을 연 김능환 전 대법관의 이야기다. 명품 유기농 채소가게가 아닌 동네 귀퉁이에 허름하게 자리한 보통 야채 과일가게다. 세금을 들여 공로패를 만드는 것조차 사양했다는 그의 뒷모습이 전관예우로 뒤틀려있는 오늘날 공직자의 자화상에 서릿발 같은 일침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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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23:02

새정부 국정과제 농업현안 홀대

지난 25일,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전부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불신과 실망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드러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나 총리 등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의 인선 및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 출범 4일 전인 지난 21일 인수위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에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으며 가장 큰 관심사였던 경제민주화는 온데 간 데 없이 사라지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등 각종 복지공약들도 당초 박대통령의 대선공약보다 상당히 후퇴한 부분도 국민들에게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는 농어민들에게도 나오고 있다. FTA무역이득공유제, 쌀목표가격 현실화,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등 농업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온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어민들은 새 정부에서도 농어업이 여전히 홀대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인수위가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 중 농림수산식품분야는 농림축산업 신성장 동력화,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복지 농어촌 건설, 농어가 소득 증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9개 과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실천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9개 국정과제를 자세히 살펴보면'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 농업을 회생시키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먼저 쌀직불제 단가인상을 살펴보자.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들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농어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쌀목표가격과 쌀고정직불금을 함께 인상해야 한다. 쌀고정직불금만 인상할 경우 쌀변동직불금이 작동하지 않아 실제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영난에 허덕이는 농어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쌀고정직불금만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만 한다.한중 및 한중일 FTA도 마찬가지다. MB정부의 한미FTA와 한EU FTA의 체결로 우리농어업은 몰락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비전을 주지 못 할 경우 농어민들은 희망을 잃고 농어업을 포기함으로써 대한민국 농어업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지금은 한미FTA와 한EU FTA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FTA 추진여부를 결정해야할 시기이지 무분별하게 FTA를 추진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TA피해보전대책과 농민단체에서 요구했던 FTA무역이득공유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FTA 추진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 또 2013년에 추진돼야할 2014년 쌀관세화 여부 결정은 우리 농업과 식량안보에 매우 중요한 쟁점임에도 국정과제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인수위의 농어업에 대한 근시안적 정책시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한민국 농어업·농어촌이 처해있는 위기를 전혀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농어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작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농업은 장사가 아니다. 농업은 우리 삶의 뿌리이며, '국가 기간산업'이고, 식량주권을 책임지는 '미래 안보산업'이다. 정부는 대한민국 농어업이 처한 현실을 인지하고 농어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어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 농심이 무엇인지 살피고 농업이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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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23:02

박근혜 정부, 5無정권 돼서는 안돼

우리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야 정치권도 새 정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박근혜號는 시작부터 국민의 품이 아니라 자꾸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MB정부 5년 동안의 불통도 모자라 앞으로 5년간을 더 시달릴 생각을 하니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인사가 만사'다. 박근혜 정부의 인선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볼 때 그동안 외쳤던 국민과의 소통, 국민대통합이 얼마나 입에 발린 구호였는지 출범 전부터 50%도 안 되는 지지율 결과로 만천하에 증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2개월간 박근혜 정부가 저지르는 망국적이고 제왕적 인사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짚어 보자. 첫째, 새 정부에 법치주의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편 합의도 안 된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합의과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부 내각인선을 강행하는 제멋대로식 국정운영을 출범 전부터 보이고 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인선임과 동시에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 합의와 상생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이 사라진 인선인 것이다.둘째, 새 정부에 탈지역주의, 국민대통합은 없었다.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호남을 찾을 때마다 '호남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인선은 박근혜 정부 역시 '호남 소외'정서가 뿌리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결과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박근혜 정부의 호남 출신 인사 비율은 최저다. 김영삼 정부 20%, 김대중 정부 31%, 노무현 정부 18%, 이명박 정부 17%, 박근혜 정부는 10.5%다.셋째, 새 정부에 대탕평은 없었다. 내정된 인사들 대부분이 박 당선인의 측근들로 채워져 대통령의 직할 친정체제가 지나치게 강화되었다는 시각이 많다. 예상외의 돌발 인선을 제외하면 유신의 후예들과 충성도 높은 자기 사람들로 채워졌다. 대통령의 참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직을 걸고서라도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 인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넷째, 새 정부에 여성은 없었다. 이번 인선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란 대선 구호가 무색해진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여성장관 내정자는 단 2명(11.8%)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13%, 노무현 정부 21%보다 낮은 비율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17년까지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를 가동해"여성장관과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 요직에 여성을 중용할 것"이라는 말과는 상반된 결과다. 다섯째, 새 정부에 국민감동은 없었다. 내정된 인사들을 살펴보면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변화와 혁신을 향한 역동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노사 문제 등 각종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할 열정을 엿볼 수도 없다. 국가적 사안들에 대해 안정적 관리능력만 요구하기에는 현안 하나하나가 너무 심각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자꾸 반대로 가고 있다.새 정부의 첫 인선은 국정운영을 함께 할 사람을 찾는 일이다. 그 과정에는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인사 과정에서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 바람과는 다른 길을 택하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이다. 게다가 사전 검증도 부실해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 낙마는 물론 4대 필수과목(병역비리,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을 이수한 후보자까지 내정해 연일 양파껍질처럼 벗겨져 나오고 있다.새 정부는 야당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왜 있겠는가? 국민을 대신해 새 정부의 인선은 잘 됐는지, 조직개편은 합당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비판하고 협의하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출범을 도울 수 있도록 양보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소통과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 정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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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23:02

