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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진안 용담호, 희생의 상징에서 미래 여는 통로로

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물 부족 문제가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깨끗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안용담호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져야 한다. 진안용담호는 단순한 호수가 아니다.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진안 등 전북자치도 6개 시군과 서천, 금산 등 충청남도 2개 군, 총 8개 시군 150여만 주민을 하나로 묶는 ‘한우물 공동체’의 근간이자 국가 기반의 주요 수자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진안군민의 깊은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 용담댐 건설 당시 2864세대 1만 2616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정든 마을은 물속에 잠겼고, 공동체는 흩어졌다. 삶의 기반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주 이상의 아픔이었다. 그 상실감은 세월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댐 건설로 인해 1992년 기준 4만 6102명에서 전체 인구의 27.3%에 해당하는 이주민이 발생한 것은 진안군이 감내해야 했던 가장 큰 집단적 희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후에도 진안은 오랜 시간 개발의 제약 속에 머물러야 했다. 수질 보전을 이유로 각종 규제가 이어졌고,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의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깨끗한 물을 지키는 책임은 지역이 감당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기회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진안군민은 묵묵히 역할을 다해왔다. 생활 속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수질 보전에 힘써왔고, 그 결과 용담호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청정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수몰민들은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지난해부터 진안군은 용담댐 건설로 정든 고향을 물속에 내어준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는 오는 7월 4일 제2회 용담댐 수몰민의 날 행사를 열 계획이다. 댐 주변에는, 2002년 수변구역 지정 이후 23년 만에 변화의 물꼬가 터졌다. 축구장 175개 면적에 맞먹는 약 1.25㎢의 수변구역이 해제됐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규제의 틀이 마침내 일부지만 완화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면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진안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섰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 용담호는 규제와 제약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야 한다. 용담호를 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미래를 여는 디딤돌로 바꿔야 할 때다. 깨끗한 물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대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친환경 산업과 생태관광, 치유와 휴식이 공존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의 원천이다. 물을 지켜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는 그 가치를 지역의 미래로 연결해야 한다. 진안군은 용담호 일원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난개발이 아닌,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머무르는 관광지로의 전환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물은 흘러가지만, 그 가치는 남는다. 용담호가 만들어낸 맑은 물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 왔다. 이제 그 물이 진안의 미래를 키우는 자산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희생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정당한 권리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담호는 진안의 아픔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그리고 지금, 그 가능성은 현실이 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6.04.26 18:42

[기고] 아이들의 소리 없는 비명, ‘전북형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울산의 자녀 살해 사건과 기흥의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 보호체계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 비극들은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했으며, 아동을 부모 소유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사생활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공적 개입의 범주를 절실히 보여주는 결과물이었다. 이제 우리는 사건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건 이전을 예측하고 개입하는 ‘선제적 위기관리’로 전환해야 할 때가 됐다. 현재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아동을 발굴해 사건 발생 전에 우선적으로 아동과 그 가정을 돕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경제적 빈곤이나 행정적 지표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내는 것에는 강점을 보였지만, 부모의 우울, 고립 육아, 심리적 붕괴, 사회적 무관심 등과 같은 정서적 위험 요인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비극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방문 조사 역시 제약이 크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위험 징후가 포착되어도 보호자가 방문을 거부하면 강제 개입은 어렵다. 결국 위험 신호는 감지되지만 실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제도의 공백이자 실효성의 문제로 보여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중한 아동을 단 한명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데이터 기반 위기 감지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도민의 정신건강, 알코올, 학대 등의 사례관리 대상자의 익명화된 위험 지표를 연계하여 심리적 위험까지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어린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고립 육아, 갑작스런 실직, 수감 가구 등은 우선 개입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전북형 조례를 제정하고, 방문 거부 시에도 아동 안전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강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법원의 도움으로 강제 면담 이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지역 밀착형 인적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위기 대응은 결국 사람의 눈과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작은 이상 신호도 즉시 현장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작동해야 한다. 현장 대응 인력에게는 아동 안전 확보라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다. 당연히 이들의 처우 개선과 신분 안정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부모 교육 의무화도 필요하다. 많은 비극의 근저에는 부모의 심리적 고립과 왜곡된 양육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과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아동수당과 연결하여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전북형 아동 양육 휴가’ 지정, 아동 돌보미 지원 등 제도 개선과 연계한 대면 교육을 진행한다면 더 실효성 있는 부모 교육이 될 수 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아이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아이를 잃고 난 이후에는 때 늦은 후회이며, 때 늦은 반성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6.04.26 18:41

[새 아침을 여는 시] 사월 꽃말 - 이안

엄마, 꽃집에서 적어 왔어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건 미선나무,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다 이건 꽃기린 둘을 붙이면, 모든 슬픔이 사라진 다음에도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다 엄마, 우리 이 말 기르자 이 시는 동시입니다. 동시이지만 어른들에게 더 많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3, 4·16, 4·19라는 뿌리를 ‘사월’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시와 동시를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동시’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어른들이 이런 좋은 시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종호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6.04.26 18:41

