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정책에 대한 소고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사회현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소멸위기”라는 표현으로 각종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있어, 독자들도 한두 번쯤 들어봤을 용어일 것이다. 지방소멸이란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소멸”을 통해 알려진 용어로, 저출산‧고령화,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불러온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감소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인구쇼크가 눈앞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지방소멸에 대한 깊은 우려와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고 있고,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지방에서 느끼는 위기감도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제시가 추진한 인구정책을 소개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제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400여명씩 인구가 급감하는 위기를 맞고 있었으나, 민선 8기가 시작되고 2022년 1년간 542명의 인구가 증가하더니, 2023년 1월 한 달간 도 207명이 증가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냈다. 이는 청년들의 결혼시기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청년주거 3종(주택수당, 전세대출이자, 임대보증금) 지원과 결혼축하금,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한 것을 필두로, 중․고생, 청년층 대상 인구감소 대응 인식개선교육과 캠페인,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다자녀가정 후원사업 등 결혼부터 출산-양육-교육, 그리고 일자리-청년정착-주거지원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친화적, 김제형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유입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김제시의 경험을 토대로, 지방이 소멸위기에 대응하려는 고민과 대책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적인 인구성장을 위해서는 관계인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선 정착의 초기단계인 “관계인구”를 늘려가는 것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첫 시작이 될 수 있다. 관계인구는 이주‧정착은 아니지만, 지역에 관심과 애착을 갖고 꾸준히 방문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인구정책을 다양화해야 한다. 인구유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청년이 타 도시로 떠나지 않고서도, 지역에서 자립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 김제시의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는 청년도시 김제” 정책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셋째, 타 시군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인구유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필자는 후보시절부터 모든 정책포인트를 인구성장을 염두해 두고 다양한 공약을 개발해본 경험이 있다. 예컨대 “타 시군에서 하는 일반적인 인구유입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시성장과 자연스레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공간 정책을 통해 인구유입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는 전략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해 유기적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무엇보다 CEO의 인구정책 마인드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은 인구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제 인구정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필자가 언급한 여러 정책 제안이 타 시군의 인구정책의 시금석이 되길 기대해 본다. /정성주 김제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