야당도 국정 파트너 역할 제대로 해보자

박근혜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먼저 인사가 순탄치 않다. 첫 작품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언론검증에 밀려 자진사퇴했고, 후속으로 정홍원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중량감이 떨어져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많다. 17개 부처 장관직 가운데 어제서야 겨우 6개 부처만을 인선(人選)했다. 정부조직 개편도 순탄치 못하다. 여야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통과가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 등이 순항해도 25일 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진용을 갖춘 새 정부가 출범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워졌다.1차적 책임이야 박 당선자 측에 있지만,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만은 못하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여야간 열심히 대화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양보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회에서 타협이 실종되면, 국회의 존재 이유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다. 여야는 끝장토론을 통해서라도 하루빨리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야 한다.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데 더 이상 국회가 발목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바란다.물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정부조직법 등은 국가정책을 가늠할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수이다. 하지만, 작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급변과 추락하는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민들 보기에 매우 소모적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정부조직 개편보다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를 더 원할 것이다.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지수는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이다. 특히 지난 12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은 과거 1·2차 때와는 사뭇 다르다. 국제사회의 잇따른 경고를 무시하고 감행한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위기를 불러올 게 확실하다. 지난해 말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히로시마 원폭의 절반 정도 폭발력을 지닌 핵실험을 이번에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원자탄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수세적 억지 수단'으로서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공세적 핵 능력' 추구에 있다는 것을 노골화한 것이다. 미국은 대한반도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동북아 정세는 말 그대로 안개속이다. 지난해 남북을 비롯해 미·중·러·일 모두 권력의 교체시기였다. 미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기존 권력이 유지됐지만, 중국과 일본은 전혀 다른 색깔로 교체됐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갈등이 형성돼 있다. 명분만 생기면, 언제라도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복잡한 동북아의 권력변화는 언제 어느 때 우리 앞에서 높은 파고의 쓰나미로 닥칠지 모른다. 첩첩산중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자행하면서 그야말로 동북아는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불확실의 시대로 접어들었다.안보뿐만이 아니다. 우리 경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경제는 회복의 훈풍이 돌고 있는데, 국내 경제만 뒷걸음질하고 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대에 머물 전망이고, 고용지표도 악화일로다. 가계부채는 1,000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은 하우스푸어에 시름하고 있다. 올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작년보다 10만개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준비된 여성 대통령' 구호에 맞지 않게 허둥대는 박 당선자에게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야당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견제하는 것도 마땅한 책무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한민국호는 안팎으로 수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초당적 협조체제가 절실하다. 야당도 국정의 책임있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국정 파트너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우리 국민은 민주통합당을 믿고 수권정당으로 키워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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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23:02