[오목대] 무시당한 전북정치

역시나 잔인한 4월이 되었다. 전북에서 40년 가까이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로 운영되다보니까 그 오만함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당내 경선이 본선이나 다름 없어 각 후보들이 공천을 받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정책과 공약 대결은 오간데 없고 상대의 흠집을 들춰내기에 급급했다. 단체장 경선이 당원과 시민여론 50%씩 합산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인물은 뒷전인채 누가 더 전화를 잘 받게하느냐가 승패를 갈랐다. 민주당 안방인 전북에서 지난 4년 전과 같이 이번에도 현직 지사를 컷오프 시켰다. 송하진 전 지사를 컷오프 시킬 때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잘라 버렸다. 그 당시 송 전 지사는 줄곧 지지율 1위를 달려와 그 누구도 컷오프 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표면상 전주시장 2번, 지사 2번을 하는 동안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이유로 컷오프 시켰지만 실제로 정세균 김성주로 연결되는 주류세력의 야합으로 컷오프 당했다. 이 같은 현상이 다시 도진 것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80% 이상을 상회하고 도민들의 민주당 지지가 70%를 유지, 그 누구를 공천해도 당선된다는 그 오만함과 자신감이 당 대표 생각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도민들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줄곧 한눈팔지 않고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온 것은 혹시나 행여나 하고 지역발전이 이뤄지고 인재들이 커 나갈 수 있을까해서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지지해왔던 것. 하지만 그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존심이 짓밟혔다. 흔히들 외부사람들이 도민을 좋게 말해 동학의 후예라고 추켜세우지만 그 당시 동학군이 기치로 내건 반외세 민주 평등과는 괴리감이 없지 않다. 그간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만 혈안이 되었을 뿐 제대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지 않았다. 특히 이웃 광주 전남 정치권의 눈치 살피는데만 급급, 원팀으로 전북 몫을 가져오는 것 보다는 자기들 입신양명하기에 바빴다. 무능한 정치인들이 자기정치 하는데 전념하다 보니까 전북정치가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채 변방으로 내몰렸다. 김관영 지사가 청년당원들에게 대리운전비 지급한 것을 정청래 대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속전속결로 제명처분한 반면 이원택 의원 정읍 고깃집 식사비 대납건은 꼬리 자르기로 끝낸 게 공정했느냐는 것이다. 전북 출신 최고위원이 3명이나 있었지만 그들이 제대로 말한마디 못하고 당 대표 지시를 따른 게 도민들을 분노케 했다. 친명계 강득구 이언주 최고위원이 단식농성중인 안호영 의원의 재감찰 요구를 두둔하며 응원한 것에 비하면 잘못이라는 것. 특히 당사에서 100m 밖에 안 떨어진 안 의원 단식농성장에 정청래 대표가 찾지 않은 것에 도민들이 몰인간적이었다고 힐난했다. 도민들이 이런식으로 수모를 당하고도 마냥 참고 견뎌야만 하는가. 결국 도민들의 행동하는 양심여하에 달려 있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6.04.26 18:41

[사설] 전주농협 불법선거 큰 경종 울렸다

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는 지역사회와 농업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비단 전주농협뿐 아니라 농협, 축협, 수협 등 조합 전반에 걸쳐 얼마든지 유사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1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를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 기간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수십만∼수백만 원 상당의 육류와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지역 농협의 임원 선거는 박스선거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불법이 만연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 패가망신했으나 제2, 제3의 금품선거가 나타나 실망감을 주고있다. 그런데 이번 전주농협 사건의 경우 일부 피고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을까. 조합장 및 임원 선거는 ‘로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폐쇄적인 구조와 혈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우선은 조합장이나 임원에 나선 이들이 보다 확실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법을 운운하기 전에 불법과 탈법으로 자리를 산 이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는 불문가지다. 중요한 것은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을 매우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한번 적발되면 다시는 조합 근처에 얼씬 거리지 못하는 풍토가 확립돼야만 유사 범죄가 사라진다. 선관위 위탁 범위를 조합장은 물론, 이사·감사 등 임원 선거까지 넓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는데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닌 운용과정이다. 지역 사회의 특성상 ‘좁은 바닥’이라는 인식 때문에 불법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우리사회 전체가 좀먹게 된다. 신고자의 신원이 확실히 보장되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불법 선거가 적발될 경우엔 포상금을 파격적으로 높여 내부 감시망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전북에서만큼은 농·축·수협 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해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경각심을 더 가질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3 18:35

[사설]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에 불편 없도록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우리 농어촌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순창과 장수군을 포함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10곳의 주민들은 2년간 1인당 매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일찍부터 전국적 관심이 쏠렸고, 주민들의 기대도 컸다.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다른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그런데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편사항을 지적하며, 사용자 편의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소득 첫 지급 후 사업지역을 방문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농어촌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과 실거주 확인 절차의 불편, 그리고 사용 후 카드 잔액 알림 기능 부재 등이 불편사항으로 꼽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지역을 떠나지 말라는 신호, 농어촌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실제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을 느낀다면 제도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제도는 시행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나친 제한은 오히려 주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편을 초래해 결국 정책의 취지와 효과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병원과 약국, 생필품 구매처, 농자재 상점 등 일상과 직결된 영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 편의성은 돈의 액수보다 그것을 필요한 곳에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의 목적이 지역을 살리는 데 있다면, 주민이 실제로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을 위해 농협이나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생필품과 식료품을 공급하는 ‘이동형 점포’를 운영하고,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의 세심한 설계와 적극적인 실행이 중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3 18:34

