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끝나고 전라북도가 ‘지방자치’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성숙한 사회라면 책임 공방 논쟁이 아니라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무능력, 타락한 지방자치’란 선정적인 언어로 흘러간 왜곡된 흐름을 제자리로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지역 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전국 지자체의 행사나 대형사업들이 파행 논란의 도마에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에 따르면, 2022년도 전국 평균 ‘통합재정자립도’는 49.6%이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평균은 59.1%, 시 평균은 33.4%, 군 평균은 13.4%이다. 시군 별 재정 규모가 상당한 격차가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해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등을 합한 ‘통합재정자주도’를 보면 전국 평균이 7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평균은 67.35, 시 평균 62.%%, 군 평균 61.8%로 비교적 균등해진다. 지방자치에 닥친 난관은 중앙정부에서 ‘돈을 타다 쓰는’ 예산만이 아니다. 봄철 냉해, 폭염과 폭우와 이상고온 같은 기후위기가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다. 완주군은 최근 2020년, 2023년 폭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당시 복구액은 2020년도 기준 피해액의 약 7.6배, 2023년도 피해액의 약 3.4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때 경험했듯이, 재난을 비롯한 사회적 위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다. 기후위기든, 지자체의 사업 실패든 이어갈 사람이 있어야 후일을 도모할 텐데, 지역에는 ‘내가 죽고 나면 끝이라고 여기는’ 노인 인구가 대부분이다. 인구를 나이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을 보면, 2020년도 전국 평균 중위연령은 52.6세이고, 전라북도는 55.6세로 전남, 경북, 강원 다음으로 높다.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은 데드크로스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지역소멸의 위기감은 다른 지자체와 다를 바가 없다. 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우려 속에는 기후나 인구 문제처럼 전국적,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현상을 지역이 무슨 힘으로 대처하겠느냐는 무기력과 자조적인 한탄도 섞여 있다. 정말 지방자치는 위기를 헤쳐갈 힘이 없는가? 지역의 자립과 주체성을 강화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본 의원은 중앙의 입장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번 바꿔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기후위기 때문에 못살겠는 농업농촌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해법과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농업농촌 지역. 인구정책이 실패한 초고령사회가 아니라 새로운 인구정책을 제안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지역.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탑이 즐비하고, 폐기물처리장으로 몸살을 앓는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 문제, 처리장 문제 등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보면 지역, 지방자치야말로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거기 사람이, 그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책임과 신뢰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