도덕성과 정책능력은 하나다

엊그제 본청을 가다가 얼핏 보니 본청 앞 마당에 대통령 취임식 준비를 위한 무대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취임식이 벌써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새 정부를 이끌어 갈 정부 각료들의 윤곽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내각을 꾸려야 할 시점에 여당은 인사청문제도를 바꿔야겠다며 TF팀을 꾸린다고 분주하다. 발단은 박근혜 당선인의 말 한 마디에서였다."좋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지 않을까 걱정된다."첫 번째로 지명한 총리 후보자가 여러 가지 의혹 끝에 결국 자진사퇴에 이르자 터져 나온 푸념이다. 졸지에 청문회는 갑자기 선량한 공직후보자들을 물어뜯는 몹쓸 투견장으로 전락했다. 이제 도덕성 문제는 비공개, 검증은 능력 위주로 하잔다. 말은 그럴듯한데 까만 속내가 훤히 보인다.필자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총 스물 한 번의 청문회를 치렀다.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 후보자와 대법관 후보자가 최초로 낙마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들도 연이어 벌어졌다. 그 두 후보자를 포함하여 MB정부 하에서 무수한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했던 이유는 모두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의 잣대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령 청문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던 사람들도 도덕성에 있어서 절반을 접고 봐야 하는 국민들의 넓은 아량이 필요했다. 2011년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청문대상이 되었던 후보자들의 82%가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세금탈루 등의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조사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청와대의 인사검증절차를 거친 사람들이었다. 밀실의 검증은 한량없이 너그러웠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장 최근 청문회를 치른 이동흡 후보자 역시 4대과목도 모자라 서른 몇 가지의 의혹리스트로 랭킹 1위를 차지했다. 초대 총리 후보자는 아예 청문회에 서보기도 전에 실격처리가 됐다. 이쯤 되면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혹시 능력 우선의 검증을 하다 보니 도덕성은 뒷전이었기 때문일까? 고위공직자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증식해 온 사람들이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병역이나 납세의 의무를 편법으로 면탈한 사람들이 어떤 권위로 법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사익과 영달을 위해 불법과 편법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 필자가 청문회를 치렀던 많은 후보자들 역시 그러한 우려들을 안고 공직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정책, 국민의 편에 서는 판결들에 대한 기대는 역시나 하는 절망으로 되돌아오곤 했다. 도덕성과 분리된 그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일류대를 나와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고의 엘리트코스를 달려온 우수한 '스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그것이 필자가 스물 한 번의 청문회를 통해 얻은 결론이다. 인사청문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미국의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정책위주의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동의하기 전에 묻고 싶다. 지명하기 전에 청문회에 내 놓아도 문제될 것이 없을 만큼 신상에 관한 사전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회와의 사전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청문위원들의 조사권한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가? 지금 고위공직자 인사문제의 본질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과 하향평준화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기준, 근묵자흑의 인사 풀,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인 불신이다. 이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 후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능력 위주의 검증을 주장하는 것은 양의 탈을 쓰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도덕성이 무너진 정권으로 인한 참담한 피해는 MB정부 한 번으로 족하다. 청문회가 두려운 사람들은 공직에 나설 마음을 애초부터 접으실 것을 당부한다. 도덕성은 고위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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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23:02

식품안전 업무 통합관리 마땅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기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산물의 안전, 위생업무를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전부 이관하고, 부처 명칭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부'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이 개편되는 농림축산부는 생산진흥 업무만 남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많은 농민들과 식품·외식산업 종사자들의 우려와 실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관련 부처로 식품업무가 일원화되어야 농가소득 증가, 농업 부가가치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사실상 농림수산식품부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격하됐고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먹거리 관리체계를 놓고 보더라도 정부 내 비효율이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이다.물론 국민들이 식품안전성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실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두고 식품의 안전성과 관리기능을 강화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식품안전성 문제가 단순히 규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한 것은 농식품분야를 전혀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되려면 그 식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모든 방식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안전성은 단순한 규제와 감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식품산업을 식약처로 이관하는 것은 무한경쟁의 세계화, 개방화의 체제 아래서 보호·육성해야 할 농축수산 가공산업 지원업무를 규제와 감독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다. 그동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온 농식품산업을 단지 단속과 검열의 대상으로 치부한 근시안적 발상인 것이다.'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관리'등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통합관리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캐나다는 1997년 보건부 등 4개 부처에 분리되어있던 안전관리업무를 농업식품부산하 식품검사청으로 일원화하였고, 덴마크는 1997년 3개 부처의 식품안전업무를 식품농수산부로 통합하는 한편, 집행기관으로 수의식품청을 두도록 하였으며, 독일은 2001년 보건부의 안전업무를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였다. 또한, 식품안전관련 국제기구인 '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품안전성 평가(RA)와 식품안전성 관리(RM)업무를 분리·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개정안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축산물 안전관리체계를 이원화시킴에 따라 오히려 위해축산물 검사 및 회수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정부차원의 일관된 위해축산물 대응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정부조직의 효율화는 동일한 산업 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에 있다. 농업은 농민들의 생존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까지도 좌우 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다. 또한 식품산업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식품안전관리체계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 초래 가능성, 선진외국의 안리관리체계 개편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식품안전성 관리(RM)업무는 농림축산부로 일원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성 평가(RA)를 수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존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던 '식품산업진흥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부처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제라도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한 조직 재개편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보다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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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23:02