[오목대] 민주당 공천과 ‘내란 전북’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북도지사와 13개 시·군의 시장·군수 후보가 확정됐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가운데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고발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7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지사와 3선 단체장의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심민 임실군수도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북을 ‘내란의 도시’로 처음 지목한 것은 조국혁신당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지난 2월 12일 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2·3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도지사와 기초자치단체장 8명을 내란 동조 및 직무 유기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이들이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기관의 문을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그동안 전북도청 간부들을 불러 전북도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 참석한 공무원들이다.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나부터 먼저 불러 조사해달라”고 요구한 김관영 지사도 다음주쯤 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때는 합당까지 논의했던 조국혁신당의 도지사와 시장·군수 내란 동조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 내란 동조 혐의자로 지목한 7명의 시장 군수를 공천했다. 내란 동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부적격자를 공천한 ‘대참사’가 발생할 만한 일이다. 조국혁신당과는 별도로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 나선 이원택 의원도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의 내란 동조를 주장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 의원은 앞으로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조국혁신당으로 부터 내란 동조자로 낙인 찍힌 민주당 시장 군수 후보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생각만 해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2차 종합특검이 전북도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지역 정치인들이 스스로 규정한 ‘내란 전북’은 이미 전국에 전북의 명예와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특검의 조사결과 내란 동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내란 동조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새로운 전북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특검의 조사를 통해 내란 동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전북을 ‘내란의 도시’로 전국에 낙인 찍고 오명을 씌운 정치인들의 처절한 반성과 참회가 뒤따라야 한다. ‘내란 전북’은 선거를 핑계 삼은 아니면 말고 식 마타도어로 치부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가 함께 달려있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6.04.23 18:34

[청춘예찬] 샤갈! 사랑을 설명한다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시 보조로 4개월간 기간제 근로를 하게 됐다. 사원증도 착용해 보고, 9시에 맞게 출근해 지문을 찍고, 정해진 시간을 지켜 점심도 먹어보며, 프리랜서에게는 생경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연차도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3월부터 ‘마르크 샤갈 展’ 이 진행 중이며, 주로 전시를 해설하는 ‘도슨트’ 업무를 맡고 있다. 전시장에 있는 작업들이 왜 이런 형상을 띄고 있는지, 이 작가는 왜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었는지 등, 작업이 담고 있는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일이다. 샤갈의 작업들에는 다양한 사랑과 서정 등이 깊게 담겨 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설명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작업은 작가의 삶과 기억, 감각이 뒤얽혀 만들어낸 복합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샤갈의 화면 속에서 부유하는 연인들, 기이한 마을, 비현실적인 색채들은 분명 사랑을 품고 있지만, 그 감각을 ‘사랑’ 이라는 일상적 언어로 직역하는 순간 품고 있는 여러 겹의 미묘한 레이어가 무뎌져 버린다. 해설을 하며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작품의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순간보다, 그 이해를 통해 작가와 연결되는 순간에 반응한다는 점이다. 작품 뒤에 있는 한 사람의 시간과 고민, 감정과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감상은 경험이 된다. 그 순간, 미술관은 더 이상 낯선 공간이 아니라, 타인의 세계를 알아가는 장소가 된다. 퇴근 후에는 다시 프리랜서로 돌아가 프로젝트들의 기획 회의 등을 진행한다. 가끔, 도슨트와 기획자의 일이 유사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작가들 또한 종종 자신이 만든 그 복합적인 대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정확히 말하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가까운 것 같다. 그들에게 ‘그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있는 어떤 감각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을 전시를 통해 타인과 공유 가능한 언어로 번역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이 과정에서 나는 계속 질문하게 된다. “이건 왜 이렇게 되었나요?” 혹은 “이 감각은 어디서 근원한 걸까요?” 때로는 작가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맥락을 함께 더듬어 가며, 하나의 서사를 구성한다. 그래서 기획자의 역할은 작가와 작업을 심화시키는 것을 넘어 심화된 작업을 문맥화하는 곳에도 있는 것 같다. 이 매개는 번역에 가까워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작가가 무심코 지나친 감각을 붙잡아 언어로 풀어내고, 관람객이 놓칠 수 있는 맥락을 다시 건넬 수 있다. 매개하며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일, 그 언어를 나의 언어로 바꾸어보는 일, 한 사람의 세계를 다시 건네는 일.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알아간다. 영원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불완전한 시도 사이에서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일들은 결국, ‘사람을 사랑하려는 방식’과 닮아 있는 것 같다. 그 사람과 함께 고민하고, 깊게 들여다보게 될 때,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흔히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하던데, 전시를 매개하며 나는 매일 지고 있다. 해설이나 기획이 끝나고 나면 왠지 정이 든다. 사람을 설명한다는 것은, 알아가는 일이자 내어주는 일, 지(知)는 일이자, 지는(負) 일이었다!

오피니언
기고
2026.04.23 18:34

[금요칼럼] 공성이불거(功成而弗居) — 심고, 나누고, 떠나 보내다

넬슨 핸더스의 조언이 오래도록 마음에 소리를 건넨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자신이 그 그늘 아래 앉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나무를 심는 것이다.” 처음 이 문장을 접했을 때는 그저 새겨 놓기에 좋은 말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릉 왕산 산자락에 올라 20여 년 전 내 손으로 심은 과수들이 흐드러지게 가지를 늘어뜨린 장관을 마주한 순간, 비로소 그 조언을 몸으로 체험했다. 삽질 한 번에 허리도 한 번씩 뻐근하던 그 많은 나날들. 솔직히 그 나무들이 이렇게까지 자라 커다란 그늘을 만들 줄은 몰랐다. 그저 심고 싶었을 뿐이다. 먹고사는 문제에 치여 바쁘게 달리던 시절이었지만, 그 바쁜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흙을 파고 뿌리를 내려주었다. 무심하게 20여 년이 흘렀다. 한 손으로 나를 수 있던 묘목들이 이제 내 키를 훌쩍 넘는다. 지난 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 나는 그 그늘에 앉아 땀을 식혔다. 20여 년 전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건넨 쉼표였다. 몇 년 전에는 형님들과 친구의 손까지 빌려 엄나무 300그루와 배·살구·복숭아나무를 왕산 산자락에 심었다. 엄나무는 느리다. 가시도 많고 자라는 것도 더디다. 그 더딘 성장 속에 묵직함이 쌓인다. 올 3월 초, 함께 땅을 일구었던 친구, 형님, 제자들과 나무 밑동에 계분 퇴비를 아낌없이 부어 주었다. 이른 봄, 아직 다른 대지가 덜 깨어난 어느 날 두릅순이 끄트머리를 힘차게 밀어내며 올라오는 걸 보고 있자니 괜스레 마음이 설렜다. 나에게만 먼저 봄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올봄 처음으로 제대로 수확한 엄나무순과 두릅을 무쳐 먹었을 때 그 맛이 어찌나 진하던지. 6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 접시에 모두 담긴 것 같았다. 혼자 먹었다면 그 기쁨조차 절반이 채 안 됐을 것이다. 왕산의 과일과 봄나물을 함께 땅을 일구었던 친구들, 제자들, 이웃과 나눈다. 그들과 나눌 때 땅이 선사한 선물의 가치는 몇 곱절이 된다. 택배 상자 하나에 담겨 떠나보낸 봄소식 한 봉지가 카톡 한 줄로 되돌아온다. “맛있어서 눈물 날 뻔했어.” “어디서도 못 살 맛이야.” 로켓배송이 흉내 낼 수 없는 맛이다. 6년의 기다림과 50명의 인연이 빚어낸 맛이니 어떤 시장에도 없다. 이 나무들이 주는 기쁨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내년부터 엄나무순 수확이 본격화되면 그 판매 수익금 전액을 전국대학생가치투자대회 상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학생들이 기업을 분석하며 투자 철학을 스스로 확립할 기회의 장을 일군 지 벌써 10년이 훌쩍이다. 6년 전 흙 속에 뿌리를 내린 엄나무가 자라서 내년 봄 첫 수익을 내고, 그 돈이 이름 모를 청년의 상금이 되리라. 그 청년이 훗날 우리 자본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들 투자자가 된다면, 한 그루의 나무가 얼마나 더 멀리까지 그 흐드러진 가지와 넓은 그늘을 드리울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나무를 심는 일의 가장 아름다운 이유일 것이다. 꼭 땅을 파야만 나무를 심는 게 아니다. 아이에게 건네는 한마디, 친구에게 보내는 과일 한 상자, 후배에게 나눠주는 경험과 지혜. 그것이 모두 나무다. “성인은 공을 이루어도 자신의 것이라 자처하지 않는다(功成而弗居).” 노자 『도덕경』의 말씀처럼, 심고 나누고 조용히 떠나보내는 것. 그것이 봄을 사는 법이다. 강릉 왕산에 봄이 오면 나는 또 한 그루를 심을 생각이다.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을 수 없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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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8:33

[금요수필] 돌의 울음

입춘이 되었다. 명색이 입춘인데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한파주의보가 내렸다. 제주도와 서해안 일대는 대설주의보까지 겹쳤다. 요즘 며칠 밤 추위 때문에 산책도 접었다. 아침에 원각사나 다녀오려 길을 나섰다. 묵방산에서 웅크리고 있던 바람이 먹잇감을 발견한 듯 허기진 들짐승처럼 맹렬하게 덤벼든다. 머리끝이 띵해지며 피가 맺는 것 같았다. 마스크 틈을 뚫고 나온 입김이 안경알에 달라붙었다. 사방이 온통 안개로 자욱하더니 곧 어둑어둑했다. 그때 무엇인가 ‘핑’하는 외마디 소리를 내며 발밑을 잽싸게 빠져나갔다. 얼마 후 언덕 아래 콩밭에서 또 ‘핑’하는 소리가 났다. 다름 아닌 돌멩이었다. 날아간 거리와 소리를 가늠해 보니 엄지손 두 배쯤 될듯 싶었다. 최근 피터 싱어가 쓴 ‘동물해방’이란 책을 읽었다. 동물도 우리 신경계와 비슷하게 반응하고 고통을 느낀다고 한다. 동물도 사람처럼 자극을 받으면 혈압이 오른다. 눈이 팽창하며, 땀을 흘리고, 맥박이 빨리 뛴다고 한다. 이 말을 떠올리며 돌이 느낄 고통을 가늠해봤다. 등산화에 짓밟힌 돌은 발톱에 피멍이 시퍼렇게 들었거나, 정강이뼈에 금이 갔을지 모른다. 이가 몇 개 부러졌거나 정수리가 터져 피범벅이 됐을지도 모른다. 인간 같으면 “사람 살려!”라고 외치거나, 응급차에 실려 갔을 것이다. 가슴까지 꽁꽁 언 콩밭으로 날아 떨어진 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징징대는 사람이 있다.세상 아픔을 마치 저 혼자 감당한 것처럼 칭얼대는 사람이 있다. 나 역시 이런 사람들 이웃에 살고 있다. 이번에 발간할 ‘수필집’ 교정을 마무리하여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내용을 다시 보니 대부분 집안 이야기, 학교 이야기. 삶 이야기로 시시콜콜했다. 나는 그동안 운명처럼 달라붙은 아픔을 탓하며 애창곡 부르듯이 꽤 징징대며 살아왔다. 사물들은 두뇌가 없어 생각할 줄 모르고, 입이 없어 아프다 말하지도 못할까? 고통을 자극하는 신경이 없어 아픔을 느낄 수 없을까? 사물들은 언어를 부릴 줄 몰라 아픔을 표현하지 못할까? 귀를 활짝 열고 우주의 음성을 경청해보자. 그러면 이런 걱정들은 한낱 기우(杞憂)다. 슬픈 사물들이 나지막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터놓고 내보낼 수 없는 아픔을 꼭꼭 누르는 울음소리였다. “왜 힘없는 자신을 매정하게 밟느냐?“며 항변하는 소리였다. 누군가 내디딘 발에 밟혀 고통으로 우는 사람들이 많다. 암울한 역사의 뒤안길에서 군홧발에 짓밟혀 심장이 찢어지고 숨통 막힌 사람이 되고 말았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구조는 거대한 발이다. 우리 주위에는 이 발바닥에 짓눌려 우는 사람이 많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울음을 외면하는 난청 사회다. 비민주적 정권에서 더욱 그렇다. 힘 있고 가진 것 많은 사람은, 약하고 허기진 사람을 한낱 돌멩이처럼 여길지 모른다. 이들이 울음을 꾹 삼키며 견디고 있으니 아픔의 깊이와 넓이를 계량할 줄 모른다. 스스로 신은 신발에 밟혀 콩밭으로 떨어진 돌멩이들의 아픔을 생각한다. 이 돌멩이처럼 행여 누군가를 밟은 적은 없었던가? 때로는 혼자 생각에 뾰족한 글이나 험담으로 짓밟은 일이 없었던가? 몇 이름이 떠올라 얼굴을 감추려니 얼굴이 달아오른다. 용서 바라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고 싶다. 겨울잠 빠진 묵방산이 움칫 깨어났다. 발에 짓밟힌 돌멩이들이 콩밭에 픽 쓰러진다. 발톱, 정강이는 시퍼렇게 피멍이 들고, 갈비뼈는 금이 갔거나, 이빨 몇 개가 나갔을 터인데 아침 거른 들고양이처럼 힘 꺼내 울고, 통증 알아차린 새 떼 닮은 울음으로 날자. Δ최재선 수필가는 월간 창조문예를 통해 수필가로 등단했다. 한국문인협회, 전북수필문학회 회원이며 한일장신대 교양교육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6번째 수필집 <경전-수필과 비평사>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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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8:33