대선 패배의 반성과 교훈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도민 여러분께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삼아드려도 모자랄 만큼 큰 빚을 졌다. 50, 60대 표심을 얻지 못하고, 중립지역인 수도권과 충청 민심을 잡지 못한 점,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잘못된 선거전략이 자초한 예정된 패배였다.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스럽다.비록 정당 경험은 일천하지만 비대위원, 대선경선기획위원, 그리고 원내부대표 등 당직을 맡으면서 민주당이 몇 가지 고질적인 오류에 빠져있는 것을 보았다. 그 첫 번째가 영남후보 필승론이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지역은 영호남이 각각 한 번씩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호남후보는 안되고 영남후보만 된다는 걸까? 지난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참패한 주요 원인은 참여정부에 대한 책임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기류는 '호남후보였기 때문에'라는 식의 호남후보 불가론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지역구도에 근거한 영남후보 필승론이라는 도그마는 우리 스스로 후보선택권을 좁혀 놨다. 둘째, 호남지역주의에 대한 편견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이미 전국정당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했다. 그런데 전국정당화라는 미명하에 가장 많은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호남이 지속적으로 역차별 받았다. 지난 총선을 포함하여 역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이 교체된 지역이 호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남 기득권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호남 득표율이 높았다는 것은 호남이 가장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것을 반증하는 것임에도 이를 호남지역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셋째, 역동성의 부재다. 선배 당원들로부터 '민주당이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말씀을 자주 듣는다. 지난 15대 총선 때 30대의 추미애, 40대의 정동영, 천정배와 같은 인물이 나왔고,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정풍운동을 이끌며 참여정부 탄생의 기틀을 만들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젊은 역동성이야말로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그런데 지금은 당내 화합이라는 이름하에 당내 문제는 덮은 채 계파 간 나눠먹기가 횡행할 뿐, 논쟁은 사라졌고 제2의 정풍운동과 같은 변화의 중심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제왕적 총재가 사라졌음에도 '눈치보기'·'줄서기'는 더 하면 더 했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진정어린 반성도 보이지 못한 채 물밑에서 계파싸움, 자리싸움만 하고 있다. 저 역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넷째, 당원주권의 실종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진정한 당원이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전체 200만 당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난 전당대회와 대선경선 과정에 참여한 당원은 대의원을 포함해서 5만 명도 채 안 된다. 그러다보니 민주당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정당을 만들지 못하고, 민주당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며 '야권연대'다 '시민사회와의 통합해야 한다', '안철수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식의 외연확대론에 의지하여 끌려 다녔다. 역사를 보면 구심점이 없이 이해관계가 다른 외부세력과의 연합해 성공한 예가 거의 없다. 구심점이 되어야 할 민주당과 당원들이 오히려 선거운동의 중심에 서지 못하다 보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당원들의 열정과 열기가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체화한 정예당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당원주권을 보장하고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 혁신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전당원경선제 도입, 당직경선시 모바일경선제 폐지 및 컷오프제 폐지 등을 통해 당원에게는 권리를 돌려주고 민주당에는 혁신을 위한 새깃발·새인물을 배태시켜야 한다. 민주당이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만들고 키워주신 호남이 못난 자식에게 매를 드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직접 회초리를 들어 주시길 바란다. △ 김 의원은 공인회계사와 행정고시,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역임했으며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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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23:02