[병무 상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원 처리기준과 제출시기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이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모두 부합할 때 병역감면 처분(전시근로역)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이며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처리기준 중 부양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양비는 부양비율과 연령으로 나눠지는데 부양비율은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을 때입니다. 부양비 연령 요건은 부양의무자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59세까지, 피부양자는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는 만 60세 이상에서 만 64세까지입니다. 다만, 위 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나 자활가능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액은 ‘26년 기준 가족 구성원의 총 재산액을 합하여 9,85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을 경우 30% 가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및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는 50% 가산,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이외의 잔여 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는 100% 가산합니다. 월수입액은 ’26년 기준 1인 가구 1,025,695원, 2인 가구 1,679,717원, 3인 가구 2,143,614원, 4인 가구 2,597,895원, 5인 가구 3,022,688원, 6인 가구 3,422,381원, 7인 가구는 3,806,060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질병 및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30% 가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원 제출 가능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모집병 합격자는 제외)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모집병) 복무 중인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은 언제라도 제출 가능하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20세 이후 처분자는 그해) 제출 가능하오니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시기를 희망하시는 경우 이점 참고하시어 사전에 필요한 서류 및 부양비 기준 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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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8:33

[사설] 전북 국회의원 재보선 2곳, 공천부터 ‘제대로’

오는 6월 3일 전북지역 유권자들이 마주하게 될 투표용지는 간단치 않다. 지방권력을 새로 구성하는 선택에 더해, 국회의원 두 자리를 동시에 뽑아야 하는 상황이 겹쳤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군산·김제·부안갑과 을에서 각각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돼 ‘미니 총선’을 겸하게 된 상황이다. 관심을 모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절차가 속속 마무리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국회의원 재보선으로 옮겨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지역 군산·김제·부안갑과 을 선거구에서도 자천타천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속속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누가 나오느냐’에서 ‘누가 공천을 받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전략공천’ 기류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다수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경선을 통해 정리하기보다는 중앙당이 경쟁력 있는 인물을 선별해 투입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선거의 성격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과정과 명분이다. 전략공천은 그 자체로 ‘경선 생략’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맞춤형 공천이라는 의심이 제기되는 순간, 그 정당성은 흔들린다. 특히 전북처럼 공천의 무게가 절대적인 지역에서는, 전략공천이 곧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미 전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잡음이 있었다. 상처가 컸고, 이 과정에서 생긴 대립과 앙금은 선거 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겪은 갈등과 파열음이 채 가라앉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공천 논란이 반복된다면 유권자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민주당에게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은 공천이 얼마나 공정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같은 논란이 반복된다면 결과의 정당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천부터 흔들리면, 선거 전체가 흔들린다. 전략이 아닌 원칙이 앞서야 한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2 18:09

[사설] 고령 1인가구 급증, 돌봄체계 전면 재설계해야

고령화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최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북도내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는 2024년 11만1,025가구로 4년 새 28%나 급증했다. 전체 고령 가구 가운데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홀로 사는 노인 가구라는 의미다. 이제 혼자 사는 노년은 예외가 아닌 보편적 현실이 됐지만, 사회적 대비는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고령 1인 가구는 경제적 빈곤과 건강 관리의 어려움,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주거 불안, 고독사 위험이 한꺼번에 겹쳐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전북지역 70대 이상 독거가구의 69.6%가 중위소득 50% 이하에 머문다는 점이 이를 보여 보여준다.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질수록 일상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어려움은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독거노인의 우울증상 유병률은 부부 가구보다 높고 삶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 몸이 아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이 지내는 일이 반복된다면 외로움은 곧 사회적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최근 잇따르는 고독사 문제 역시 이런 구조적 방치의 결과로 봐야 한다. 과거에는 대가족과 마을공동체가 노년의 안전망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가족 규모는 줄고 지역 공동체도 약화됐다. 이제 어르신들에 그런 보호막이 없다. 전북자치도가 생활지원사 방문, 퇴원 후 단기 돌봄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력만으로 거대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돌봄 체계의 전면 재설계다. 인공지능 등 현대문명의 이기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확대해 응급상황과 고립 위험을 조기에 감지해야 한다. 동시에 식사 지원, 이동 서비스, 주거 안전 보강, 정기적 안부 확인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촘촘히 갖춰야 한다. 혈연 중심 가족 개념을 넘어 이웃과 지인이 돌봄을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 1인 가구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외면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가 고립이 아닌 존엄한 독립의 삶이 되도록, 전북자치도와 각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2 18:09

백척간두에 선 전북의 조타수

아시아에서 서구 열강의 직접적인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곳은 태국(타이)과 일본 단 2곳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네팔, 부탄 등도 반식민지였음에 틀림이 없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가장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순식간에 제국주의 열강 반열에 들어섰고, 태국은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미얀마를 점령했던 영국, 인도차이나를 차지한 프랑스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영토를 일부 내주기는 했으나 어쨋든 주권을 지켜냈다. 이게 바로 온 백성이 도탄에 빠졌던 조선과의 가장 큰 차이였다. 조선의 고종이 500년 넘게 이어져온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우를 범했다면 태국에서는 라마 5세 국왕이 소위 사소취대(捨小取大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가진다는 뜻) 전략으로 국가를 지켜냈다. 물론 지정학적 위치나 세력구도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는 했으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두 나라의 과거는 반추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거대한 두 세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라마 5세의 업적은 바로 대나무 외교로 집약된다. 혼란스러운 격변의 시기에도 태국이 독립과 근대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대나무 외교는 태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라마 5세(쭐랄롱꼰)는 태국에서 가장 위대한 군주로 칭송받고 있다. 반면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겪어야만 했던 임진왜란, 병자호란, 경술국치는 자초한 측면이 다분하다. 조선시대 27대 왕 모두를 통틀어 선조, 인조, 고종을 가장 무능하면서도 국가와 백성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왕으로 꼽는데 큰 이론이 없는듯하다. 물론 폭군 연산군이 있기는 하지만 재위기간이 짧았고, 순조, 명종은 무능의 극치를 달리기는 했으나 큰 전쟁이 없었기에 국가나 백성은 존망의 위기를 겪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를 망쳐먹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던 고종은 재위 기간 44년, 선조는 41년, 인조는 26년이나 왕을 지냈다. 치유할 시간이 많았고, 얼마든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으나 공동체를 침몰시킨 큰 책임을 지금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시대가 됐건 공동체 운영의 책임은 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은 지휘봉을 쥔 조타수에게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북의 경우 집권 여당인 민주당 도지사, 시장군수를 비롯, 지방의원 후보자가 속속 정해지고 있다. 줄서기와 처세, 능력과 행운, 무능과 질시 등 공천과정에서 승패의 원인은 숱한 요인이 작용했겠으나 백척간두에 선 지금 전북에서는 조타수 역할을 맡은 이들에게 엄중하면서도 무한책임이 부여됐다. 모두가 외세에 짓밟히는 상황속에서도 대나무 외교로 공동체를 지켜냈던 라마 5세의 탁월함과 책임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작은 지역사회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병기 전략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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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6.04.22 18:09

[의정단상]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전북 균형발전 전략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검토를 시작했으며, 올해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이전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과거의 경험을 되짚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에 있던 153곳의 공공기관을 전국 10개의 혁신도시로 분산 이전하며 2019년에 마무리됐다. 그 과정에서 약 5만 명의 인력이 지방으로 이동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열악한 정주 여건 문제로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근무만 지방에서 하는 ‘기러기 가족’ 현상이 발생해, 이전 효과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또한,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기업이나 연구시설 유치 없이 행정기능 중심의 구조에만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하여, 전북 혁신도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도권 인구분산이나 지역침체 해소라는 취지도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전북 혁신도시로 유입된 약 6만명의 인구 중 77.3%는 전북 지역 내 이동이었으며, 수도권에서 전입한 인구는 12.8%에 불과하다.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데, 동부권을 비롯한 전북 내 다른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오히려 해당 지역의 인구 감소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기대했던 수도권 인구 유입이 아닌 전북 권역 내 인구 쏠림 현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유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혁신도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와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후보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가 도청 소재지인 전주권에 조성되면서 일자리 편중이 심화된 만큼, 이번 이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전북 동부권의 발전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남원의 강점은 분명하다. 우선, 영호남의 중심에 위치해 남북과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순천-완주 고속도로와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교차하고, 남원역은 전라선 KTX의 주요 정차역이며,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내륙철도도 남원역을 경유하게 된다. 또, 지리산과 섬진강을 비롯한 뛰어난 자연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6개 시군(남원, 장수, 구례, 하동, 산청, 함양)으로 이루어진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의 중심지로 지리산 권역을 대표하는 거점 지역이다. 역사유적, 고전, 판소리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토대로 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전북 동부권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남원의료원을 중심으로 기초 의료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를 상당수 확보했고, 근거 법률 제정을 앞둔 국립의전원 설립까지 이뤄지고 나면 정주 여건 측면에서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전북 전체 취업자 98만명 중 63만명이 몰려있는 전주, 군산, 익산시는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동부권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전북 내 균형발전은 물론 인구유입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교훈 삼아 보다 정교한 전략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유치가 국가와 지역의 균형성장을 함께 이끄는 상생 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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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8:09