민주통합당의 사과, 최상은 일(work)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계획이 결국 물거품으로 끝났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여준 전북도민은 정권교체 실패에 따른 상실감에 이어 기대했던 프로야구 구단 유치마저 실패해 연타석 충격을 받았다. 지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치 실패를 시작으로 연거푸 지역현안이 표류하면서 혹여나 도민들 사이에 패배감이 만성화될까 우려된다.그런데 과연 우리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전국을 돌며 대선패배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정권교체에 실패한 민주통합당이 지지한 국민들께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국을 돌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사과하는 민주통합당을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마치 매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눈치보다 일단 사과부터 하는 어린아이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된다.민주통합당은 지금 너무 조급하다. 위험해 보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멀리 보고, 길게 호흡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선거에 집중한 역량을 의정활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대선을 핑계로 소홀했던 민생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때이다. 물가가 심상치 않다. 한파와 폭설에 따른 안전사고도 빈번하다. 노동문제는 심각하다. 더 적극적으로 민생현장에 뛰어들고, 보다 앞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이번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이 공약한 내용도 이대로 버릴 수 없다. 공약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야당이지만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반영시키기 위한 로드맵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통합당은 전북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 패배주의에 빠진 우리 전북 도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LH 유치 실패에 이어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실패로 상실감에 빠진 도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치유책을 찾아 실현하는 것이 도민에게 사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지켜낼 수 있는 것부터 찾아 지켜내야 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음달 말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전북 지역에 약속한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후순위로 밀릴 판이라고 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도 대선이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한다. 새만금 사업도 2020년 완공 때까지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연차별 세부 계획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고, 인수위원회에서는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부창대교가 중점사업에서 재조정대상으로 밀리고,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와 군산공항 확장 건설 등 전북지역 SOC사업들도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전북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금 민주통합당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전북공약이 단 하나도 제외되지 않게 이를 지켜내야 한다. 박 당선인이 전북공약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공약별 실행력을 담보할 세부계획 작성에 협조도 하고, 때론 정치적으로 압박도 해야 한다. 공약이 재조정될 때 지역사업이 제외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북홀대'라고 외치는 것은 정략적인 구태이다.지금 민주통합당이 해야 할 최상의 반성은 바로 일(work)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고개 숙인 민주통합당보다 국민을 위해 땀 흘리는 민주통합당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 김 의원은 민주당 전주완산갑 지역위원장, 국회 문화산업연구포럼 책임연구위원, 더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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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23:02

기득권을 버린다는 것은

'뼛속까지 바꾸겠다는 마음으로…''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귀가 닳도록 하는 말들이다. 필자 역시 다르지 않다. 어떻게 하면 더 진정성을 담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가며 갖가지 수사를 달아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뒤통수를 잡아당기는 찜찜한 물음표가 따라다녔다. 과연 이 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지수는 몇 퍼센트나 될까하는 의구심이 그것이었다.며칠 전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18대 대선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만 모르고 있었던 냉엄함 정치 현실과 선거전략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평가가 분주하게 오갔다. 그 중 한 패널의 발언이 인상 깊다. 2006년 열린우리당 비대위원과 4.11총선 전 당 쇄신 자문위원, 그리고 총선 직후 당 평가 발제를 맡았었다는 그는 비대위 보고서나 작년 발제문을 토시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도 될 정도로 민주당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의 집단적 기억력은 2주라고도 했다. 민망하고 부끄러우면서도 설마했다.최근 예결위가 '호텔방 쪽지예산'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지 단 하루 만에 여야 예결위원들이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의원들은 처음엔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언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의원들은 결국 일정을 취소하고 중도 귀국했다. 그러고 보니 민주당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고개를 숙인 지 채 2주도 되기 전이었다. 필자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2주가 아니라 단 한 순간이라도 기득권을 내려놓은 적이 있었던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득권. '개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미 얻은 권리'라는 것이 사전적 풀이다. 패자에게 '이미 얻은 권리'라는 게 있을 리 없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허용되는 모든 특권들을 의미하는 것일 터다. 그러므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특권이나 관행의 이름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부러 하지 않는 것이며, 안 해도 됐던 것들을 하는 일일 것이다. 즉, 기득권은 마음만 낮춘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야 포기되는 것이라는 얘기다. 늘 그랬다는 이유로 해외연수를 가고 밀실회의를 하며 의원연금 폐지를 은근슬쩍 미루는 모습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은 듣는 사람의 귀만 수고스러운 공염불이 된다. 국민의 눈높이는 스스로 국민이 되어야 비로소 맞출 수 있는 것이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대출이자 갚느라 허덕이고 그런 직장조차 얻지 못해 알바나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어느 날 아침 해고통지 문자라도 날아오면 결국 철탑에 오를 수밖에 없는 삶. 평범하지만 너무나 절실한 그런 삶에 직면해보지 않고서는 왜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에 그렇게 날을 세우는지 '국회의원'들은 알지 못할 것이다.'최근 민주당을 보면 패배한 정당 같지가 않다'는 것이 정치평론가들이나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어제서야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한발 후퇴한 관리형 비대위가 어느 정도의 결기를 가질 수 있을는지는 지켜볼 일이다. 두 번의 패배에 대한 자기분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민주당이 어디로 가야할 지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또 한 번의 패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모든 권리를 잊자. 그리고 이제는 당 밖을 나가 천 사백 칠십만이 우리에게 지워 준 소임, 지금 당장 국민의 목전에 놓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내놓으라는 소임 하나만을 가지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 돌아가자. 가서 함께 겪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자. 제발. △ 이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정책위 제1정조위원장·전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