[타향에서] 국가부채의 관계경영학

지난 3월 28일 모 일간지에 “미국 국가부채 39조달러 돌파”라는 기사가 나서 눈여겨 읽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9조달러(약 5경8800조원)를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고 했다.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이란 전쟁 장기화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3월 20일 기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39조20억7136만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2조8000억달러가 늘었다. 주요 급등 원인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비용과 대규모 감세 정책 등이라고 한다. 여기에 지난해 제정된 대규모 감세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법안(OBBBA)’이 세입 감소를 초래하며 부채증가의 가속페달 역할을 하고 있다. 4월 6일 우리나라 ‘작년 재정적자 104.8조→104.2조, 국가채무비율 46→49%’ 기사가 있어 미국과 비교하며 읽었다. 2025년 재정적자 규모가 2024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적자 비율이 3.9%로 역대 네 번째로 컸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로 1년 전보다 3%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비율이 재작년에 6년 만에 하락했다가 작년에 다시 상승했다. 2025회계년도 국가채무 결산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9조4000억원 늘었다. 2018년~2023년까지 계속 상승하던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46.9→46%) 하락했는데, 지난해 다시 상승 전환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이 올해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127조원, 지방정부가 2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국가부채는 세금 등 국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발생한다. 원래 경제주체는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 살다 보면 어떻게 원칙대로만 살 수 있겠는가? 예상치 않은 변수가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 지출할 수밖에 없다. 수입을 초과하여 지출이 발생할 때는 빚을 내야 한다.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매한가지다. 빚은 소득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갚아야 한다. 그것도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한다. 어느 땐 원금보다 이자가 늘어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파산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합리적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금 진 빚은 후대가 갚아야 한다. 왜 국가부채를 늘려서 후대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나?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위정자는 후대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오늘 나 편히 먹고살자고 자식에게 빚을 지워서는 안 된다. 빚 속에서의 삶은 지옥이다.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라도 같다. 세입의 범위 안에서 세출이 이뤄져야 맞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도 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는 다르다. 거기에 맞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일상에서 적자재정을 편성하거나 추경을 하여 재정을 악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것도 정치적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돈을 거져주는 일은 지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지난해 말 국가부채는 국민 1인당 2500만원이 넘어섰다. 나라빚은 결국엔 국민이 갚아야 한다.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알뜰한 살림을 꾸려 나라빚을 줄여나가야 한다. 황의영 경제학 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6.04.22 18:08

[기고]새만금 개발에서 빠뜨린 논의들

말도 많고, 사연도 많던 새만금이 이제야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2010년 방조제 준공 이후 실행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하염없이 떠돌던 개발에 대한 논의와 착수가 10여 년이 지나서 2023년부터 LG화학, HD건설기계, 세아제강 등 55개의 기업들이 총 1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난 2월 현대자동차그룹이 향후 9조원 이상을 투자, AI데이터센터, 로봇공장, 수소에너지클러스터, 스마트모빌리티실증단지 등 어마어마한 계획을 발표하여 새만금의 가치와 위상을 한껏 높여 놓았다. 새만금은 투자와 개발에 있어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보다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여의도의 140배나 되는 409㎢의 어마어마한 땅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제 새만금은 전북만의 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현재 새만금은 새만금산업단지, 항공교통산업단지, 복합형산업단지, 산업·연구단지 등으로 구분, 메가프로젝트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100년을 내다보는 거대한 계획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같은 거대한 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새만금에 관련된 많은 주체들이 정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논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바로 빼놓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은 바로 새만금 입구에 있는 군산비행장이다. 사실 군산비행장은 우리가 미군에게 공여해 준 공여지로서 한국내 ‘미국땅’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이 군산비행장이 미래를 내다보는 새만금 관점에서 볼 때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향후 산업단지에 업체들이 모두 입주했을 때 기존의 도로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교통난이 이루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특히 군사기지로서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로 인한 한계점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새만금산업단지는 9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군산비행장으로 인한 교통난 뿐만 아니라 군사문제 등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같이 중요한 걸림돌로 부각될 수 있는 군산비행장에 대해 새만금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지금 당장 새만금개발을 위해 군산비행장을 옮겨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군산비행장은 100년을 내다보는 새만금개발에 있어 계속해서 ‘알박이’로 남도록 해야 하는가?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동두천과 용산에 있는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다. 또한 행정협정은 법률보다는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법률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의 100년 대계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커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분명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100년 메가프로젝트로서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렵다고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않된다고 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땐 역시 늦은 것이다. 지금은 새만금에 대한 모든 것이 시작단계이다. 결코 늦지 않았다. 향후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을 빨리 찾아내어 심각한 논의와 깊은 숙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6.04.22 18:08

[사설] 새만금 개발, 정부의 실행력으로 증명할 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국토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토대전환’의 시금석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규모 투자를 기점으로 새만금을 AI, 로봇, 수소가 결합된 미래 산업의 결정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새만금을 ‘메가특구’의 첫 시험대로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은 전북의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다. 사실 새만금은 전북도민들에게 기대보다 좌절의 기억이 더 깊게 각인된 공간이다. 비슷한 시기 출발한 중국의 푸동지구가 세계적인 경제 허브로 우뚝 서는 동안, 새만금은 예산 부족과 정책 혼선 속에서 한없이 공전해 왔다. 광활한 기회의 땅은 어느덧 ‘버려진 땅’이라는 냉소 속에 갇혔고,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와 관할권 등을 둘러싼 소모적인 내부 갈등은 도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심지어 “새만금 때문에 전북의 발전이 막힌다”는 자조 섞인 원망까지 감내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계획은 오랜 갈증에 시달려온 전북에 한 바가지의 ‘생명수’와 같다. 물론 이 투자가 수십 년간 쌓인 도민들의 갈증을 단번에 씻어낼 만큼 충분한 규모는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새만금이 농업 중심의 낡은 비전을 탈피하고, 첨단 미래산업의 전초기지로서 ‘첫 단추’를 꿰는 상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그 기대는 크다. 이제 중요한 것은 김 총리도 강조했듯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빛과 같은 속도’다. 새만금 부지는 바다를 메워 만든 거대한 도화지와 같다. 복잡한 이해관계나 지장물로부터 자유로워 정부와 기업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그 어떤 곳보다 빠른 속도로 미래형 도시를 그려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가 공언한 규제 합리화와 파격적인 혜택이 말잔치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즉각 작동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현대차 프로젝트의 성공은 앞으로 이어질 투자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 마중물이 제2, 제3의 투자로 이어질 때, 새만금은 비로소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진정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김 총리의 발언이 선거를 앞둔 의례적인 ‘립서비스’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반짝 관심에 머물지 말고 인허가 혁신과 규제 완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 새만금을 더 이상 도민의 원망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미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정부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1 21:03

[사설] 지방선거 경선, 이제 지방의원에 관심 가져야

6·3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이 마무리됐다. 이제 도지사와 시장군수 경선이 끝난 만큼 지방의원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전북지역 정치 특성상 지방의원 경선 승자가 대부분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방의원 경선은 이미 1차가 끝났고 22일부터 2차 경선에 돌입한다. 민주당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치러지므로 도내 민주당 당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경선에 임했으면 한다. 이번 전북지역 지방의원 선거는 정수가 6명 늘었다.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획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이번 선거부터 적용된다. 전북자치도의회의 경우 40명에서 4명이 늘어 지역구 38명, 비례대표 6명 등 44명이 되었다. 기초의회 정수는 198명에서 2명이 늘어 200명을 선출한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민주당 경선 일정도 같이 늦어졌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1차 경선은 진안·임실·순창·고창 2선거구를 대상으로 지난 16∼17일, 기초의원 1차 경선은 완주·진안·무주·임실·순창·고창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18∼19일 실시됐다. 이어 2차 경선은 광역의 경우 전주 4·5선거구, 정읍1·2선거구, 남원1·2선거구, 장수선거구 등을 대상으로 22∼23일, 기초의 경우 정읍·남원·장수·부안 등에서 24∼25일 실시된다. 사실 도민들은 지방의원 선거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보 당사자나 관련되는 소수만 관심을 가질 뿐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게 일반적이다. 후보 수가 많고 인지도도 떨어져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자치단체를 감시하는 역할은 물론 조례제정,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지역민의 삶과 밀접하다. 집 밖에 내놓은 쓰레기 처리부터 상하수도, 도로 건설, 아파트 고도제한, 병원 설립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방의회의 심사 대상이다. 또 지방의회는 청렴도가 낮아 감시가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은 이권과 인사청탁 등 각종 비리는 물론 막말, 폭력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전북지역 지방의회는 무투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흔하다. 4년 전 전북자치도의회의 경우 40명 중 지역구 22명과 비례 4명 등 65%에 해당하는 26명이 당의 공천으로 무투표 당선되었다. 유권자의 10∼20%에 불과한 권리당원들이 전체 도민의 뜻과 무관하게 지방의원을 뽑은 결과가 되었다. 생활정치의 뿌리인 지방의회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6.04.21 21:03

[오목대]선거의 시간과 전수천의 질문

2005년 9월,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열차가 있었다. 흰 천으로 감싼 이 백색 열차가 달리는 동안 낮과 밤은 여러 번 바뀌었다. 길게 이어진 열다섯 량의 열차는 마치 붓으로 선을 긋듯 도시와 도시를 이어가며 대륙을 건넜다. 작가 전수천(1947~2017)이 기획한 ‘움직이는 드로잉’ 프로젝트의 현장이었다. 그의 작업은 특정한 공간에 머무는 전시가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 자체를 작품으로 확장한 시도였다. 일상적 공간 속에서 인간의 존재를 바라보려는 의도는 예술과 삶의 경계를 다시 묻게 만들며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전수천은 그 긴 이동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려 했을까.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20여 년 전, 그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나는 사람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에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산다. 내가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다.” 망설이지 않고 꺼내놓았던 그의 화두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을 받은 그가 구현해온 수많은 작업은 인간과 더불어 꿈을 꾸고, 인간과 함께 존재하기 위한 과정 위에 있었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형식이나 기법 이전에 하나의 사유로 남는다. ‘지금’과 ‘여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과 존재를 묻는 일이다. 전북도립미술관이 전북 미술사 연구 시리즈로 기획한 전시 <전수천, 언젠가 거인은 온다>는 그 질문을 다시 불러낸다. 작품 속에 놓인 수많은 형상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사람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다시 묻는 일이다. <거인이 온다>는 말은 거대한 무엇의 도래가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말은 넘쳐나지만, 그 안에서 사람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말하는가보다 누가 무엇을 공격하는가가 앞서고, 그 사이에서 인간의 모습은 점점 흐려진다.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그래서일까. 예술이 전하는 위로가 더 깊다. 전수천의 작업은 거창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묻는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보고 있는가.” 그의 언어는 단순하지만, 작아진 인간을 끝내 다시 크게 바라보게 한다. 선거의 시간이다. 사람을 지운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 목표만을 향해 달리는 정치의 언어 속에서 인간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묻게 된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쏟아지는 구호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다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일지도 모른다. 정치의 영역에서도 다르지 않다. 결국 우리가 끝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다.